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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701 질의 인지
조특법상 인지세 면제대상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의 범위 및 세액계산 방법
동일인이 받는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지세 면제 되지 않으며, 세액 산정방법은 조특법 기본통칙 116-0…2에 의함
소비세과-2219
(2008.09.29)
3702 질의 인지
인터넷전화 가입신청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여부
인터넷전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가입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
소비세과-2313
(2008.10.10)
3703 질의 인지
전기 협력작업(인력파견) 계약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전기공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인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며, 단순 근로자 파견계약인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닙
소비세과-1573
(2008.07.15)
3704 질의 인지
금전소비대차 약정서의 기재금액변경이 인지세 납부 여부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하는 경우의 세액은 변경 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계약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봄
소비세과-1540
(2008.07.11)
3705 질의 인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의 도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미첩부된 과세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의 도급계약서는 정관 또는 위임받은 회계원칙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의 규정을 적용
소비세과-1520
(2008.07.09)
3706 질의 증권
외국법인 청산시 보유투자주식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외국법인의 청산으로 보유투자주식이 주주에게 소유권이전 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3팀-1255
(2008.06.24)
3707 질의 조범
통고처분에 대한 불복
통고처분에 대한 불복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사법절차에 의하여 그 당부를 다루도록 되어 있음.
상담1팀-547
(2008.04.21)
3708 질의 조범
공동사업자의 포탈세액 산출방법
공동사업자 각인별 포탈세액은 부가가치세 포탈세액 전체와 지분율에 의한 각인별 소득세 포탈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산출하는 것임
상담1팀-1542
(2007.11.08)
3709 질의 인지
소비대차계약서를 체결 후 상환기간 및 상환방법을 변경시 인지세 과세여부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계약당사자와 금액의 변경 없이 상환기간・상환방법・이율 등의 조건을 변경하는 증서는 과세되지 아니함.
상담3팀-546
(2008.03.13)
3710 질의 조범
범칙사건을 조사한 후 과세관청이 전말서 없이 고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여부는 당해 조사관서에서 거래경위, 거래내용, 고의성 유무 등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담1팀-508
(2008.04.11)
3711 질의 조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해당 여부
적극적 소득은닉행위 없이 단순히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한 사실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적극적 소득은닉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당해 주식의 취득・보유・양도 등 구체적 행위의 동기나 경위 등의 정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상담1팀-514
(2008.04.14)
3712 질의 인지
기업어음(CP) 할인 여신거래약정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
기업어음(CP)의 할인과 관련하여 여신거래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3팀-784
(2008.04.18)
3713 질의 증권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신주인수권 양도가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신주인수권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담3팀-948
(2008.05.13)
3714 질의 증권
피합병법인 소유주식의 합병법인으로의 이전.
상법상 합병에 의하여 소멸법인 주식의 소유권이 존속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상담3팀-505
(2008.03.07)
3715 질의 교육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
금융보험업자가 경정청구에 의하여 과년도에 과오납한 법인세 및 환급 가산금을 환급받아 잡이익(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 경우, 환급가산금은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이나, 법인세환급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2팀-1982
(2007.11.01)
3716 질의 교육
손해보험사 출재보험금의 교육세 과세대상 여부
당초 교육세 과표 계산시 출재책임준비금을 책임준비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과표에 포함시킨 경우 추후 수령하는 출재보험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재조예-50
(2007.01.23)
3717 질의 증권
증권거래세 면제대상 여부 판단시 투자신탁 해당여부 판단 “기준일”.
증권거래세 면제대상 여부 판단시 투자신탁 해당여부 판단 “기준일”은 전월 20일인 것임.
상담3팀-10
(2008.01.02)
3718 질의 증권
재건축조합 입주권 양도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원의 자격이나 권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3팀-430
(2008.02.27)
3719 질의 증권
상장주식의 교환
상장주식을 다른 상장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평가하는 것임.
상담3팀-431
(2008.02.27)
3720 질의 교육
이자율 스왑거래시 차입금평가이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원화이자율 스왑거래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은 개별스왑거래별로 발생한 순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다른 스왑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차감하지 않는 것이며,스왑거래평가익은 포함되지 않고, 정산 또는 매각등에 따라 받는 금액은 포함되는 것임.
