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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701 질의 토초
산림법상 영림계획 미인가 산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유휴토지 해당여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비를 투자하여 법집행대로 실시한 산림이라도 산림법상 영림계획인가를 받지 않으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임
재이46014-4049
(1993.11.15)
1702 질의 토초
유휴토지의 판정기준 및 학교용지로 입안중인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유휴토지의 판정은 과세기간종료일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고 이것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상황에 의하고,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시설 입안중인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법령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재이46014-4052
(1993.11.15)
1703 질의 토초
테니스장 및 기타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공동사업시 체육시설업용 토지 해당 여부
체육시설업용 토지는 법정 기준면적 초과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고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로서 토지소유자와 공동사업영위시 토지소유자와의 타인사업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재이46014-4053
(1993.11.15)
1704 질의 토초
토지취득 후 시설녹지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등 제외여부
토지취득 후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ㆍ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토지로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재이46014-4055
(1993.11.15)
1705 질의 토초
예정결정기간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의 납부세액 계산
예정결정기간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어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예정 결정기간의 납부세액을 그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에서 이를 공제함
재이46014-4042
(1993.11.15)
1706 질의 토초
학교교육용 토지를 무상임대시 유휴토지 해당여부 등
임대는 유상ㆍ무상에 불구하고 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토지 사용하게 하는 것(전세권ㆍ지상권 설정계약으로 토지사용하게 하는 경우 포함)으로서 학교교육용 토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임대시 임대용 토지를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재이46014-4045
(1993.11.15)
1707 질의 토초
무주택가구 소유하고 있는 나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여부
무주택가구 소유하는 대지는 264m²(특별시・직할시는 198m²)범위까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가구란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또는 그 배우자를 말하는 것임
재이46014-4048
(1993.11.15)
1708 질의 토초
과세기간 중 재촉자경사실이 확인되는 자경불능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농지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20 km 이내 지역에서 재촌자경한 농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촌자경농지가 아니면 유휴토지이나 과세기간 중 재촌자경사실 확인되면 해당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재이46014-4051
(1993.11.15)
1709 질의 토초
증여받은 금양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 해당여부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묘토 및 금양임야의 범위에는 묘제용 위토인 농지와 조상의 분묘가 설치된 임야로서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와 매매ㆍ증여ㆍ판결이전 등에 의하여 당대에 취득 또는 신규 설정한 경우도 포함됨
재이46014-4054
(1993.11.15)
1710 질의 토초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하는 토지가액의 개량비, 자본적지출 계상여부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해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가액은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에 지가상승액에서 공제하는 개량비 등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해야 하는 것임
재이46014-4035
(1993.11.13)
1711 질의 토초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나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재이46014-3995
(1993.11.11)
1712 질의 토초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나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재이46014-3997
(1993.11.11)
1713 질의 토초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나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재이46014-3999
(1993.11.11)
1714 질의 토초
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재이46014-4002
(1993.11.11)
1715 질의 토초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납부세액의 환급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납부세액이 없고 예정 결정기간의 납부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상당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환급함
재이46014-4003
(1993.11.11)
1716 질의 토초
유휴토지 등으로 확인된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의 산정
토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확인된 토지에 대하여 공시지가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하는 것임
재이46014-4006
(1993.11.11)
1717 질의 토초
토지 취득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내 토지인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토지 취득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가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의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아니함
재이46014-4008
(1993.11.11)
1718 질의 토초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나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재이46014-3996
(1993.11.11)
1719 질의 토초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나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재이46014-3998
(1993.11.11)
1720 질의 토초
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1989.12.31 현재 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로 보지 아니하므로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한 토지를 임차인이 자동차운수사업을 한 경우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됨
재이46014-4001
(1993.11.11)
1721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신고・납부와 세액공제
처분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일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연도 10월 31일이며, 동법에 의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로부터 60일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재이46014-4004
(1993.11.11)
1722 질의 토초
예정결정 과세된 후 과세기간 종료일에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납부세액의 환급
예정결정과세된 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예정결정납부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재이46014-4007
(1993.11.11)
1723 질의 인지
소유권이전등기시 납부하여야할 인지세의 부과대상
소유권이전등기시 납부하여야할 인지세의 부과대상에 관하여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연대하여 납부해야 된다에 의하시기 바람.
