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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501 질의 토초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토초세 부과여부
사업복지법인이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당해토지가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재이46014-1757
(1998.09.14)
3502 질의 교통
유황분 0.1%함유 경유를 유황분 0.05%함유 경유로 위탁가공할 경우 과세 여부
유황분 0.1%함유 경유를 유황분 0.05%함유 경유로 위탁가공할 경우 수탁자가 가공후 반출시점에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되는 것이며,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미납세반출 요건에 해당함.
소비46430-108
(1998.09.08)
3503 질의 농특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농특세 과세 여부
농어촌특별세는 지방세의 감면 여부 및 그 적용법률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에 규정된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법인46012-2469
(1998.09.02)
3504 질의 인지
인지세가 과세되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계약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소비46430-90
(1998.08.31)
3505 질의 인지
국가 등과 국가 등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의 납세의무자
국가 등과 국가 등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의 납세의무는 국가 등 이외의 자에게 있는 것임.
소비46430-91
(1998.08.31)
3506 질의 조범
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및 알선 행위에 대한 당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 및 허위의 세금계산서 교부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및 제5항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부가46015-1923
(1998.08.27)
3507 질의 인지
채권판매자와 은행간에 작성하는 채권인수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 여부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을 판매하기 위하여 ○○공사와 매입자인 은행간에 작성하는 ○○채권인수계약서는 채권매매에 관한 증서로서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비46430-55
(1998.08.12)
3508 질의 토초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업용 토지에 대한 토초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광업권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구의 기준면적 이내의 광업용 토지는 토초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재이46014-1448
(1998.08.01)
3509 질의 인지
견적서 등과 같이 계약의 당사자 일방만이 작성한 문서에 대한 인지세 과세여부
견적서, 발주서와 같이 계약의 당사자 일방만이 작성한 문서라도 이것에 의하여 계약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소비46430-36
(1998.07.29)
3510 질의 인지
공공단체 또는 국영기업체가 작성하는 증서에 대한 인지세 과세여부
공공단체 또는 국영기업체는 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들이 작성하는 증서는 비과세하지 아니하며, 정부투자기관이 국가사업을 수탁시행하면서 작성하는 대행역무계약서는 당해 기관이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되지 아니함.
소비46430-23
(1998.07.23)
3511 질의 조범
가・차명 계좌 이용 사채이자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수취한 이자를 가・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예금하였다면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됨
조일46600-934
(1998.07.21)
3512 질의 조범
일반조사 후 수사기관에 고발된 경우 포상금 지급 여부
일반세무조사를 종결한 사안에 대하여 별도로 제보자가 수사기관에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 경우에도 포상금 교부대상이 됨
정책46600-131
(1998.07.16)
3513 질의 교육
미수령한 이자가 교육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수입이자중 부도 등으로 결제되지 아니한 미수이자는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46012-1960
(1998.07.16)
3514 질의 토초
’92년이전 귀속분의 토지초과이득세 미결자료에 대하여 신법을 적용하는지 여부
개정일(’94. 12. 22)이후 토지초과이득세 미결자료(’90. 1. 1부터 ’92. 12. 31까지 과세기간에 해당분)의 결정 또는 경정시 적용할 토지초과이득세법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94. 12. 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재이46014-1284
(1998.07.10)
3515 질의 조범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의 경우에는 자재비, 인건비등 건설용역 대가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46015-1513
(1998.07.07)
3516 질의 금융
배당소득에 대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의 시행시기에 관한 질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은 199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바, 배당소득에 대한 발생시기는 주주총회 승인에 의하여 재무제표가 확정됨에 따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포함된 이익 또는 잉여금처분안이 효력을 발생하는 배당금결의일 인 것임.
법인46013-1794
(1998.07.03)
3517 질의 인지
예비주권이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 대상문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예비주권은 작성수량이 객관적으로 검증되는 과세문서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 대상문서로 볼 수 없는 것임.
