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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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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101 질의 토초
아들소유토지의 지상에 아버지소유의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아들소유토지의 지상에 아버지소유의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로서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1990.12.31 이전까지 당해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재이01254-1038
(1991.04.20)
1102 질의 토초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건축이 제한된 경우의 유휴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건축이 제한된 기간이 있는 경우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범위 및 그 판정방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개정령에 따른 동법 시행규칙에 따르는 것임
재이01254-163
(1991.01.21)
1103 질의 토초
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행위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행위 중 건축법 시행령 상에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을 할 수가 있으므로 이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01254-147
(1991.01.18)
1104 질의 토초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의 토지초과이득상당액의 초과 금액 환급 여부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의 합계금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상당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그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재이01254-134
(1991.01.17)
1105 질의 토초
주위 여건상 문제로 인한 경우 법령 규정에 의해 사용 금지된 경우에 해당 여부
귀하소유 토지의 주위 여건상의 문제로 주차진입로가 확보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다고 하고 있으나 당해사유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재이01254-2651
(1990.12.29)
1106 질의 토초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의 토지초과이득세 1년 단위 과세지역인지 여부
민원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은 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주변지역 등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잇는 토지로서 국세청장이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1990.06.29자 지정ㆍ고시된 지역임
재이01254-2649
(1990.12.28)
1107 질의 토초
지자체가 개발사업 시행자로 인해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토지의 과세여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되므로 인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재무부에 질의 중에 있음
재이01254-2650
(1990.12.28)
1108 질의 토초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주차장용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주차장용 토지가 관련규정상 주차장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차장업이 당해법인의 주업이 아닌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재이01254-2594
(1990.12.24)
1109 질의 토초
택지개발사업지구안의 토지의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지 여부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의 동 택지개발사업지구안의 토지에 대하여도 유휴토지 등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관계부처에 질의 중에 있음
재이01254-2587
(1990.12.21)
1110 질의 토초
택지개발사업지구안의 토지의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지 여부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의 동 택지개발사업지구안의 토지에 대하여도 유휴토지 등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관계부처에 질의 중에 있음
재이01254-2588
(1990.12.21)
1111 질의 토초
건축허가서상 건축기간이 1년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관련 내용
건축허가서상 건축기간이 1년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당해 건축물이 완공된 경우에 한하여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재이01254-2552
(1990.12.19)
1112 질의 토초
농지가 농지소유자가 재촌하면서 자경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과세여부
농지가 농지소유자가 재촌하면서 자경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재이01254-2553
(1990.12.19)
1113 질의 토초
건축허가서상 건축기간이 1년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관련 내용
건축허가서상 건축기간이 1년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당해 건축물이 완공된 경우에 한하여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재이01254-2491
(1990.12.13)
1114 질의 토초
토지가 도시설계에 적합하도록 건축물을 건축해야하는 구역 안에 있는 때 과세여부
토지가 도시설계에 적합하도록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하는 구역 안에 있음으로써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와 협력하여 공동으로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건축이 허가되는 경우에도 당해토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재이01254-2493
(1990.12.13)
1115 질의 토초
현재 주소지가 농지소재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세내용
현재 주소지가 관련 규정상 농지소재지나 이에 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재촌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재이01254-2476
(1990.12.12)
1116 질의 토초
질의대상 토지의 현재의 상태가 어떠한지 불분명하여 판단할 수 없는 질의
질의대상 토지의 현재의 상태가 어떠한지 불분명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재이01254-2473
(1990.12.11)
1117 질의 토초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한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상권설정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함에 따라 타인 소유의 지상건축물(주택을 제외)이 정착되어 있거나 지상건축물 중 일부가 타인지분인 경우 당해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임대용 토지임
재이01254-2474
(1990.12.11)
1118 질의 토초
토지가 농지며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하지 않는 경우 과세여부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하지 아니하므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재이01254-2446
(1990.12.08)
1119 질의 토초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과세하는 사례 내용
당해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내의 토지는 지가상승액이 정상지가상승액의 1.5배와 개량비 및 자본적 지출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여 과세함