상담2팀-2309
(2007.12.20)
3721 질의 교통
송유시 혼합된 경계유의 유종.
송유관을 통해 저유소로 운송하면서 경유와 등유가 혼합되어 경유로 출고되는 경우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3팀-3438
(2007.12.28)
3722 질의 증권
증권거래세 면제.
정리금융기관이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직접 취득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되지 않는 것임.
상담3팀-8
(2008.01.02)
3723 질의 인지
세대별 분할 추가약정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 여부.
「임대주택법」 개정에 의한 공동담보 대출약정서를 금액의 변경 없이 세대별 대출로 분할하는 “추가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담3팀-3281
(2007.12.05)
3724 질의 인지
차수계약서의 과세문서 판단 및 세액계산.
변경계약서 또는 보완문서를 작성한 경우 인지세법 기본통칙 9-12…1 【변경계약서의 세액납부방법】또는 인지세법 기본통칙 9-12…2 【보완문서의 세액납부방법】에 의한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상담3팀-3329
(2007.12.13)
3725 질의 교통
북한으로 수출하는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남북교류협력사업자가 북한으로 반출하는 수출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납부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환급이 가능한 것임.
상담3팀-2971
(2007.11.02)
3726 질의 인지
국가기관 등과 작성하는 도로포장용 아스콘 납품계약서의 인지세.
순수물품매매계약서 또는 도급문서 해당 여부는 제품생산방식 및 시장유통 규격 등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담3팀-3028
(2007.11.07)
3727 질의 증권
폐쇄형 투자회사(Mutual Fund) 발행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
폐쇄형 투자회사(Mutual Fund) 발행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3팀-3076
(2007.11.12)
3728 질의 증권
양도시기 이후 계약시 약정한 옵션 등의 성취에 따라 양도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과세표준.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 하고, 추후 양도가액 확정시마다 추가로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상담3팀-3027
(2007.11.07)
3729 질의 인지
세대별 분할 추가약정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 여부.
「임대주택법」 개정에 의한 공동담보 대출약정서를 금액의 변경 없이 세대별 대출로 분할하는 “추가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담3팀-3236
(2007.11.30)
3730 질의 증권
해외(프랑스) 상장지수투자신탁수익증권(‘해외ETF')의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해외(프랑스) 상장지수투자신탁수익증권(‘해외ETF')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상담3팀-1843
(2007.06.28)
3731 질의 증권
주식을 소각하기 위하여 매매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 규정에 의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3팀-1824
(2007.06.26)
3732 질의 증권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주권의 양도와 명의신탁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상담3팀-1946
(2007.07.10)
3733 질의 증권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4호 규정 적용 여부
자산운용회사가 실질적인 운용주체가 아닌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3팀-2143
(2007.07.30)
3734 질의 인지
부동산 전매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대상문서 해당 여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3팀-2482
(2007.09.04)
3735 질의 증권
벤처기업 분할시 증권거래세.
신설되는 벤처기업으로부터 교부받은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것임.
상담3팀-2478
(2007.09.04)
3736 질의 증권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법인간 주권 양도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적용.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법인간 주권 양도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담3팀-2477
(2007.09.04)
3737 질의 증권
모회사로부터 자회사로 주권 이전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주권을 증여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상담3팀-2610
(2007.09.17)
3738 질의 인지
간접투자상품 계좌개설신청서 과세문서 해당여부
간접투자상품 계좌개설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음.
상담3팀-2938
(2007.10.30)
3739 질의 증권
기업구조조정조합 해산으로 조합원에게 보유주권 배분시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 면제가 가능한 것이나, 2007.01.01. 이후 양도 분부터는 면제되지 않는 것임.
상담3팀-2937
(2007.10.30)
3740 질의 조범
체납범의 성립요건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란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까지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
상담1팀-1115
(2007.08.09)
3741 질의 조범
수정신고시 과소납부한 벌과금 감면 여부
수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의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대하여만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에 의하여 감경하는 것임
상담1팀-208
(2007.02.08)
3742 질의 인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특별법인이 작성하는 계약문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3팀-1371
(2007.05.07)
3743 질의 증권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해산시 조합원에게 보유주식 배분시 증권거래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해산시 조합원에게 직접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배분시 증권거래세 면제하는 것임.
