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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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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201 질의 조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납세필증명서 교부 여부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그 근로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을 받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근로소득자가 소급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발급받을 수 없음
법인46013-1037
(1997.04.14)
1202 질의 토초
환지처분 받은 토지(대지)에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장기보유특별 공제여부
1995. 12. 31. 이전에 양도한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된 토지로써 건축이 가능한 실질적인 대지이면 양도일 현재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는 경우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해당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재일46014-2606
(1996.11.26)
1203 질의 토초
지목이 자연녹지인 임야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1995. 12. 31. 이전에 양도한 토지가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에 임야로서 양도일 현재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이면 유휴 토지 여부에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재일46014-2605
(1996.11.26)
1204 질의 인지
인지세 과세여부
조합에서 국가기관 등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도급받은 물량을 조합원사이에 배정할 때에 통보되는 「단체수의계약물품(납품)통보서」는 귀조합의 단체수의 계약운영 규정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계약이 성립되므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임.
소비46430-2492
(1996.11.25)
1205 질의 인지
타 출판사 제작 서적을 구입하여 납품한 경우 관련 계약서의 과세대상 문서 여부
서적을 주문받아 직접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타 출판사에서 제작한 서적을 구입하여 납품을 하는 경우라면, 동 물품의 납품시 작성되는 계약서는 과세대상 문서가 아님
소비46430-2405
(1996.11.14)
1206 질의 인지
인지세 과세여부
수출거래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가 아니며, 한도거래약정서에 대한 인지세는 동 증서상의 한도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임.
소비46430-2131
(1996.10.16)
1207 질의 인지
인지세 과세여부
직금, 체불된 임금, 물품대금을 준소비대차 채무로 전환하면서 작성하는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임.
소비46430-2132
(1996.10.16)
1208 질의 인지
인지세 과세여부
공사에서 구입하는 물품이 소유권에 대하여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요하는 자동차ㆍ중기ㆍ선박이 아닌 물품으로서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 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인 경우에는 동 물품 구매계약서는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그러나 주문제작방법 등에 의하여 비대체성 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구매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임.
소비46430-2073
(1996.10.07)
1209 질의 인지
인지세 과세여부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를 위하여 유가증권 등을 예탁받고 접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동 접수증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5호의 임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임.
소비46430-2072
(1996.10.07)
1210 질의 인지
인지세 과세여부
자장공기조절기(팩키지형)가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되는 대체성이 있는 물품이라면 동 물품의 양도시 작성되는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가 아님.
소비46430-2040
(1996.09.30)
1211 질의 인지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는 계약당사자와 금액의 변경없이 이율ㆍ상환기간 및 상환방법 등의 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그러나 대출금 또는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소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소비46430-1983
(1996.09.20)
1212 질의 인지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
차량양도에 따른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이며, 공구와 비품의 구매계약서는 도급(주문제작방법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문서가 아님.
소비46430-1933
(1996.09.17)
1213 질의 인지
인지세 과세여부
『중소기업진흥기금의 대여 및 운용에 관한 약정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기본계약서로 볼 수 없음. 따라서 귀 은행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작성하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는 작성시마다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소비46430-1878
(1996.09.10)
1214 질의 인지
인지세 과세여부
거래하는 농기계가 주문에 의한 생산이 아니고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할 것을 예상하고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작된 대체성있는 규격물품이거나 등록을 요하지 않는 기계라면 동 기계의 거래시 작성되는 계약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대상문서가 아님.
소비46430-1743
(1996.08.28)
1215 질의 인지
인지세 면제여부
조세감면규제법 제111조 제5호의 규정 중 『당해조합』의 범위는 조합원이 가입한 조합을 포함한 동일법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의해 설립된 조합모두를 말하는 것임.
소비46430-1283
(1996.06.27)
1216 질의 토초
무허가 주택의 부수토지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을 판정함에 있어서, 무허가주택의 부수토지인 경우에는 89. 12. 31. 이전에 건축되어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무허가주택인 경우에만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재일46014-971
(1996.04.13)
1217 질의 토초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의 양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공제
1992.12.31 현재 해당 토지(공유물 분할전의 토지)의 공부상 소유자가 3인 공유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지분권자별로 동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재일46014-562
(1996.03.02)
1218 질의 토초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중인 토지취득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시 과세표준 계산법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과세기간개시일의 지가는 「종전지번의 토지면적」에 「과세기간개시일의 종전지번의 단위면적당 지가」를 곱하여 계산함.
