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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1 질의 인지
상품권의 인지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회사명, 금액, 약관, 사용처 등 기본사항이 포함된 상품권을 인쇄한 후 발행일자 등을 날인하여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상품권의 인지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상품권이 유효하게 작성(상품권 인쇄)되는 때로 보는 것임
소비세과-326
(2013.11.19)
102 질의 인지
규격물품 납품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더라도 시중유통방지를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거나, 유통중인 규격물품과 다른 사양의 물품을 제작・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과세대상임
소비세과-325
(2013.11.19)
103 질의 인지
분양권 전매시 인지세 납세의무 및 기재금액 계산
부동산 등기 업무와 관계없이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 거래단계별로 계약당사자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때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프리미엄)임
소비세과-317
(2013.10.30)
104 질의 교육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운용리스 원금에 운용리스개설직접원가의 포함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제79조 각 호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에 따른 운용리스개설직접원가는「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8항 제1호에 따른 운용리스 원금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과-586
(2013.10.30)
105 질의 인지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를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채무보증에 관한 문서 및 그 문서를 종이로 출력하여 별도의 서명 등 확인행위가 없는 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법규과-1184
(2013.10.29)
106 질의 교통
어선등록이 없는 어획물운반선에 대한 면세유 공급대상 여부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써 어민이 직접 포획ㆍ채취한 어획물을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당해 어민소유의 선박은 면세유 공급대상이나, 어민이 직접 포획ㆍ채취한 어획물을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당해 어민 소유의 선박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소비세과-292
(2013.09.25)
107 질의 인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를 특별법인에게 양도시 인지세 비과세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절차상 필요하여 작성하는 매매계약서 등은 인지세법 제6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소비세과-291
(2013.09.25)
108 질의 교육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 여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입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법인세과-40
(2013.01.16)
109 질의 교육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자의 폐업일
교육세법 제8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금융・보험업자의 폐업일은 금융・보험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말함
법인세과-775
(2012.12.14)
110 질의 교통
도서민이 없는 공원형태의 섬을 운항하는 연안여객선박에 면세유 공급대상 여부
연안여객선에 제공되는 면세유는 도서민 등의 여객선이용객의 부담을 줄이고 낙도주민의 생활교통수단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도서주민이 없는 공원형태의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은 제외되는 것임
소비세과-288
(2013.09.24)
111 질의 증권
재무적 투자자가 매도선택권 행사 철회 후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관한 질의 답변
매도선택권을 보유한 재무적 투자자의 주식 매각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금전과 주식 매각에 대한 다른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8
(2013.09.10)
112 질의 증권
○ 증권거래세 면제여부
○ 증권회사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투자신탁에 매도하고, 동 수익증권을 매수한 투자신탁이 자기명의・계산으로 동 수익증권을 환매하여 받은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자기명의・계산으로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됨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94
(2009.07.17)
113 질의 인지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상품권 해당여부
무기명식 선불카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 상품권에 해당되어 인지세 가 과세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53
(2009.05.12)
114 질의 인지
전자적으로 작성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자문서로 작성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가입자에게 교부하기 위해 해당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경우 별도의 서명 및 날인 등의 확인행위가 없는 한 해당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74
(2013.03.08)
115 질의 인지
지자체와 개인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시 인지세 납세의무자
지방자치단체와 일반인이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를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 일반인이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인지세 과세문서는 등기소에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계약서에 인지를 첩부ㆍ소인하는 것임
소비세과-268
(2013.08.23)
116 질의 인지
기타공공기관의 도급문서에 대한 인지세 과세 여부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기타공공기관은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위임받은 내부자체규정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 인지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비세과-264
(2013.08.20)
117 질의 교통
오징어 건조시설에 대한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여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어업 또는 수산물 자숙ㆍ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자가 직접 운영하는 오징어 건조시설은 수산물생산기초시설로서「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제7조제1항 별표1에 의거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임
소비세과-248
(2013.07.25)
118 질의 인지
외자부품 구매시 작성하는 구매주문서에 대한 인지세 과세여부
원전설비에 필요한 부품이 규격물품인 경우 구매주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청약장소의 국내・국외를 불문하고 승낙장소가 국내인 경우 해당 계약서는 과세문서가 되나 승낙 장소가 국외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소비세과-269
(2013.08.23)
119 질의 증권
공익법인간 합병으로 인한 주식이전에 대한 과세여부
두 학교법인이 합병함에 따라 피합병 학교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합병 학교법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대상이 아님
소비세과-245
(2013.07.24)
120 질의 인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의 인지세 납세의무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는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인지세 부담을 누가 할 것인지는 인지세법에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세부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당사자 간에 협의 결정할 사항임.
