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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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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01 질의 토초
토지 취득 후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 인정 여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에 당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는 것
재이01254-2224
(1991.07.29)
1002 질의 토초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시 과세 여부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질의대상 토지는 관련 규정에 해당되지 않음
재이01254-2227
(1991.07.29)
1003 질의 토초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분납 신청 방법
분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연도의 9월 15일까지 분납신청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와 수시부과를 받은 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 15일 전까지 분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재이01254-2220
(1991.07.29)
1004 질의 토초
토지 취득 후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 인정 여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에 당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는 것임
재이01254-2223
(1991.07.29)
1005 질의 토초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 인정 여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그 취득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주고 있으나 동 질의의 경우는 1990년도 중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고 종료일인 1990.12.31 현재 나대지인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재이01254-2225
(1991.07.29)
1006 질의 토초
토지의 취득후 그 지상건축물이 강제철거된 경우 유휴토지의 해당 여부
토지의 취득후 그 지상건축물이 강제철거된 경우에는 그 철거된 날부터 2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그 지상건축물이 철거되기 전에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던 면적의 토지은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이01254-2195
(1991.07.26)
1007 질의 토초
블록ㆍ석물 및 토관제조업용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 여부
블록ㆍ석물 및 토관제조업용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 적용함
재이01254-2199
(1991.07.26)
1008 질의 토초
토지가 공원용지로 지정된 경우 유휴토지의 해당 여부
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기 전에 이미 도시계획법 및 도시공원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용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이01254-2201
(1991.07.26)
1009 질의 토초
토지의 취득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유휴토지의 해당 여부
토지의 취득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재이01254-2194
(1991.07.26)
1010 질의 토초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토지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재이01254-2197
(1991.07.26)
1011 질의 토초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의 감면 여부
지정된 아파트 지구안의 토지로서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함
재이01254-2200
(1991.07.26)
1012 질의 토초
도시재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토지의 취득후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01254-2154
(1991.07.24)
1013 질의 토초
토지 취득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과세 여부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01254-2157
(1991.07.24)
1014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이 1989.12.30 이전인 때에는 그 취득일을 1989.12.30로 보아 1990.12.30에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1990.12.31 현재 나대지인 경우는 유휴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재이01254-2164
(1991.07.24)
1015 질의 토초
유휴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경감 여부
예정결정기간이 종료된 후 예정결정일 전에 양도하는 유휴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은 결정기한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함
재이01254-2165
(1991.07.24)
1016 질의 토초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고유목적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재이01254-2166
(1991.07.24)
1017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의 해당 여부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으로는 전국 189개 읍ㆍ면ㆍ동이 해당되며, 일단 지정ㆍ고시된 후에는 이를 해제할 수 없음
재이01254-2168
(1991.07.24)
1018 질의 토초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시 유휴토지의 해당 여부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 까지의 기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재이01254-2152
(1991.07.24)
1019 질의 토초
묘토인 농지 및 금양임야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 되는 지 여부
민법에 의하여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및 3,000평 이내의 금양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01254-2155
(1991.07.24)
1020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농지의 범위 및 여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농지란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동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0.12.31 현재 소급하여 6월 이상 계속하여 재촌 및 자경하였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정황이 불확실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
재이01254-2163
(1991.07.24)
1021 질의 토초
토지의 취득후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시 과세 여부
토지의 취득후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으므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재이01254-2167
(1991.07.24)
1022 질의 토초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시 과세 여부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 도로부분에 해당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01254-2103
(1991.07.22)
1023 질의 토초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 여부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재이01254-2104
(1991.07.22)
1024 질의 토초
자연녹지지역 안의 토지에 토지초과이드세가 부과되는 지 여부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도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으며 대지면적의 최고한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인접 토지를 매수하거나 인접토지소유자와 합동으로 건축을 할 수 있음
재이01254-2102
(1991.07.22)
1025 질의 토초
묘토 및 금양임야는 600평 이내의 묘제용 위토인 농지와 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묘토 및 금양임야는 분묘 등을 승계하는 자중 호주승계인으로 승계된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제용 위토인 농지와 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를 말함
재이01254-2096
(1991.07.20)
1026 질의 토초
토지 소재 지역이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입안중이면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여부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이 도시계획상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입안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할 수 없음
재이01254-2091
(1991.07.20)
1027 질의 토초
내부주차장등의 연면적은 주차장용 토지의 기준면적에서 차감 여부