재이01254-2415
(1990.12.07)
1120 질의 토초
관련법령상 보전임지 안에 있는 임야인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
관련법령상 보전임지 안에 있는 임야인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을 함으로써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것임
재이01254-2412
(1990.12.05)
1121 질의 토초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토지의 필지수와의 관련 여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당해 건축물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를 말하므로 토지의 필지수와는 무관함
재이01254-2393
(1990.12.04)
1122 질의 토초
부천시 등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거주하지 않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
부천시 등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당해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재이01254-2394
(1990.12.04)
1123 질의 토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의 의미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사업시행자가 사용승낙을 할 수 있게 된 경우인지의 여부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재이01254-2293
(1990.11.22)
1124 질의 토초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과세여부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므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재이01254-2233
(1990.11.16)
1125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
토지초과이득세는 그 과세기간을 3년으로 하여 과세되는 것으로서 최초의 과세기간은 1990.01.01부터 1992.12.31까지임
재이01254-2232
(1990.11.16)
1126 질의 토초
대상토지의 진입도로가 개설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상토지의 주위 여건상의 문제로 진입도로가 개설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사유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01254-3046
(1990.09.28)
1127 질의 토초
종합체육시설업용 토지의 과세 해당 여부
종합체육시설업용 토지의 경우, 당해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재이22633-1712
(1990.09.05)
1128 질의 토초
노외주차장이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노외주차장이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재이22633-1118
(1990.06.15)
1129 질의 토초
노외주차장의 과세대상 여부
노외주차장의 과세대상 여부는 당청에서 현재 계속 검토 중에 있으므로 중간회신 드림
재이22633-833
(1990.05.17)
1130 질의 토초
토지취득 후 법령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재이22633-733
(1990.05.04)
1131 질의 토초
토지취득 후 지상건축물 철거된 경우 철거날로부터 1년 이내의 토지의 과세여부
토지의 취득 후 지상건축물이 철거된 경우로서 철거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재이22633-571
(1990.04.20)
1132 질의 토초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과세여부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므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재이01254-2213
(1990.11.14)
1133 질의 토초
자동차정비업용으로 개인소유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
자동차정비업용으로 개인소유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재이01254-2195
(1990.11.13)
1134 질의 토초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한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상권설정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함에 따라 타인 소유의 지상건축물(주택을 제외)이 정착되어 있거나 지상건축물 중 일부가 타인지분인 경우 당해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임대용 토지임
재이01254-2194
(1990.11.13)
1135 질의 토초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한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상권설정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함에 따라 타인 소유의 지상건축물(주택을 제외)이 정착되어 있거나 지상건축물 중 일부가 타인지분인 경우 당해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임대용 토지임
재이01254-2136
(1990.11.03)
1136 질의 토초
해당 지역 토지가 비과세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토지가 소재한 해당지역은 1990.06.29자로 토지초과이득세가 1년 단위로 과세되는 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으로서 귀하의 토지는 비과세ㆍ감면대상인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재이01254-2124
(1990.11.02)
1137 질의 토초
법인이 개인토지위에 건물 건축 후 사용ㆍ임대시 당해건물의 부속토지 과세여부
법인이 개인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건축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당해건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임
재이01254-2121
(1990.11.01)
1138 질의 토초
해당 지역의 토지가 비과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토지가 소재한 해당 지역은 1990.06.29자로 토지초과이득세가 1년 단위로 과세되는 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으로서 귀하의 토지는 비과세ㆍ감면대상인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재이01254-2084
(1990.10.29)
1139 질의 토초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과세여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건축허가서상 건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써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건축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재이01254-2083
(1990.10.27)
1140 질의 토초
건축물 신축목적으로 토지를 취득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의 과세여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한한다.)를 취득함으로써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재이01254-1972
(1990.10.16)
1141 질의 토초
토지취득 후 도시계획 입안 중 지역으로 건축 통제된 지역의 토지의 과세여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 입안중인 지역으로 건축이 통제된 지역의 토지는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관계부서에 도시계획의 결정고지를 요청 중에 있는 토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이01254-1956
(1990.10.13)
1142 질의 토초
주택의 주위에 있는 담장ㆍ울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과세여부
주택의 주위에 있는 담장ㆍ울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경계 안에 있는 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소재하고 가구별 소유상한이하인 경우 그 경계 안에 있는 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재이01254-1957
(1990.10.13)