소비세과-249
(2013.07.25)
121 질의 증권
기한후 신고시 증권거래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법정신고 기한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서장이 결정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 할 수 있으며 증권거래세 면제신청 할 수 있음
소비세과-206
(2013.07.08)
122 질의 인지
우편전용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신규 등록시 인지세 비과세 여부
「우편법」제7조제2항에 따른 우편전용의 물건인「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 자동차 제작증은 인지세법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인지세비과세문서에 해당함
소비세과-221
(2013.07.11)
123 질의 인지
토지 등 분양계약 체결에 따른 인지세 과세 여부
토지 등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써 인지세 과세대상이고, 이때 과세되는 계약서는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 한하며,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 문서에 수입인지를 첩부하여 과ㆍ오납한 인지세액은 환급가능함
소비세과-222
(2013.07.11)
124 질의 증권
상환우선주를 신탁자산으로 한 수익증권의 양도가 과세대상인지 여부
상환우선주를 재원으로 하여 발행한 수익권증서를 양도하여 상환우선주의 권리가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임
소비세과-154
(2013.05.21)
125 질의 인지
모법인이 ’10.12.31. 이전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던 문서를 분할신설법인 명의로 변경시 인지세 과세 여부
분할신설법인 명의로 도급계약서를 변경하는 경우 인지세법 기본통칙 1-1…6【상속인, 합병법인 또는 사업양수인이 계속 사용하는 문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소비세과-173
(2013.06.12)
126 질의 증권
한국예탁결제원이 주권 양도자로부터 증권거래세를 징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거래징수기준 등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체결된 주권 등에 대하여 양도하는 자로부터 증권거래세를 징수하는 경우 체결건별 산정방식으로 증권거래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체결건별 징수세액 계산 시 원미만의 단수는 절사하는 것임
서면법규과-440
(2013.04.18)
127 질의 인지
특별법인이 시행하는 도급문서에 대하여 인지세 과세 여부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위임받은 회계원칙에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임
소비세과-119
(2013.04.24)
128 질의 인지
산림청이 개인과 부동산 교환계약 체결시 인지세 과세 여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신청시에 그 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교환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며, 교환가액은 인지세법기본통칙 4-8…1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되는 기재금액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소비세과-74
(2013.03.08)
129 질의 인지
정부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인지세 비과세 여부
정부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은 인지세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과세되지 아니하므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작성통수마다 인지를 첩부, 소인하여야함
소비세과-290
(2013.02.14)
130 질의 인지
보증보험 사업 운영 위탁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한 보증보험 사업 운영 위탁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법규과-415
(2013.04.11)
131 질의 증권
자회사의 합병을 위하여 모회사가 현물출자한 경우 해당 현물출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자회사의 합병대가로 지급하기 위하여 모회사 주식을 자회사에 현물출자한 경우 현물출자하 그 모회사 주식은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법규과-340
(2013.03.26)
132 질의 인지
전자적으로 작성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함aaa
전자적으로 작성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경우 별도의 서명 및 날인 등의 확인행위가 없는 한 해당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법규과-262
(2013.03.11)
133 질의 인지
공립학교의 동아리 계발활동 교육위탁 계약서가 도급문서에 해당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립학교가 학생들의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기 위해 외부기관과 체결하는 동아리 활동 위탁교육계약서가 도급문서에 해당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계약서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서의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91
(2013.03.15)
134 질의 인지
통신업의 온라인가입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인지세가 과세되는 전자문서의 종류는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 등기시 제출하는 계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금융ㆍ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임