소비46430-1470
(1998.06.30)
3518 질의 농특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적용 여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와 ○○공사 외의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하여 서민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취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46012-1718
(1998.06.26)
3519 질의 농특
공사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 취득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적용 여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사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취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법인46012-1719
(1998.06.26)
3520 질의 토초
도로편입 및 수용에 따른 기준 미달 면적의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여부
토지의 취득후 그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거나 또는 수용됨으로써 건물신축이 가능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않아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재이46014-1120
(1998.06.22)
3521 질의 인지
분수입목 매매계약서
분수입목매매계약서는 부동산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소비46430-1339
(1998.06.19)
3522 질의 인지
고용안정채권이 인지세 비과세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단에서 발행하는 고용안정채권은 인지세법 제6조에서 열거한 비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비46430-1261
(1998.06.11)
3523 질의 인지
인지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
인지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는 그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시 제출하는 계약서 또는 등기원인서류에 한하는 것임.
소비46430-1262
(1998.06.11)
3524 질의 교육
대손충당금환입액이 교육세법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결산시 이익으로 계상되는 대손충당금 환입액은 내부이익에 해당하여 금융ㆍ보험업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46012-1300
(1998.05.19)
3525 질의 조범
탈세정보교부금 청구권 소멸시효
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벌금액의 통고이행일 또는 재판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함
조일46600-512
(1998.05.15)
3526 질의 조범
탈세정보포상금 지급 시기
탈세정보포상금 지급시기는 통고한 벌금액 등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벌금액, 과료액, 또는 징역형이 확정된 후에 지급하는 것임
조일46600-512
(1998.05.14)
3527 질의 토초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묘지의 범위
지적법에 의한 묘지로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준면적(종중묘지의 경우 묘 1기당 30제곱미터에 묘의 기수를 곱한 면적)을 초과 하는 묘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재이46014-834
(1998.05.13)
3528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지역에 소재한 주택부속토지의 과세대상 해당여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특별시, 광역시지역에 소재한 주택부속토지로서 주택의 주위에 있는 담장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그 안에 있는 토지는 당해주택의 크기와 상관없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재이46014-833
(1998.05.13)
3529 질의 금융
금융실명제법 적용시 배당소득에 대한 발생시기의 판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발생시기는 주주총회의 승인에 의하여 재무제표가 확정됨에 따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포함된 이익 또는 잉여금처분안이 효력을 발생하는 배당금결의일인 것임.
법인46013-1212
(1998.05.11)
3530 질의 인지
학교급식용 식자재 구입계약서
학교급식용 식자재 공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소비46430-873
(1998.04.30)
3531 질의 인지
학교급식용 식자재 공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교급식용 식자재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소비46430-874
(1998.04.30)
3532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
토지초과이득세는 모든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에서 규정한 유휴토지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임.
재이46014-737
(1998.04.30)
3533 질의 농특
농특세 신고누락시 미납부가산세 적용 여부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분납할 세액을 본세의 납부의 예에 따라 본세의 분납기한까지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46012-1039
(1998.04.25)
3534 질의 토초
토지취득 후 도시공원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임야의 과세여부
토지취득 후 도시공원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임야의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재이46014-677
(1998.04.22)
3535 질의 교육
임의평가차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고정자산 등을 평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자산의 평가차익은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46012-954
(1998.04.17)
3536 질의 인지
타일의 구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매하는 타일이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 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에 해당될 경우 동 타일의 구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의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소비46430-735
(1998.04.15)
3537 질의 금융
중소기업출자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중소기업출자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규정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부칙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6조의 규정을 참조하여야 할 것임.
재삼46014-623
(1998.04.10)
3538 질의 조범
가공세금계산서 교부시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46015-667
(1998.04.09)
3539 질의 토초
시장시설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토지에 대한 처리방법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시장시설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 대하여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재이46014-575
(1998.04.03)
3540 질의 인지
인지세법상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의미
인지세법상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라 함은 생산자가 불특정다수의 소비자수요를 예측하고 자기의 계획하에 일정한 규격으로 제조ㆍ판매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물건의 개성을 문제삼지 않고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 물품을 말하는 것임.
