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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901 질의 토초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각 토지의 필지별로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과세기간 전후의 토지의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재이01254-2643
(1991.08.30)
902 질의 토초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시 유휴토지의 해당 여부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재이01254-2644
(1991.08.30)
903 질의 토초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
토지의 취득(증여에 의한 취득 포함)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01254-2646
(1991.08.30)
904 질의 토초
토지가 도로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경우 그 부분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용지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01254-2647
(1991.08.30)
905 질의 토초
환지처분을 받은 후 토지가 학교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경우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환지예정지를 취득하였으나 시행자로부터 환지예정지가 다른 구획의 토지로 환지처분 받은 경우로서 동 환지처분 받은 이후에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상의 학교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01254-2648
(1991.08.30)
906 질의 토초
개발제한구역 지정되어도 그 토지를 임대 등으로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지 여부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대상토지와 같이 임대하는 방법 등으로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임
재이01254-2649
(1991.08.30)
907 질의 토초
대상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물이 정착된 필지의 토지와 합병된 대상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를 사용한 사업의 영위기간 및 과세기간전후의 토지의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재이01254-2650
(1991.08.30)
908 질의 토초
대상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나지’에 해당하는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대상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14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1호의 본문의 나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것임
재이01254-2651
(1991.08.30)
909 질의 토초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에 연접한 토지가 동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에 연접한 토지가 동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ㆍ건축물ㆍ시설물 등의 소유자, 당해토지의 면적ㆍ소재 지역ㆍ보유기간 및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재이01254-2652
(1991.08.30)
910 질의 토초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는 경우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새로이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의무를 지며 이 경우 당초의 토지소유자가 이미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은 그 납부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재이01254-2657
(1991.08.30)
911 질의 토초
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의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범위
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01254-2658
(1991.08.30)
912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재촌 및 자경하는 농지의 범위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재촌 및 자경하는 농지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재이01254-2659
(1991.08.30)
913 질의 토초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의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범위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01254-2660
(1991.08.30)
914 질의 토초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의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범위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01254-2661
(1991.08.30)
915 질의 토초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토지 취득 후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의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의 인정 여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 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임
재이01254-2662
(1991.08.30)
916 질의 토초
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의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범위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01254-2663
(1991.08.30)
917 질의 토초
축산용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
축산용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상 축산용 토지의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목장용지는 제외하는 것임
재이01254-2664
(1991.08.30)
918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으로 보는 농지의 범위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으로 보는 농지는 농지소유자가 재촌 자경하지 아니하거나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인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재이01254-2665
(1991.08.30)
919 질의 토초
토지의 취득 후 공원용지로 지정시 유휴토지의 해당 여부
토지의 취득 후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재이01254-2668
(1991.08.30)
920 질의 토초
토지를 정구장용 토지로 일괄하여 사용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 여부
다수인 공동소유인 다수필지의 토지를 정구장용 토지로 일괄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은 필지별로 계산함
재이01254-2670
(1991.08.30)
921 질의 토초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취득한 매립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득한 매립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4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이미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동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
재이01254-2671
(1991.08.30)
922 질의 토초
임대용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의 판정 여부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건축물이 완성되어 준공검사를 득한 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고, 사실상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각각 소유하고 있으나 단순히 소유권보존등기만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함
재이01254-2672
(1991.08.30)
923 질의 토초
행정예고에 의거 개발행위를 억제하고 있는 사항이 사용의 제한인지 여부
민원사무처리규정의 규정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의 시행이나 새로운 정책 및 제도의 수립 또는 변경을 하는 경우에 사전에 상당한 예고기간을 두어 국민이 이에 적용하도록 행정예고를 하는 규정임
재이01254-2673
(1991.08.30)
924 질의 토초
토지의 소재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유휴토지의 해당 여부
토지의 소재지역이 그 취득 후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이01254-2633
(1991.08.28)
925 질의 토초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유휴토지의 해당 여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귀 질의대상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로서 당해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 해당여부를 판정함
재이01254-2634
(1991.08.28)
