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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201 질의 인지
종합계좌개설신청서와 개별계좌개설신청서를 사용할 경우 인지세 과세여부
증권회사와 고객간에 새로운 증권저축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권저축계좌개설신청서는, 거래방법 구분과 다른 종류의 계좌유무에 관계없이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서삼46016-11281
(2002.08.05)
3202 질의 인지
비과세문서에 착오로 인지를 첩부하여 소인한 경우 환급 가능여부
인지세는 수입인지를 과세문서에 첩부하여 소인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것이므로, 비록 과다첩부되어 과오납이 발생하더라도 소인된 인지를 재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환급이 불가능한 것임.
서삼46016-11283
(2002.08.05)
3203 질의 토초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의 효력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정부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서일46014-10995
(2002.07.30)
3204 질의 인지
증권저축계좌설정약정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증권저축계좌개설신청서는 거래방법구분과 다른 종류의 계좌 유무에 관계없이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소비46016-11221
(2002.07.25)
3205 질의 인지
증권저축계좌개설신청시 인지세 해당여부
증권회사와 고객간에 새로운 증권저축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권저축계좌개설신청서는, 거래방법 구분과 다른 종류의 계좌유무에 관계없이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서삼46016-11221
(2002.07.25)
3206 질의 인지
○○조합의 어음거래약정서가 인지세 해당되는지 여부
○○회와 회원간에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증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삼46016-11195
(2002.07.22)
3207 질의 인지
신용카드업을 하는 자의 선불카드인 GIFT CARD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전자카드형 ○○상품권(플라스틱 IC카드) 은 상품권에 해당하고, 상품권을 발행하는 자는 인지첩부ㆍ소인에 가름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인쇄에 의한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할 수 있음.
서삼46016-11196
(2002.07.22)
3208 질의 토초
기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로부터 6년을 초과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기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는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서일46014-10947
(2002.07.22)
3209 질의 인지
증권저축계좌개설신청시 인지세 과세여부
증권회사와 고객간에 새로운 증권저축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권저축계좌개설신청서는 거래방법구분과 다른 종류의 계좌 유무에 관계없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함.
소비46430-273
(2002.07.20)
3210 질의 인지
자격증, 교육수료증, 추출가공사 자격증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인지세 과세문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에 열거된 문서에 한하며 문서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법 제3조 제1항의 과세문서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임.
소비46430-263
(2002.07.08)
3211 질의 인지
○○공단 자체규정을 적용하여 맺는 도급계약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나, 과세문서 해당여부를 회사사규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님.
서삼46016-11111
(2002.07.03)
3212 질의 인지
아파트 관리업무상 각종 계약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연구원이 거래업체와 작성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의 경우에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삼46016-11043
(2002.06.24)
3213 질의 인지
○○연구원 자체규정을 적용하여 맺는 도급계약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나, 과세문서 해당여부를 회사사규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님.
서삼46016-11028
(2002.06.21)
3214 질의 증권
신주인수권증서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
법인이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아 특수관계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인수권증서의 취득가액을 “0”으로 하여 양도가액전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이46012-11190
(2002.06.12)
3215 질의 인지
유가증권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위한 수탁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
○○원과 공공의료기관이 작성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로서, 2002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삼46016-10950
(2002.06.07)
3216 질의 금융
특정채권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적용 여부
이미 조세특례를 인정받은 상속인 등으로부터 만기상환전에 특정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특정채권을 매입한 자에게는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일46014-10751
(2002.05.31)
3217 질의 인지
○○공사 계약규정에 의하여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나, 과세문서 해당여부를 회사사규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님.
서삼46016-10901
(2002.05.29)
3218 질의 인지
○○상품권을 발행하여 무료ㆍ할인판매시 인지세 납세의무 여부
비과세문서의 범위는 권면금액 1만원 이하 금액표시상품권을 말함.
서삼46016-10879
(2002.05.27)
3219 질의 증권
주권을 100% 인계하고 전환사채로 받을 경우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시기 여부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서삼46016-10836
(2002.05.20)
3220 질의 농특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일46014-10651
(2002.05.16)
3221 질의 인지
도급문서 범위에 대체성있는 규격물품에 대한 계약문서도 포함되는지 여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로 보아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임.