1143 질의 토초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유휴토지로 보는지 여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01254-1834
(1990.09.22)
1144 질의 토초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 중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토지 여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토지는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라도 양도일 전 2년 이상 기간 동안 계속하여 주차장, 농경지, 체육시설용지, 제조장, 기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함
재이01254-1833
(1990.09.22)
1145 질의 토초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과세여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01254-1697
(1990.09.01)
1146 질의 토초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와 관련 가산세의 개량비 등 해당 여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와 취득세 신고납부 불이행으로 부과되는 동 가산세는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01254-1647
(1990.08.27)
1147 질의 토초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회정리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회정리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까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함
재이01254-1493
(1990.08.04)
1148 질의 토초
복합용도 건축물 부속토지의 경우 특정용도에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 계산방법
복합용도 건축물 부속토지의 경우 특정용도에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은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에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당해 특정의 용도에 사용되는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재이01254-1430
(1990.07.25)
1149 질의 토초
주택 주위의 담장ㆍ울 등에 의해 경계 확정된 경우 경계 안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주택의 주위에 있는 담장ㆍ울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경계 안에 있는 토지는 주택의 부속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재이01254-1402
(1990.07.23)
1150 질의 토초
1990.07.02~1990.07.22 각 읍ㆍ면ㆍ동사무소 열람되고 있는 토지가액의 내용
1990.07.02부터 1990.07.22까지 각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열람되고 있는 토지 가액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1990.01.01 현재의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임
재이01254-1403
(1990.07.23)
1151 질의 토초
한 필지의 토지 중 일부의 토지만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
한 필지의 토지 중 일부의 토지만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당해 토지의 가액은 당해 토지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함
재이01254-1375
(1990.07.21)
1152 질의 토초
아내명의 토지에 남편이 건축물 신축하여 공장으로 사용 하는 경우 과세여부
아내명의로 토지에 남편이 건축물을 신축하여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재이01254-1339
(1990.07.16)
1153 질의 토초
법인이 개인소유 토지 임차하여 법인 소유의 건물 신축ㆍ사용시 토지의 종류
법인이 개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법인 소유의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당해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재이01254-1302
(1990.07.09)
1154 질의 토초
지가상승액의 의미와 지가의 적용 내용
지가상승액은 과세기간종료일의 지가에서 과세기간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지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토지의 개별필지별로 산정하는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함
재이01254-1301
(1990.07.09)
1155 질의 토초
개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법인소유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때 토지 종류
개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법인소유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때에는 당해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재이01254-1237
(1990.06.28)
1156 질의 토초
공유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
공유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는 각 지분권자가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에 따라 계산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짐
재이01254-1198
(1990.06.23)
1157 질의 금융
실명금융자산에 대한 질의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82.12.31 이전에 실명으로 된 금융자산의 명의인에 대하여는 그 금융자산과 관련하여 자산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함.
재산01254-2569
(1987.09.21)
1158 질의 인지
당초 계약상의 내용변경에 따른 변경계약서의 작성 여부 및 작성 방법
당초 계약상의 납품, 수량, 금액 등의 변경에 따른 변경계약서의 작성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이며, 다만, 변경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동 변경계약서는 새로운 과세문서로 소정의 인지를 첨용하여야 함.
부가22601-11
(1987.01.06)
1159 질의 조범
고의로 세금계산서 미교부.허위기재시 처벌 여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포탈한 자는 처벌하며,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하며,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에 허위의기재를 한 때에는 처벌함
부가22601-2513
(1985.12.13)
1160 질의 조범
도・소매겸업자의 경우 소매거래분에 대한 간이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도・소매 겸업자가 재화를 판매함에 있어 도매 판매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소매판매분에 대하여는 공급받는자가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도매는 구입한 새로운 상품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적인 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것을 말하는 것이며, 소매는 상점, 백화점, 연쇄점 등에서 개인, 가정 또는 소비자용품을 일반대중에게 변형없이 재판매하는 것을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타이프라이터, 문구용품, 목재 또는 석유, 페인트, 유리, 벽지, 종자, 농약 등은 산업 및상업용상품일지라도 개인이나 가정소비를 위하여 주로 일반대중을 상대로 매장을 개설하고 판매하는 경우는 소매로 보며, 이를 주로산업사용자에게 판매할 경우만 도매업으로 봄
부가22601-242
(1985.02.04)
1161 질의 인지
지출결의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계약의 목적, 금액, 이행기간, 지체상금 등이 기재되고 상대방이 승낙하는 지출결의서는 계약서로 보아 인지세 과세하는 것임
소비세과-307
(2009.08.26)
1162 질의 증권
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유상양도에 대하여 부과하며,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보도록 되어있어 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에 해당함.
