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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301 질의 토초
도시계획구역 편입된 보전임지내 임야의 유휴토지판정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보전임지 내의 임야의 경우 편입일로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은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재이46014-197
(1995.01.26)
1302 질의 토초
구조 및 설치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는 주차전용 건축물의 범위
노외주차장으로서 구조 및 설치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는 주차전용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인 것을 말함.
재이46014-62
(1995.01.12)
1303 질의 토초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유휴토지 해당여부의 판정
주차난의 해소를 위하여 당해 시설물에 추가로 설치하는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유휴토지 해당여부의 판정은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46014-65
(1995.01.12)
1304 질의 토초
공매진행에 따른 경락 예정가액의 하락이 당초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간종료일의 토지의 기준시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의 토지의 기준시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과세기간종료일 후 공매진행에 따른 경락 예정가액의 하락은 당초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재이46014-67
(1995.01.12)
1305 질의 토초
상속등기 후 지분변경시 과세기간 종료일현재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분을 변경한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공부상의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임
재이46014-70
(1995.01.12)
1306 질의 토초
무주택가구 소유가 아닌 나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무주택가구의 소유가 아닌 나지는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됨
재이46014-72
(1995.01.12)
1307 질의 토초
농지인 과수원을 증여받은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농지인 과수원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수증자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재이46014-61
(1995.01.12)
1308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기준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함
재이46014-63
(1995.01.12)
1309 질의 토초
재산세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천구백팔십구년 십이월 삼십일일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로서 재산세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에서 제외함.
재이46014-64
(1995.01.12)
1310 질의 토초
토지기준시가가 경정 통보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를 경정 결정함
토지의 기준시가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경정 통보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는 경정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 결정됨
재이46014-68
(1995.01.12)
1311 질의 토초
헌법불합치결정전 부과된 토초세는 행정소송 제기했어도 가산금을 포함하여 정상징수함
헌법재판소의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전에 부과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은 토지초과이득세는 납세자가 기준시가에 이의있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가산금을 포함하여 정상적으로 징수하는 것임
재이46014-69
(1995.01.12)
1312 질의 토초
이의신청 등이 계류 중인 부동산은 압류금지 재산 아님
이의신청 등이 계류 중인 경우에도 국세가 체납된 경우 소유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음
재이46014-71
(1995.01.12)
1313 질의 토초
1989.12.31이전 취득한 시지역의 임야는 3년간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제외됨
1989.12.31이전 취득한 시지역의 임야는 3년간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제외됨
재이46014-50
(1995.01.11)
1314 질의 토초
재촌 자경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됨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자경)하는 농지의 경우에 한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재이46014-51
(1995.01.11)
1315 질의 토초
형질변경 및 건축물의 신축 등에 허가를 받아야하는 토지의 토초세 과세여부
토지의 형질변경 및 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중축 등 행위에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행사에 규제를 받고 있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재이46014-54
(1995.01.11)
1316 질의 토초
이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토초세 과세여부
읍ㆍ면지역의 임야로서 임야외 소재지와 동일한 읍ㆍ면에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이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에는 육년간 과세제외 됨
재이46014-56
(1995.01.11)
1317 질의 토초
주택건설사업 계획의 승인유보 조치 받은 토지가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여부
지방자치단체장의 연간 주택공급 물량조절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계획의 승인유보 조치는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지 아니함.
재이46014-57
(1995.01.11)
1318 질의 토초
동일한 읍ㆍ면에 재촌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토초세 과세여부
과세제외 되는 임야는 읍ㆍ면 지역의 임야로서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읍ㆍ면에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이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6년간 과세 제외됨.
재이46014-49
(1995.01.11)
1319 질의 토초
호주 승계인이 당대에 취득한 일정보이내의 금양임야의 토초세 과세여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조상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임야로서 매매ㆍ증여판결이전 등의 원인에 의해 제사를 주재하는 호주 승계인이 당대에 취득한 일정보이내의 금양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46014-52
(1995.01.11)
1320 질의 토초
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라 하더라도 동 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등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됨.