서삼46016-10773
(2002.05.14)
3222 질의 인지
문서의 기재금액이 불분명할 경우 기재금액작성 방법
기재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최저기재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인지세를 납부하고, 추후 확정된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최저기재금액을 기준으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납부하는 것임.
서삼46016-10764
(2002.05.09)
3223 질의 증권
Covered Warrant를 매도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Covered Warrant가 단순히 주가의 상승분을 지급하는 Call 옵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서삼46016-10765
(2002.05.09)
3224 질의 인지
도급문서에 대체성있는 규격물품에 대한 계약문서도 포함되는지 여부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로 보아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임.
서삼46016-10759
(2002.05.08)
3225 질의 증권
주권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사의 자본감자에 따라 주주의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는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식을 환매도한 경우에는 주권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서이46012-10966
(2002.05.07)
3226 질의 증권
개별주식옵션거래
개별주식옵션거래와 관련하여 옵션행사에 따라 거래 당사자간에 인수도 되는 주권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해당됨
서삼46016-10749
(2002.05.06)
3227 질의 인지
도급문서의 범위
“도급”의 개념은 민법에 의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를 판단하는 기준은 대법원판례 86다카2446 공 1987 및 재경부 소비 22642-1297호(‘92.8.18)에 의함.
소비46430-166
(2002.05.03)
3228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 토지 양도시 토지초과이득세의 처리방법 여부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 포함)를 공제하고, 그 금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서일46014-10578
(2002.05.01)
3229 질의 증권
주식신탁
채무상환 목적으로 주식신탁시 양도에 해당되지 않으나 수탁자가 이를 처분시에는 유상양도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임
서삼46016-10677
(2002.04.25)
3230 질의 증권
주식의 무상양도
증여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증여인지 여부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이46017-10853
(2002.04.24)
3231 질의 증권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100% 소유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배당방법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 양도에 해당함
서이46017-10855
(2002.04.24)
3232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 토지 양도시 토지초과이득세의 처리방법 여부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시기별로 차등을 두어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거나,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서일46014-10496
(2002.04.16)
3233 질의 증권
외국법인의 분할
분할법인이 분할대가로 전액 분할신설법인의 주권 또는 주권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임
서삼46016-10599
(2002.04.13)
3234 질의 인지
인지세 현금납부표시에 의한 후납신청
현금납부표시 후납신청서에 의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의무자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현금납부함
서삼46016-10597
(2002.04.12)
3235 질의 금융
특정채권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동법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일46014-10456
(2002.04.09)
3236 질의 인지
분리하여 기재한 후 일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문서 기재금액 여부
도급문서인 시공부문에 해당하는 금액과 도급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설비구매부문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리하여 기재한 후 일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전체공사를 하나의 도급공사로 보고 총금액을 과세문서 기재금액으로 보는 것임.
서삼46016-10505
(2002.03.28)
3237 질의 인지
설계・감리법인의 수임계약서
설계・감리업무를 주로 하는 시술사・건축사를 고용한 법인이 설계・감리에 관한 수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과세문서에 해당함
소비46016-10505
(2002.03.26)
3238 질의 인지
○○공단의 계약규정이 과세문서 판단기준이 되는지 여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나, 과세문서 해당여부를 귀 공단의 계약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님.
서삼46016-10468
(2002.03.22)
3239 질의 인지
도급공사금액에 수급인이 제공하여 시공하는 설치자재도 포함되는지 여부
도급공사금액에는 수급인이 제공하여 시공하는 설치자재도 포함되는 것임.
소비46430-99
(2002.03.22)
3240 질의 인지
사채총액인수약정서(일명 사모사채)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
금융기관과 내국법인이 작성하는 사채총액인수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는 것임.
서삼46016-10432
(2002.03.19)
3241 질의 인지
사채인수약정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금융기관과 자산유동화법인이 작성하는 사채인수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함
서삼46016-10431
(2002.03.18)
3242 질의 인지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출력하여 사용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문서 여부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동일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서삼46016-10425
(2002.03.18)
3243 질의 인지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고 있는 전자계약서를 종이에 출력할 시 인지세 과세여부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동일하므로 인지세 과세문서임.