소비46430-585
(1998.03.30)
3541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방법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필지별로 계산되는 것임.
재이46014-538
(1998.03.27)
3542 질의 인지
LNG복합전력수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사와 ○○(주)간에 작성한 ○○LNG복합전력수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는 것임.
소비46430-552
(1998.03.24)
3543 질의 인지
학교급식품 납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교급식품 납품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 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공급하는 계약서이므로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소비46430-523
(1998.03.20)
3544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 중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의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기한일, 즉,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1월 30일을 말하는 것임.
재일46014-493
(1998.03.20)
3545 질의 인지
인지세가 과세되는 부동산등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
인지세가 과세되는 부동산등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는 그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신청시에 제출하는 계약서로 하는 것이므로 계약당사자끼리 보관하기 위하여 작성된 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소비46430-490
(1998.03.17)
3546 질의 인지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한 상품권이 폐기된 경우 인지세 환급 가능 여부
인지첩부에 가름하여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한 후 과세문서로서 작성이 완료된 상품권은 이미 인지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그 이행이 종료된 것이므로 그 후 과세문서가 폐기되거나 망실된다 하더라도 당해 과세문서에 첩부된 인지에 상당하는 금전은 환급되지 아니함.
소비46430-450
(1998.03.11)
3547 질의 농특
의료보험조합 취득 부동산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
의료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의료보험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면제받은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46012-596
(1998.03.10)
3548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의 해석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그 적용대상 토지가 건축용 토지가 아닌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로서의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하는 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이46014-383
(1998.03.05)
3549 질의 인지
인지세 현금납부 후 판매하던 상품권을 서손 또는 파손한 경우 인지세 환급여부
상품권 발행시 인지세 현급납부 신청후 현금납부하고 판매하던 상품권을 서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인지세 환급이 불가함.
소비46430-347
(1998.02.26)
3550 질의 교육
재무제표상 전기오류수정손익의 교육세 과세표준금액의 귀속시기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 전기오류수정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법인46012-255
(1998.02.02)
3551 질의 교육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되는 주식처분이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유가증권의 매각익이라 함은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46012-242
(1998.01.31)
3552 질의 인지
미등기 전매계약서
체비지전매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 과세됨
소비46430-637
(1997.12.22)
3553 질의 인지
채권등록필증
은행이 발행하는 은행채권에 대하여 실물채권의 발행을 생략하고 은행채권등록필증을 교부하는 경우 동 등록필증을 채권으로 보아 인지를 첩부하는 것임
소비46430-2590
(1997.11.17)
3554 질의 인지
보험증권의 효력이 있는 요식이 결여된 증권
온라인을 통하여 보증내용을 전송하는 것이 무형물이라면 과세대상이 아니나, 증권발급 생략에 따른 동의서 (영수증)등이 보험증권의 효력이 있는 것이면 과세대상임
소비46430-952
(1997.04.29)
3555 질의 인지
강관제작 도급계약서
건설업체에서 공사용으로 강관을 구입 할 때 대체성이 있는 상태의 것을 구입하는 경우에 작성되는 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님
소비46430-2692
(1996.12.18)
3556 질의 조범
조세포탈행위 해당 여부
과세표준의 무신고나 허위신고 및 무납부를 선동 또는 교사한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조일46610-936
(1996.08.30)
3557 질의 인지
새로운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명의만 변경하여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됨
소비46430-1342
(1996.07.06)
3558 질의 인지
시설대여회사가 작성한 렌탈계약서
시설대여회사가 시설대여업법 렌탈업을 영위하면서 작성하는 렌탈계약서는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않음
소비46016-178
(1996.06.17)
3559 질의 조범
납세의무자 범위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된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의무자를 의미함
조일40607-1262
(1995.12.01)
3560 질의 인지
백화점 수수료매장 계약서
백화점수수료 매장계약서는 에 해당함 부동산 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소비46440-1900
(1995.10.16)
3561 질의 인지
부동산 임대차계약기간 자동연장
부동산임대차계약에 있어 계약서상의 자동연장조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기간에 대하여 새로이 과세하지 않음
소비46440-1786
(1995.09.28)
3562 질의 조범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범의 벌금 경합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 행위분에 대한 벌과금 양정은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일40607-793
(1995.07.19)
3563 질의 인지
국유재산대부계약서
국유재산대부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임.
