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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501 질의 토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함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함
재이46014-224
(1994.01.26)
1502 질의 토초
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테니스장이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교법인이 교육 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인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테니스장이 교육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재이46014-225
(1994.01.26)
1503 질의 토초
토지가 내수면 양식업에 사용되는 경우 유휴 토지 등에 해당 되는지 여부
토지가 내수면 양식업(양어장)에 사용되는 경우에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이 때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4에 미달하는 토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재이46014-199
(1994.01.24)
1504 질의 토초
영리법인이 토지를 자동차 운전 학원용 토지로 사용할 경우의 유휴 토지 등에의 해당 여부
영리법인이 당해 토지를 자동차 운전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로 사용할 경우에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6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이 경우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급액의 비율이 10%에 미달하는 경우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재이46014-202
(1994.01.24)
1505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적용에 있어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에 대한 의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이란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당해 도시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재이46014-198
(1994.01.24)
1506 질의 토초
지목이 대지로써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의 유휴 토지 등에의 해당 여부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고, 읍ㆍ면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지목이 대지라 하더라도 텃밭 등으로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지로 보아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을 하는 것임
재이46014-200
(1994.01.24)
1507 질의 토초
토지의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의 기준시가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의 토지가액 결정 방법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결정된 후 당해 토지가 분할 또는 합병되었으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를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토지가액의 결정방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재이46014-203
(1994.01.24)
1508 질의 토초
재촌하여 자경하는 시 과세 제외되는 농지의 경우 재촌의 범위
농지는 재촌하여 자경하는 경우에 과세 제외될 수 있는 경우가 마련되어 있으나 재촌이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읍ㆍ면이나 농지소재지로부터 이십 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재이46014-191
(1994.01.21)
1509 질의 토초
유휴토지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 현황에 의함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재이 46014-178
(1994.01.20)
1510 질의 토초
공장의 설립 후 토지가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공장의 설립 후 공장경계구역안의 토지가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으로 지정됨에 따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게 된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재이46014-176
(1994.01.20)
1511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임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며,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짐
재이46014-177
(1994.01.20)
1512 질의 토초
하나의 용도에 연접하여 일괄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하나의 용도에 연접하여 일괄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그 토지의 지가상승율에 상관없이 하나의 용도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아 그 연접된 토지와 전필지에 대하여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재이46014-179
(1994.01.20)
1513 질의 토초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함
행정예고에 의한 행정지도로 토지형질변경 행위를 규제하여 건축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함
재이46014-143
(1994.01.15)
1514 질의 토초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토지로서 녹지지역안의 농지에 대한 유휴토지 판정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토지로서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도시계획구역안의 농지는 재촌ㆍ자경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재이46014-144
(1994.01.15)
1515 질의 토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공장설립신고나 공장등록을 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장건축물이 건축 중인 경우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도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에 해당 여부를 판정함
재이46014-135
(1994.01.14)
1516 질의 토초
토지의 취득 후 도시재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토지의 취득 후 도시재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 사업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 동안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도시재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토지를 나중에 취득한 경우는 제외함
재이46014-113
(1994.01.12)
1517 질의 토초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재이46014-115
(1994.01.12)
1518 질의 토초
토지를 취득 후 건축제한 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건물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제한 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건축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봄
재이46014-114
(1994.01.12)
1519 질의 토초
환지예정지 면적이 변경되었을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지가등의 계산방법
환지예정지로 지정ㆍ고시된 토지를 취득하여 환지예정지 면적이 변경되었을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지 등의 지가는 과세기간 개시일ㆍ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 해당되는 환지예정지 면적에 해당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재이46014-107
(1994.01.11)
1520 질의 토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임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함
재이 46014-91
(1994.01.11)
1521 질의 토초
토지가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경우 기준 면적이내의 토지는 과세대상 제외됨
토지가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경우에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 가액이 비율이 10/100 이상으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 지역별 적용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재이46014-15
(1994.01.04)
1522 질의 토초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 자경한 농지의 상속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제외함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 상속일부터 5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재이46014-16
(1994.01.04)
1523 질의 토초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이 포함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과세기간 중에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한 금액을 당해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으로 함
재이46014-4490
(1993.12.17)
1524 질의 토초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초과 납부한 경우 환급방법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그 예정결정 기간이 포함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하였을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환급함
재이46014-4472
(1993.12.15)
1525 질의 토초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지원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보유중인 토지의 과세여부
건축물의 면적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및 건축물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하는 토지 등은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로 보는 것임
재이46014-4132
(1993.11.19)
1526 질의 토초
민법에 의하여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되는 묘토인 농지의 과세 여부
민법에 의하여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되는 묘토인 농지(600평 한도)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민법에 의한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묘토가 아닌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재이46014-3817
(1993.10.28)
1527 질의 토초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는 토지초과이득세의 산정방법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부터 1년 이내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된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초과이득세의 80%를 당해 양도토지의 양도소득세를 한도로 하여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재이46014-3773
(1993.10.20)
1528 질의 토초
분할된 필지의 토지초과이득 산정을 위한 1990.01.01의 개별공시지가 적용방법
1990.01.01을 기준으로 하는 당해 필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된 후 지번이 분할되었다면 분할된 필지의 토지초과이득 산정을 위한 1990.01.01의 개별공시지가는 분할되기 전 당해 필지의 1990.01.01을 기준으로 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재이46014-3703
(1993.10.20)
1529 질의 토초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과세기간 중도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었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재이46014-3635
(1993.10.18)
1530 질의 토초
농지에 대한 유휴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재촌 및 자경의 범위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현황에 의함
재이46014-3641
(1993.10.18)
1531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 해당여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 부터 1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에는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과세 제외됨.