재이46014-448
(1996.02.16)
1219 질의 토초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 당시의 현황 등을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재일46014-394
(1996.02.13)
1220 질의 토초
미분양주택 소유자의 나대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 건설(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미분양주택은 사업용인 재고자산으로서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Ο 귀 사례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한 결과 계속 사업중으로서 무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소유나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재일46014-73
(1996.01.11)
1221 질의 토초
상속받은 임야 중에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금양임야의 토초세 과세여부
상속받은 임야 중에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일정보이내의 금양임야가 있는 경우 동 금양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46014-49
(1996.01.09)
1222 질의 토초
1989.12.31 현재의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건축물의 해석 여부
건축물의 범위에는 일천구백팔십구년 십이월 삼십일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건축물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재이46014-3326
(1995.12.27)
1223 질의 토초
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과세여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되어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도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46014-3281
(1995.12.22)
1224 질의 토초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여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재이46014-3240
(1995.12.16)
1225 질의 토초
모델하우스 및 부속 토지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모델하우스가 지방세법 상 규정된 건축물에 해당 시 동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등의 범위를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축물의 가액은 당해 건축물이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매년06월01일) 현재 신축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재이46014-3193
(1995.12.11)
1226 질의 농특
자경농지의 양도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양도 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라도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재일46014-3161
(1995.12.08)
1227 질의 토초
동일인이 2필지 이상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의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나지의 범위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무주택가구소유나지의 범위’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동일인이 2필지 이상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에 불구하고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우선 적용하여 과세제외 되는 것임
재이46320-3176
(1995.12.08)
1228 질의 토초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소유 토지 현황이 나대지인 경우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소유 토지 현황이 나대지로 판정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재이46320-3034
(1995.11.23)
1229 질의 토초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규정의 적용 범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규정의 유예기간 규정은 취득 후 일정기간 내에 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동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46014-2975
(1995.11.15)
1230 질의 토초
주택에 부속 토지가 있는 경우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여부 판정 방법
당해 주택의 주위에 담장 또는 울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으면 그 안에 있는 토지를, 경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에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과 198제곱미터 중 큰 면적을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판정하는 것임
재이46014-2974
(1995.11.14)
1231 질의 토초
개인소유토지에 대해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
토지초과이득세법은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적 요인으로 유휴토지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을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과 지가의 안정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진정서 내용상 당초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임
재이46014-2967
(1995.11.13)
1232 질의 농특
농어촌특별세 예정 납부세액 공제 여부
농어촌특별세는 양도소득세 중 감면되는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는 것으로서, 현행의 농어촌특별세법상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제도는 없음
재일46014-2958
(1995.11.11)
1233 질의 토초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여부 판정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형질변경준공을 득한 토지라 하더라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토지대장상 지목과 관계없이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지로 보아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재이46014-2915
(1995.11.08)
1234 질의 토초
전체 임대용 토지 중 일부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경우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전체 임대용 토지 중 일부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경우에 당해 건축물의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는 실제 사용되는 용도에 불구하고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46320-2851
(1995.10.31)
1235 질의 토초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건축법상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당해 토지가 건축법상 일반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46320-73
(1995.10.23)
1236 질의 토초
토지의 취득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
토지의 취득 후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재이46014-2715
(1995.10.18)
1237 질의 토초
건축법 규정에 의한 일정용건 이상의 건축허가 제한이 ‘사용이 금지・ 제한’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건축법 규정에 의해 일정기간ㆍ일정규모이상의 건축허가를 제한한 것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규정된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46014-2686
(1995.10.11)
1238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기 시행된 규정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해 1994.07.29일 헌법재판소에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으나 기 시행된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부과된 세액에 대하여는 환급되거나 법률의 근거 없이 경감 또는 감면 될 수는 없으며 체납된 세액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임
