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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901 질의 토초
사찰측의 반대로 철거하지 못하여 신축할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여부
사찰측의 반대로 사찰을 철거하지 못하여 신축할 수 없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토지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함.
재이46014-3593
(1993.10.15)
1902 질의 토초
1993.08.06에 납골당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 비과세규정 적용 여부
유휴토지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이용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허가받은 사설묘지(납골당)는 허가일자가 1993.09.06이므로 이번 과세기간(1990.01.01~1992.12.31)은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재이46014-3598
(1993.10.15)
1903 질의 토초
토지가 사실상 농지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지목에 관계없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며 토지가 사실상 농지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 이상 재촌하여 자경하지 않으면 과세대상 농지인 것임
재이46014-3574
(1993.10.14)
1904 질의 토초
기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환급이 발생할 경우 환급신청 방법
개별공시지가의 행정심판청구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경정결정(변경)되었음이 확인되면 그에 따라 토지초과이득과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환급액이 있을 경우 환급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환급신청을 하는 것이 아님
재이46014-3575
(1993.10.14)
1905 질의 토초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당해 토지로부터 수익이 당해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쓰이기만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재이46014-3536
(1993.10.13)
1906 질의 토초
산림전용 부담금 대체조림비 등이 토지의 지가상승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토지소유자가 부담하게 되는 산림전용 부담금 대체조림비 및 기부체납한 토지등이 현실적으로 그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켰다면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되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계산시 당해 토지의 지가상승액에서 공제됨
재이46014-3537
(1993.10.13)
1907 질의 토초
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재이46014-3540
(1993.10.13)
1908 질의 토초
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유휴토지 등의 해당여부
토지소유자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사실상 다른 경우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며 토지 취득후 지상건축물이 소실, 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 2년간은 과세제외 됨
재이46014-3542
(1993.10.13)
1909 질의 토초
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연수원 해당여부
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은 연수원에 해당되며 불교포교당이 종교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고유목적사업과의 직접 연관정도, 사실상의 이용현황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토지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재이46014-3543
(1993.10.13)
1910 질의 토초
과세기간 중 유휴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초과 이득세의 부과 여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나 과세기간 중에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는 토지초과 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재이46014-3546
(1993.10.13)
1911 질의 토초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 해당여부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1990.01.01~1991.04월까지는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가 1촌이내의 직계존비속 관계이므로 기준면적이내 토지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1991.04월~1992.12.31까지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됨
재이46014-3548
(1993.10.13)
1912 질의 토초
자투리땅 및 맹지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 여부
건축허가요건상 필요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자투리땅 및 맹지인 경우 무주택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는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범위까지 과세제외함
재이46014-3550
(1993.10.13)
1913 질의 토초
연접한 다수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연접한 다수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로 사용되고 그 면적이 유휴토지 등의 판정기준이 되는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토지, 토지 중 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순서에 의함
재이46014-3552
(1993.10.13)
1914 질의 토초
토지 취득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법인이 보유한 임야는 과세되며 토지 취득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재이46014-3555
(1993.10.13)
1915 질의 토초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 여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 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제외됨
재이46014-3557
(1993.10.13)
1916 질의 토초
행정지시에 의하여 건축행위가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 등의 해당여부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관계부서에 도시계획의 결정고시를 요청중에 있는 토지로서 행정지시에 의하여 건축행위가 제한된 경우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재이46014-3558
(1993.10.13)
1917 질의 토초
전기식 지시저울은 건물외의 시설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TRUCK SCALE(전기식 지시저울)은 건물외의 시설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비율 계산시 건물외의 시설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건축물의 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재이46014-3560
(1993.10.13)
1918 질의 토초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여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는 개발사업착수시점에서 개발사업 관료시점까지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농지전용부담금은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며 과세표준 계산시 토지의 지가상승액에서 공제됨
재이46014-3562
(1993.10.13)
1919 질의 토초
토지 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 제외여부
토지 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각 소유자가 1촌이내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1990.12.31 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재이46014-3564
(1993.10.13)
1920 질의 토초
토지 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 제외여부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며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 함
재이46014-3565
(1993.10.13)
1921 질의 토초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아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임
재이46014-3534
(1993.10.13)
1922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의 판정여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질의대상 토지가 농지의 형질이 변경되어 황지가 되어 자경하지 못하는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임
재이46014-3539
(1993.10.13)
1923 질의 토초
농지로서 재촌ㆍ자경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제외 여부