소비46430-596
(1999.12.04)
1163 질의 증권
명의신탁한 본래 주식소유 임직원에게 명의를 이전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주식인수자를 법인 및 개인사업자로 제한하여 부득이 갑(주)의 명의로 취득하고 보관유가증권과 예수유가증권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보아 실질이 임직원이 취득한 주식이라 할 것이며, 명의신탁한 본래 주식소유 임직원 명의로 이전하는 것은 명의신탁의 해지에 해당되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46430-409
(1999.08.16)
1164 질의 증권
상속한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상속인이 상속세 현금납부를 위하여 비상장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주권에 대한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현금대신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경우에도 물납한 비상장주식을 국가에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소비46430-190
(1999.04.21)
1165 질의 교통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세율적용방법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는 리터당 691원의 세율이 적용되며,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란 “유사석유제품”을 말하는 것임
소비46430-149
(1999.04.01)
1166 질의 증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에게 주권 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당해 주권 등의 양수인으로 하는 것임
소비46430-59
(1999.02.25)
1167 질의 인지
위탁물품공급계약서와 직영매점운영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육군복지근무지원단과 납품업체간에 작성하는 위탁물품공급계약서(소비재면세위탁물품공급계약, 면세품내구재위탁물품공급계약 포함)는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는 것이며, 육군복지근무지원단과 입점업체간에 작성하는 복지상가(직영매점)운영계약서는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는 것임.
소비46430-326
(1998.12.30)
1168 질의 농특
농어촌 특별세 비과세대상의 감면 내용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의한 조세감면 중 현행 농어촌특별세법에서 비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감면내용과 같은 취지의 감면에 대하여만 적용함.
재조예46019-431
(1998.11.30)
1169 질의 인지
견적서ㆍ발주서 등의 청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견적서 또는 발주서가 법률의 규정, 계약당사자간의 기본계약 등에 의해 일방의 청약에 의하여 계약이 자동적으로 성립하는 경우 과세문서에 해당되며, 청약에 따른 승낙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쌍방의 서명ㆍ날인이 없이 일방의 의사표시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소비46016-304
(1998.11.19)
1170 질의 인지
예비주권에 납부한 세액의 환급 가능 여부
예비주권에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한 후 문서작성 완료 전에 파손 또는 서손되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예비주권에 납부한 세액은 환급할 수 있음
소비46430-166
(1998.09.23)
1171 질의 토초
예정결정기간내 토지초과이득세의 정기과세기간에 환급세액 계산 방법 여부
예정결정기간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의 정기과세기간 지가상승률이 정상지가 상승률인 44.53%에 미달되어 과세 제외될 경우에는 분납으로 납부한 분납이자세액을 제외한 토지초과이득세 본세만을 환급하는 것임
재이46320-1830
(1998.09.23)
1172 질의 토초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구의 기준면적 이내의 광업용 토지의 토초세 과세여부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구의 기준면적 이내의 광업용 토지는 토초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광업권자가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농지전용허가, 사도개설허가 등의 인가를 관련기관으로부터 받았거나 협의를 한 것으로 봄.
재이46320-1448
(1998.08.01)
1173 질의 토초
유휴토지 판단시 시지역의 임야에 특별시, 직할시의 임야도 포함되는지 여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시행일전의 취득한 시지역의 임야로서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에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의 시행일부터 3년간”으로 규정한 내용 중 시지역의 임야라 함은 특별시와 직할시의 지역을 제외한 시지역의 임야임.