소비46440-1031
(1995.06.08)
3564 질의 인지
자동차(이륜자동차) 양도・매매계약서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증명하는 경우 신고시에 제출하는 제작증・매매계약서 등은 과세문서에 해당함
재소비46016-72
(1995.04.04)
3565 질의 인지
계약금액 증액변경 계약서
계약금액 증액시 변경된 계약금액 전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변경된 계약금액 전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함
소비46440-311
(1995.02.18)
3566 질의 인지
건설도급총괄계약서 기재금액
건설도급공사계약시 총괄계약서를 작성한 후 총금액을 분할하여 세부공사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계약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함
소비46440-311
(1995.02.17)
3567 질의 인지
새로운 규격・사양의 물품제작 계약서
기존 물품과는 다른 규격 또는 사양의 물품을 제작하게 하여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 해당함
소비46440-2588
(1994.12.21)
3568 질의 인지
현금납부시 환급 여부
현금납부신청・승인 후 인지세를 현금납부하고 상품권을 판매하다가 판매실적이 저조하여 폐기한 경우 환급이 불가능함
소비46440-2125
(1994.10.21)
3569 질의 인지
상품권판매전 폐기한 경우 인지세 환급여부
상품권 발행시 인지세를 현금납부하고 상품권 판매실적이 저조하여 상품권을 폐기하였을 경우 인지세 환급대상이 아님
소비46440-2125
(1994.10.20)
3570 질의 인지
특약점 계약서
특약점 계약서는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이나, 물품주문서는 과세문서가 아님
소비46440-1946
(1994.09.23)
3571 질의 인지
연구과제 조건부 출연계약서
연구과제를 부여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소비46440-1829
(1994.09.08)
3572 질의 증권
채무변제로 명의개서
담보가 설정된 주권을 채무변제목적으로 채권자 명의로 명의를 개서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과세대상임
소비46430-1882
(1994.09.04)
3573 질의 인지
사채총액인수약정서
사채총액인수약정서는 사모사채를 인수하기 위한 증서로서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소비46440-754
(1994.04.16)
3574 질의 인지
지하보도 임대차계약서
지하보도의 일부분 또는 벽면을 일정기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계약서는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로 과세됨
소비46440-662
(1994.04.06)
3575 질의 인지
인쇄물 제작공급계약서
구매자가 요구하는 규격・사양 또는 내용에 따라 인쇄물을 제작・공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소비46440-630
(1994.03.31)
3576 질의 인지
새로운 도급계약서
토목공사계약서를 작성한 후 당해 도급의 중요한 사항이 도급의 내용, 계약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문서의 작성으로 보아 인지세를 과세함
소비46440-371
(1994.02.24)
3577 질의 조범
탈세고발 기관
탈세사실의 고발은 세무관서 외의 타기관에 할 수는 있으나 타기관에서 접수 또는 인지한 경우에는 세무관서로 인계하도록 되어 있음
조일40607-1043
(1993.12.13)
3578 질의 조범
조세범칙행위와 고발과의 관계
조세범칙행위는 세무관서장이나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것임
조일40607-1043
(1993.12.12)
3579 질의 조범
조세범칙자 고발
조세범칙조사 결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사료되거나 범칙지가 통고대로 이행할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고발을 하는 것임
조일40607-1043
(1993.12.11)
3580 질의 토초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 취득시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재이46014-3172
(1993.09.25)
3581 질의 조범
납세증지 재사용 해당 여부
납세증지를 재사용한다 함은 이미 소정의 세액이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에 첩용되었던 납세 표지를 과세될 물품에 다시 첩용하는 행위를 말함
조일40607-788
(1993.09.20)
3582 질의 증권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의한 양도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 동 기금명의로 취득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것은 비과세양도에 해당함
재소비46450-74
(1993.05.31)
3583 질의 인지
계약금액 감액변경계약
건설공사가 변경되어 기재금액을 감액 변경한 경우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계약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46440-433
