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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01 질의 인지
단위농업협동조합 연쇄점 물품구입시 수입인지 납부 여부
농업협동조합도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농업협동조합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제5호, 제6호, 제9호,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인지세가 면제됨
소비22642-7
(1990.01.05)
302 질의 인지
농어촌지역 개발기금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인지세법 적용 여부
농어촌지역 개발기금 사업자금 대여 기본약정서'는 권리주체가 다른 당사자간에 작성하는 문서이므로 소비대차에 관한 기본약정서에 해당하는 바, 당해 약정서에 대여한도액이 기재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액에 상당하는 소정의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차용금증서' 또한 융자가 이루어질 때마다 그 채권・채무 및 조건 등을 기재증명하는 것이므로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됨
소비22642-6
(1990.01.05)
303 질의 근로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범위
지급하는 수당의 명칭에 관계없이 그 수당이 근로기준법에 규정하는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주휴수당과 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 연차수당 중 연1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것임
법인22601-918
(1990.04.19)
304 질의 기타
관련 법률 및 차관 협정 등의 규정에 의한 국내 외국법인등의 전화세 면제 여부
관련 법률 및 차관 협정 등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게 발전소 건설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세금은 면제되는 것이므로 전화세도 그 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것이라면 면제되는 것임
소비1265.5-2743
(1981.10.21)
305 질의 인지
학교급식용 식자재 공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교급식용 식자재 공급계약서(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에 해당하는 육류ㆍ육류부산물ㆍ깐감자ㆍ깐마늘ㆍ양파ㆍ토막친수산물ㆍ팩우유ㆍ쌀ㆍ과일 등 공급)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비46430-63
(2001.02.28)
306 질의 특소
렌트카업체 차량을 영업상 동일용도로 양도할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승용차(렌트카)를 구입 후 5년 이내에 동일용도(렌트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세반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양도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면세반출신고를 하여야 특별소비세가 면세되는 것임.
소비46430-62
(2001.02.26)
307 질의 인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일반인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인지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인이 소지하는 계약서에는 인지 첩부를 생략하고 국가 등이 소지하는 계약서에만 인지를 첩부ㆍ소인하는 것임.
소비46430-18
(2001.01.13)
308 질의 특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ㆍ간이과세자ㆍ과세특례자가 소비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대가에는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어 있는 것임.
부가46015-73
(2001.01.09)
309 질의 인지
인지대의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 표시 가능 여부
대출서류(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정액세가 아니고(기재금액에 따라 세액이 상이함) 현금납부 승인시점에서 그 작성수량을 알 수 없으므로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 표시 방법은 부적절함.
소비46430-479
(2000.12.28)
310 질의 지방
토지와 정착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46015-1672
(2000.07.15)
311 질의 자산
재평가적립금의 적립시 재평가일 1일 전의 이월결손금의 범위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제1항(’98.12.28개정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조세감면규제법상 준비금 상당액에 대한 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이익잉여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46012-1286
(2000.06.01)
312 질의 관세
국가안전보장 목적수행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면세여부
국가정보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국가안전보장 목적수행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이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46015-166
(2000.01.20)
313 질의 특소
체육진흥투표권(복권)발매기와 체육진흥투표권발행시스템의 특소세 과세여부
특소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소세 과세대상인 투전기ㆍ오락용사행기구 기타오락용품은 슬롯머신ㆍ핀볼머신(호스시판나와 빙고를 포함한다)ㆍ룰렛머신ㆍ카지노용기구ㆍ골패와 화투류(마작ㆍ투전ㆍ트럼프류)를 말하는 것으로 복권발매기 및 체육진흥투표권발행시스템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비46430-212
(2000.10.16)
314 질의 특소
제조장 반출된 과세물품의 판매장 판매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제조자로서 과세물품의 제조장을 사실상 폐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판매장 또는 제조장 안에 현존하는 물품의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폐지한 때의 실지판매 또는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소비46430-328
(2000.09.08)
315 질의 특소
유흥음식요금에 간접세 등을 포함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지 여부
유흥음식점 경영자가 고객으로부터 유흥음식요금을 수령할 때에 제반 간접세를 그 요금에 포함하여 수령할 것인지 또는 제반 간접세와 유흥음식요금을 각각 별도 계산하여 따로 수령할 것인지는 거래당사자간에 정할 사항임.
소비46430-169
(2000.08.22)
316 질의 특소
EOS X-Wall Controller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OS X-Wall Controller 이 EOS X-Wall 시스템의 전체적인 연동하에서 텔레비전이나 비디오영상을 스크린에 표출할 수 있으면 텔레비전영상투사기로서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는 것임.