1990.01.01~1990.11월까지는 농지로서 재촌ㆍ자경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제외되며 1992.06월~1992.12.31까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이용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재이46014-3541
(1993.10.13)
1924 질의 토초
바닥면적이 건축물의 각 층별 바닥면적 중 가장 큰 면적인지 여부
바닥면적이란 건축물의 각 층별 바닥면적 중 가장 큰 면적으로 적용되는 것임
재이46014-3544
(1993.10.13)
1925 질의 토초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맹지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맹지인 경우 무주택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는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5㎡) 범위까지 과세제외 함
재이46014-3547
(1993.10.13)
1926 질의 토초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재이46014-3549
(1993.10.13)
1927 질의 토초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여부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된 경우 해제일부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재이46014-3553
(1993.10.13)
1928 질의 토초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구. 읍. 면에서 재촌자경 하는 경우 과세제외 여부
재촌. 자경하는 경우 과세제외 되며 재촌. 자경이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구. 읍. 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경우를 말함
재이46014-3556
(1993.10.13)
1929 질의 토초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화물자동차 정류장 시설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재이46014-3559
(1993.10.13)
1930 질의 토초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용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제외여부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용 토지 중 일정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용 토지라함은 부설주차장용 토지를 말하는 것임
재이46014-3561
(1993.10.13)
1931 질의 토초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및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과세제외 되나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조세감면특례규정이 없으며 기준면적 초과토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재이46014-3563
(1993.10.13)
1932 질의 토초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나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재이46014-3566
(1993.10.13)
1933 질의 토초
증여 시에 토지초과이득세를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증여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토지초과이득세를 경감 받거나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재이46014-3463
(1993.10.11)
1934 질의 토초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가 유휴 토지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의 취득 전에 도로로 편입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재이46014-3465
(1993.10.11)
1935 질의 토초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택지개발예정지구가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재이46014-3467
(1993.10.11)
1936 질의 토초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재이46014-3469
(1993.10.11)
1937 질의 토초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재이46014-3471
(1993.10.11)
1938 질의 토초
토지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유휴토지인지 여부
토지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나, 각 소유자가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1990.12.31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외됨.
재이46014-3474
(1993.10.11)
1939 질의 토초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조상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임야로서 선대로부터 상속 받은 경우와 매매 증여 판결이전 등에 의해 당대에 취득 또는 민법에 의하여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됨.
재이46014-3476
(1993.10.11)
1940 질의 토초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신청 중에 토지가 사용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해당 여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신청 중에 있는 토지로서 부분적을 토지형질의 변경이 가능하지 않은 토지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재이46014-3477
(1993.10.11)
1941 질의 토초
1997년에 과세할 경우 1989년, 1992년, 1994년 공시지가 중 기준지가
상속받은 임야로서 상속일로부터 5년간 과세제외될 경우 1990.01.01~1994.12.31까지는 과세제외되나 1995년도 1년간의 토지초과이득은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과세기간은 1993.01.01~1995.12.31까지임.
재이46014-3479
(1993.10.11)
1942 질의 토초
취득일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유휴토지 등의 범위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함.
재이46014-3481
(1993.10.11)
1943 질의 토초
토지의 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되나 1990.01.01 이후에는 임대용 토지로 과세가 됨.
재이46014-3482
(1993.10.11)
1944 질의 토초
등록된 교육용 대지 3필지와 건물의 토지초과이득세 납부 여부
유치원을 설립하여 유아들에게 계속 반복하여 교육을 하고 있다면 연수원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겠으며, 연수원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재이46014-3484
(1993.10.11)
1945 질의 토초
계량 증명업소에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여부 및 판정기준 여부
건축물이란 건물ㆍ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하고, 계량기 시설은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 함.
재이46014-3487
(1993.10.11)
1946 질의 토초
임대하여 타인이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등에 대한 과세 여부
토지가 공원조성시까지 농지의 사용에 제한이 없음에도 임대하여 타인이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임대에 쓰이는 토지 등에 해당됨.
재이46014-3492
(1993.10.11)
1947 질의 토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 전에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이나 그 후 재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인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46014-3495
(1993.10.11)
1948 질의 토초
착오 등으로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경정 결정시 과세표준의 계산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 과세된 후 개별공시지가가 착오 등으로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경정 결정하였다면 경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예정결정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산정 한 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하여야 함
재이46014-3460
(1993.10.11)
1949 질의 토초
개인이 소유하는 재촌 자경하는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자경)하여야 과세 제외되는 것임.
재이46014-3466
(1993.10.11)
1950 질의 토초
토지의 취득전에 도로로 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 전에 도로로 결정된 경우에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고, 또한 법인이 포괄 양수한 토지는 상속받은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재이46014-3468
(1993.10.11)
1951 질의 토초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도시계획시설(녹지)에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그러하지 아니함.
