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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101	질의	증권	수익권 양도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재산 46014-149, 2003. 6. 16.) 사본 및 관련 참고자료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재정경제부의 회신과 관련하여 <갑설>이 타당함.	서삼46016-11008 (2003.06.24)
3102	질의	인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도급문서의 범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도급문서의 범위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체결하는 도급계약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체결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서삼46016-11004 (2003.06.23)
3103	질의	인지	프로그램을 설계개발 위탁 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 시스템개발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아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 제3호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인지 그리고 국내에서 작성된 계약서인지 여부가 불분명함.	서삼46016-10982 (2003.06.19)
3104	질의	증권	은행에 금전신탁 후 받은 수익권을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시 과세여부 내국법인이 국내은행에 금전신탁 후 받은 수익권을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것임.	소비46430-195 (2003.06.19)
3105	질의	인지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간인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 제11조의 적용을 받는 국가기관 등″과 물품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당해 계약내용이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지만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서삼46016-10975 (2003.06.17)
3106	질의	인지	「학교급식납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민간인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 제11조의 적용을 받는 국가기관 등”과 물품공급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당해 계약내용이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지만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서삼46016-10972 (2003.06.16)
3107	질의	증권	유가증권 대차거래시 대차권리상환이 주식배당인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유가증권 대차거래시 대차권리상환이 주식배당인 경우 차입자와 대여자간 사전에 그 권리상환의 이행을 배당주식이 아닌 금전으로 상환 가능하도록 약정하고, 대차권리상환을 금전으로 하는 경우라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소비46430-80 (2003.06.11)
3108	질의	인지	현금충전식 상품구매카드의 인지세 과세대상여부 귀 질의의 경우 현금충전식 상품구매카드가 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물이 첨부되지 않아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 상품권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서삼46016-10869 (2003.05.29)
3109	질의	인지	일본 현지국 법인과의 프로그램개발위탁 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해당여부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과 체결한 용역계약서가 첨부가 되지 않아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 3에 해당되는 도급문서인지 등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붙임 관련 자료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서삼46016-10863 (2003.05.28)
3110	질의	인지	약정문서를 출력하지 않고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해당여부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의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않음.	서삼46016-10859 (2003.05.27)
3111	질의	증권	기업구조조정대상기업 요건 미충족으로 주식 매도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유가증권시장 내에서 매도하는 당시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2호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소비46430-164 (2003.05.27)
3112	질의	인지	학교가 호텔과 수학여행 관련 숙박시설계약을 할 경우 인지세의 첩부 여부 귀 질의에 대하여 검토한 바 계약서상으로 도급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인지세 과세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붙임 참고자료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서삼46016-10843 (2003.05.26)
3113	질의	교육	이자율스왑조건부로 유가증권 매입시 발생한 이자수익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 이자율스왑(swap)조건부로 채권을 매입한 금융업 영위 법인이 동 거래와 관련하여 이자수익과 이자율스왑거래손실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교육세 과세표준은 이자율스왑거래손실을 차감하지 아니한 이자수익의 총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46012-325 (2003.05.20)
3114	질의	인지	채무자 변경에 따른 금전 소비대차 증서의 인지세 금액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인지세법 기본통칙 6-2-2???3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서삼46016-10745 (2003.05.02)
3115	질의	인지	학교급식용 우유공급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 학교급식용 육류공급 계약서가 시장생산방법에 의해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공급하는 내용이므로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서삼46016-10701 (2003.04.25)
3116	질의	인지	B2B구매론 대출 한도에 관한 문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물품 구매기업과 판매기업간의 거래대금 결제를 은행을 통하여 이행함에 있어 구매기업과 은행간에 금전대출 한도액 등을 약정하는 B2B구매론 대출 한도에 관한 문서는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임.	서삼46016-10707 (2003.04.25)
3117	질의	교육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이자수익으로 순부채액 보전시 교육세과세대상인지 여부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를 이전받고, 그 순부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사로부터 무상차입하여 매입한 예금보험기금채권서 발생한 이자수익으로 보전받는 경우 동 이자수익은 교육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46012-261 (2003.04.25)