상담3팀-1601
(2007.05.29)
3744 질의 증권
외국계열법인간 주식매입방식 결합
외국계열법인간 기업구조조정에 있어 주식매입방식의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3팀-1285
(2007.05.01)
3745 질의 증권
펀드보유자산 현물인출시 증권거래세
펀드보유자산을 현물인출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3팀-829
(2007.03.19)
3746 질의 증권
펀드 매입시 현금대신 주식으로 입고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펀드 매입시 현금대신 주식으로 입고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3팀-828
(2007.03.19)
3747 질의 증권
동일한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간 장외주권매매시 증권거래세 면제여부
동일한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간 장외주권매매시 증권거래세 면제되지 않는 것임.
상담3팀-752
(2007.03.09)
3748 질의 인지
용역도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급문서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지여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상담3팀-728
(2007.03.07)
3749 질의 증권
외국특수법인간 비상장법인주식 매매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당해 양도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당해 시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상담3팀-727
(2007.03.07)
3750 질의 인지
적십자병원신축계약서
적십자병원신축공사 건설도급계약서 중 건설업자가 보관하는 계약서에는 인지가 첩부・소인되어야 하고 대한적십자사가 보관하는 계약서에는 인지첩부가 생략됨
간세12651-14
(1982.01.06)
3751 질의 조범
통고처분 이행 후 통고처분 취소 가능 여부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후 그 벌과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통고처분은 취소할 수 없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076
(2011.10.13)
3752 질의 증권
투자신탁을 해지하고 수익자인 국가기관에 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집합투자업자가 국가기관 1인을 수익자로 하여 설정한 사모투자신탁을 해지하면서 해당 수익자에게 투자신탁재산인 주권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임
소비세과-144
(2010.04.20)
3753 질의 교육
상호저축은행의 파산이후 발생한 이자수익의 교육세 여부
상호신용금고가 영업인가가 취소되어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당해 신용금고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등의 수익금액에 대하여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음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75
(2008.06.11)
3754 질의 증권
기업구조조정조합의 해산으로 조합원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현물로 배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기업구조조정조합의 해산으로 조합원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현물로 배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1
(2008.01.09)
3755 질의 교육
상품권 판매업자가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입한 상품권을 단순히 할인판매 또는 재판매하는 상품권매매업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상품권판매업자가 금전대부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252
(2003.12.23)
3756 질의 농특
농어촌특별세 시행전 준비금 손금산입분이 시행후 익금산입시 농특세 과세여부
농어촌특별세가 시행전에 사회간접투자준비금으로 손금산입분이 환입규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시행일이 속하는 1994.7.1 이후 종료 사업년도에 익금산입분에 대한 일반법인 법인세율과 공공법인 법인세율과의 차액인 감면세액은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46012-2117
(1996.07.25)
3757 질의 토초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 공장건축물에 포함되는 부대시설의 범위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 공장건축물에 포함되는 부대시설에는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안의 옥외에 설치된 공장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 기타의 시설을 포함하되 무허가로 설치한 시설은 제외함.
재이46014-3441
(1993.10.08)
3758 질의 인지
도시가스공급계약서가 인지세법상 과제문서인지 여부
『도시가스공급계약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제문서가 아님 (관련법령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소비46440-2281
(1993.09.21)
3759 질의 인지
기재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계약서의 인지세 납부방법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의하여 물품을 제조ㆍ납품하고 상대방은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그 기재금액을 산출 할 수 없는 계약서이므로 최저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세액 (1만원)을 납부하고 향후 보완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최고 35만원이 될 때까지 추가하여 납부하는 것임.
소비46440-2282
(1993.09.21)
3760 질의 인지
승낙의 의사표시로서 교부하는 주문서의 과세문서 해당여부
도급거래의 당사자 일방이 견적서를 제출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로서 주문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문서가 보완문서로서 과세문서가 되는 것임.
소비46440-2284
(199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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