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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701 질의 조범
통고이행된 벌과금의 경정
통고이행된 벌과금은 범칙행위가 당초부터 없었음이 밝혀질 경우는 경정이 가능하나 포탈세액의 일부 감액 및 일부 경정만으로는 감액결정할 수 없음
조법260-1-1441
(1982.12.10)
3702 질의 인지
○○사 사옥신축공사도급 계약서
○○병원신축공사계약서는 구호사업에 관하여 작성되는 증서에 해당되므로 인지세가 비과세되나 사옥신축공사계약서는 그 범주에 해당하지 않음
소비12654-2094
(1982.08.09)
3703 질의 인지
적십자병원신축계약서
적십자병원신축공사 건설도급계약서 중 건설업자가 보관하는 계약서에는 인지가 첩부・소인되어야 하고 대한적십자사가 보관하는 계약서에는 인지첩부가 생략됨
간세12651-14
(1982.01.06)
3704 질의 인지
대한주택공사 작성문서
대한주택공사는 인지세법상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님
소비1265.4-2801
(1981.10.27)
3705 질의 기타
관련 법률 및 차관 협정 등의 규정에 의한 국내 외국법인등의 전화세 면제 여부
관련 법률 및 차관 협정 등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게 발전소 건설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세금은 면제되는 것이므로 전화세도 그 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것이라면 면제되는 것임
소비1265.5-2743
(1981.10.21)
3706 질의 증권
주식으로 현물출자
법인설립시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현물출자는 계약상 유상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므로 과세됨
소비1265.8-2344
(1981.09.03)
3707 질의 증권
자본감자시 주식반납
자본감자결의에 따라 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주식회사에 반납하는 경우에는 주권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비1265.8-1530
(1981.06.15)
3708 질의 인지
각자의 지분을 표기한 건설공사도급계약서 기재금액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여러 명의 도급인 또는 수급인이 각각 지분을 표기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총기재금액에 대하여 연대 납부의무가 있음
소비1265.4-1443
(1981.06.08)
3709 질의 증권
공익법인에 무상증여
주권을 공익법인에 무상으로 증여 하거나 출연하는 경우에는 주권의 유상양도가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1265.3-234
(1980.11.05)
3710 질의 증권
비공개법인의 주식양도
비공개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타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임
재간세1265.1-922
(1980.04.02)
3711 질의 인지
융자금전대 약정서
융자금전대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임
간세1235-2047
(1979.06.25)
3712 질의 조범
관세환급금에 대한 포탈범 해당 여부
확정신고 기한내에 관세환급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수출이 완료된 때에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포탈범으로 처벌할 수 없음
조일1233-474
(1979.04.23)
3713 질의 조범
세무관서 이외의 기관에 제출한 탈세제보의 포상금 지급 여부
세무관서 외의 관서에 제출한 탈세제보서가 이첩되고 조사착수 전에 동일한 탈세제보서가 제출되어 주자료로 활용된 경우에는 탈세정보포상금을 교부할 수 있음
재조세1231-957
(1979.03.28)
3714 질의 인지
매월 가공료 지급시 세액 재계산
매월 실적에 따라 임가공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납품수량에 따라 매월 인지세를 누적적으로 재계산하고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후 차액을 납부함
소비1235-713
(1979.03.17)
3715 질의 증권
출자증권의 소유권 이전
출자증권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유상양도이므로 과세됨
재간세1235-49
(1979.02.20)
3716 질의 증권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의 의의
탄력세율의 적용대상인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이라 함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당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분의 주권을 말함
재간세1235-469
(1979.02.19)
3717 질의 조범
벌과금 경정
통고처분에 대한 불복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사법절차에 의하여 그 당부를 다투도록 되어 있으며 이행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경정 결정할 수 없음
재조세1231-3304
(1978.11.03)
3718 질의 인지
농협공제증권
농협이 공제계약자와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표로 계약자에게 발행하는 공제증권은 보험증권에 해당함
소비1235-3185
(1978.08.26)
3719 질의 조범
지연 기장한 장부의 적법성 여부