소비46430-298
(2000.08.18)
317 질의 특소
건설기계대여업자가 사업용 승합자동차 구입시 매입세액 공제여부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승합자동차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46015-527
(2000.03.08)
318 질의 관세
시험ㆍ검정ㆍ연구에 필요한 외국산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이 식품의약품의 안정성 및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험ㆍ검정ㆍ연구에 필요한 외국산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로서, 당해 재화가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46015-4435
(1999.11.03)
319 질의 특소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관련 질의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자”는 같은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소비46430-366
(1999.07.27)
320 질의 조범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공급을 받은 자의 부도로 보증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46015-2081
(1999.07.20)
321 질의 특소
MP3 PLAYER의 수출 및 내수시 특별소비세에 해당여부
MP3 Player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5호의 규정에 의해 음성녹음ㆍ재생기로 분류되며, 휴대용의 음성녹음 및 재생기능을 갖춘 것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 15cm이하 세로 12cm이하 두께 5cm이하인 것 중 그 부피가 800㎤이하인 것에 해당되므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소비46430-313
(1999.06.24)
322 질의 조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 등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2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는 것이며,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어음의 할인 등에 대하여는 세법에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부가46015-183
(1999.01.20)
323 질의 농특
감면받은 당해 법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감면은, 제조업, 부가통신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임.
법인46012-61
(1999.01.07)
324 질의 자산
사업연도 중 자산재평가를 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 중 취득한 자산의 재평가액
사업연도 중에 자산재평가를 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자산의 재평가액은 일부 자산에 대하여는 감정가액을, 다른 일부 자산에 대하여는 감정평가 절차 없이 장부가액을 각각 재평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법인46012-3611
(1998.11.24)
325 질의 자산
금융업영위 법인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이 재평가자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중 재평가일 현재 당해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으로서 ○○공사에 매각을 위임하거나 자체매각이 진행 중인 자산과 재무제표 또는 내부의사결정 서류 등에 의하여 매각대상으로 확인되는 자산은 재평가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46012-1983
(1998.07.16)
326 질의 금융
특정채권 및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 특례의 적용
특정채권 및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 특례 규정에 의하여 특정채권 만기상환 사실확인서를 교부받은 자가 상환받은 금액으로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 만기상환 사실확인서를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제출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재삼46014-1237
(1998.07.03)
327 질의 특소
액화천연가스에 대한 특별소비세 환급신청 가능 대상
수입통관시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액화천연가스를 ○○공사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판매하고 도시가스사업자가 군부대에 특별소비세 과세 또는 면세로 판매하는 경우 ○○공사, 도시가스사업자, 군부대는 특별소비세 환급신청을 할 수 있음.
소비46430-328
(1998.12.31)
328 질의 특소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전기음향기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기음향기기 중에서 휴대용의 음성녹음 및 재생기능을 갖춘 것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 15㎝이하, 세로 12㎝이하, 두께가 5㎝이하인 것 중 그 부피가 800㎤이하인 것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소비46430-254
(1998.11.25)
329 질의 인지
10억 초과 도로확ㆍ포장도급공사에 대한 인지세 납부 후 공급가액 변경시의 처리
도로확장ㆍ포장도급공사 계약서 작성시에 그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여 인지세 최고세액인 35만원을 납부하고 난 후, 당해 도급의 내용변경 없이 기재금액만을 증액하는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는 경우라면 당초에 이미 인지세법에서 정한 최고세액을 납부하였으므로 추가로 납부할 세액은 없는 것임.
소비46430-169
(1998.10.09)
330 질의 인지
일반적인 동산임대차계약서가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적인 동산임대차계약서는 구 인지세법에서는 과세문서이었으나 92.7.1일부터 시행된 현행 인지세법에서는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소비46430-152
(1998.09.29)
331 질의 특소
상아ㆍ상아 장식용구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상아ㆍ상아 장식용구 등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며 이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시에, 국내에서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반출시 각각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비46430-144
(1998.09.25)
332 질의 인지
콘크리트관ㆍ파일ㆍ전주 주문제조납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콘크리트관ㆍ파일ㆍ전주 주문제조납품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로써 인지세가 과세됨.