재이46014-55
(1995.01.11)
1321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종료일 후 경락예정가액하락은 과세처분에 영향없음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종료일 후 경락예정가액의 하락은 당초 과세처분에 영향이 없는 것임
재이46014-53
(1995.01.01)
1322 질의 토초
소송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기 시행된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부과되었으나 납부하지 아니하고 체납된 세액에 대하여는 소송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하고 있음을 알려드림
재이46014-1965
(1995.08.03)
1323 질의 토초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효력 여부
헌법재판소에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으나 이는 결정 즉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왕에 현행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부과되어 납부된 세액은 환급되지 아니하고 체납된 세액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해야 하는 것임
재이46014-1922
(1995.07.26)
1324 질의 토초
건축물의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유휴토지 판정 여부
건축물의 소유자와 당해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유휴토지 판정은 건물소유자의 당해 토지의 소유권 유무에 불구하고 ‘개인 소유 토지 중 유휴토지 등의 범위’ 규정에 의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만 유휴토지로 판정하는 것임
재이46014-1910
(1995.07.24)
1325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의 의의 및 과세대상 여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은 유휴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이며 토지초과이득의 계산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와 당해 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그리고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재이46014-1911
(1995.07.24)
1326 질의 토초
토지를 폐지수집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토지소유자가 소유 토지를 폐지수집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하치장용 토지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하지만 소유 토지를 임대하였을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임대용 토지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의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재이46014-1799
(1995.07.14)
1327 질의 토초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충족하지 못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지 여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축법 규정에 의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충족하지 못한 토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임
재이46014-1800
(1995.07.14)
1328 질의 토초
일반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660㎡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유휴토지 판정 규정의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나지가 아니고 일반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는 일반적인 유휴토지 판정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재이46014-1568
(1995.06.26)
1329 질의 토초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교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종교시설 주변임야로서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46014-1485
(1995.06.19)
1330 질의 토초
아들명의로 등기된 농지를 아버지가 경작하는 경우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인 아들(미성년자 포함)명의로 등기된 농지를 아버지와 아들이 농지소재지에 재촌하면서 아버지가 경작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임
재이46014-1331
(1995.06.01)
1331 질의 토초
서바이블 게임시설이 체육시설로 분류되는지 여부
서바이블 게임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체육시설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것임
재이46014-1333
(1995.06.01)
1332 질의 토초
유치원 설립 사업과 관련된 인가신청 등이 유휴토지등의 판정 유예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치원 설립 사업과 관련된 인가신청 등은 건축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유휴토지 등에의 해당여부 판단을 유예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재이46014-1334
(1995.06.01)
1333 질의 토초
시 이상 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의 농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시 이상 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의 농지는 과세대상 유휴토지이나 농지소유자가 재촌ㆍ자경하던 농지가 특별시, 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재이46014-1286
(1995.05.26)
1334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과세의 정당성 여부
위헌법률로 오인한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주문)은 「위헌결정」이 아닌「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이전에 시행된 동법의 과세요건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의 징수에 대하여 까지 소급하여 전면중지하라는 내용이 아닌 것임
재이46014-1271
(1995.05.25)
1335 질의 토초
유치원 설립 사업과 관련된 인가신청 등이 유휴토지등의 판정 유예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치원 설립 사업과 관련된 인가신청 등은 건축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유휴토지 등에의 해당여부 판단을 유예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재이46014-1246
(1995.05.22)
1336 질의 토초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 보는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토지초과이득세법 상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 보는 시점은 해당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결정ㆍ고시된 날을 말하는 것임
재이46014-1245
(1995.05.22)
1337 질의 토초
소유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사업장내에 설치한 하수구 등이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소유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사업장내에 설치한 하수구 및 옹벽의 시설면적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상 비과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46014-1198
(1995.05.17)
1338 질의 토초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일반건축물인 경우의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범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일반건축물인 경우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과 건축물 연면적을 용적률로 나눈 면적에 1.2배를 곱한 면적 중 큰 면적을 과세대상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46014-1142
(1995.05.11)
1339 질의 토초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일반건축물인 경우의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범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일반건축물인 경우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과 건축물 연면적을 용적률로 나눈 면적에 1.2배를 곱한 면적 중 큰 면적을 과세대상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46014-1141
(1995.05.11)
1340 질의 토초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공제율 적용 여부 판정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공제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소득세가 결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 함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소득세를 예정결정하거나 확정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되는 것임
재이46014-1136
(1995.05.09)