장부의 비치・기장에 따른 기초자료를 보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로 장부상 기장이 지연되었을 때는 장부의 비치・기장의무 불이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1235-2509
(1978.06.30)
3720 질의 조범
사업장이전시 등록정정 불이행에 대한 처벌
사업장을 이전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령사항 위반으로 처벌됨
부가1-1235-2176
(1978.06.03)
3721 질의 조범
부가가치세 포탈범의 기수시기
부가가치세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확정신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임
재조세1231-1160
(1978.04.19)
3722 질의 인지
인지세와 행정수수료
수입인지를 행정기관에서 정한 행정수수료 등의 납부를 위하여 첩부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과 무관함
간세1235-1147
(1978.04.18)
3723 질의 조범
탈루소득의 원천징수시 처벌
기수시기가 성립한 후 세무조사 기간 중에 탈루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분 소득세를 일반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하였더라도 포탈범으로 처벌해야 함
조일1233-98
(1978.02.21)
3724 질의 조범
피합병법인의 범칙처벌
법인이 흡수 합병하여 소멸된 경우에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이나 고발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존속법인을 대상으로도 할 수 없음
재조세1231-101
(1978.01.12)
3725 질의 조범
하치장 설치 신고에 따른 처벌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춘 장소에 대하여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질서벌을 과할 수 있음
간세1235-59
(1978.01.10)
3726 질의 조범
장부 비치ㆍ기장의무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장부 미비치 및 무기장과 세금계산서를 교부 또는 수취하지 아니하고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였을 때를 말함
조일1233-1312
(1977.12.31)
3727 질의 조범
상속세 포탈범의 기수시기
상속세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조사결정을 한 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이나, 무신고로 조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경과한 때임
재조세1231-446
(1977.12.09)
3728 질의 조범
경합범의 처벌
명령사항위반 등의 범칙행위가 경합된 경우 1개의 범칙행위로 수개의 범칙행위에 해당되는 때에는 50만원 이하의 벌과금에 처함
재조세1231-4240
(1977.11.22)
3729 질의 인지
예금통장의 납세의무자
예금통장에 대한 인지세 납세의무는 은행에 있는 것이므로 예금주는 납부의무가 없음
소비1235-4244
(1977.11.22)
3730 질의 조범
부가가치세법 중 기장의 범위
부가가치세법상의 규정에 의한 장부는 지정한 매입・매출장이 아니더라도 공급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공급시기 등이 전부 기재된 장부가 있으면 됨
재조세1231-2966
(1977.09.06)
3731 질의 조범
감면소득을 탈루한 경우의 처벌
소득금액을 탈루한 경우라 할지라도 포탈한 세액이나 환부받은 세액이 없는 때에는 조세포탈자 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재총괄1231-262
(1977.02.05)
3732 질의 조범
2인이 공동으로 작성한 문서에 대한 인지세포탈범 처벌
2인이 하나의 인지세 과세문서를 2부 작성하여 각 1부씩 소지시에 1인이 인지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2인 모두 인지세 포탈범으로 처벌함
재총괄1231-10
(1977.01.06)
3733 질의 조범
결손금액과대계상범 해당 여부
세무사찰에 의한 적출 소득금액 중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탈루소득금액이 결손금 범위내인 때에는 결손금액 과대계상범에 해당됨
재총괄1231-9
(1977.01.06)
3734 질의 조범
소득금액을 수인명의로 위장분산한 경우 포탈세액 계산
수입금액을 타인의 명의로 위장 분산하여 소득세를 포탈한 경우에 포탈한 세액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본인 및 타인의 명의로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임
재총괄1231-3217
(1976.12.20)
3735 질의 조범
조세범처벌법 적용
당초결정과 경정결정 법인세과세표준금액과의 차액이 기업회계와의 차액보다 적은 때에는 포탈법 또는 결손금액 과대계상범에 해당되지 않음
재총괄1231-2830
(1976.11.16)
3736 질의 조범
탈세제보를 취하한 경우의 탈세정보교부금 지급
탈세정보교부금 지급청구절차를 취하도록 통지한 후에 그 제보의 취하서를 제출하였다하여도 교부금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여야 함
재총괄1231-824
(1976.04.08)
3737 질의 조범
결손금액 과대계상범 해당 여부
차기에 이월공제 받을 결손금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당기의 소득금액을 탈루하여 전기이월결손금의 당기공제를 과소하게 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음
재총괄1231-123
(1976.03.25)
3738 질의 조범
포탈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의 처벌