재이46014-3654
(1993.10.18)
1532 질의 토초
교통광장으로 고시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도시계획상 광장으로 결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재이46014-3634
(1993.10.18)
1533 질의 토초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재이46014-3609
(1993.10.15)
1534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 해당여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함.
재이46014-3592
(1993.10.15)
1535 질의 토초
영업목적의 건축물로서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 해당 여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 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건축물로서 1989년 말 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재이46014-3607
(1993.10.15)
1536 질의 토초
양도한 이후에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로 결정된 경우 과세문제
양도소득세 등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인지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 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재이46014-3461
(1993.10.11)
1537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예고 통보가 없는 경우 납세의무 성립 여부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예정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예정 통지되지 않은 경우에 과세표준과 세액이 예정통지를 받지 아니한 개인이 신고기간에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 그 납부세액의 100분의10을 공제하도록 규정함
재이46014-3462
(1993.10.11)
1538 질의 토초
군부대의 확인 없이 출입이 불가능한 지역의 토지가 과세대상인지 여부
도시계획법상 행위의 제한의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재이46014-3418
(1993.10.07)
1539 질의 토초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산림훼손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로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경우에는 그 개발사업의 부과개시 시점에서 부과종료시점까지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재이46014-3422
(1993.10.07)
1540 질의 토초
재산세과세대장에 소급하여 등록한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무허가 건축물로서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에서 제외하는 것임
재이46014-3359
(1993.10.05)
1541 질의 토초
건물 정착토지와 지번이 상이하고 도로로 분리된 토지가 건물 부속토지인지 여부
일반건축물 부속 토지의 범위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토지의 필지수와 관계없이 당해 건축물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를 말하는 것임
재이46014-3364
(1993.10.05)
1542 질의 토초
상속받은 토지가 구획정리사업으로 필지 분할된 경우 과세문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나 과세기간 중에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는 토지초과 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재이46014-3362
(1993.10.05)
1543 질의 토초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상 또는 무상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것(전세권 또는 지상권 설정 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은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됨
재이46014-3365
(1993.10.05)
1544 질의 토초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한 입안공람공고를 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하기 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입안중인 토지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재이46014-3313
(1993.10.04)
1545 질의 토초
경매 유찰되어 취득한 토지를 다시 공매한 경우 납세의무자 판정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인 유휴 토지 등의 소유자이며, 납세의무자인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공부상의 소유자로 하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로 함
재이46014-3314
(1993.10.04)
1546 질의 토초
이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 자경한 농지소유자의 의미
이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소유자라는 것은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재이46014-3323
(1993.10.04)
1547 질의 토초
무주택자가 소유한 자투리땅이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토지 취득 후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않은 대지는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무주택자가 소유한 자투리땅은 지목이 대지가 아니더라도 주택신축 가능한 토지는 유휴토지임
재이46014-3328
(1993.10.04)
1548 질의 토초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공장용 건축물 부속 토지는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이나 공장의 설립 후 공장경계구역안의 토지가 녹지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추가하게 된 토지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재이46014-3320
(1993.10.04)
1549 질의 토초
사방지 지정 이전에 취득한 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부분적으로 임야를 이용할 수 있는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 임야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가 아니므로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재이46014-3327
(1993.10.04)
1550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에서 적용하는 공시지가의 산정방법
토지초과이득세에서 적용하는 지가는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임
재이46014-3275
(1993.10.02)
1551 질의 토초
공원부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임야의 과세여부
토지의 취득 후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재이46014-3250
(1993.09.28)
1552 질의 토초
군부대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농지의 경우로서의 판단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재이46014-3264
(1993.09.28)
1553 질의 토초
도시계획구역 지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토지의 과세여부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당시 편입일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자경하는 농지(재촌ㆍ자경농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12.31 현재에도 계속하여 6월 이상 재촌ㆍ자경한 경우에는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재이46014-3262
(1993.09.28)
1554 질의 토초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1촌이내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자가 1990.12.31 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로서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재이46014-3218-11
(1993.09.27)
1555 질의 토초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경우의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됨.