1341 질의 토초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판정 시 ‘토지의 가액’의 범위
토지초과이득세법 상 ‘1년간 수입금액’의 ‘토지의 가액’에 대한 비율에 의해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판정 시 ‘토지의 가액’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토지의 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재이46014-1054
(1995.04.27)
1342 질의 토초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판정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지단체가 직접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의 경우에는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46014-1055
(1995.04.27)
1343 질의 토초
토지를 취득한 후에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인소유토지 중 유휴토지 등의 범위’ 규정을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한 후에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까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46014-1011
(1995.04.19)
1344 질의 토초
고도제한은 법령에 의한 사용금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도시계획법에 의한 고도제한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46014-138
(1995.01.18)
1345 질의 토초
과세기간종료일에 아파트를 완공하여 입주 중인경우 유휴토지의 판정기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APT를 완공하여 입주 중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판정은 건축물의 면적을 참작하여 기준면적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정함
재이46014-140
(1995.01.18)
1346 질의 토초
실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 실소유자에게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사실상이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며,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함
재이46014-139
(1995.01.18)
1347 질의 토초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로서 그 개발사업 부과개시 시점에서 부과종료시점까지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46320-1930
(1994.07.16)
1348 질의 토초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재촌 자경한 농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 여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 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에 한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재이46014-1882
(1994.07.11)
1349 질의 토초
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의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범위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재산46014-1687
(1994.06.24)
1350 질의 토초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은 언제인지 여부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은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에 의해 판정하며 당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일 또는 사용승낙일을 말함
재이46320-1290
(1994.05.12)
1351 질의 토초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주택 부속 토지 범위내의 토지의 과세 여부
당해 토지 지상에 주택이 있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와 그 주택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더라도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내의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46014-1188
(1994.04.28)
1352 질의 토초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가 지연되는 경우 유휴 토지 해당 여부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제한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관할 시장이 건축허가 신청서를 반려하지 않고 허가 신청서 처리지연 통보로 중간회신을 한 후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한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46014-1191
(1994.04.28)
1353 질의 토초
1990년 01월 01일 이후 토지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의 임대용토지 해당여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에 해당되는 토지가 1990년 01월 01일 이후 그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당해 토지는 동항 동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재이46014-1143
(1994.04.26)
1354 질의 토초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사 진행 중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는 규정의 적용 범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는 규정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실제공사 완성도가 착공예정일부터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일수를 건축허가서상의 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의 일수로 나눈 비율 이상으로 건축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재이46014-1064
(1994.04.21)
1355 질의 토초
토지가 종교사업의고유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유휴 토지 등에의 해당 여부
당해 토지가 종교사업의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재단법인 원불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가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는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재이46014-982
(1994.04.13)
1356 질의 토초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의 유휴 토지 등에의 해당 여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조합이 개발 공급하는 체비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재이46014-999
(1994.04.13)
1357 질의 토초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유휴 토지 여부
1989년 12월 31일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1990년 1월 1일 이후 그 지상건축물이 신축된 경우로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로서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재이46014-981
(1994.04.13)
1358 질의 토초
토지 취득 후 공업단지 지정으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과세 여부
토지의 취득 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업단지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과세제외 되는 것임
재이46014-984
(1994.04.13)
1359 질의 토초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되나 과세기간 중에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았던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나 과세기간 중에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46320-1000
(1994.04.13)
1360 질의 토초
토지 취득 후 공업단지 지정으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과세 여부
토지의 취득 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업단지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과세제외 되는 것임
재이46014-983
(1994.04.13)
1361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과세 과세방법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과세는 과세표준과 세액, 정상지가상승율의 고시, 신고, 납부, 결정, 징수 등에 관하여는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재이46014-952
(1994.04.08)
1362 질의 토초
지가상승률이 정상지가 상승률에 미달되어 과세제외시 토초세 환급방법
예정결정기간 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의 일천구백구십삼년 정기과세기간의 지가상승률이 정상지가 상승률인 사십사점오삼퍼센트에 미달되어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에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 본세만을 환급하는 것임.