재이46014-2664
(1995.10.09)
1239 질의 토초
연도 중 폐업하는 경우 유휴토지 판정시 1년간 수입금액의 기준
유휴토지를 판정시 1년간 수입금액은 연도 중 폐업하는 경우 당해 기간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하지 않는 것임
재일46014-2639
(1995.10.07)
1240 질의 토초
동일한 경계구역내의 연접된 다수필지의 토지와 건축물 임대 시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동일한 경계구역내의 연접된 다수필지의 토지와 건축물이 동일인 소유의 경우로서 그 전체 토지 및 건축물을 수인의 타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에는 그 토지가 동일한 용도로 일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재이46014-2625
(1995.10.05)
1241 질의 토초
종교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주택 부속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 하는지 여부
종교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일반건축물부속토지’규정 및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 규정에 의해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재이46014-2626
(1995.10.05)
1242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법 상 ‘1년간의 수입금액’의 범위
토지초과이득세법 상 ‘1년간의 수입금액’중 연도 중에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한 경우에는 당해기간중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 할 수 있지만 연도 중에 폐업으로 사업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당해기간 중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46320-70
(1995.09.29)
1243 질의 토초
임차인이 여유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 시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택이 정착되어 있는 주택부속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한 후 임차인이 여유 토지를 활용하기 위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46014-2571
(1995.09.28)
1244 질의 토초
주택 부속토지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주택이 정착되어 있는 주택의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46014-2490
(1995.09.20)
1245 질의 토초
토지의 공시지가가 일정률 이상 상승하는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전국 평균지가변동률이 일정율이상 상승하거나 토지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가급등지역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1995.12.31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96.01.01 현재 공시지가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임
재이46014-2491
(1995.09.20)
1246 질의 토초
토지의 취득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시장시설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46014-2426
(1995.09.15)
1247 질의 토초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이 제한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편입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46014-2427
(1995.09.15)
1248 질의 토초
주택이 정착되어 있는 주택부속토지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주택이 정착되어 있는 주택부속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상 ‘개인소유토지 중 유휴토지 등의 범위’ 및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규정에 의해 유휴토지등에의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재이46014-2423
(1995.09.14)
1249 질의 토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진정서 청구의 효력 여부
질의서 내용은 1995.07.27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세심판소장이 신법을 적용하여 환급하는 것일 뿐 청구여부와는 무관한 것임
재이46014-2424
(1995.09.14)
1250 질의 토초
건축물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필지 전체에 대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재이46320-2422
(1995.09.14)
1251 질의 토초
양도소득세등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 규정의 적용 여부
‘양도소득세등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규정에 의해 결정된 세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46320-2404
(1995.09.12)
1252 질의 토초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지역에 소재한 주택부속토지의 유휴토지등에의 판정 여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종료일 현재「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지역에 소재한 주택부속토지로서 주택의 주위에 있는 담장 또는 울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그 안에 있는 토지는 당해주택의 크기와 상관없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46014-2396
(1995.09.11)
1253 질의 토초
주택의 부속 토지를 분할하여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나대지에 대한 유휴토지 판정 여부
주택의 부속 토지를 분할하여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나대지에 대한 유휴토지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상 ‘개인소유토지 중 유휴토지 등의 범위’ 규정에 의하는 것임
재이46014-2395
(1995.09.11)
1254 질의 토초
과세기간종료일 후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전에 유휴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의 결정 방법
과세기간종료일 후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전에 유휴토지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등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 규정에 의해 당해 토지초과이득세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하여 결정하는 것임
재이46014-2384
(1995.09.07)
1255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 되는 금양임야의 범위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 되는 금양임야는 분묘 등을 승계하는 자 중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에 한하는 것이므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민법에 의한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금양임야가 아닌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46014-2385
(1995.09.07)
1256 질의 토초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는 규정의 적용 범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는 규정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공사를 착수하기 전까지 건축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공사를 착공하고 실제공사 완성도가 100분의 50이상 건축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재이46014-2379
(1995.09.06)
1257 질의 토초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상 공장입지 기준 면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로 하며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에 무허가 건축물은 제외하는 것임
재이46014-2233
(1995.09.04)