재이46014-3472
(1993.10.11)
1952 질의 토초
비영리법인이 소유하는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여부 판정기준
비영리법인으로서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익이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쓰이기만 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재이46014-3475
(1993.10.11)
1953 질의 토초
등록된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임대인이 자동차정비업으로 등록된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타인에게 동일용도로 임대한 경우에는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는 과세제외되며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됨.
재이46014-3478
(1993.10.11)
1954 질의 토초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토초세를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
무허가주택으로 무허가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재산세납부가 없는 경우에도 1990.01.01이전부터 거주해온 주택으로서 주택의 실체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주택부속토지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과세되진 않는 것임.
재이46014-3480
(1993.10.11)
1955 질의 토초
1991.10월 준공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임대용 토지로 과세 여부
1991.10월에 건물을 준공한 경우로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과세가 됨.
재이46014-3483
(1993.10.11)
1956 질의 토초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여야 과세 제외됨.
재이46014-3486
(1993.10.11)
1957 질의 토초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재이46014-3491
(1993.10.11)
1958 질의 토초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 과세대상 여부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미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재이46014-3493
(1993.10.11)
1959 질의 토초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이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 양적장, 적치장 등으로서 그 보관ㆍ관리물품의 월중 최대 보관ㆍ관리에 사용되는 면적의 평균면적의 1.2배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재이46014-3457
(1993.10.09)
1960 질의 토초
부부공유 토지를 남편이 테니스장으로 이용하는 경우 부인소유 토지의 과세여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임대용 토지라 함은 유상 또는 무상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고, 부부공유 토지를 남편이 테니스장으로 이용하는 경우 부인소유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과세대상임.
재이46014-3435
(1993.10.08)
1961 질의 토초
복합용도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경우특정의 용도에 사용되는 면적의 계산 방법
복합용도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 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특정의 용도에 사용되는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특정의 용도에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 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계산하는 것임.
재이46014-3436
(1993.10.08)
1962 질의 토초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발사업착수시점에서 완료시점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재이46014-3438
(1993.10.08)
1963 질의 토초
지방에 59평짜리 집을 지을 수 있는 나대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는 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그 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264㎡)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 제외함.
재이46014-3440
(1993.10.08)
1964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시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재이46014-3442
(1993.10.08)
1965 질의 토초
도시계획시설(녹지)이 해제된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시기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도시계획시설(녹지)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재이46014-3444
(1993.10.08)
1966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유휴토지의 의미
농지로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재촌)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자경)하는 농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됨.
재이46014-3447
(1993.10.08)
1967 질의 토초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에 대한 시행령의 적용시기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한 시행령은 시행령 제정이후부터 적용되는 것임.
재이46014-3450
(1993.10.08)
1968 질의 토초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되는 시점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재이46014-3452
(1993.10.08)
1969 질의 토초
필지의 일부가 유휴 토지로 보지 아니할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산정
필지의 일부를 유휴 토지로 보지 아니할 경우 필지의 전체 면적에서 유휴 토지가 아닌 면적에 1990.01.01과 1993.01.01의 단위면적(㎡)당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한 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것임
재이46014-3432
(1993.10.08)
1970 질의 토초
상속받은 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읍ㆍ면 및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농업에 종사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의 경우에는 그 상속일부터 5년간 토지초과이득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재이46014-3437
(1993.10.08)
1971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시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재이46014-3439
(1993.10.08)
1972 질의 토초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되는 자에게 토지초과이득세가 감면이 되는지 여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와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토지의 범위는 별개사항임.
재이46014-3443
(1993.10.08)
1973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여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한 토지 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재이46014-3445
(1993.10.08)
1974 질의 토초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재이46014-3449
(1993.10.08)
1975 질의 토초
공동소유토지에 대하여 각자의 지분별로 토지초과이득세를 계산하는지 여부
50평대지 한 필지를 갑, 을이 2분지 1식 공동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 갑, 을의 토지초과 이득세를 계산할 때, 갑. 을 공유자는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25평을 기준으로 계산한 토지초과이득세 의무를 지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임.