소비46430-90
(2002.03.18)
3244 질의 인지
출력하여 사용하는 온라인전자계약제도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동일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서삼46016-10426
(2002.03.18)
3245 질의 증권
손익귀속시기가 신탁계약기간 만기일인지 자사주의 처분시점인지 여부
법인이 특정금전신탁방식의 자사주펀드를 통한 자기주식의 매매처분손익은 매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46012-140
(2002.03.12)
3246 질의 교육
자산의 환가시 기존의 대출금에서 이자수익 발생시 교육세 납세의무여부
은행업의 인가가 취소된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계약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대출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대하여는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서삼46016-10374
(2002.03.07)
3247 질의 인지
○○거래소 계약규정을 도급계약서작성시 인용해도 되는지 여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나, 과세문서 해당여부를 회사사규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님.
서삼46016-10341
(2002.02.28)
3248 질의 인지
전자계약서 작성시 인지세 과세여부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의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않음.
서삼46016-10332
(2002.02.28)
3249 질의 인지
상품권의 인지세 과세시기 여부
인지세의 납세의무는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증권의 발행(작성)시에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서삼46016-10305
(2002.02.25)
3250 질의 증권
○○거래소의 출자금을 주권 또는 지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거래소가 출자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출자증권은 과세대상인 주권에 해당되나, 출자금 자체는 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삼46016-10301
(2002.02.25)
3251 질의 증권
주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
주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은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날로부터 당해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서이46013-10306
(2002.02.23)
3252 질의 인지
○○연구원이 작성하는 계약서가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연구원이 거래업체와 작성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귀 질의의 연구장비등의 유지보수계약서 및 물품구매계약서)의 경우에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삼46016-10261
(2002.02.16)
3253 질의 인지
○○공사가 물품구매에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 해당여부
공공의료기관이 작성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의약품납품계약서)로서,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삼46016-10238
(2002.02.14)
3254 질의 증권
유동화전문회사의 지분 혹은 출자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지분 또는 출자증권이 계약상ㆍ법률상 원인으로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삼46016-10237
(2002.02.14)
3255 질의 증권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거 자산유동화회사 지분양도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 또는 지분이라 함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병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지분 등”을 말하는 것으로 지분 또는 출자증권이 계약상ㆍ법률상원인으로 소유권이 유상 이전시 증권거래세가 과세됨.
서삼46016-10237
(2002.02.09)
3256 질의 인지
국가기관과 건설업도급계약서 작성시 쌍방간에 인지를 첩부해야 하는지 여부
인지세의 납세의무는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증권(문서)의 발행(작성)시에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서삼46016-10226
(2002.02.08)
3257 질의 인지
의약품 제조회사가 공공의료기관과 납품계약서 작성시 인지세 해당여부
공공의료기관이 작성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의약품납품계약서)로서,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삼46016-10218
(2002.02.07)
3258 질의 인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와 소비대차약정서 작성시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한 자금을 근로자에게 대부하면서, 기금과 근로자가 작성하는 소비대차약정서는, 2002년 1월1일 이후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삼46016-10207
(2002.02.06)
3259 질의 인지
○○공제회가 회원에게 대여하는 대여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공제회와 회원간에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증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삼46016-10204
(2002.02.06)
3260 질의 인지
제약회사가 공공의료기관과 작성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
공공기관이 작성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로서 2002.1.1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소비46016-10218
(2002.02.05)
3261 질의 인지
○○공제회가 회원과 작성하는 대출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공제회와 회원간에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증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삼46016-10161
(2002.01.31)
3262 질의 증권
사후정산조건으로 주권 등의 양도
사후정산조건 양도시 과세표준은 서로가 합의한 계약에 의하여 주권인도시에 지급받는 금액으로 신고・납부하고, 추후 확정시에 추가신고함
제도46016-10100
(2002.01.23)
3263 질의 인지
인터넷 온라인 사용 신용카드 형태의 상품권
인터넷사이트 운영 사업자가 일정한 금액이 기재된 카드를 판매하고 구입자가 카드에 기재된 금액으로 지불 가능한 프라스틱 전자카드는 상품권에 해당함
서삼46016-10102
(2002.01.22)
3264 질의 인지
○○공제회가 회원에게 대여하는 대여 신청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공제회와 회원간에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증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삼46016-10056
(2002.01.15)
3265 질의 인지
“신용카드 요금 감면카드”의 과세여부
“신용카드 요금 감면카드”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상품권으로 과세되는 것임.