1258 질의 토초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 가액의 비율에 따른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10%에 미달하는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는 것이나, 당해 건축물 취득당시는 규정상 정당한 비율이었으나 그 이후 과세시가표준액이 변경됨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그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된 날로부터 3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46014-2160
(1995.08.27)
1259 질의 토초
무허가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유휴토지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무허가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과세대상 유휴토지등으로 보는 것으로 여기서 무허가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한 건축물을 말하는 것임
재이46014-2127
(1995.08.22)
1260 질의 토초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정 내용이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확정된 사건은 헌재결정일 현재 법원에 소송계류중인 사건이 아니어서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정내용이 적용 될 수 없는 것임
재이46014-2129
(1995.08.22)
1261 질의 토초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상속임야 규정 적용 대상의 범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상속임야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 개시일로 소급하여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재이46014-2128
(1995.08.22)
1262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효력 여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1995.07.27일 헌법재판소의 심판결정내용은 현재 행정소송계류중인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심판결정시 적용할 법률을 구 법률조항(1994.12.22일 개정되기 전)이 아닌 위헌부분이 제거된 개정된 법률조항(1994.12.22일 개정)으로 적용하여야 된다는 것임
재이46014-2110
(1995.08.18)
1263 질의 토초
지가상승으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가 지가 하락한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
제1차 과세기간(1990.01.01~1992.12.31)에 지가상승으로 인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가 제2차 과세기간(1993.01.01~1995.12.31)에는 지가 하락한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의 토지의 기준시가에서 종료일의 토지의 기준시가를 차감한 금액을 제3차 과세기간(1996.01.01~1998.12.31)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규정이 신설되었음
재이46014-2095
(1995.08.14)
1264 질의 농특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여부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비과세 대상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에 적용하는 것임
재일46014-2076
(1995.08.11)
1265 질의 농특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여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 규정의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중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일46014-1671
(1995.07.04)
1266 질의 농특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여부
1994.01.01 현재 내국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현행 조세감면규제법부칙 제16조 제8항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그 토지가 같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해당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것임
재일46014-1326
(1995.05.31)
1267 질의 인지
도급에 관한 증서의 경우 단순히 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여부
도급에 관한 증서의 경우 단순히 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소비46440-832
(1995.05.04)
1268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의 판정 여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으로 유휴토지등에의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재이46014-962
(1995.04.14)
1269 질의 토초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주택부속토지 판정 방법
질의대상 지역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역이므로 주택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과 연면적을 용적률로 나눈 면적에 1.2배를 곱한 면적 중 큰 면적을 주택부속토지로 보는 것임
재이46014-961
(1995.04.14)
1270 질의 토초
종교단체가 소유한 나대지로서 교회부목사의 사택용지로 취득한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종교단체가 소유한 나대지로서 교회부목사의 사택용지로 취득한 경우에는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보는 것임
재이46014-885
(1995.04.08)
1271 질의 토초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의 유휴토지등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방법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46014-884
(1995.04.08)
1272 질의 토초
일정기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의 적용 범위
일정기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규정은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취득당시부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46014-850
(1995.04.06)
1273 질의 토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그 전에 이미 부과 결정된 처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1994.07.29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결정일 이후부터 새로운 법이 개정될 때까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새로운 부과처분만 중지하라는 결정이므로 이미 부과 결정한 처분에 대한 소급효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46014-851
(1995.04.06)
1274 질의 토초
연접하여 있는 2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는 경우의 유휴토지 판정 여부
연접하여 있는 2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토지의 필지에 불구하고 유휴토지등의 범위 규정에 의한 당해 용도에 대한 판정기준을 적용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재이46014-831
(1995.04.03)
1275 질의 토초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이46014-718
(1995.03.22)
1276 질의 토초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공제 가능 여부
예정결정기간에는 소유 토지 전체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였으나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이중 일부토지가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된 경우의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상당액의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토록 규정하고 있음
재이46014-698
(1995.03.20)
1277 질의 토초
농지 소재지에 재촌 자경하는 농지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자경)하는 농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군사시설보호구역내의 농지도 위의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
재이46014-649
(1995.03.16)