소비46440-2649
(1993.11.10)
1724 질의 교육
외국인(중화민국인)도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종합토지세납세의무자는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46012-3416
(1993.11.10)
1725 질의 토초
재촌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89.12.31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읍ㆍ면지역의 임야로서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 영림계획에 의한 조림여부에 불구하고 6년간 과세제외 됨
재이46014-3970
(1993.11.09)
1726 질의 토초
토지의 취득 후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유휴토지 등의 해당여부
토지의 취득 후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관련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재이46014-3971
(1993.11.09)
1727 질의 토초
재촌 및 자경하는 개인 소유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개인 소유농지인 경우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자경)하여야만 과세제외 됨
재이46014-3975
(1993.11.09)
1728 질의 토초
공장용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공장용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에 해당됨
재이46014-3978
(1993.11.09)
1729 질의 토초
재촌ㆍ자경하는 개인 소유농지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여부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자경)하여야만 과세제외 됨
재이46014-3980
(1993.11.09)
1730 질의 토초
맹지의 경우 무주택가구주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의 과세제외 여부
맹지의 경우 무주택가구주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는 264㎡범위까지는 과세제외 되며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 유휴토지 등을 판정함
재이46014-3982
(1993.11.09)
1731 질의 토초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당해 토지로부터 수익이 당해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쓰이기만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재이46320-3969
(1993.11.09)
1732 질의 토초
계량기 시설이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건축물이란 지방세 관련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하며 계량기 시설은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함
재이46014-3974
(1993.11.09)
1733 질의 토초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법인이 보유한 임야는 과세되나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와 특정임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재이46014-3977
(1993.11.09)
1734 질의 토초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그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해제된 경우 해제일부터 적용하지 아니함
재이46014-3979
(1993.11.09)
1735 질의 토초
유휴토지 등의 판정 및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농지인지 혹은 공장부지인지 여부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농지인지 혹은 공장부지인지 여부는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재이46014-3981
(1993.11.09)
1736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대상인 상속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
토지가 산림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던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인 경우 상속일부터 5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재이46014-3946
(1993.11.06)
1737 질의 토초
도시계획의 결정ㆍ고시를 요청 중에 있는 토지의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관계부서에 도시계획의 결정ㆍ고시를 요청 중에 있는 토지로서 건축허가 제한을 하는 경우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46014-3948
(1993.11.06)
1738 질의 토초
과세시가 표준액이 변경됨에 따라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취득당시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규정에 의한 비율이상이었으나 건축물의 취득 후 과세시가 표준액이 변경됨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에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 미달하게 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재이46014-3949
(1993.11.06)
1739 질의 토초
동일공장구내에서 다수의 품목을 제조하는 경우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계산
동일공장구내에서 다수의 품목을 제조하는 경우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계산을 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품목별 기분공장 면적율은 동 다수품목 중 품목별 기준공장면적율이 큰 것으로 함
재이46014-3952
(1993.11.06)
1740 질의 토초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재이46014-3953
(1993.11.06)
1741 질의 토초
농지소재지에 재촌 자경한 농지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농지소재지에 재촌 자경한 경우라 하더라도 시이상지역의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으면 과세대상이 되었으나 1993.08.27 개정으로 그 1년을 3년으로 연장하여 위법령에 규정된 재촌 자경요건을 충족하면 3년간 과세제외 됨
재이46014-3956
(1993.11.06)
1742 질의 토초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임야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토지가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로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임야의 경우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재이46014-3945
(1993.11.06)
1743 질의 토초
건축물의 지분비율과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의 판정
공동소유 건축물 소유자별로 건축물의 지분비율과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각 소유자의 건물분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기준면적까지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임대용 토지로 판정하는 것임
재이46014-3947
(1993.11.06)
1744 질의 토초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하며 동일 경계구역 내 동일용도에 사용되는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 기준면적을 계산함
재이46014-3950
(1993.11.06)
1745 질의 토초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재이46014-3955
(1993.11.06)
1746 질의 토초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재촌하여 자경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여부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재촌하여 자경한 경우하면 시이상 지역의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간 과세제외되며 예정결정 과세기간에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환급되는 것이므로 당초 분납허가된 분납세액은 납부하지 않아도 됨
재이46014-3957
(1993.11.06)
1747 질의 인지
계약서가 대체성있는 규격 물품을 납품하고 물품대금을 받기로 한 증서인 경우
계약서가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 물품을 납품하고 물품대금만을 수수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과세문서가 아니나 위 물품으로 고객이 요구하는 일정한 시설을 설치하여 주고 물품대금에 설치비를 포함한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소비46440-2607
(1993.11.03)
1748 질의 인지
양회수송도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양회수송도급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소비46440-2605
(1993.11.03)
1749 질의 인지
국민주택채권증서 조제의뢰 공문과 인도 공문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국민주택채권증서 조제의뢰 공문과 인도 공문은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님.