재이46014-961
(1994.04.08)
1363 질의 토초
양도시기가 1990년도인 유휴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가 1990년도인 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 토지 등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재이46014-934
(1994.04.06)
1364 질의 토초
유휴 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무주택가구 소유나지의 범위 판정
유휴 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무주택가구 소유나지의 범위 판정 시 동일인이 다수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우선하여 적용 과세제외하고 있음
재이46014-937
(1994.04.06)
1365 질의 토초
일천구백구십삼년 이후 공시지가 변동시 토지초과이득세를 재계산 여부
일천구백구십삼년 정기과세시 적용한 지가가 아닌 이후 공시지가가 일천구백구십삼년 공시지가보다 낮게 결정되었다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재계산하는 것이 아니므로 환급과는 해당이 없는 것임.
재이46014-936
(1994.04.06)
1366 질의 토초
상속농지에 해당되는지 재촌자경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재조사 처리토록 이송하였음
토지관할 남양주세무서장에게 상속농지에 해당되는지 재촌자경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재조사 처리토록 이송하였음
재이46014-878
(1994.03.31)
1367 질의 토초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재이46014-879
(1994.03.31)
1368 질의 토초
6대도시 이외의 지역내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의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1989.12.31 이전부터 거주하여 온 6대도시 이외의 지역내에 소재한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인 경우에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그 주택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 범위안의 토지에 한하여 이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봄
재이46014-877
(1994.03.31)
1369 질의 토초
주택과 상가의 복합용도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동일경계구역내의 주택과 상가의 복합용도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의 부속토지와 상가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각각 유휴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함
재이46014-821
(1994.03.25)
1370 질의 토초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 보아 과세제외되는지 여부
도시설계지구로 공고하기 위하여 도시설계안의 공고시점부터 도시설계확정 공고전일까지의 기간동안 행정기관장의 행정지시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 보지 아니하여 과세됨
재이46014-822
(1994.03.25)
1371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종료일 기준임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함
재일46014-790
(1994.03.22)
1372 질의 토초
지상건축물이 철거됨으로 인하여 유휴토지에 해당하게 된 경우 1년간 과세제외함
지상건축물이 철거되기 전에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토지가 지상건축물이 철거됨으로 인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재이46014-791
(1994.03.22)
1373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은 3년 단위로 하는 것임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은 3년 단위로 하는 것이며, 금번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은 1990.01.01~1992.12.31까지임
재이46014-763
(1994.03.18)
1374 질의 토초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도로로 결정된 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함
재이46014-765
(1994.03.18)
1375 질의 토초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토지 중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재이46014-764
(1994.03.18)
1376 질의 토초
선수전용으로 계속하여 제공하고 있는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해당여부
선수전용체육시설용 토지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한자가 선수전용으로 계속하여 제공하고 있는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나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토지 전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재이46014-708
(1994.03.15)
1377 질의 토초
영림계획기간 만료 후 영림계획 재인가를 받지 않고 시업중인 임야의 과세여부
임야가 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인가받은 영림계획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재이46014-710
(1994.03.15)
1378 질의 토초
공원지역으로 결정된 지역내에 소재하는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공원지역으로 결정된 지역내에 소재하는 농지는 재촌ㆍ자경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제외 됨
재이46014-709
(1994.03.15)
1379 질의 토초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재이46014-711
(1994.03.15)
1380 질의 토초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이 나대지인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함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후에 토지를 취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이 나대지인 경우에는 종료일이 속한 과세기간은 유휴토지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됨
재이46014-652
(1994.03.10)
1381 질의 토초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여부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기준 면적 초과 토지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됨
재이46014-653
(1994.03.10)
1382 질의 토초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밭작물을 경작하는 농지로서 재촌ㆍ자경시 과세제외됨