소비세과-404
(2012.12.11)
135 질의 증권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이 보유한 주식을 양수받은 금융기관이 이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임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한 금융기관이 부실저축은행이 보유하던 주식을 양수한 후 이를 다시 거래소에서 매각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소비세과-403
(2012.12.11)
136 질의 증권
계약에 따라 상장주식을 장내거래인 시간외 대량매매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별도 지급할 경우 신고납부방법
계약에 따라 상장주식을 계약금수령, 장내거래양도, 잔금수령 하였을 경우 장내거래양도금액에 대하여 한국예탁원이 증권거래세 0.15%와 농어촌특별세 0.15%를 징수하여 납부하며 장내거래일에 계약금과 잔금에 대하여 양도법인이 0.5%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소비세과-369
(2012.11.06)
137 질의 인지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사전채무인수 약정이 포함된 경우 채무 인수시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금융기관과 채무자가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 사망시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 후 채무자의 사망으로 사전 약정에 따라 별도의 문서 작성 없이 채무를 인수하는 때에는 인지세 납세의무가 없음
소비세과-365
(2012.11.06)
138 질의 인지
고객이 시스템경비신청서와 함께 데이터 MVNO 무선망 이용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안업체와 고객이 작성하는 시스템경비신청서에 무선통신회선(MVNO 무선망)의 사용신청 내용이 함께 포함되는 경우 해당 시스템경비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음
소비세과-366
(2012.11.06)
139 질의 증권
투자신탁이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합병하면서 주권이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ㆍ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를 다른 투자신탁에 흡수합병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하지 않음
소비세과-361
(2012.10.30)
140 질의 교육
자산유동화 거래의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금융・보험업자가 보유자산을 유동화하고 차입거래로 회계처리 한 경우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해당거래를 차입거래로 하여 산정하는 것임
법인세과-490
(2012.08.09)
141 질의 인지
현금카드 가맹점 가입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등
현금인출카드에 현금카드 가맹점에서 물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한 후 결제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현금카드 결제서비스 기능이 추가된 카드(이하 “현금카드”라 함)가맹점 가입신청서와 현금카드 발급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임
소비세과-326
(2012.10.09)
142 질의 증권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 환원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아님
A법인이 자기주식 취득한 것은 ‘상법상 무효 등’에 해당하여 당초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소비세과-290
(2012.09.18)
143 질의 증권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 외국의 유가증권 시장
홍콩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증권 등을 거래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홍콩증권거래소는 증권거래세법에서 규정하는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소비세과-272
(2012.09.05)
144 질의 증권
법에 의하여 회사조직이 변경됨에 따라 보유한 주권을 단순히 명의개서만 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아님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주식의 명의가 조직변경 후 법인으로 변경되는 것은 주권이 양도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소비세과-321
(2012.10.04)
145 질의 인지
외교공관장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지 여부
내국인이 한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장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외교공관장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는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소비세과-320
(2012.10.02)
146 질의 인지
판매시점에 인지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인터넷 전용 기프트카드에 대한 인지세 현금납부 표시방법
인지세는 납세의무성립 시점인 판매시점에서 판매자가 전기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카드에 사용가치를 부여하여 유효하게 작성하는 때에 인지를 붙여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국세청장은 신청에 의하여 현금으로 인지세를 납부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하여야 하는 것임.