926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재촌 및 자경하는 농지의 범위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재촌 및 자경하는 농지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재이01254-2626
(1991.08.27)
927 질의 토초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토지 취득 후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의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의 인정 여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 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임
재이01254-2627
(1991.08.27)
928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재촌 및 자경하는 농지의 범위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재촌 및 자경하는 농지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재이01254-2558
(1991.08.23)
929 질의 토초
도시재개발 사업법에 의한 도시재개발 사업지구로 지정된 날의 의의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규정하는 도시재개발 사업법에 의한 도시재개발 사업지구로 지정된 날이라 함은 도시재개발사업법 제4조에 의한 “재개발구역의 지정일”을 말하는 것임
재이01254-2559
(1991.08.23)
930 질의 토초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토지 취득 후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의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의 인정 여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 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임
재이01254-2560
(1991.08.23)
931 질의 토초
토지의 취득 후 지상건축물이 철거됨으로 인해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의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게 되는 범위
토지의 취득 후 지상건축물이 철거됨으로 인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게 되는 토지의 범위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그 지상건축물이 철거되기 전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면적을 한도로 하는 것임
재이01254-2555
(1991.08.23)
932 질의 토초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건축제한조치로 인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 인정 여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임
재이01254-2556
(1991.08.23)
933 질의 토초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건축제한조치로 인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 인정 여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임
재이01254-2557
(1991.08.23)
934 질의 토초
건축물과 동 부속 토지를 세차장용으로 사용시 유휴토지의 해당 여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귀 질의대상 건축물과 동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로서 당해 건축물과 동 부속 토지를 세차장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재이01254-2536
(1991.08.21)
935 질의 토초
국가와 공동소유함으로 인하여 건축을 할 수 없는 경우 법령의 금지에 해당 여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결과 환지받은 토지중 일부를 국가와 공동소유함으로 인하여 단독으로는 건축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이01254-2538
(1991.08.21)
936 질의 토초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경우 유휴토지의 해당 여부
질의대상 토지가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토지로서 당해 토지의 취득후 그 소재지역이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사유만으로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01254-2541
(1991.08.21)
937 질의 토초
군인공제회 소유의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군인공제회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군인공제회 소유의 귀 질의대상 토지가 시장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재이01254-2527
(1991.08.21)
938 질의 토초
벽돌을 제조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토지가 벽돌을 제조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당해 토지가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재이01254-2540
(1991.08.21)
939 질의 토초
사유지를 무단점용한 후 무허가 건축물을 건축시 유휴토지의 해당 여부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지를 무단점용한 후 무허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거주함으로 인하여 건축 등을 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재이01254-2543
(1991.08.21)
940 질의 토초
주차장으로의 사용을 위해 부지정지 및 포장 공사 등의 공사비가 개량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지정지 및 포장공사를 하고 지출하는 동 공사비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01254-2507
(1991.08.20)
941 질의 토초
건물신축목적으로 지질조사와 지하수개발을 위해 지급한 비용의 개량비 해당여부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나, 이 경우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은 당해 토지에 대한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만을 말함.
재이01254-2509
(1991.08.20)
942 질의 토초
가스공급 설비지역으로 고시된 경우 토지초과 이득세의 과세 여부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이용현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음
재이01254-2506
(1991.08.20)
943 질의 토초
1가구의 구성원에 외국인 등이 포함될 수 있는 지 여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에서 1가구의 구성원에는 외국인과 해외이주자 중 해외이주를 포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등록 할 수 없는 자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01254-2508
(1991.08.20)
944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으로 보는 농지의 범위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으로 보는 농지는 농지소유자가 재촌 자경하지 아니하거나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인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재이01254-2503
(1991.08.17)
945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의 판정 여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고 사실상의 현황이 분병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므로 농지인지 지소용 토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상의 현황을 조사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인 것임
재이01254-2504
(1991.08.17)
946 질의 토초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건축제한조치로 인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 인정 여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임
재이01254-2463
(1991.08.16)
947 질의 토초
축산용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
축산용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상 축산용 토지의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목장용지는 제외하는 것임
재이01254-2465
(1991.08.16)
948 질의 토초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을 완공하거나 착공을 하여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재이01254-2466
(1991.08.16)
949 질의 토초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건축제한조치로 인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 인정 여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임
재이01254-2468
(1991.08.16)
950 질의 토초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건축제한조치로 인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 인정 여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임
재이01254-2469
(1991.08.16)
951 질의 토초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의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 가능 여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01254-2471
(1991.08.16)