내부주차장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주차장등의 연면적은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용 토지의 기준면적에서 차감하는 것임
재이01254-2092
(1991.07.20)
1028 질의 토초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완료된 후 2년이 경과한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며, 당해 토지에 대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부지정리 및 도로개설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재이01254-2093
(1991.07.20)
1029 질의 토초
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 처리
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됨
재이01254-2094
(1991.07.20)
1030 질의 토초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과세여부 판정 기준 여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될 때에는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재이01254-2068
(1991.07.19)
1031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등의 판정 여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1년간 유휴토지등의 판정을 유예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3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임
재이01254-2070
(1991.07.19)
1032 질의 토초
재촌자경하던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ㆍ자경하던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상속일로부터 5년 동안은 상속인이 재촌ㆍ자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그 농지가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내인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편입된 날부터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것임
재이01254-2071
(1991.07.19)
1033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법상 분납 여부 및 과세표준 무신고 시 가산세 부과 여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분납신청은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 가능하므로 세액이 1천만원에 미달하면 분납을 할 수 없으며, 예정통지를 받고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가산되는 것임
재이01254-2072
(1991.07.19)
1034 질의 토초
토지초과 이득세와 관련하여 기준면적 초과토지의 구분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 사용되고 유휴토지등의 판정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단위당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낮은 토지가 2이상의 필지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이 가장 낮은 필지의 토지를 기준으로 함
재이01254-2074
(1991.07.19)
1035 질의 토초
관청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축조한 가설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인지 여부
개인소유의 가설건축물이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축조한 경우로서 가설건축물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축물로 보지 아니함
재이01254-2075
(1991.07.19)
1036 질의 토초
개인소유토지에 법인소유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임대 토지에 해당 여부
과세기간(예정결정기간 포함) 종료일 현재 개인소유토지의 지상에 법인소유의 건축물을 건축 중에 있는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재이01254-2076
(1991.07.19)
1037 질의 토초
주택 미소유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가 나지에서 제외되는 면적
주택 미소유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 신축이 금지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주택신축가능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 그 외의 지역은 264㎡이내의 토지는 나지에서 제외됨.
재이01254-2077
(1991.07.19)
1038 질의 토초
건물신축목적으로 지질조사와 지하수개발을 위해 지급한 비용의 개량비 해당여부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나, 이 경우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은 당해 토지에 대한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만을 말함.
재이01254-2079
(1991.07.19)
1039 질의 토초
미관지구에 소재하는 토지가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 보는지 여부
미관지구 지역안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토지 단독으로는 건축이 허가되지 않지만 인접토지를 매수하여 건축하거나 인접토지소유자와 공동으로는 건축이 가능한 경우「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 보지 아니함.
재이01254-2081
(1991.07.19)
1040 질의 토초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로 안보는 기간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재이01254-2082
(1991.07.19)
1041 질의 토초
복합용도건축물로서 특정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의 기준 면적 계산 방법
복합용도건축물로서 특정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의 기준 면적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당해 건축물 바닥면적은 전체건축물의 바닥 면적에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특정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계산하는 것임
재이01254-226
(1991.01.25)
1042 질의 토초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는 규정의 적용 범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는 규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실제 공사완성도가 건축허가서상의 착공예정일부터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일수를 건축허가서상의 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의 일수로 나눈 비율 이상으로 건축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재이01254-227
(1991.01.25)
1043 질의 토초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과세여부 판정 기준 여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될 때에는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재이01254-2067
(1991.07.19)
1044 질의 토초
세멘트 포장공사비는 토지초과 이득 금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
시멘트 포장공사비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함.
재이01254-2012
(1991.07.15)
1045 질의 토초
토지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
토지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 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재이01254-2013
(1991.07.15)
1046 질의 토초
임차인이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 여부
토지를 임대하여 임차인이 당해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함. 이 경우, 임대라 함은 유상 또는 무상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함
재이01254-2014
(1991.07.15)
1047 질의 토초
바닥면적에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유휴토지해당여부
주택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 또는 도시계획구역안의 녹지지역의 경우에는 7배)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재이01254-2015
(1991.07.15)
1048 질의 토초
“바닥면적”의 정의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바닥면적”이라 함은 지하층을 포함한 당해건축물 전체의 바닥면적을 말함.
재이01254-2017
(1991.07.15)
1049 질의 토초
토지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여부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됨
재이01254-2018
(1991.07.15)
1050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교육ㆍ훈련 등을 위한 연수원용 토지의 범위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교육ㆍ훈련 등을 위한 연수원용 토지”란 다수인에게 계속ㆍ반복하여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기 위하여 설치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말하는 것임
재이01254-2005
(1991.07.13)
1051 질의 토초
자연녹지인 국립공원 임야를 취득한 바, 토지초과이득세의 비과세 여부.
당해 임야를 도시계획법 및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및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함.