소비46430-145
(1998.09.25)
333 질의 특소
통관시 특소세를 과세받은 수입물품의 경우 세율인하로 인한 환급적용 가능 여부
수입하는 물품으로 통관시 특별소비세를 과세받은 물품은 그 후 특별소비세율이 인하되는 경우라도 제조장(또는 제조자의 하치장)으로의 과세물품환입 확인에 세액환급이나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소비46430-24
(1998.07.24)
334 질의 관세
건설장비 수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매출세액 공제 여부
건설장비를 장래 자기의 사업을 위한 판촉활동에 사용하거나 임대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건설장비 수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46015-350
(1998.02.27)
335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법원판결의 효력이 정기과세기간에 미치는지 여부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법원판결의 효력은 정기과세기간에는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징세46101-237
(1997.01.31)
336 질의 토초
당해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당해 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나, 이 경우에도 당해토지가 동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면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01254-3068
(1996.10.02)
337 질의 조범
가공거래 시 세금계산서 수수자 및 이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에 대한 제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 및 이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매입세액불공제, 각종 가산세부과 등의 제재도 받게 되는 것임
부가46015-2100
(1995.11.10)
338 질의 조범
세무서에서 통고처분 후 불이행시 고발하는지 여부
국세청장 등이 범칙사건의 조사결과에 의한 벌금 상당액 등을 통고함에 있어 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할 자력이 없거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사료되는 때에는 벌금 상당액 등의 통고를 하지 아니하고 즉시 고발하는 것임.
부가46015-1045
(1995.06.09)
339 질의 농특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는 경우 1994.07.01 결재분인지 매매분인지 여부
증권거래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는 경우 1994.07.01 결재되는 주권부터 농어촌특별세가 적용됨.
재기법46070-112
(1994.06.27)
340 질의 토초
행정예고에 의한 행정지도로 토지의 형질변경을 억제하는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행정예고에 의한 행정지도로 토지의 형징변경등을 억제하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로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이용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을 판정하는 것임
재이46014-4577
(1993.12.22)
341 질의 토초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
당해 건축물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한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재이46014-4578
(1993.12.22)
342 질의 토초
사용이 금지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토지의 취득 후 자동차정류장 시설로 지정되어 관련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재이46014-4582
(1993.12.22)
343 질의 토초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여부
학교법인이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부동산매매업 또는 부동산임대업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인 경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재이46014-4584
(1993.12.22)
344 질의 토초
토지의 취득전에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 판정여부
토지의 취득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의 취득전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재이46014-4586
(1993.12.22)
345 질의 토초
자동차폐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하치장용 토지의 규정 적용여부
폐차장업의 허가를 받아 자동차폐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하치장용 토지의 규정이 적용되나 폐차장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폐차장용 토지를 임대해준 경우 임대용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재이46014-4581
(1993.12.22)
346 질의 토초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여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일 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될시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재이46014-4583
(1993.12.22)
347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제외 되는 농지의 범위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는 과세제외함
재이46014-4585
(1993.12.22)
348 질의 토초
토지의 취득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부과여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등이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차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가지의 기간은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이46320-1626
(1993.06.09)
349 질의 토초
야생조수 사육장의 무허가, 미신고시 그 부속토지의 유휴토지에 해당여부 등
야생조수(꿩) 사육장(축사)이 관계법령 규정에 의해 허가받거나 신고해야 하는 건축물로써 허가를 받지 않거나 미신고한 건축물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써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로 그 부속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재이46041-1474
(1993.05.26)
350 질의 토초
법인소유 골프장용 토지의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소유 골프장용 토지는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임
재이46320-1459
(1993.05.26)
351 질의 토초
무허가주택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
무허가 건축물관리대장에 미등재된 무허가주택으로서 재산세 납부사실이 없으면 1990.1.1이전부터 실제거주사실이 있는 주택의 실체를 갖춘 경우 주택부속토지의 범위에 따라 유휴토지를 판정하고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여부는 건축물 대장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함
재이46070-1439
(1993.05.24)
352 질의 토초
유휴토지가 합병된 경우 개별필지의 기준시가 산정 방법 여부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 토지가 합병된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는 합병 전 토지에 대한 각 개별필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의 단위면적당 가액으로 함
재이46070-1396
(1993.05.20)
353 질의 토초
철관 도매업용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에 해당여부
철관 도매업용 토지는 토지가액에 대한1년 간 수입금액의 비율이 10%에 미달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재이46070-1395
(1993.05.20)
354 질의 토초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의 환급시기 및 환급필요 구비서류 여부
예정결정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었으나 당해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지가상승율이 정상지가상승율에 미달된 토지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으로 인해 발생한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의 결정일로부터 30일내에 환급하고, 이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없음
재이46070-1373
(1993.05.19)
355 질의 토초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적용시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범위
유휴토지 해당여부 판정에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지방세법 및 건축법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을 말하며,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건축물의 경우 지하층을 포함한 각 층의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층의 것을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으로 함
재이46070-1309
(1993.05.15)
356 질의 토초
건축물 미정착된 토지의 취득시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 등