952 질의 토초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유휴 토지 등으로 보는 지 여부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토지의 면적, 소재 지역, 보유기간 및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재이01254-2485
(1991.08.16)
953 질의 토초
토지 취득 후 타 용도로의 건축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 지 여부
토지의 취득 후 당해토지가 도시계획시설인 학교용지로 도시계획 경정됨으로써 학교시설외의 타 용도로의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여 당해 토지를 골프연습장용 토지로 타인에게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재이01254-2487
(1991.08.16)
954 질의 토초
법인이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소유하여 사옥 및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의 유휴 토지 등 해당 여부
법인이 건축물과 동 부속 토지를 소유하여 그 법인의 사옥 및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재이01254-2488
(1991.08.16)
955 질의 토초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건축제한조치로 인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 인정 여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임
재이01254-2464
(1991.08.16)
956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으로 보는 농지의 범위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으로 보는 농지는 농지소유자가 재촌 자경하지 아니하거나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인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재이01254-2467
(1991.08.16)
957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재촌 및 자경하는 농지의 범위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재촌 및 자경하는 농지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재이01254-2470
(1991.08.16)
958 질의 토초
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유휴 토지 등에의 해당 여부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각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토지 전부가 과세대상인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이나, 각 소유자가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재이01254-2486
(1991.08.16)
959 질의 토초
토지의 경계가 구획되고, 어느 한 부분이 임대에 쓰이고 있는 경우 유휴 토지 등에의 해당 여부
토지가 담장에 의하여 과세기간 중에 경계가 구획되고, 주택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며, 이 경우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은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임
재이01254-2491
(1991.08.16)
960 질의 토초
토지의 신공항 건설 예상지역에 포함 예상 등의 사유가 유휴 토지 등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이용현황에 따라 유휴 토지 등의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고, 당해지역이 장차 수도권 신공항이 건설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유휴 토지 등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01254-2445
(1991.08.14)
961 질의 토초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부속토지의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건축물을 임대하지 않고 부속토지의 일부만 임대하는 경우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재이01254-2447
(1991.08.14)
962 질의 토초
주택 부속토지에 해당하던 토지가 담장에 의해 경계가 구획된 경우 유휴 토지 등에의 해당 여부
주택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가 임대에 쓰이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고, 이 경우 과세기간 중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된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임
재이01254-2450
(1991.08.14)
963 질의 토초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토지가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경우에 한하여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01254-2418
(1991.08.13)
964 질의 토초
주차장 및 차고용 토지의 기준 면적 계산 및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 지 여부
주차장 및 차고용 토지의 최저차고 기준면적은 노선업종의 경우는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로 허가를 받아 계산한 면적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구역업종의 경우에는 주사무소 및 각 영업소별로 허가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종별, 대수를 기준으로 하여 각각 별도로 계산하는 것이며,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주차장 및 차고용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재이01254-2420
(1991.08.13)
965 질의 토초
무허가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 토지 판정방법 및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상업지역으로 결정된 지역 내의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3배이고 대상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이지만, 동 환지 처분으로 이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취득 시기는 환지전의 토지 취득일로 하는 것임
재이01254-2423
(1991.08.13)
966 질의 토초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지 여부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주택의 면적, 토지의 면적, 토지의 구체적인 용도 및 그 사용기간의 당해 지역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재이01254-2417
(1991.08.13)
967 질의 토초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해 고유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토지가 교회신축목적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당해토지가 도시계획법 제1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로 결정되어 종료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01254-2419
(1991.08.13)
968 질의 토초
일반상업용 건축물부속토지에 대한 유휴 토지 등의 판정
일반상업용 건축물부속토지에 대한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임
재이01254-2424
(1991.08.13)
969 질의 토초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가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 보는지 여부
질의대상 토지가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서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01254-2367
(1991.08.12)
970 질의 토초
토지가 건축법 규정에 위반되어 건축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토지의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법 규정에 저촉되어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당해 토지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01254-2373
(1991.08.12)
971 질의 토초
당해 토지가 나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해 토지가 나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재이01254-2374
(1991.08.12)
972 질의 토초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편입된 경우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개발사업지구 내에 편입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01254-2404
(1991.08.12)
973 질의 토초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 여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 내에 건축물을 완성하거나 착공을 하여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면 과세제외 되는 것임
재이01254-2408
(1991.08.12)
974 질의 토초
공업단지의 지정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된 유휴 토지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며, 국가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 농공단지의 지정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01254-2409
(1991.08.12)
975 질의 토초
군사시설보호구역안의 개인소유의 임야로서 당해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안의 개인소유의 임야로서 당해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01254-2370