재이01254-2007
(1991.07.13)
1052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의 공사완성도 계산 여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의 공사완성도 계산 시 기준이 되는 착공예정일이란 건축허가서에 착공예정일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에 의하고 건축허가서에 착공예정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건축허가일로부터 2월이 되는 날을 착공예정일로 보는 것임
재이01254-1990
(1991.07.12)
1053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일이 언제인지 여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일은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인 것임
재이01254-1991
(1991.07.12)
1054 질의 토초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경우 해당기간을 공사 경과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재해로 인하거나 법령 또는 행정지도에 의한 공사의 중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을 공사경과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1990년도 하반기 이후 건축경기 과열로 인한 건축자재난, 인력난 및 태풍으로 인한 재해로 공사가 지연되었다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재이01254-1992
(1991.07.12)
1055 질의 토초
토지 취득 후 자연녹지지역에 해당된 경우에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자연녹지 지정의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한 후 동 지정이 된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및 제1호의 2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재이01254-1964
(1991.07.09)
1056 질의 토초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어 인도로 사용되고 있는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여부
토지의 취득 후 도로(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에 한함로 편입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음
재이01254-1965
(1991.07.09)
1057 질의 토초
토지 취득 전에 이미 도로공원 등으로 지정된 경우 유휴토지 판정에서 제외 여부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원, 도로용지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및 제1호의 2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재이01254-1966
(1991.07.09)
1058 질의 토초
공공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의 정관에 의한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공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호 외의 사업으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2항 각호 또는 정관에 의한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동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재이01254-1890
(1991.07.04)
1059 질의 토초
공장용지토지의 일부가 도로용지로 편입될 경우 유휴토지로 보게 되는 기간
토지의 취득 후 공장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일부가 도로용지로 편입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음.
재이01254-1892
(1991.07.04)
1060 질의 토초
건축허가조건 미달면적의 토지에 대하여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시 적법 여부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1년 단위 (1990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경우에는 1990.12.31]현재 토지초가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됨
재이01254-1981
(1991.07.04)
1061 질의 토초
당해 묘목이 생산되는 토지가 임야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등기부상 임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종묘업과 육림업을 구분경리하고 있는 법인이 법인소유의 토지에서 생산한 묘목 중 일부는 판매하고 나머지는 당해법인 소유의 임야에 조림용으로 이식하고 있는 경우 당해 묘목이 생산되는 토지는 임야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재이01254-1879
(1991.07.03)
1062 질의 토초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으며 건축법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인접대지와 합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이상이 되면 이를 매수하거나 인접한 토지소유자와 공동으로 건축이 가능한 것임
재이01254-1875
(1991.07.02)
1063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법규정에 의한 과세최저한과 유휴토지등의 면적과의 관계 여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최저한은 유휴토지등의 면적과는 관계없으며 토지의 필지별 과세표준이 20만원 미만인 때에는 과세하지 않는 것임
재이01254-1876
(1991.07.02)
1064 질의 토초
토지의 취득 후 도로용지로 결정된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는지 여부
토지의 취득 후 도로용지로 결정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임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01254-1877
(1991.07.02)
1065 질의 토초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재이01254-1815
(1991.07.01)
1066 질의 토초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므로 인하여 개발이 허가되지 않는 경우 유휴토지등의 판정 여부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므로 인하여 택지개발사업 시행 전까지 사실상 건축 등 개발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편입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관계부처에 질의 중에 있음
재이01254-1816
(1991.07.01)
1067 질의 토초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농지의 범위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농지란 농지소유자가 재촌하지 않거나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이거나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인 도시계획구역 안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농지중 하나에 속하는 것임
재이01254-1818
(1991.07.01)
1068 질의 토초
토지취득일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물을 건축하지 않은 경우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토지취득일부터 1년 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당해 토지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건축물을 건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 취득일부터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는 것임
재이01254-1820
(1991.07.01)
1069 질의 토초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지역에 재촌자경하는 농지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01254-1821
(1991.07.01)
1070 질의 토초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도시계획법상 도로용지로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도시계획법상 도로용지로 편입된 경우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및 제1호의 2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01254-1851
(1991.07.01)
1071 질의 토초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으로 인하여 개발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의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으로 인하여 택지개발 사업시행 전까지 건축 등 개발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가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관계부처에 질의 중인 것임
재이01254-1809
(1991.06.29)
1072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의 의의 및 필요성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를 보유하는 경우에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는 지가상승이익의 상당부분을 국가가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흡수함으로써 토지를 재산증식수단이 아닌 실수요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국토가 효율적으로 개발ㆍ활용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새로운 세제
재이01254-1810
(1991.06.29)
1073 질의 토초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정
질의대상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1990년도 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내에 소재하는 토지이므로 1990.12.31 현재의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재이01254-1811