신축목적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미정착된 토지 취득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되고 기준면적 이내인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으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은 때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재이46070-1311
(1993.05.15)
357 질의 토초
건축물 미정착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 등
신축목적으로 건축물이 미정착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되고 기준면적 이내인 경우 취득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으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재이46070-1310
(1993.05.15)
358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의 판정기준 및 과세표준 계산방법 등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유휴토지 해당여부는 지목과 관련 없이 사실상현황에 의하며, 과세표준은 지목변동과 관련 없이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하고 당해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률과 개량비, 자본적지출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재이46070-1225
(1993.05.10)
359 질의 토초
토지 별도로 추가취득시 기준면적 계산여부 미필지합병시 판단 방법 등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에 인접한 토지를 추가로 취득하여 동일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며, 지적법상 필지의 합병여부에 관련 없이 사실상 이용현황에 따르는 것임
재이46070-1177
(1993.05.06)
360 질의 토초
유휴토지에 제외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 토지초과이득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등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한 금액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을 다시 차감한 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재이46070-1155
(1993.05.03)
361 질의 토초
자동차정비업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임대한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자동차정비업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부속토지가 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때에도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됨
재이46070-1105
(1993.04.28)
362 질의 토초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여부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면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재이46070-1094
(1993.04.26)
363 질의 토초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 등
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음
재이46070-1075
(1993.04.23)
364 질의 토초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여부
토지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ㆍ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날부터 3년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재이46070-1076
(1993.04.23)
365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전 유휴토지 양도로 양도소득세 납부시 토초세의 경감여부
과세기간 종료 후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전에 유휴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와 무관하게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의 80% 상당금액을 경감하여 납부해야 하는 것임
재이46070-1053
(1993.04.22)
366 질의 토초
예정결정기간 납세의무의 후소유자에게 승계여부와 당해기간 납부세액 환급여부
예정결정기간에 전소유자 소유기간 분에 토지초과이득세 부담 특약 없이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후 그 기간의 과세표준, 세액의 결정일 전에 양도하거나 결정일 후 당해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 중에 양도한 경우 그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의 소유자임
재이46070-1018
(1993.04.19)
367 질의 토초
예정 때 유휴토지로 과세 후 과세기간종료일에 유휴토지 아닌 경우 환급가능여부
예정결정기간에는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했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에 50%를 초과하는 금액은 예정결정 기간의 납부자에게 이를 환급하는 것임
재이46070-1017
(1993.04.19)
368 질의 토초
주차장업용 토지의 유휴토지 범위판정시 토지가액의 적용 등
주차장업용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범위 판정시 토지의 가액은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에 의하며, 아버지명의 토지에서 아들명의로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재이46070-989
(1993.04.16)
369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토지의 가액 산정기준 등
토지가액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대지의 2m이상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허가 되지 않은 경우 법령상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휴토지에 해당함
재이46070-949
(1993.04.14)
370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환급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과세 후 1992.12.31.에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에 의해 과세기간종료일(1992.12.31.)현재 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이를 환급함
재이46070-926
(1993.04.10)
371 질의 토초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라는 문구의 의미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 공제에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뜻하는 것임
재이46070-845
(1993.04.06)
372 질의 토초
아버지 소유 토지위에 아들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아버지 소유 토지위에 아들 명의의 일반건축물이 있는 경우로서 199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아들이 지상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아들 소유건물의 부속토지는 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규정을 적용함
재이46070-787
(1993.03.31)
373 질의 토초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토지의 취득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재이46070-790
(1993.03.31)
374 질의 토초
학교용지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토지 취득 후 당해 토지가 학교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됨으로써 학교시설외의 타 용도로의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당해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재이46070-786
(1993.03.31)
375 질의 토초
주차장 시설 연면적이 몇 평 이상 이어야 면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지면에 설치된 부분의 면적을 제외한 주차시설의 연면적이 총 주차장용 토지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구조 및 설치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며 당해 공작물이 기계식 또는 자주식 주차시설인 경우 주차시설로 인정됨
재이46070-789
(1993.03.31)
376 질의 토초
토지 취득 후 지상건축물 철거로 인해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의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범위
토지의 취득 후 그 지상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토지가 그 지상건축물을 자진 철거함으로 인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철거한 날부터 1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46070-634
(1993.03.17)
377 질의 토초
건축물이 건축 중인 경우의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대상인지 여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로서 공사완성도가 공사기간 경과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토지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유휴 토지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46070-551
(1993.03.10)
378 질의 토초