(1991.08.12)
976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토지에 의한 물납의 가능 여부
세무서장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금전으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당해 토지에 의한 물납을 허가할 수 있음
재이01254-2403
(1991.08.12)
977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으로 보는 농지의 범위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으로 보는 농지는 농지소유자가 재촌 자경하지 아니하거나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인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재이01254-2407
(1991.08.12)
978 질의 토초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 면적 계산함에 있어서 건축물 바닥면적의 범위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이라 함은 지하층을 포함한 당해 건축물 전체의 바닥면적을 말하는 것임
재이01254-2355
(1991.08.08)
979 질의 토초
공사완성도의 판정 시 이용되는 건축예정기간 기준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공사완성도의 판정 시 이용되는 건축예정기간은 건축허가서에 기재된 착공예정일과 준공예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건축주가 설계변경 건축허가를 시장ㆍ군수 등으로부터 득하여 공사예정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공사예정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재이01254-2328
(1991.08.07)
980 질의 토초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 범위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건축물을 완성하거나 착공을 하여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면 유휴토지등에서 제외하는 것임
재이01254-2330
(1991.08.07)
981 질의 토초
개인소유 토지 중 유휴토지등으로 볼 수 있는 범위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으로 보는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하므로 군사시설보호구역내의 농지도 위 규정에 해당하면 유휴토지등으로 보는 것임
재이01254-2331
(1991.08.07)
982 질의 토초
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
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01254-2327
(1991.08.07)
983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법상 분납 여부 및 과세표준 무신고 시 가산세 부과 여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분납신청은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 가능하므로 세액이 1천만원에 미달하면 분납을 할 수 없으며, 예정통지를 받고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가산되는 것임
재이01254-2329
(1991.08.07)
984 질의 토초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 인정 여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는 것임
재이01254-2332
(1991.08.07)
985 질의 토초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지역으로 결정한 지역 내의 토지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건축법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지역으로 결정한 지역 내의 토지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01254-2297
(1991.08.02)
986 질의 토초
아파트 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면적과 아파트단지 내의 부속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아파트ㆍ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ㆍ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이란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말하는 것이며 동 아파트 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면적과 아파트단지 내의 부속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재이01254-2300
(1991.08.02)
987 질의 토초
대상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대상 토지 중 나지가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상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대상 토지 중 나지가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당해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가액, 전체 토지의 가액 등에 의해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재이01254-2301
(1991.08.02)
988 질의 토초
대상 토지가 개발제한 구역 또는 국립공원용지로 지정된 후 취득된 경우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대상 토지가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 구역 또는 자연공원법규정에 의해 국립공원용지로 지정된 후에 취득된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재이01254-2298
(1991.08.02)
989 질의 토초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건축제한으로 인한 유예기간 인정 여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나 그 기간 만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을 하여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등으로 보아 과세하게 되는 것임
재이01254-2290
(1991.08.01)
990 질의 토초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건축제한으로 인한 유예기간 인정 여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그 취득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 기간을 인정하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제한된 기간을 추가로 가산하여 유예기간을 인정하는 것임
재이01254-2292
(1991.08.01)
991 질의 토초
토지 취득 후 도시재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는지 여부
토지의 취득 후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등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01254-2293
(1991.08.01)
992 질의 토초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건축제한으로 인한 유예기간 인정 여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그 취득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 기간을 인정하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제한된 기간을 추가로 가산하여 유예기간을 인정하는 것임
재이01254-2291
(1991.08.01)
993 질의 토초
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01254-2294
(1991.08.01)
994 질의 토초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및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01254-2280
(1991.07.31)
995 질의 토초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도로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01254-2277
(1991.07.30)
996 질의 토초
개발제한구역 내의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지역 토지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건축법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지역으로 결정한 지역 내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01254-2278
(1991.07.30)
997 질의 토초
공장용 건축물 철거 후 상업용 건축물 신축 시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공장용 건축물을 철거한 후 상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01254-2276
(1991.07.30)
998 질의 토초
지방자치단체에 무료로 임대시 유휴토지의 해당 여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무료로 임대한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재이01254-2215
(1991.07.29)
999 질의 토초
토지 취득 후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 인정 여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에 당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는 것임
재이01254-2221
(1991.07.29)
1000 질의 토초
토지 취득 후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 인정 여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에 당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는 것임
재이01254-2222
(199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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