소비46430-16
(2002.01.15)
3266 질의 인지
인터넷으로 상호간에 전자서명하는 경우 인지세 해당여부
이행보증서를 전자문서(Web EDI)로 송부하거나 금융기관과 전자전문으로 보증 승낙 내용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삼46016-10055
(2002.01.15)
3267 질의 금융
조세특례를 인정받은 후 만기상환 전에 처분하는 경우 조세특례적용 배제여부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는 1회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으로서 만기상환전에 특정채권의 소지인에게 조세특례를 인정하는 세무서장은 당해 특정채권의 뒷면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중복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조세특례를 인정받은 후 만기상환전에 처분하더라도 조세특례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님.
서일46014-10044
(2002.01.15)
3268 질의 인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범위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등이 체결하는 도급계약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근거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임
소비46016-15
(2002.01.14)
3269 질의 증권
본인 모르게 회사에서 불법으로 주권을 양도한 경우 부과된 증권거래세 정당여부
주권의 소유권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납세의무자는 실질과세원칙에 의하는 것임.
서삼46016-10972
(2001.12.26)
3270 질의 증권
조합이 조합원에게 주권을 분배하는 것이 증권거래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유권이 조합에서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이전되는 것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에 규정하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서삼46016-10947
(2001.12.24)
3271 질의 증권
조합이 조합원에게 주권을 분배하는 것이 증권거래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유권이 조합에서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이전되는 것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에 규정하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서삼46016-10948
(2001.12.24)
3272 질의 인지
상품권의 인지세 해당여부
전자카드형 ○○상품권(플라스틱 IC카드)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1호의 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임.
서삼46016-10850
(2001.12.11)
3273 질의 인지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서의 인지세 해당여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영업의 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는 것임.
서삼46016-10831
(2001.12.08)
3274 질의 인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개인택시사업 양도ㆍ양수계약서의 인지세 해당여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을 하는 것이며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서삼46016-10831
(2001.12.07)
3275 질의 증권
담보권의 실행으로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으로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담보제공자가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서삼46016-10825
(2001.12.07)
3276 질의 인지
출자증권을 전산인자 형태로 작성하여 재교부하는 경우 인지세 해당여부
구 출자증권(수동작성)을 회수하고 새로운 출자증권(전산작성)을 교부하는 경우라도 새로운 출자증권을 작성하는 때에 소정의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서삼46016-10816
(2001.12.06)
3277 질의 인지
출자증권을 전산인자 형태로 작성하여 재교부하는 경우 인지세 해당여부
구 출자증권(수동작성)을 회수하고 새로운 출자증권(전산작성)을 교부하는 경우라도 새로운 출자증권을 작성하는 때에 그 작성통수마다 소정의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서삼46016-10816
(2001.12.05)
3278 질의 증권
담보권의 실행으로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
채권자가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담보제공자가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서삼46016-10786
(2001.11.30)
3279 질의 증권
비상장주식에 대한 담보권실행으로 주식소유권 이전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여신 제공시 채무자의 관계회사 소유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아 질권을 설정한 경우로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당해 채권자가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그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담보제공자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서삼46016-10786
(2001.11.29)
3280 질의 인지
학생들 수학여행 등의 단체숙식계약 체결시 인지세법 적용 여부
수학여행 등을 위하여 관광회사와 버스전세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차량전세금 외에 숙박비 등을 일괄계약시 운임을 제외한 부분은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됨.
서삼46016-10746
(2001.11.27)
3281 질의 인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 인지세 납부 방법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는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고, 세부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당사자간의 문제임.