1278 질의 토초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토지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여부 판정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46320-651
(1995.03.16)
1279 질의 토초
법인이 소유하는 주택의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의 판정
법인이 소유하는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재이46014-588
(1995.03.13)
1280 질의 토초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여부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재이46014-587
(1995.03.13)
1281 질의 토초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은 건축물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 가액의 비율 이외의 사유에 의하여 과세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46014-578
(1995.03.10)
1282 질의 토초
개별공시지가의 경정으로 인해 예정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토초세 환급여부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정당하게 부과된 토지로써 이후 개별공시지가의 경정으로 인해 예정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취소된 부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및 분납이자 세액은 환급되는 것임
재이46014-580
(1995.03.10)
1283 질의 토초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공제방법 및 환급방법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그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며,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이를 환급하는 것임
재이46014-577
(1995.03.10)
1284 질의 토초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임대시 유휴토지여부
토지초과이득세가 개정됨에 따라 동 개정법의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과세기간 분부터는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 중 일부를 임대하더라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46014-579
(1995.03.10)
1285 질의 토초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의 계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일가구의 구성원이 상속으로 인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는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금액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재이46014-477
(1995.02.28)
1286 질의 토초
유휴토지 등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방법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경우 부과기간동안의 토지초과이득에 한하여 과세제외 되므로 부과기간 중에 과세기간 종료일이 도래한 경우에도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과세기간분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이46014-452
(1995.02.25)
1287 질의 토초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이년이내의 기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 후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재이46014-433
(1995.02.22)
1288 질의 토초
유휴토지의 판정방법 및 재촌한 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유휴토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시지역의 임야로서 이년간 재촌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에는 삼년간 과세 제외됨
재이46014-435
(1995.02.22)
1289 질의 토초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토지의 취득 후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 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삼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재이46014-436
(1995.02.22)
1290 질의 토초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일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의 관계인 경우로서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재이46014-431
(1995.02.22)
1291 질의 토초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기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취득일부터 유휴토지 등으로 보는 것임
재이46014-434
(1995.02.22)
1292 질의 토초
개별 토지가격 조사 대상 중 가격 산정이 누락된 토지의 토초세 결정방법
개별 토지가격 조사 대상 중 가격 산정이 누락된 토지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가격산정을 의뢰하여 회보 받은 가격에 의하여 토초세를 결정하며 헌법 불합치결정 이전까지 토초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부과처분이 중지되는 것임
재이46014-401
(1995.02.21)
1293 질의 토초
동일인이 다수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토초세 과세방법
동일인이 다수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임
재이46014-403
(1995.02.21)
1294 질의 토초
협소한 토지에 환지를 정하여 환지 처분하는 경우 환지 처분된 토지의 취득 시기
협소한 토지에 관하여 과소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환지를 정하여 환지 처분하는 경우로서 그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을 그 시행자가 분할 징수하는 경우의 그 환지 처분된 토지의 취득 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재이46014-406
(1995.02.21)
1295 질의 토초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유휴토지해당여부
지상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로 유휴토지에 해당됨
재이46014-404
(1995.02.21)
1296 질의 토초
건축이 허가 되지 아니하는 토지인 경우 토초세 과세여부
상속인의 취득전부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되어 건축이허가 되지 아니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토지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재이46014-405
(1995.02.21)
1297 질의 토초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임대시 유휴토지여부
토지초과이득세가 개정됨에 따라 동 개정법의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과세기간 분부터는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 중 일부를 임대하더라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46014-321
(1995.02.09)
1298 질의 토초
토지의 취득 후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토지의 취득 후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삼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취득 전에 시설녹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재이46014-325
(1995.02.09)
1299 질의 토초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것임
재이46014-324
(1995.02.09)
1300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의 지가가 하락하는 경우 이월공제 가능여부
1994.12.22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부터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의 지가가 다음 과세기간에 하락된 경우 그 다음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계산시 직전기 하락분은 이월하여 공제가 가능함
재이46014-327
(199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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