(1993.03.26)
3584 질의 증권
법인합병
법인합병으로 주권의 소유권이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46450-32
(1993.03.21)
3585 질의 인지
의료기기 정기점검계약서
치료기기의 주문제작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물품대가와 점검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됨
소비46440-273
(1993.03.11)
3586 질의 인지
법원 판결문
법원이 작성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판결문은 국가기관이 단독 작성한 것이므로 과세되지 않음
소비46440-250
(1993.03.05)
3587 질의 인지
도급계약에 대한 인지세납부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경우 그 증서의 기재금액은 보수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금액임
소비46440-193
(1993.02.24)
3588 질의 인지
명의신탁해지증서
주택조합에 명의신탁등기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명의를 환원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명의신탁해지증서는 신탁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소비46440-33
(1993.02.03)
3589 질의 인지
재산권 수량과 과세문서
한통의 계약서의 내용에 여러개의 무체재산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작성할 경우라도 1통 작성되었다면 그 1통만을 과세문서로 봄
소비46440-38
(1993.02.03)
3590 질의 인지
은행채무인수약정서
근저당권설정시 채무자를 새로운 소유자로 변경하는 채무인수약정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임
소비22642-1910
(1992.12.28)
3591 질의 인지
채무인수계약서
채무인수계약서・채무변경약정서・채무인수협의서는 소비대차계약의 계약당사자를 변경하는 증서이므로 과세문서임
소비22642-1694
(1992.11.12)
3592 질의 인지
국가 등과 계약한 부동산매매계약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와 일반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 국가등은 비과세되므로 공동작성자인 일반인이 인지세부담을 함
소비46430-400
(1992.11.02)
3593 질의 인지
아파트 분양계약서 중 과세되는 것
부동산 분양계약서가 여러 통 작성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계약서 1통만 과세되고 나머지 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님
소비22642-1585
(1992.10.21)
3594 질의 조범
원천징수불이행범의 범위
원천징수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미납세액과 가산세를 징수하고 조세범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납세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것임
조일22650-472
(1992.08.26)
3595 질의 인지
금융기관 회전한도거래약정서의 기재금액
은행과 채무자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대출한도액을 정하고 수시로 차입과 상환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기재금액은 대출한도금액임
소비22632-1326
(1992.08.25)
3596 질의 증권
외국정부기관이 양도하는 주식
외국의 국가기관은 우리나라의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비과세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님
재소비22601-99
(1992.08.19)
3597 질의 인지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되는 규격물품여부 판단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라 함은 불특정다수 소비자의 수요를 예측하고 일정한 규격으로 제조・판매하는 물품임
재소비22642-1297
(1992.08.18)
3598 질의 인지
기본계약서와 보완문서에 의한 재계산
법률자문 용역의 자문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자문료를 지급하는 경우 법률자문용역계약서에 인지를 첩부하고, 자문료 지급시 작성되는 문서에 누적적으로 인지를 첩부함
소비22642-1282
(1992.08.17)
3599 질의 인지
예산회계법상 장기건설도급공사 기재금액
장기건설공사계약시 총공사금액과 함께 당해연도 공사계약금액을 부기하는 경우 공사계약서에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보아 납부하는 것임
소비22642-1283
(1992.08.17)
3600 질의 인지
증여・공유물분할계약시 기재금액
부동산의 증여계약서・공유물분할계약서의 기재금액은 당해 부동산의 가액이 아니라 그 이전의 대가가 되는 금액임
소비22642-1284
(199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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