소비세과-258
(2012.08.28)
147 질의 인지
인지세 과세문서 기재금액이 권리의무승계 시 작성한 매매계약서 상 실지거래금액인지 여부
오피스텔 분양권을 권리의무승계(전매)하는 경우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임
소비세과-239
(2012.08.13)
148 질의 인지
금전소비대차증서의 기재금액을 분할하여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 세액을 적용할 기재금액
금전소비대차증서의 기재금액을 분할하여 작성하는 경우 분할하여 작성한 기재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여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는 것임
소비세과-229
(2012.07.31)
149 질의 인지
판매시점에 가치가 부여되는 POSA 선불카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의무 성립시기
POSA 선불카드는 상품권의 일종으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며,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판매시점에서 판매자가 전기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카드에 사용가치를 부여하여 목적에 따라 사용가능 하도록 유효하게 작성하는 때임
소비세과-212
(2012.07.19)
150 질의 교통
수입시 교통세 등 납부 후 수협중앙회에 공급한 석유류에 대한 교통세 등의 환급신청 기관 관련 질의
수입업자가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를 납부하고 수입한 석유류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공급함에 따라 동 석유류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세관장에게 환급신청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56
(2012.07.13)
151 질의 교통
수입시 교통세 등 납부 후 수협중앙회에 공급한 석유류에 대한 교통세 등의 환급가능 여부
수입업자가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를 납부하고 수입한 석유류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공급함에 따라 동 석유류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교통세는 환급 가능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76
(2012.05.30)
152 질의 증권
법정 지연손해금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제시된 매수가격에 대한 상호간 이견으로 진행된 소송결과에 따라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소비세과-156
(2012.06.08)
153 질의 교통
과세되어 반출된 바이오디젤을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재반출하는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 환급대상 아님
도매상이 제조장에서 반출시 과세된 바이오디젤을 구입하여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판매하는 경우 환급(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소비세과-173
(2012.06.21)
154 질의 인지
손해사정업자가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손해사정 업무를 수임하고 작성한 손해사정보고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손해사정업자가 보험사고 등의 손해액과 보험금 등의 산정결과를 작성한 손해사정보고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비세과-174
(2012.06.21)
155 질의 조범
미등록 개인 공동사업자가 다른 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을 경우 조세범으로 처벌 받는지 여부
개인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으므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그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소득세를 포탈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조세 포탈)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것임.
조사기획과-847
(2012.05.03)
156 질의 인지
전자책을 구입할 수 있는 북카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북카드는 일정한 물품을 기재하여 발행・매출한 무기명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제시(일련번호 입력)함으로써 해당 물품을 구매할 수 있어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임
소비세과-102
(2012.04.24)
157 질의 교통
바이오디젤 완제품을 동종사간 거래할 경우 미납세반출 대상인지 여부
과세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과세물품을 다른 제조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미납세반출 대상이지만, 과세물품을 구입하여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미납세반출 대상이 아님.
소비세과-99
(2012.04.23)
158 질의 증권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증권거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양수법인의 계약 불이행으로 양도인이 계약해제권에 따라 당초 계약을 해제하여 양도인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기 납부한 증권거래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
소비세과-91
(2012.04.09)
159 질의 인지
상품권 발행일자가 날인되는 시점을 인지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본사항이 포함된 상품권을 인쇄한 후 발행일자 등을 날인하여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상품권의 인지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상품권이 유효하게 작성되는 때임
소비세과-18
(2012.01.19)
160 질의 인지
파생결합증권을 통장 형식으로 발급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여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을 통장의 형태로 발급한 것은「인지세법」제3조제1항제10호의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비세과-5
(2012.01.11)
161 질의 교통
굴삭기를 수출하는 경우 해당 굴삭기에 남아 있는 시운전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환급방법
굴삭기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굴삭기에 남아 있는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환급방법은「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20-34…14의 (예 1)을 참고
소비세과-4
(2012.01.10)
162 질의 증권
동반매도청구권 행사로 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양도하고 받은 대가가 과세표준이며 이와 유사한 해석사례 소비세과-427, 2009.11.23.를 참고하시기 바람
소비세과-15
(2012.01.19)
163 질의 증권
비상장 주식을 비상장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경우”에 해당
별도 대가없이 주식을 포괄적으로 교환하는 경우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