3118	질의	교육	영업인가가 취소된 파산금융기관의 경우,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교육세 납세의무를 지는 금융ㆍ보험업자 중 영업인가가 취소되고, 파산법에 의하여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금융ㆍ보험업자의 경우 수익금액에 대하여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46012-262 (2003.04.25)
3119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는 언제 폐지되었는지 여부 토지초과이득세법은 1998년 12월 28일 법률 제5586호에 의하여 폐지되었음.	서일46014-10471 (2003.04.15)
3120	질의	증권	사계약상 옵션프리미엄 유가증권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적옵션계약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주식 관련대금 일부를 프리미엄 형태로 별도 수수하였을 경우 이를 장외거래로 봄	서삼46016-10570 (2003.04.07)
3121	질의	금융	특정채권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조세특례 적용여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동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일46014-10430 (2003.04.04)
3122	질의	증권	주식양도에 따른 옵션프리미엄 금액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유가증권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적 옵션계약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주식 양ㆍ수도 관련대금 일부를 프리미엄 형태로 별도 수수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장외거래로 보아 5/1,00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소비46430-91 (2003.04.02)
3123	질의	인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도급문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도급문서의 범위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결하는 도급계약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체결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서삼46016-10502 (2003.03.26)
3124	질의	금융	특정채권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적용여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시행일 이후 자금을 증여받아 동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 규정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일46014-10356 (2003.03.24)
3125	질의	토초	양도소득세등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 이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기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시기별로 차등을 두어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거나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서일46014-10313 (2003.03.17)
3126	질의	농특	이의신청 결정으로 인해 법인세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 가산세는 의무이행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법인46012-172 (2003.03.13)
3127	질의	교통	항공 휘발유의 교통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 교통세가 과세되는 휘발유 및 경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라 함은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유사석유제품 해당여부는 산업자원부에서 해당물품을 분석 후 판정하는 것임.	서삼46016-10417 (2003.03.13)
3128	질의	인지	공모채권인수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과세여부 주식 및 채권인수 계약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도급문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서삼46016-10414 (2003.03.12)
3129	질의	금융	특정채권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대상 해당여부 특정채권 소지인에 대하여는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다만,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 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일46014-10271 (2003.03.10)
3130	질의	조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법 및 탈세행위 해당여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것임.	서삼46015-10359 (2003.03.03)
3131	질의	인지	계약서 작성 후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의 인지세법상 과세여부 부가통신망 등을 통하여 주문・구매한 물품을 단순히 회사 내부의 결재용으로 판매품의서 등을 출력하여 사용하는 경우와 컴퓨터 파일 및 부가통신망 내의 전자문서로 있는 경우에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삼46016-10342 (2003.02.25)
3132	질의	증권	손실보전 목적으로 주권 소유권 이전 주권을 손실보전차원에서 무상 이전할 경우 과세대상임	서삼46016-10343 (2003.02.25)
3133	질의	교통	교통세가 납부된 물품의 기납부 세액공제 여부 교통세(특별소비세)가 납부된 물품이 과세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된 것이 아니므로 특별소비세법 제20조에 규정한 세액공제(환급)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삼46016-10346 (2003.02.25)
3134	질의	증권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손실보전목적으로 주권 소유권 이전시 과세여부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규정한 주권을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손실보전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소비46430-48 (2003.02.18)
3135	질의	증권	질권을 설정하고 어음지급에 따른 이연지급이자를 수령시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 귀 질의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조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서삼46016-10296 (2003.02.18)
3136	질의	교통	교통세 납부된 석유류가 제조장 반입 후 재반출시, 기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 교통세(특별소비세)가 납부된 물품이 제조장 반입 후 재반출시 이는 과세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된 것이 아니므로 특별소비세법상 세액공제환급대상이 되지 아니함.	소비46430-49 (2003.02.18)
3137	질의	증권	어음지급에 따른 이연지급이자를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 투자유가증권을 매각한 후 어음에 대하여 어음대금 결제시까지 질권을 설정하고 어음지급에 따른 이연지급이자를 받는 경우 이는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함.	소비46430-43 (2003.02.14)