변경허가를 받아 종전 건축물과는 별개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착공예정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완공하였으나 위법 시공으로 준공공사를 받지 못하여 철거하고 변경허가를 받아 별개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공사기간 경과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착공예정일은 변경허가를 받은 후 실제착공일을 적용함
재이46070-552
(1993.03.10)
379 질의 토초
지가가 불분명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여부의 판정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고 토지초과이득이 발생되어야 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가 불분명하고 종료일의 지가 및 정상지가 상승률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할 수 없음
재이46070-505
(1993.03.04)
380 질의 토초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
토지의 취득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거나 공원지역으로 결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는 적용되지 아니함
재이46070-507
(1993.03.04)
381 질의 토초
공공법인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공공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조합원 전용의 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임
재이46070-462
(1993.03.02)
382 질의 토초
광업용 토지와 임대용 토지의 규정이 경합되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광업용 토지와 임대용 토지의 규정이 경합되는 경우 광업용 토지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며 따라서 광업권 설정일부터 3연간 생산실적이 없거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광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이46070-464
(1993.03.02)
383 질의 토초
공장구내 토지를 시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 해당여부
공장구내 토지의 일부를 제품제조에 필수적인 시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며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됨
재이46070-461
(1993.03.02)
384 질의 토초
자동차운전학원을 개설 운영하는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기준 여부
부ㆍ모ㆍ아들이 각각 소유하는 토지가 연접하는 경우로서 3인의 토지위에 아들이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는 때에는 부ㆍ모 소유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함
재이46070-463
(1993.03.02)
385 질의 토초
토지상속 받아 양도시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에서 당해 토지초과이득세를 공제 여부
토지초과이득세와 양도소득세의 중복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예정과세된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없음
재이46070-459
(1993.02.26)
386 질의 토초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원이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유휴토지 등의 해당여부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면서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었으면 자기가 경작한 토지를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재이46070-433
(1993.02.24)
387 질의 토초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원이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유휴토지 등의 해당여부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면서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었으면 자기가 경작한 토지를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재이46070-435
(1993.02.24)
388 질의 토초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원이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유휴토지 등의 해당여부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면서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었으면 자기가 경작한 토지를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재이46070-434
(1993.02.24)
389 질의 토초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원이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유휴토지 등의 해당여부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면서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었으면 자기가 경작한 토지를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재이46070-436
(1993.02.24)
390 질의 토초
정부의 건축허가 제한기간 중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 제한된 기간 계산의 기산일과 제한기간 종료일 이전 건축제한 해제된 경우의 처리
정부의 건축허가 제한기간 중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제한된 기간을 기산하며, 제한기간 종료일 이전에 건축제한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 전일까지의 가간을 제한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재이46070-429
(1993.02.23)
391 질의 토초
주택 부속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인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별시 및 직할시 지역의 주택부속토지로서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그 안에 있는 토지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주택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가액의 비율기준에 의하여 유휴 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46070-332
(1993.02.16)
392 질의 토초
토지의 취득 후 어린이공원용지로 지정 시 법령에 의한 금지 등의 해당 여부
토지의 취득 후 어린이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재이46070-291
(1993.02.11)
393 질의 토초
유휴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며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후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부담하는 것임
재이46070-293
(1993.02.11)
394 질의 토초
임대건축물의 부속토지 판정 여부
임대인이 “일반건축물과 동 부속토지”로서 임대하였으나 임차인이 볼링장을 설치하여 체육시설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관련 규정에 의함
재이46070-290
(1993.02.11)
395 질의 토초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법령 등에 의한 금지 등이 된 경우 과세 여부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이46070-292
(1993.02.11)
396 질의 토초
공사 완성도가 공사기간 경과비율보다 큰 경우 유휴토지 등의 범위 판정
재건축으로 인해 철거되어 멸실된 기간 중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건축중인 경우로서 공사 완성도가 공사기간 경과비율보다 큰 경우 완성예정인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함
재이46070-273
(1993.02.09)
397 질의 토초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실질적인 의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란 취득당시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당해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거나 이를 신청한 경우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재이46070-205
(1993.02.01)
398 질의 토초
행정지도에 의해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유예여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재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해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착공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의 판정을 유예하나 건축경기 침체를 이유로 미착수시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재이46070-182
(1993.01.29)
399 질의 토초
지상건축물을 철거함으로 유휴토지에 해당시 과세 여부
토지의 취득 후 그 지상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토지가 그 지상건축물을 자진철거함으로 인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철거한 날부터 1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재이46070-183
(1993.01.29)
400 질의 토초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 유예
건축물 신축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하고 있음
재이46070-186
(199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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