재이46014-3218-16
(1993.09.27)
1556 질의 토초
지방자치단체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 판정
지방자치단체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 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봄
재이46014-3218-4
(1993.09.27)
1557 질의 토초
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됨.
재이46014-3218-5
(1993.09.27)
1558 질의 토초
재촌 자경하는 농지의 과세제외 여부
1992.12.31 현재 농지로서 「재촌ㆍ자경」하는 경우에는 이번 과세기간은 과세제외됨
재이46014-3218-9
(1993.09.27)
1559 질의 토초
토지의 취득 후 토지의 일부가 도로 용지로 편입된 경우 과세제외되는지 여부
토지의 취득 후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용지로 편입된 사실이 도시계획 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과세제외 됨.
재이46014-3218-12
(1993.09.27)
1560 질의 토초
지방자치단체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 판정
지방자치단체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 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봄
재이46014-3218-1
(1993.09.27)
1561 질의 토초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안의 토지가 사용이 제한된 토지인지 여부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안의 토지로서 단독건축은 할 수 없으나 그와 인접한 토지소유자와 합동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재이46014-3218-6
(1993.09.27)
1562 질의 토초
자경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
농지의 소재지에 0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농지소유자인 본인이 자경하였다 하더라도 재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면 유휴토지 등을 과세됨.
재이46320-3218-1
(1993.09.27)
1563 질의 토초
토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건축허가가 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과세 여부
토지의 일부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 인하여 건축을 위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대지에 대하여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재이46014-3189
(1993.09.25)
1564 질의 토초
지상건축물 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 해당 여부
1989.12.31 이후 지상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재이46014-3191
(1993.09.25)
1565 질의 토초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을 초과시 환급방법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그 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며,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이를 환급함
재이46014-2938
(1993.09.15)
1566 질의 토초
지번이 분할된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방법
1989년 말 이전에 지번이 분할되었다면 1990.01.01 현재는 각각 별개의 토지로서 1990.01.01을 기준으로 하는 1990년의 개별공시지가가 각각 결정되어야 하는 것임
재이46320-2941
(1993.09.15)
1567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의 과세기간과 토지초과이득의 산정방법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의 과세기간은 1990.01.01~1992.12.31 까지이며,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은 1990.01.01 개별공시지가와 1993.01.01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
재이46014-2840
(1993.09.09)
1568 질의 토초
과세예정통지서가 이의신청기간 경과 후 발송된 경우 심사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유휴 토지 판정사유나 과세표준과 세액산정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고지 전 심사청구의 기회를 드리고 있으나 유휴토지의 판정의 오류나 과세표준과 세액산정에 착오가 있을 경우에는 고지 전 심사청구기간에 관계없이 시정 조치하여 드림
재이46014-2841
(1993.09.09)
1569 질의 토초
미완성 건축물을 구입한 자가 설계변경 후 공사하는 경우 건축예정기간 판정
전소유자로부터 건축이 진행 중인 미완성 건축물을 구입하여, 후 소유자가 설계변경 허가를 받아 공사 진행 중인 경우 건축예정기간은 전소유자의 착공예정일부터 후 소유자의 변경된 준공예정일까지임
재이46014-2646
(1993.08.25)
1570 질의 토초
지상권설정계약에 의해 군부대가 무상 사용하는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유휴토지에 해당되는 임대에 사용 중인 토지는 유상 또는 무상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것(전세권 또는 지상권 설정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을 말하는 것임
재재산46073-590
(1993.08.17)
1571 질의 토초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질의 방법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권자인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가재조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재이46014-2333
(1993.08.04)
1572 질의 토초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질의 방법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권자인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가재조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재이46014-2334
(1993.08.04)
1573 질의 토초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질의 방법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권자인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달 20일까지 지가 재조사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임
재이46014-2190
(1993.07.28)
1574 질의 토초
미성년자가 소유한 염전을 아버지가 운영한 경우 임대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자녀 4인 소유 염전을 아버지가 운영한 경우에는 유상ㆍ무상 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함
재이46014-2154
(1993.07.27)
1575 질의 토초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에 있어 바닥면적의 의미
바닥면적이란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ㆍ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하는 것임
재이46014-2156
(1993.07.27)
1576 질의 토초
고속도로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과세여부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 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재이46014-2159
(1993.07.27)
1577 질의 토초
민법상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600평 이내의 묘토에 대한 과세여부
묘토로 600평 이내는 과세에서 제외된다고 한 것은 묘당이 아니고 예를 들어 1개 부락에 증조부, 증조모, 조부, 조모, 부, 모의 6묘의 묘가 있더라도 600평 이내만은 과세에서 제외하는 것임
재이46014-2153
(1993.07.27)
1578 질의 토초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건축이 제한된 토지의 과세여부
토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ㆍ고시되었으나 도로가 개설되기 전에 동 대지에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재이46014-2158
(1993.07.27)
1579 질의 토초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질의 방법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권자인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달 20일까지 지가 재조사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림
재이46320-2117
(1993.07.24)
1580 질의 토초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질의 방법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권자인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달 20일까지 지가 재조사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림
재이46320-2087
(1993.07.21)