소비세과-368
(2011.12.14)
164 질의 토초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
농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개별필지별로 계산하는 것임
재01254-3318
(1991.10.24)
165 질의 조범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가공수취를 각각 적용하여 벌과금 상당액을 계산함
하나의 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가공수취」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가공수취」를 각각 적용하여 벌과금 상당액을 계산함
조사기획과-2486
(2011.12.23)
166 질의 교육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시 원화 및 외화 파생상품 거래손익의 통산 가능 여부
2009.2.4. 교육세법 시행령 개정 이전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시 모든 파생상품거래손익을 과세기간별로 통산함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53
(2011.05.25)
167 질의 교육
부의 보험료 수익금액의 다른 수익금액과 통산 여부
부수의 보험료 수익금액은 다른 수익금액과 통산함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53
(2011.04.26)
168 질의 증권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으로부터 배분받은 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 과세
타인의 지분을 양수한 경우는 직접출자에 해당하지 않음
소비세과-323
(2011.11.02)
169 질의 증권
재무적 투자자가 매도선택권 행사 철회 후,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매도선택권 행사 철회후 해당주식을 행사가격 이하로 타법인에게 양도하고 차액에 대하여 출자전환 등의 방식으로 보상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금전과 주식 매각에 대한 다른 모든 대가를 포함
소비세과-0288
(2011.09.22)
170 질의 증권
내국법인이 신설법인이 아닌 피출자법인에 주식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7조의 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신설법인이 아닌 피출자법인에 출자하는 주식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소비세과-273
(2011.09.01)
171 질의 인지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 납품 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해당 여부
규격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물품구매계약서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게 하거나, 다른 규격・사양의 물품을 제작하게 하여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것임
소비세과-175
(2011.06.03)
172 질의 인지
입찰・계약사무 처리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인지세 납부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준정부 기관 계약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소비세과-168
(2011.05.30)
173 질의 증권
감자목적으로 발행법인에 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아님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자본 감자로 주주의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는 것은 주권 등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세과-20
(2011.01.20)
174 질의 조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알선・중개한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및 범죄의 기수시기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알선・중개한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며, 영리의 목적으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및 5항의 죄를 범한 자 중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2006. 3.30 시행)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알선・중개한 행위에 대한 기수시기는 세금계산서 허위기재일(교부인 경우), 수취일, 알선・중개일입니다
조사기획과-1834
(2008.07.22)
175 질의 조범
납세자가 조사기간중에 조사대상기간에 포함되지 않았던 연도의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한 경우의 벌과금상당액 감경 여부
납세자가 조사기간중에 조사대상기간에 포함되지 않았던 연도의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한 경우 벌과금상당액의 50%를 감경 받을 수 있음
조사기획과-1857
(2008.07.24)
176 질의 조범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제1호에서 규정한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는 무슨 조세인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제1호에서 규정한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란 현행법상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자산재평가세임
조사기획과-1833
(2008.07.22)
177 질의 증권
○ 증권회사가 자본시장법 제234조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투자신탁에 매도하고, 동 수익증권을 매수한 투자신탁이 자기명의・계산으로 동 수익증권을 환매하여 받은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자기명의・계산으로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됨
○ 증권회사가 자본시장법 제234조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투자신탁에 매도하고, 동 수익증권을 매수한 투자신탁이 자기명의・계산으로 동 수익증권을 환매하여 받은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자기명의・계산으로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됨
소비세과-266
(2009.07.27)
178 질의 인지
지방자치단체가 규격물품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판매하는 규격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것임
소비세과-170
(2010.05.06)
179 질의 인지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급문서의 적용 범위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도급문서의 범위에 해당되는 기관의 정의 및 동 기관의 범위가 조달청의 ‘조달사업 수요기관 기준’에 명시된 수요기관의 범위와 일치하는지 여부
소비세과-1
(2011.01.04)
180 질의 인지
보험약관에 따른 대출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대출하고 체결하는 대출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비세과-10
(2011.01.11)
181 질의 인지
전자문서 과세전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고 2011.1.1.이후 차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재금액 산정방법