토지가 지목상 답으로 되어 있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 보리ㆍ배추 등 밭작물을 경작하는 농지로서 재촌ㆍ자경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제외 됨
재이46014-651
(1994.03.10)
1383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토지의 취득일 및 양도일의 적용기준
토지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 혹은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재이46014-654
(1994.03.10)
1384 질의 토초
임야가 개인 명의로 등기되었으나 사실상 종중소유 임야인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임야가 개인 명의로 등기되었으나 사실상 종중소유 임야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제외 되는 것이며, 사실상 종중소유 임야인지 여부는 족보에 종중재산으로 등재여부, 부동산의 취득시기 등에 비추어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재이46014-607
(1994.03.05)
1385 질의 토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함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함
재이46014-606
(1994.03.05)
1386 질의 토초
유휴토지로 판정된 토지의 지가가 상승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방법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로 판정된 토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지가가 과세기간 개시일자가보다 사십사점오삼 퍼센트를 초과하여 상승한 토지초과이득에 과세하는 것으로 적용되는 지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개별토지의 공시지가임.
재이46014-589
(1994.03.04)
1387 질의 토초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되어 토지초과이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토초세 환급여부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되어 당해 결정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가 감면되거나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 초과납부 및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환급하는 것임.
재이46014-502
(1994.02.25)
1388 질의 토초
토지를 학교법인에 무상으로 출연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재이46014-503
(1994.02.25)
1389 질의 토초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삼년간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이 규정은 사용일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음.
재이46014-506
(1994.02.25)
1390 질의 토초
온천장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온천장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재이46014-507
(1994.02.25)
1391 질의 토초
도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재이46014-509
(1994.02.25)
1392 질의 토초
공장입지 기준 면적 계산방법 및 공장 건축물의 범위
공장입지 기준 면적 계산은 지방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며 이때 공장입지 기준 면적 계산 시 공장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는 공장 건축물이란 지방세법에 규정된 건축물을 말함.
재이46014-513
(1994.02.25)
1393 질의 토초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의 의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날을 말하는 것임.
재이46014-504
(1994.02.25)
1394 질의 토초
재촌자경하는 농지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토지가 농지로서 재촌ㆍ자경하는 경우에는 과세 제외되며 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재촌ㆍ자경이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경작하는 경우를 말함.
재이46014-505
(1994.02.25)
1395 질의 토초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보유하는 토지의 유휴토지해당여부
학교법인이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토지가 동 교육기관은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재이46014-508
(1994.02.25)
1396 질의 토초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소유자가 이농한 경우 재촌자경에 해당여부
이농일로부터 소급하여 이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소유자가 이농한 경우에는 이농일로부터 오년간 과세 제외되며 이농일 부터 소급하여 이년 이상 계속 재촌ㆍ자경한 농지에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재이46014-510
(1994.02.25)
1397 질의 토초
도로 및 일반인의 통행에 공할 목적의 사도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토지가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동행에 공할 목적의 사도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에 한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재이46014-487
(1994.02.21)
1398 질의 토초
건축물 부속토지와 운전학원용 토지의 규정이 경합되는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지상에 강의실, 사무실, 기타 복리시설 등 건축물이 있는 경우로서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와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의 규정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법령 규정의 우선 적용여부를 고려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하는 것임.
재이46014-436
(1994.02.17)
1399 질의 토초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기준 면적 초과 토지에 한하여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재이46014-438
(1994.02.17)
1400 질의 토초
면허 등을 받은 자가 사용하지 않는 화물터미널용 토지의 유휴토지해당여부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는 화물터미널용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재이46014-435
(199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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