(1991.06.29)
1074 질의 토초
대지소유자와 대주주가 동일인 대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법인이 개인소유의 토지위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이를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됨
재이01254-1812
(1991.06.29)
1075 질의 토초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한함)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 취득일부터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는 것임
재이01254-1789
(1991.06.27)
1076 질의 토초
시외버스터미널 예정부지로 지정 후 해제시 비과세 대상토지 해당 여부
시외버스터미널 예정부지로 지정ㆍ고시되었다가 동 지정이 해제되었고 도시설계안이 공람공고되었음이 확인되는바 당해 토지는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 내의 토지로서 비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재이01254-1755
(1991.06.26)
1077 질의 토초
토지가 동일한 용도로 일괄하여 사용시 유휴토지의 해당 여부
사용현황 등으로 보아 토지가 동일한 용도로 일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전체 토지를 당해용도에 부속된 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등의 해당여부를 판정함
재이01254-1740
(1991.06.25)
1078 질의 토초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의 기준일 여부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의 기준일인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이 포함됨
재이01254-1741
(1991.06.25)
1079 질의 토초
토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에 해당시 과세여부
질의대상 토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재이01254-1742
(1991.06.25)
1080 질의 토초
토지 취득후 1년 이내에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
토지 취득후 1년 이내에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 등이 아니므로 관련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토지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 취득일부터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게 됨
재이01254-1744
(1991.06.25)
1081 질의 토초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의 해당 여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한함)로서 기간 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 취득일부터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는 것임
재이01254-1751
(1991.06.25)
1082 질의 토초
토지취득 후 학교용지로 지정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 여부
토지취득 후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재이01254-1704
(1991.06.22)
1083 질의 토초
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를 판정시 용도시역별 적용배율의 적용 방법
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에 한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재이01254-1669
(1991.06.21)
1084 질의 토초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도시계획구역안의 임야로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임야에 한함)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
재이01254-1670
(1991.06.21)
1085 질의 토초
자동차의 정비ㆍ유류보관등을 위한 부대시설의 범위
자동차의 정비ㆍ유류보관등을 위한 부대시설이라 함은 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의 자동차의 정비 및 유류보관을 위한 시설로서 자동차의 연료공급용 배관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을 말하며 이에는 일시적으로 설치된 시설은 제외됨
재이01254-1691
(1991.06.21)
1086 질의 토초
토지 및 택지개발사업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적용여부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중인 토지 및 택지개발사업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재이01254-1659
(1991.06.19)
1087 질의 토초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의 감면 여부
지정된 아파트 지구안의 토지로서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함
재이01254-1662
(1991.06.19)
1088 질의 토초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 여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그 부속토지의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재이01254-1596
(1991.06.13)
1089 질의 토초
일반 상업지역, 주차장정비 지구의 대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당해 토지의 소유자가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함
재이01254-1598
(1991.06.13)
1090 질의 토초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의 판정시점
일반적으로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는 과세기간(토지초과이득세를 1년마다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재이01254-1552
(1991.06.08)
1091 질의 토초
환지처분전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 및 체비지의 과세 여부
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환지처분전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 및 체비지는 토지에 포함되는 것임
재이01254-1553
(1991.06.08)
1092 질의 토초
타인에게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토지 소유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재이01254-1545
(1991.06.07)
1093 질의 토초
토지가 토지초과이드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
토지가 취득당시에 나지인지 지상에 건축물의 정착되어 있던 토지인지가 귀 질의내용으로는 분명하지 아니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정학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규정임
재이01254-1451
(1991.05.30)
1094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토지에 해당여부 및 그 근거
개별토지의 연접여부 건축물의 바닥면적ㆍ연면적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
재이01254-1308
(1991.05.16)
1095 질의 토초
대지소유자와 대주주가 동일인 대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법인이 개인소유의 토지위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이를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됨
재이01254-1295
(1991.05.15)
1096 질의 토초
신축중인 건축물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 여부
건축물을 자진철거하기 전에도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던 토지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함
재이01254-1296
(1991.05.15)
1097 질의 토초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경우의 판정시기 여부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경우에 관한 규정은 공사완성도를 판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재이01254-1259
(1991.05.13)
1098 질의 토초
질의대상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가구의 구성원 중 1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98제곱미터 이내인 1필지의 나지에 한하여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것임
재이01254-1175
(1991.05.03)
1099 질의 토초
대지의 일부를 보도, 녹지 등 공공공지로 제공하는 경우 동 토지의 건축물 부속토지에의 해당 여부
건축법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안의 대지에 건축물의 건축을 하는 경우로서 도시설계에 의하여 대지의 일부를 보도, 녹지 등 공공공지로 제공하는 경우 당해 공공공지로 제공하는 토지는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
재이01254-1176
(1991.05.03)
1100 질의 토초
토지가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인 경우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토지가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인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않으나 당해 토지가 상속받은 개인소유의 임야인 경우에는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01254-1063
(199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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