2010년 10월 총공사계약금액 2억원을 전자문서에 부기하고 1차 계약금액 5천만원으로 계약을 체결・이행하며, 2011년 1월 2차 계약(차수계약)을 5천만원으로 체결할 경우 - 2011년 1월 2차 계약(차수계약)시 인지세 기재금액은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소비세과-53
(2011.02.23)
182 질의 인지
원자재 구매계약 전자문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규격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것임
소비세과-52
(2011.02.23)
183 질의 인지
계약금액 변경 없이 계약기간을 변경하는 도급(변경)계약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2010. 12. 31. 이전 도급계약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한 후, 2011. 1. 1. 이후 계약금액 변경 없이 납기변경 등 변경계약을 전자문서로 체결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 여부
소비세과-42
(2011.02.15)
184 질의 인지
영화관람권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영화관람에 사용되는 관람권을 발행하여 판매하는 경우 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임
소비세과-74
(2011.03.15)
185 질의 인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소비세과-102
(2011.03.31)
186 질의 인지
시멘트 공급계약에 대한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조달청과의 시멘트 공급계약 전자문서의 경우 규격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것임
소비세과-130
(2011.04.22)
187 질의 인지
학교급식물품 납품계약시 인지세 과세 해당 여부
학교급식품 납품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과세되는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비세과-116
(2011.04.14)
188 질의 증권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출자증권을 양도할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조합의 출자금을 매각할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세과-138
(2011.04.28)
189 질의 증권
○ 사단법인이 소유한 비상장주식 매각 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및 과세표준
○ 사단법인이 소유한 비상장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의해 과세대상에 해당되며 동법 제7조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 해당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비세과-4
(2011.01.07)
190 질의 증권
○ 부동산임대업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증권거래세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주권 또는 지분이 유상으로 소유권 이전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업종이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결정하지 않음
소비세과-91
(2011.03.21)
191 질의 교육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고정자산처분익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및 교육세 과세시기
리스회사의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고정자산처분손익을 통산하지 아니하며, 시설대여업에 따른 수익금액은 09.7.1이후 최초로 계약 체결 분부터 교육세 과세대상임.
법인세과-92
(2011.02.01)
192 질의 인지
대출한도 약정을 변경하는 전자문서를 작성한 경우 인지세 기재금액과 세액의 계산 방법
2011. 1. 1. 이전에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하여 고객과 일정한 한도를 약정하는 계약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하고, 이후 사업연도에 그 대출한도 약정을 변경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 금액
소비세과-442
(2010.12.24)
193 질의 인지
국가기관이 방송사와 체결하는 공익광고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국가기관이 방송사에 공익광고를 의뢰하면서 체결한 공익광고 방송에 대한 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비세과-426
(2010.12.17)
194 질의 증권
외국법인간 합병으로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외국법인간 합병에 의하여 피합병 법인이 보유하던 내국법인의 발행 주식이 합병법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임
소비세과-436
(2010.12.22)
195 질의 증권
외국법인이 외국지주회사에 내국법인 주식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외국법인이 그룹 구조조정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다른 외국법인(국내법 기준에 의하면 지주회사에 해당) B에게 출자하고 그 대가를 B법인 주식으로 받는 경우 과세대상이며
특수관계자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해 정상가격을 적용
소비세과-435
(2010.12.22)
196 질의 증권
명의신탁해지로 주주명부가 변경되었을 때 과세여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명의신탁해지 합의서에 의하여 대가없이 실소유자에게 환원할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아님
소비세과-359
(2010.10.11)
197 질의 교통
해저광물 시추선 및 보급선에 사용되는 경유가 교통・에너지・환경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른 해저조광권을 가진 한국석유공사가 해저광물의 탐사 등을 위한 시추선 등의 운영을 위하여 국내에서 구입하는 유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제2항제3호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면제되는 것임
소비세과-340
(2010.09.27)
198 질의 증권
과세이연 특례조건을 갖춘 합병으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피합병법인이 2010.07.01.이후 「법인세법」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면제
소비세과-361
(2010.10.12)
199 질의 증권
벤처조합 출자금 양도 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조합이 출자한 구성원이 위 조합을 탈퇴하면서 지분을 환급받는 경우에는「증권거래세법」제1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세과-334
(2010.09.14)
200 질의 인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회계시스템, 통합사무관리시스템, 서버 등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그 유지・보수를 위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소비세과-368
(201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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