3138	질의	증권	주식대차거래에 따른 주식 등의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주식대차거래가 증권거래법 및 증권업감독규정 제5-66조 대차거래의 중개방법에 따라 증권업협회가 정한 유가증권 대차거래 약관에 의거 이루어진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삼46016-10246 (2003.02.11)
3139	질의	교통	알코올 연료와 식물의 씨앗 등을 사용하여 만든 BIO연료의 교통세 과세여부 교통세가 과세되는 휘발유 및 경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라 함은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유사석유제품 해당여부는 산업자원부에서 해당물품을 분석 후 판정하는 것임.	서삼46016-10226 (2003.02.08)
3140	질의	교통	BIO연료가 교통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알코올 연료와 식물의 씨앗 등을 사용하여 만든 BIO연료가 석유사업법시행령에서 말하는 유사대체유류인지 여부에 관한 산업자원부의 분석(검토) 내용이 없으므로 성분분석 후에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소비46430-35 (2003.02.04)
3141	질의	인지	상호신용부금 및 상호신용계금 증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의 제외 여부 상호신용부금증서 및 상호신용계금증서는 인지세법 개정시(2001.12.29, 법률 제6537호) 과세문서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림.	서삼46016-10150 (2003.01.27)
3142	질의	인지	○○연합회가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의 인지세법상 과세문서 해당여부 ○○연합회가 새마을금고법 제5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에 대출시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2호에 규정한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서삼46016-10141 (2003.01.24)
3143	질의	조범	부가가치세법 등 세법에 위반할 경우 적용되는 조세범처벌법의 규정 귀 질의 중 조세범처벌법 해당사항에 대하여는 붙임의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람.	서삼46019-10104 (2003.01.17)
3144	질의	증권	상장회사가 취득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출연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규정한 주권을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나 증여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서삼46016-10096 (2003.01.16)
3145	질의	인지	금융기관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새마을금고에 대출시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함	소비46016-20 (2003.01.14)
3146	질의	교육	교육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입금액의 산정기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서삼46016-10066 (2003.01.13)
3147	질의	조범	탈세제보와 포상금 신청 관련 사항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은 탈세제보를 조사한 세무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서삼46019-10018 (2003.01.06)
3148	질의	인지	○○연합회와 컨설팅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을 때 인지세 과세여부 ○○연구원이 거래업체와 작성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의 경우에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삼46016-12267 (2002.12.30)
3149	질의	증권	청산법인의 잔여재산 분배 법인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로 보유투자주식을 주주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서삼46015-12254 (2002.12.28)
3150	질의	증권	잔여재산분배로 보유주식을 주주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법인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로 보유투자주식을 주주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서삼46016-12254 (2002.12.28)
3151	질의	인지	전기안전관리대행계약서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 도급계약서는 도급문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서삼46016-12235 (2002.12.26)
3152	질의	인지	전기사업법에 의한『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도급계약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공사가 작성하는『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도급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 제3호의 “전기공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소비46430-462 (2002.12.20)
3153	질의	조범	탈세제보 포상금지급규정 붙임의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서삼46019-12190 (2002.12.18)
3154	질의	농특	관계법규를 오인하여 과오납한 농특세 환급여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관세감면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관세감면은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조예46070-223 (2002.12.16)
3155	질의	인지	○○공단이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작성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해당 여부 정부투자기관ㆍ공공단체ㆍ지역공기업은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작성통수마다 인지를 첩부ㆍ소인하여야 함.	서삼46016-12148 (2002.12.13)
3156	질의	인지	○○공단이 피해가족에게 대출하는 경우 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 해당 여부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한 ○○회가 그 회원과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삼46016-12149 (2002.12.13)
3157	질의	인지	전자계약문서를 종이로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 전자입찰을 통하여 작성한 전자계약 문서를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 서명・날인 등 별도의 확인행위가 없는 한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소비46016-341 (2002.12.10)
3158	질의	증권	회사가 구 주권을 유상 매수하여 자본감소결의를 할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우리청에서 재정경제부에 의견조회하여 회신받은 붙임 질의회신문 사본(재정경제부 재산 46014-232, 2002.11.29) 및 관련 참고자료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서삼46016-12098 (2002.12.06)