재이46320-1221
(1998.07.03)
1174 질의 농특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여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대상은 양도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규정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에 한하여 해당함
재일46014-3021
(1997.12.26)
1175 질의 농특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된 자경농지가 아닌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만 해당됨
재일46014-2723
(1997.11.20)
1176 질의 농특
1994.07.0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부동산을 공공용지로 감면받는 경우 농특세 과세여부
1994.07.01 이후 양도분부터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1994.07.01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이더라도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가 1994.07.01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됨
재일46014-1969
(1997.08.19)
1177 질의 농특
장애인이 구입한 승용차의 감면받은 취등록세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과세여부
2급 지체장애인이 보철용으로 구입한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9조 및 지방세감면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은 경우, 동 감면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46012-1857
(1997.07.08)
1178 질의 농특
농특세가 비과세되는 조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의 감면의 범위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ㆍ물류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중 중소제조업에 대한 감면분에 관하여서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법인46012-1726
(1997.06.27)
1179 질의 농특
농특세가 비과세되는 조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의 감면의 범위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ㆍ부가통신업ㆍ연구 및 개발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중 중소제조업에 대한 감면분에 관하여서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법인46012-1582
(1997.06.13)
1180 질의 농특
8년이상 자경하던 농지의 수용시 농어촌특별세 해당여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만 해당되는 것임
재일46014-1461
(1997.06.13)
1181 질의 인지
계획생산인지 수주에 의한 옵션인지에 따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계획생산에 의한 판매는 비과세증서이고 수주에 의한 OPTION사항은 도급으로 보아 과세증서인 것임
소비46430-1284
(1997.06.10)
1182 질의 농특
양도가액특례 또는 과세이연의 방법으로 감면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가액의 특례 또는 과세이연의 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가 없음
재일46014-1397
(1997.06.05)
1183 질의 인지
거래계약서에 대한 과세대상인지 여부
거래계약서가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에 해당하는 가전제품 등을 거래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46430-1189
(1997.05.28)
1184 질의 인지
인지의 첨부액
도급계약서 최초작성시 거래물량이 확정되지 않아 기재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지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초계약시에 도급에 관한 증서의 최저금액인 1만원을 납부하고, 보완문서 작성시 그 기재금액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임.
소비46430-848
(1997.04.17)
1185 질의 인지
인지세법상 도급
인지세법상 도급이라함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함
소비46430-768
(1997.04.09)
1186 질의 인지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
개업등의 명목으로 고객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발행하는 요금할인권(금액권)은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비46430-767
(1997.04.09)
1187 질의 인지
인지세 과세문서 여부
건설폐기물처리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임
소비46430-531
(1997.03.12)
1188 질의 농특
1995년에 신설된 법인으로 12.31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의 농특세의 납세의무 해당 여부
1995사업연도 중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농어촌특별세법부칙 제3조제3항에 의거 1996.12.31 종료되는 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과세표준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46012-711
(1997.03.10)
1189 질의 농특
공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에 학교 등을 포함하는 지 여부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4항에 규정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중 공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ㆍ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에 농특세법 별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법인46012-707
(1997.03.10)
1190 질의 농특
1995.04.01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의 농특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1995.04.01에 최초 사업을 개시하고 12.31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996.12.31까지 종료하는 2개 사업연도는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46012-658
(1997.03.05)
1191 질의 농특
1996년에 설립하고 종료일이 1996.12.31인 법인의 농특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1996년에 최초 사업을 개시하고 1996.12.31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996.12.31까지 종료하는 사업연도는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46012-660
(1997.03.05)
1192 질의 농특
1994년 10월에 설립된 사업연도가 12월말 법인의 농특세의 납부 대상연도
1994. 10월 설립되어 1994.12.31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는 같은법부칙제3조제3항의 규정에 1994사업연도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연도분까지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46012-516
(1997.02.20)
1193 질의 농특
보상금으로 전액 채권을 수령하여 현금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물납 가능 여부
현행 농어촌특별세법상 농어촌특별세의 물납에 대한 규정이 없어 물납을 적용받을 수 없음
재일46014-352
(1997.02.19)
1194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제의 도입취지 여부
토지초과이득세제의 도입취지는 각종 사회ㆍ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 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토지의 취득이나 보유를 억제하고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하는 것임
재이46014-279
(1997.02.11)
1195 질의 인지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
『거래장』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에 규정된 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문서가 아님.
소비46430-300
(1997.02.10)
1196 질의 인지
인지세 과세여부
선물거래약정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대상 문서가 아님.
소비46430-184
(1997.01.27)
1197 질의 농특
농특세가 비과세되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의 감면의 범위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ㆍ부가통신업ㆍ연구 및 개발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중 중소제조업에 대한 감면분에 관하여서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것
.법인46012-1584
(1997.06.13)
1198 질의 농특
서민주택의 부대시설인 상가를 취득시 농어촌특별세비과세가 적용 여부
서민주택의 부대시설인 상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46012-1414
(1997.05.23)
1199 질의 농특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같은법에 의하여 분양함으로써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법인46012-1374
(1997.05.19)
1200 질의 농특
내국법인의 1996.04.01-1997.03.31사업연도에 대하여 농특세 과세여부
1996년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연도가 3월말인 법인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 5억 초과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1996.12.31 이전에 종료되는 사업연도까지만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46012-1375
(199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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