소비46440-2606
(1993.11.03)
1750 질의 토초
권리면적보다 환지면적 증가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여부
환지청산금의 납부통보를 받은 경우 환지확정처분이 완료되었으므로 환지청산금의 납부여부에 불구하고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환지면적을 귀하의 소유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재이46014-3896
(1993.11.03)
1751 질의 토초
학교설립예정지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기 전에 학교설립예정지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토지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재이46014-3897
(1993.11.03)
1752 질의 토초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를 결정ㆍ고시한 날의 의미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를 결정ㆍ고시한 날이란 건설부장관이 당해 도시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재이46014-3899
(1993.11.03)
1753 질의 토초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제외 여부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자경)하여야만 과세제외 되는 것임
재이46014-3902
(1993.11.03)
1754 질의 토초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매각되지 아니한 잔여 체비지를 토지구획정리조합이 보유하고 있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재이46014-3903
(1993.11.03)
1755 질의 토초
도시계획시설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그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도시계획시설(녹지)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유휴토지에 해당함
재이46014-3905
(1993.11.03)
1756 질의 토초
공동지분 건물의 동일경계구역 내에서 동일용도 사용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여부
각 소유자별 토지에 대한 건축물 가액의 비율이 10/100을 초과한 토지로서 각 소유자별 토지면적이 건물소유자별 바닥면적에 용도 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재이46014-3898
(1993.11.03)
1757 질의 토초
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차고용토지를 임대시 유휴토지 해당여부
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차고용토지를 임대해준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재이46014-3900
(1993.11.03)
1758 질의 토초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제외여부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재이46014-3904
(1993.11.03)
1759 질의 토초
보안림, 천연보호림, 채종림, 시험림의 유휴토지 여부
보안림, 천연보호림, 채종림, 시험림은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재이46014-3858
(1993.11.02)
1760 질의 토초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여부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기간 동안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46014-3860
(1993.11.02)
1761 질의 토초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유휴토지 판정 여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에는 건축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등을 판정함
재이46014-3862
(1993.11.02)
1762 질의 토초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하는지 여부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하여야 함
재이46014-3863
(1993.11.02)
1763 질의 토초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잔금 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보며 1993.01월에 잔금청산하였다면 그 날을 취득일로 봄
재이46014-3865
(1993.11.02)
1764 질의 토초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유휴토지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음
재이46014-3867
(1993.11.02)
1765 질의 토초
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공하는 구거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여부
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공하는 구거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토지가 농지로서 재촌, 자경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재이46014-3869
(1993.11.02)
1766 질의 토초
종중소유농지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여부
종중소유농지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나 등기부에 종중소유로 등기되어 아니한 농지의 경우 족보에 종중재산으로 등재여부, 부동산의 취득시기, 취득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재이46014-3871
(1993.11.02)
1767 질의 토초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과세여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당해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재이46014-3872
(1993.11.02)
1768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과 물납 및 분납의 요건
토지초과이득세는 당해 토지가 세법에 규정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고 지가가 일정기준보다 초과하여 상승하였을 경우에 과세되는 것으로서 분납이나 물납은 그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음
재이46014-3875
(1993.11.02)
1769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기간이 있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어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기간이 있을 경우 토지초과이득에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기간의 지가 상승액을 지가상승액으로 나누어 계산된 수에 토지초과이득을 곱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임
재이46014-3877
(1993.11.02)
1770 질의 토초
3년간 유휴토지 등을 보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제외 여부
3년간 유휴토지 등을 보지 아니하는 경우 이번 과세기간에는 과세제외되는 것이나 다음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함
재이46014-3859
(1993.11.02)
1771 질의 토초
조경작물 식재업용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 설치의 전문건설업체가 보유하는 조경작물 식재업용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의 가액에 대한 1연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7 미달하는 토지인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재이46014-3861
(1993.11.02)
1772 질의 토초
사실상 종중소유농지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사실상 종중소유농지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제외되며 사실상의 종중소유인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임
재이46014-3864
(1993.11.02)
1773 질의 토초
자연녹지지역이고 도시계획구역은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인 경우 유휴토지 여부
유휴토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과세대상토지가 아님
재이46014-3866
(1993.11.02)
1774 질의 토초
상속받은 임야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제외 여부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의 경우에는 그 상속일부터 5년간은 과세제외됨
재이46014-3868
(1993.11.02)
1775 질의 토초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여부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토지의 취득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재이46014-3870