3159	질의	증권	주식소각의 대가를 받는 자에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우리청에서 재정경제부에 의견조회하여 회신받은 붙임 질의회신문 사본(재정경제부 재산 46014-232, 2002.11.29) 및 관련 참고자료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서삼46016-12100 (2002.12.06)
3160	질의	인지	외환 MoneyBag통장의 인지세 과세여부 외환 MoneyBag통장은 마일리지의 적립・예치・이체・출금 등을 반복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문서로서 과세문서에 해당함	서삼46016-12070 (2002.12.04)
3161	질의	인지	여신거래약정서의 금전소비대차증서 해당 여부 여신거래약정서의 내용이 어음을 담보로 하고 금전을 대여한 후 이를 상환하는 내용이라면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소비46016-12035 (2002.11.29)
3162	질의	인지	“외환 MoneyBag 통장”의 인지세 과세여부 “외환 MoneyBag 통장”은 주용도가 사실상 금전의 반복적 거래사실을 기재하는 통장이므로 인지세 과세문서로 봄이 타당함.	소비46430-425 (2002.11.29)
3163	질의	인지	금융기관에 할인하여 금전을 조달하는 CP(할인어음)의 인지세 과세 해당여부 여신거래약정서의 경우 어음을 담보로 하고 금전을 대여한 후 이를 상환하는 내용의 문서이므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봄이 타당한 것임.	서삼46016-12035 (2002.11.29)
3164	질의	인지	B2B구매론 대출한도에 관한 문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B2B구매론 대출한도에 관한 문서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B2B연지급결제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비46016-12035 (2002.11.28)
3165	질의	인지	어음채권의 매입 업무로만 ○○약정서가 사용된다면 수입인지 첩부 여부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임.	서삼46016-12027 (2002.11.27)
3166	질의	인지	“여신거래약정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 “여신거래약정서”의 경우 어음을 담보로 하고 금전을 대여한 후 이를 상환하는 내용의 문서이므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봄이 타당함.	소비46430-422 (2002.11.26)
3167	질의	조범	부가가치세법 등 세법에 위반할 경우 적용되는 조세범처벌법의 규정 조세범처벌법 해당사항에 대하여는 붙임의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람.	서삼46019-11995 (2002.11.21)
3168	질의	인지	팩토링거래약정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 팩토링거래약정서의 경우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인지세 과세문서로 봄이 타당함.	소비46430-410 (2002.11.21)
3169	질의	기본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자가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후발적 사유가 있는 경우는 소송을 제기한 자에 한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것임	서면-2002-징세-549 [] (2002.11.21)
3170	질의	교통	다시 내항선으로 자격 변경되는 때에 잔존유류에 대한 교통세 과세여부 우리청에서 재정경재부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붙임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 사본 및 관련 참고자료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서삼46016-11974 (2002.11.18)
3171	질의	교육	자금대여에 따른 이자수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교육세 납세의무 여부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사가 교육세법시행령 제1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삼46016-11948 (2002.11.15)
3172	질의	인지	○○신용정보에서 사용하는 채권 신용등급평정 약정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여부 ○○연구원이 거래업체와 작성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의 경우에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삼46016-11859 (2002.10.31)
3173	질의	인지	인지세 과세 계약과 인지세 과세제외 계약이 함께 있을 경우 기재금액 여부 도급문서인 시공부문에 해당하는 금액과 도급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설비구매부문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리하여 기재한 후 일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전체공사를 하나의 도급공사로 보고 총금액을 과세문서 기재금액으로 보는 것임.	서삼46016-11860 (2002.10.31)
3174	질의	인지	직불카드회원가입신청서를 분실 재발급받는 경우 인지세 과세여부 직불카드회원가입신청서를 01.12.31이전에 작성한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02.1.1이후에 작성한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직불카드 회원가입자의 분실 또는 추가발급신청서는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서삼46016-11841 (2002.10.30)
3175	질의	조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위반할 경우 적용되는 조세범처벌법의 규정 조세범처벌법 해당사항은 붙임의 관련법령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서삼46019-11816 (2002.10.25)
3176	질의	인지	“직불카드회원가입신청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직불카드회원가입신청서”를 ‘01.12.31이전에 작성한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02.1.1이후에 작성한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됨.	소비46430-386 (2002.10.25)
3177	질의	인지	한국은행과 ○○공사와의 화폐제조단가 계약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연구원이 거래업체와 작성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의 경우에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삼46016-11815 (2002.10.25)
3178	질의	증권	양수자에게 명의개서 후 1년후 매매금액이 확정될 때 증권거래세 해당여부 양도가액은 있으나 단지 그 양도가액을 양도시기 이후에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신고ㆍ납부하고, 추후 양도가액 확정시 수정신고를 하는 것임.	서삼46016-11796 (2002.10.24)
3179	질의	인지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차이점과 발행요건이 별도로 구분되는지 여부 사업자가 자가의 사업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신용카드 형태의 프라스틱카드를 판매하고, 카드에 기재된 금액만큼 재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프라스틱카드는 상품권으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됨.	서삼46016-11785 (2002.10.22)
3180	질의	조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위반할 경우 적용되는 조세범처벌법의 규정 조세범처벌법 해당사항은 붙임의 관련법령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서삼46019-11729 (2002.10.14)