기수시기가 성립한 후 세무사찰 착수 전에 포탈한 세액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더라도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할 수 있음
재총괄1231-1331
(1975.10.28)
3739 질의 조범
조세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에 있어서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 또는 조사결정한 경우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납부기한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임
재총괄1231-895
(1975.04.30)
3740 질의 조범
압수 또는 영치 당시의 미수범의 처리
기수시기 도래 전에 탈루소득과 그 세액을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법에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음
재총괄1231-895
(1975.04.29)
3741 질의 조범
질서범과 포탈범의 경합
질서범이 적용되는 자가 조세포탈을 겸한 경우에는 포탈죄에 흡수되어 포탈범으로 처벌함
재총괄1231-554
(1975.03.22)
3742 질의 인지
소인방법
작성자 스스로 자기의 인장 또는 서명으로 인지의 재사용을 방지하도록 과세문서의 지면과 인지에 걸쳐 분명히 하여야 함
간세1235-61
(1975.01.23)
3743 질의 조범
조세범처벌법의 적용
포탈세목 중 하나만을 고발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 고발하지 아니한 세목은 사건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범칙사건으로 처리할 수 없음
재총괄1233-247
(1974.03.04)
3744 질의 조범
탈세정보교부금의 산정기준
피제보자가 수인이고 범칙자 별로 통고처분하여 이행한 경우라면 범칙자별로 통고이행된 벌과금을 기준으로 교부금을 산정함
조일1233-953
(1973.12.13)
3745 질의 조범
사기・기타 부정한 소득금액의 제외
세무회계와의 차이로 인하여 생긴 금액이나 특수관계자의 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음
재총괄1231-1621
(1973.11.19)
3746 질의 조범
압류물품의 몰취
판매장에 있는 물품이 압류된 것이라도 물품세 납세증지가 첩부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몰취할 수 있음
소비1235-68
(1973.01.20)
3747 질의 조범
무신고에 의한 포탈범의 기수시기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결정 또는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의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해당 세목의 신고기한이 경과한 때임
재총괄1231-736
(1972.05.20)
3748 질의 조범
사찰착수 중 자진납부한 원천세액의 처벌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 원천징수한 세액을 법정납부기일내에 납부치 않다가 사찰착수 기간 중에 자진납부하였다 할지라도 조세범칙대상이 됨
재총괄1231-293
(1972.03.03)
3749 질의 조범
벌과금 오류정정시 탈세정보교부금의 환수
통고이행된 벌과금이 정정되어 감액된 금액을 환부할 경우 지급된 탈세정보교부금 중 감액된 벌과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환수하여야 함
조지1233-1219
(1971.10.13)
3750 질의 조범
범의없이 위조증지 첩부주류를 소지한 경우의 처벌
주류판매업자가 위조증지 첩부임을 모르고 위조증지가 첩부된 주류를 소지하였을 때에도 처벌함
주세1235-142
(1971.02.05)
3751 질의 조범
위조증지 첩부주류 소지의 처벌
주류판매업자가 위조증지첩부주류를 소지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의한 납세증지가 첩용되어 있지 아니한 주류로 보아 처벌함
주세1235-42
(1971.01.12)
3752 질의 조범
증서작성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인지세포탈범의 처벌
인지포탈범의 처벌에 있어 증서작성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증서작성자 전원을 처벌해야 함
조지1233-13
(1971.01.07)
3753 질의 조범
추계결정한 경우의 장부소각범 처벌
추계결정한 경우라도 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세법상 비치를 요하는 장부를 소각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됨
조지1233-960
(1970.12.24)
3754 질의 조범
위조・변조증지 첩부 등의 처벌
제조주류에 위조 또는 변조증지를 첩부하거나 증지를 첩부하지 아니하고 출고하여 기간 내 출고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세포탈범으로 처벌함
주세1235-1540
(1970.11.09)
3755 질의 조범
참고자료에 불과한 탈세정보에 대한 교부금 지급
서류상의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여 탈세정보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참고에 불과하였다고 하면 교부금을 지급할 수 없음
재사찰1233-604
(1969.12.23)
3756 질의 조범
공소시효기간 계산기준
공소시효기간은 범칙행위의 기수시기 개시일을 기산일로 하고 통고처분일을 종료일로 하여 계산함
재조세1231-1759
(1969.09.22)
3757 질의 인지
과세문서 작성자가 납세의무자
인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증서의 작성자이며 증서의 소지자에게는 납세의무가 없음
간세1235-273
(1969.02.10)
3758 질의 조범
교부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벌금액