서삼46016-10737
(2001.11.26)
3282 질의 인지
신용카드 추가발급 신청서의 인지세 해당여부
신용카드 추가발급 신청서가 이미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람에게 단지 카드를 발급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경우에는 과세문서가 아님.
서삼46016-10735
(2001.11.26)
3283 질의 인지
드라마 제작과 관련하여 출연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드라마 제작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에 출연할 연기자와 작성하는 출연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임.
서삼46016-10721
(2001.11.23)
3284 질의 교육
교육세 과세표준에 대한 포함여부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 금융보험업자가 교육세 납세의무가 없는 사업자를 합병한 후 승계한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46012-1074
(2001.11.23)
3285 질의 인지
드라마 출연계약서가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사와 동 공사의 드라마 제작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에 출연할 연기자간에 작성하는 출연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임.
서삼46016-10721
(2001.11.11)
3286 질의 금융
타인명의로 증자에 참여한 경우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가 이 법 시행일이후 1998.12.31일 사이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에 당해 자금과 관련하여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음.
서일46014-10341
(2001.10.22)
3287 질의 인지
판매품의서 및 매출결의서를 출력 사용하는 경우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통신망 등을 통하여 주문・구매한 물품을 단순히 회사 내부의 결재용으로 판매품의서 및 매출결의서를 출력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함.
서삼46016-10481
(2001.10.17)
3288 질의 인지
인지세 납부 후 파손 등의 이유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인지붙임에 갈음한 현금을 납부하고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한 후 작성완료 전에 파손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문서에 납부한 세액은 환급할 수 있음.
서삼46016-10468
(2001.10.16)
3289 질의 농특
결손금소급공제를 적용하여 환급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환급여부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농어촌특별세는 구 법인세법 제38조의 2의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의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환급받는 경우에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이46012-10328
(2001.10.10)
3290 질의 금융
특정채권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 과세여부
특정채권을 상속받아 상속인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일46014-10291
(2001.10.09)
3291 질의 조범
화물주선업자가 알선료와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 규정
화물주선업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서삼46019-10417
(2001.10.08)
3292 질의 인지
시설대여에 따라 규정손해금대신 시설을 양도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여부
○○공단이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설비를 시설대여하다가 시설대여이용자가 규정손해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대여기간 중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 대여설비의 소유권이 다른 인수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이는 동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나 그 증서가 인지세법시행령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산인 경우의 증서에만 과세되는 것임.
서삼46015-10416
(2001.10.06)
3293 질의 조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할 경우에 적용되는 세법의 규정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1항의 규정한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것임.
서삼46019-10392
(2001.10.05)
3294 질의 인지
ARS 텔레뱅킹으로 약관대출하는 경우 인지세 해당여부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의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않음.
서삼46016-10125
(2001.09.05)
3295 질의 증권
주권의 양도시기 이후 그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경우 그 지급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 납부하고 추후 양도가액 확정시마다 추가로 수정신고를 하는 것임
서삼46016-10117
(2001.09.04)
3296 질의 증권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다른 외국법인에게 양도시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
외국법인이 비상장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다른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증권거래세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양도가액이 되는 것임.
서삼46016-10025
(2001.08.28)
3297 질의 증권
비상장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
비상장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계약서상 실질적인 양도가액이며,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제도46016-12697
(2001.08.17)
3298 질의 증권
창업투자조합이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함에 있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증권거래세법(2000.12.29 법률 제6302호 개정 전의 법률) 제7조 제3호에 의거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법에 의한 장외거래방식 및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주권 이외의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계약서 등에 의한 실질적인 양도가액임.
제도46016-12697
(2001.08.13)
3299 질의 인지
전화카드를 제작하는 계약 작성시 인지세 과세대상의 기재금액
전화카드 주문제작(계약)은 도급에 관한 계약으로 인지세 납부 기재금액은 물품을 제작하여 공급한 대가인 제작비와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임.
제도46016-12437
(2001.07.28)
3300 질의 조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시 처벌되는 규정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가 세금계산서 미교부 또는 허위 기재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출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것임.
제도46019-12037
(200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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