재이46014-3451
(1993.10.08)
1976 질의 토초
기 납부한 세액이 환급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환급여부
귀 질의는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와 종료일의 지가가 기재되지 않아 기납부한 세액이 환급 될 것인지 더 납부할 세액이 있는지를 계산할 수 없으나 설사 환급액이 있더라도 분납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환급되지 않는 것임
재이46014-3431
(1993.10.07)
1977 질의 토초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의 과세여부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로서 그 상속일(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경우에는 1990년 01월 01일)로부터 5년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재이46014-3416
(1993.10.07)
1978 질의 토초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의 판정
1989년 12월 31일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의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재이46014-3420
(1993.10.07)
1979 질의 토초
공익사업이나 공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의 유휴토지판정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이나 공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46014-3423
(1993.10.07)
1980 질의 토초
유휴토지에 해당되나 지가가 정상지가 상승률에 미달 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에도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나 지가가 정상지가 상승률에 미달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런 경우 분납에 따른 이자세액에 대하서는 환급되지 않는 것임
재이46014-3428
(1993.10.07)
1981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후 무납부한 경우 가산세적용
예정통지 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기간에 신고 후 무납부한 경우에는 무납부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번 정기과세의 경우 1993.11.30 납기로 고지되는 세액을 납부하면 됨
재이46014-3429
(1993.10.07)
1982 질의 토초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토지판정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재이46014-3415
(1993.10.07)
1983 질의 토초
읍ㆍ면지역에 있는 임야로서 현지주민 소유임야의 과세여부
귀 질의 경우 1989년 12월 31일 현재 읍ㆍ면지역에 있는 임야로서 현지주민 소유임야는 영림계획에 의한 조림여부에 불구하고 과세에서 제외되는 것임
재이46014-3421
(1993.10.07)
1984 질의 토초
공장시설물이라 함은 어떠한 시설물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공장용 건축물이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장소의 경계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실제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이나 인쇄 등에 필요한 모든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함
재이46014-3424
(1993.10.07)
1985 질의 토초
광업법에 의하여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관구안의 토지의 과세여부
광업법에 의하여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관구안의 토지로서 광업권 설정일로부터 3년간 생산실적이 없거나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광업용 토지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 됨
재이46014-3430
(1993.10.07)
1986 질의 토초
바닥개량 및 레미콘 포장 공사 등의 비용이 개량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동차운전학원 사무실 및 실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바닥개량 및 레미콘 포장공사 등의 비용은 개량비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재이46014-3366
(1993.10.05)
1987 질의 토초
무주택가구의 나지 중 과세 제외되는 면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그 외 지역은 264㎡)이내의 나지는 과세제외는 것임
재이46014-3367
(1993.10.05)
1988 질의 토초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로서 재촌ㆍ자경한 농지의 과세여부
농지인 경우에 시지역의 도시계획상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로서 편입당시 6월 이상 재촌ㆍ자경한 농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도 계속하여 재촌ㆍ자경할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재이46014-3369
(1993.10.05)
1989 질의 토초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토지판정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재이46014-3372
(1993.10.05)
1990 질의 토초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유휴 토지 판정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여부를 판정함
재이46014-3373
(1993.10.05)
1991 질의 토초
체육시설용 토지의 유휴 토지 판정 시 적용할 토지가액의 범위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의 비율이 체육시설용 토지의 종류별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하는 토지가액은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의 기준시가(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재이46014-3375
(1993.10.05)
1992 질의 토초
자동차정비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과세 여부
자동차정비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정비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것은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는 과세 제외되며 기준 면적 초과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과세되는 것
재이46014-3363
(1993.10.05)
1993 질의 토초
유휴 토지 등으로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판정
유휴 토지 등으로 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소유자는 공부상의 소유자로 하여 다만,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그 사실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재이46014-3368
(1993.10.05)
1994 질의 토초
재촌ㆍ자경한 농지로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토지의 과세여부
농지인 경우에 시지역의 도시계획상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로서 편입당시 6월 이상 재촌ㆍ자경한 농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도 계속하여 재촌ㆍ자경할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재이46014-3370
(1993.10.05)
1995 질의 토초
도시계획상 시장시설로 지정되어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 토지 판정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시장시설로 지정되어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재이46014-3374
(1993.10.05)
1996 질의 토초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의 의미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로서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이며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임
재이46014-3299
(1993.10.04)
1997 질의 토초
토지소유자와 건축주명의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다른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1992년 11월 아들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1993.05 아버지 명의로 준공검사필 하였을 경우 건물공사에 소요된 신축대금의 출처 등에 따른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재이46014-3301
(1993.10.04)
1998 질의 토초
차고용 토지로 사용토록 임대해 준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차고용 토지로 사용토록 임대해준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재이46014-3303
(1993.10.04)
1999 질의 토초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형질변경허가의 경우 개발사업의 완료시점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형질변경허가의 경우 개발사업의 완료시점은 준공검사일로 보는 것임
재이46014-3304
(1993.10.04)
2000 질의 토초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 공업용지지구 안의 토지로 지정된 경우 유휴 토지 판정
토지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 공업용지지구안의 토지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및 기간에 해당되지 아니함
재이46014-3310
(199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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