주자료에 의한 벌과금은 주자료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주자료와 동일한 내용 또는 방법으로 한 범칙행위에 대한 벌과금을 포함함
재사찰1233-60
(1968.10.30)
3759 질의 조범
판매정지기간 중 주류판매행위의 처벌
주류판매정지기간 중 주류판매행위를 한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는 명령사항 위반으로 처벌해야 함
지도1235-1224
(1968.10.18)
3760 질의 조범
위조・변조증지 소지 사용범의 처벌
주세납세증지를 재사용의 목적으로 떼어낸 자는 증지변조법으로 처벌하고 이를 재사용의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타인에게 교부한 자도 처벌함
국간주1235-781
(1967.10.16)
3761 질의 조범
지점의 범칙행위에 대한 통고처분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지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벌금통고 처분은 본점에 대하여 함
조사1233-446
(1967.10.02)
3762 질의 조범
납세증지의 변조범
주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주류제조업자가 주세납세증지를 절단하여 일부만 첩부하여 출고한 행위는 납세증지의 변조에 해당됨
국간주1235-542
(1967.08.04)
3763 질의 조범
포탈범과 질서범이 경합하였을 경우의 벌과금 양정
포탈범의 형량이 질서범의 형량보다 중할 경우 질서범은 포탈범에 흡수하고, 전혀 별도의 행위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합산하여 처벌함
조사1233-246
(1967.06.21)
3764 질의 조범
주세포탈범과 증지변조범의 경합
주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납세증지를 변조해 주류가 용입된 병에 첨부하여 출고한 때에는 주세포탈과 증지변조의 경합범으로 처벌해야 함
국간주1235-353
(1967.05.29)
3765 질의 조범
벌과금에 대한 재해감면적용 배제
벌과금 산정의 기본이 되는 포탈세액을 경감 또는 면제받았을 경우에도 벌과금은 경감 또는 면제되지 아니함
조사1233-182
(1967.05.10)
3766 질의 조범
구두에 의한 탈세제보의 경우 교부금 지급
탈세정보에 의한 교부금은 포탈세액 또는 벌금액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자료를 서명날인한 문서로서 제공한 자에 한하여 교부함
국세기810-334
(1966.10.27)
3767 질의 조범
부과처분 및 통고처분의 집행불정지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하여 집행정지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도 소송확정 전에는 부과처분 및 포탈에 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조사1233-388
(1966.08.10)
3768 질의 조범
보고사항 누락의 처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경우 그 보고대상이 되는 사항을 누락시킨 경우에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같이 처벌해야 함
재사감1233-3602
(1965.11.21)
3769 질의 조범
조세법처벌법 제13조 제1호의 명령사항
명령사항이라 함은 행정관청이 법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발한 명령을 말함
재사감1233-3602
(1965.11.20)
3770 질의 조범
질서범의 한계와 그 처벌방법
명령사항은 행정관청이 법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명령한 사항으로서 법자체가 일반적으로 규정한 명령은 해당되지 아니함
재사감1233-3602
(1965.11.16)
3771 질의 조범
주세포탈미수범의 범죄실행 착수시기
주세포탈의 미수범처벌에 있어서 범죄의 실행착수시기는 주류를 출고한 때임
재법무법810-10685
(1965.07.13)
3772 질의 조범
주세포탈미수범 해당 여부
주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주류를 출고시킨 후 조사 결정하기 전에 자진신고납부를 하였을 경우에는 포탈미수범으로 처벌해야 함
재사감1235-780
(1964.04.14)
3773 질의 조범
부정한 행위의 범위
부정한 행위라 함은 적극적인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는 것까지를 포함함
재사감1235-185-2594
(1963.11.29)
3774 질의 조범
형법 소정의 책임성 없이 세법 소정의 규정 위반시의 처벌
조세포탈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때에는 포탈범으로 처벌하여야 하고, 고의성 없이 세법소정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질서범으로 처벌함
재사감1233-13-2174
(1963.09.24)
3775 질의 조범
미검정용기에 주요를 사입하고 허위기장한 경우의 처벌
주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허위기장을 하고 제조장 구내에서 미검정용기에 주요를 사입한 경우는 조세질서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
법무법810.2-4072
(1963.08.10)
3776 질의 조범
지급조서 등의 미제출범의 기수시기
지급조서, 계산서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각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기일이 경과한 때임
재사감1233-1-497
(1963.03.02)
3777 질의 조범
포탈세액 계산
벌과금 산정의 기본이 되는 포탈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가산세는 산입하지 아니함
재조사6476
(1962.09.10)
처음으로 31 32 33 34 35 36 37 38  끝으로총 3777(3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