(1993.11.02)
1776 질의 토초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토지의 취득 후 유원지로 지정되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재이46014-3873
(1993.11.02)
1777 질의 토초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여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당해 토지의 면적이 145.2㎡로 사료되는바 이 경우 당해 토지의 면적 145.2㎡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 토지면적이 됨
재이46014-3876
(1993.11.02)
1778 질의 토초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1993년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의 경우 1990.01.01 지가와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인 1993.01.01 지가를 적용하여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함
재이46014-3878
(1993.11.02)
1779 질의 토초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재이46014-3853
(1993.11.01)
1780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토지의 취득시기
토지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보지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재이46014-3855
(1993.11.01)
1781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의 물납신청 및 물납청구의 거부사유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당해 토지가 증여세 연부연납으로 납세담보로 제공된 토지라면 당해 토지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 물납신청은 그 토지가 관리ㆍ처분상 물납받기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물납청구의 거부 사유에 해당됨
재이46320-188
(1993.11.01)
1782 질의 토초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해제된 경우 토지이용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을 판정하는 것임
재이46014-3854
(1993.11.01)
1783 질의 토초
도시미관지구로 지정되어 건축할 수 없는 경우 유휴토지 등 포함여부
토지가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 저촉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법령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재이46014-4236
(1993.11.01)
1784 질의 토초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입안중인 토지 등의 과세여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입안중인 토지와 건설부장관에게 지구지정을 요청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청취 및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중에 있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임
재이46014-3840
(1993.10.29)
1785 질의 토초
종중 토지에 대한 토초세의 과세유예 적용 여부
사실상 종중소유임야 및 농지인 경우에는 과세제외 되나, 등기부에 종중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농지 및 임야의 경우에는 족보(가계보)에 종중재산으로 등재여부, 부동산의 취득시기, 취득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재이46014-3846
(1993.10.29)
1786 질의 토초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의 해당여부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재이46014-3847
(1993.10.29)
1787 질의 토초
토지구획정리사업예정지역으로서 행정지도로 건축제한한 경우 유휴토지인지 여부
토지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편입된 토지의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예정지역으로서 행정지도로 건축제한한 경우는 제외함
재이46320-3842
(1993.10.29)
1788 질의 토초
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개발사업지구로 편입된 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함
재이46014-3839
(1993.10.29)
1789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공부상 현황에 의함
재이46014-3843
(1993.10.29)
1790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함
재이46014-3852
(1993.10.29)
1791 질의 토초
도시기반시설이 미흡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전입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미흡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이46320-3844
(1993.10.29)
1792 질의 토초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제한을 하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토지의 취득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제한을 하는 경우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재이46320-3845
(1993.10.29)
1793 질의 인지
납품계약서가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납품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
납품계약서가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납품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님.
소비46440-2558
(1993.10.28)
1794 질의 인지
수출품임가공계약서가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인지 여부
수출품임가공계약서는 수출 또는 수입계약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소비46440-2560
(1993.10.28)
1795 질의 인지
가스보일러를 설치하여 주고 그 설치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
납품계약서가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것으로서 대체성이 있고 규격화된 가스보일러를 납품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니나 위 가스보일러를 설치하여 주고 그 설치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소비46440-2561
(1993.10.28)
1796 질의 인지
타회사의 경비용역을 위임받거나 방재 기구의 설비 위임등에 대한 계약서
업태는 써비스, 종목은 용역경비, 방법방재기구설비, 시설관리등을 사업으로하는 법인의 경리주모로 일하고 있는 자로 타회사의 경비용역을 위임받거나 방재 기구의 설비 위임과 그 기구의 설비유지에 대한 월정료등의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소비46440-2559
(1993.10.28)
1797 질의 토초
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신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로부터 1년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재이46014-3812
(1993.10.28)
1798 질의 토초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인지 여부
토지 단독으로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인접토지를 매수하여 건축이 가능한 경우나 인접토지 소유자와 공동으로 건축이 가능한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이46014-3814
(1993.10.28)
1799 질의 토초
무허가주택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무허가주택으로서 무허가건축물 관리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하였거나 재산세 납부가 없는 경우에도 1990.01.01 이전부터 거주해온 주택으로서 주택의 실체를 갖춘 경우 주택으로 보아 주택부속토지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과세되지 않는 것임
재이46014-3815
(1993.10.28)
1800 질의 토초
주차장에 사용되는 토지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주차장을 영위하는 자가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주차장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의 비율이 7%에 미달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재이46014-3818
(199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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