3181	질의	증권	채권 손실부담금의 세무처리 투자신탁운용회사가 수익증권의 환매에 따라 지급한 금액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손실 중 동 운용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부담금이 사실상 확정된 경우 그 손실분담금은 환매가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서이46012-11877 (2002.10.14)
3182	질의	교통	“○○”의 세금납부 근거법령ㆍ세액결정과 납부절차 여부 “○○”는 석유사업법상 “유사석유제품”으로서 교통세법시행령 제3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세 과세대상물품임.	서삼46016-11733 (2002.10.14)
3183	질의	교통	″○○″가 휘발유 및 경유의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의 별표1 제7호 가목 및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어 질 수 없는 단순첨가제라면 교통세 과세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비46430-373 (2002.10.11)
3184	질의	인지	열거되어 있지 않은 계약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여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나, 과세문서 해당여부를 회사사규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님.	서삼46016-11509 (2002.09.04)
3185	질의	인지	계약업무지도계약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이 작성하는 계약업무지도계약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함	소비46016-230 (2002.09.03)
3186	질의	인지	비과세문서에 수입인지 첩부・소인시 환급여부 인지세법 개정으로 과세문서가 비과세문서로 전환된 것을 알지 못하여 인지를 첩부・소인한 경우 납부한 세액을 환급함	소비46016-231 (2002.09.03)
3187	질의	증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신고시 세액면제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았어도 경정청구하여 면제 적용 받을수 있으나,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액면제를 받을 수 없음	서삼46016-11498 (2002.09.03)
3188	질의	인지	○○은행의 농산물판매위탁약정서 및 전환사채인수약정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출하선도금은 순수한 선급금이 아니라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당해 문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인 것임.	서삼46016-11465 (2002.08.30)
3189	질의	금융	특정채권을 중도에 매입한 경우에 상속세및증여세 자금출처가 면제되는지 여부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상속세및증여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특정채권의 소지인”이란 자금출처조사 등을 받을 당시 특정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특정채권을 만기 상환받은 자로서 동 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자를 말하는 것임.	서일46014-11124 (2002.08.30)
3190	질의	인지	은행이 매입의뢰인과 약정하는 매입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거래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판매기업이 ○○은행에 선지급을 요청할 경우에 구매기업의 대출금으로 기표하고, 거래대금을 판매기업에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B2B연지급결제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삼46016-11461 (2002.08.29)
3191	질의	인지	농산물판매위탁약정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인지세는 문서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하는 것인 바 농산물 판매위탁과 함께 출하선도금을 지급키로 약정한 내용이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과세대상인 것임.	소비46430-320 (2002.08.26)
3192	질의	인지	B2B연지급결제신청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거래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판매기업이 금융기관에 선지급을 요청할 경우에 구매기업의 대출금으로 기표하고 거래대금을 판매기업에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B2B연지급결제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46430-315 (2002.08.23)
3193	질의	조범	탈세제보의 포상금 대상 해당 여부 붙임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람.	서삼46019-11393 (2002.08.22)
3194	질의	증권	무상으로 이전된 주식이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나, 증여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증여인지 여부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삼46016-11387 (2002.08.21)
3195	질의	조범	주류 무면허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을 때 어떤 처벌이 있는지 여부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주세법ㆍ기타 관련법규ㆍ국세청장의 명령권한 중 세무서장에 위임된 주세법 제40조에 의한 주류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면허증상의 지정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시 관계법에 의거 처벌 또는 처분을 받는 것임.	서삼46016-11372 (2002.08.20)
3196	질의	인지	학습지 출판사와 교사간에 체결된 위탁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연구원이 거래업체와 작성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의 경우에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삼46016-11350 (2002.08.16)
3197	질의	인지	전자계약서 작성시 인지를 첩부할 수 없는데 인지세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의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않음.	서삼46016-11342 (2002.08.13)
3198	질의	인지	공사계약건의 인지세 과세 여부 ○○연구원이 거래업체와 작성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의 경우에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삼46016-11293 (2002.08.07)
3199	질의	인지	○○대학교가 정부출연기관 등과 위탁 연구과제 계약시 인지세 납세의무 여부 ○○연구원이 거래업체와 작성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의 경우에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삼46016-11288 (2002.08.06)
3200	질의	인지	종합계좌개설신청서와 개별계좌개설신청서를 사용할 경우 인지세 과세여부 증권회사와 고객간에 새로운 증권저축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권저축계좌개설신청서는, 거래방법 구분과 다른 종류의 계좌유무에 관계없이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서삼46016-11281 (200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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