1581 질의 증권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의한 양도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연금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 동 기금명의로 취득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것은 비과세양도에 해당함
소비46450-928
(1993.06.11)
1582 질의 토초
소유권이전 미등기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토지 등에 제외여부 등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법령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해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재일46014-4237
(1993.11.30)
1583 질의 토초
공동소유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 판정
공동 소유자별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각 소유자의 건물분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기준면적까지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임대용 토지로 판정함
재일46014-4240
(1993.11.30)
1584 질의 토초
상속대지 및 무주택 1가구 소유 나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등
상속대지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사실상 토지이용현황에 의해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하며, 무주택 1가구 구성원 소유 1필지의 나지로서 법령상 주택신축이 금지ㆍ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않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 주택신축 가능 토지로 264m2(특별시・직할시는 198m2)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제외됨
재일46014-4241
(1993.11.30)
1585 질의 토초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 등
토지 취득 후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경우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지만, 공원용지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는 그러하지 않음
재일46014-4239
(1993.11.30)
1586 질의 토초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개인소유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의 대한 건축물의 가액비율이 10%이상으로서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제외하는 것임
재일46014-4229
(1993.11.29)
1587 질의 토초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과세 여부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일 경우는 기준면적 이내 토지만 과세 제외됨
제이46014-3600
(1993.10.15)
1588 질의 토초
공장부지내 정구장면적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면적인지 여부
공장경계구역 내에서 공장입지기준면적 내에 설치한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재일46014-3358
(1993.10.04)
1589 질의 토초
주차장 또는 차고용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주차장 또는 차고용 토지로서 면허 또는 허가 당시에 적정한 설비 및 시설기준을 갖춘 것에 대하여는 법정기준면적 내의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재일46014-3353
(1993.10.04)
1590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 시 과세기준이 되는 지가의 산정방법
유휴토지로 판정된 토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지가가 과세기간 개시일 지가보다 44.53%를 초과하여 상승한 토지초과이득에 과세하는 것으로 이때 적용되는 지가는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개별공시지가임
재이46014-2940
(1993.09.15)
1591 질의 토초
과세기간 종료 후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전에 유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감면여부
과세기간 종료 후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전에 유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초과이득세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하는 것이나 귀 질의에서와 같이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에 출연하는 경우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이46014-2937
(1993.09.15)
1592 질의 토초
행정지도에 의해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1년간은 과세유예 되고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가 제한되거나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제이46014-2859
(1993.09.10)
1593 질의 토초
개발사업 착수시점부터 완료시점까지의 기간 중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의 과세여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의 경우 개발사업 착수시점부터 개발사업 완료시점까지의 기간 중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재재산46073-483
(1993.08.13)
1594 질의 토초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 정리사업 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음
재일46014-721
(1993.03.24)
1595 질의 토초
도로로 편입되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미달로 건축 불허가 토지의 유휴토지 등 제외여부
토지 취득 후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건축법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되어 건축허가되지 않은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지만 토지의 취득 전부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에 부적합한 토지는 그러하지 않는 것임
재이46014-4663
(1993.12.31)
1596 질의 토초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부득이 취득한 토지의 토초세 비과세 여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개발사업 등의 시행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로 부득이 취득하는 잔여지 및 간접보상토지는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 현황에 의해 유휴토지 등의 판정함
재이46014-4664
(1993.12.31)
1597 질의 토초
2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하고 이농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제외여부 등
농지소유자가 이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자경하던 중 사업 등의 관계로 이농하게 된 경우 이농일부터 5년간 과세 제외되며, 1989.12.31이전에 이농한 경우에는 1990.1.1부터 계산하는 것임
재이46014-4666
(1993.12.31)
1598 질의 토초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이 재촌자경하는 농지의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
농지(과수원포함)는 재촌자경요건에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고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인 아들명의로 등기된 부자가 농지소재지에 재촌하면서 아버지가 경작하고 있는 경우 자기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지에 해당함
재이46014-4668
(1993.12.31)
1599 질의 토초
화물자동차 정류장시설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 등
토지취득 후 화물자동차 정류장시설로 지정되어 관계법령 규정상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경우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재이46014-4669
(1993.12.31)
1600 질의 토초
광천지용 토지의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 등
광천지용 토지는 온천장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하에서 온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이며,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4%에 미달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재이46014-4662
(199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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