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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101 질의 인지
인지의 첨부액
도급계약서 최초작성시 거래물량이 확정되지 않아 기재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지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초계약시에 도급에 관한 증서의 최저금액인 1만원을 납부하고, 보완문서 작성시 그 기재금액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임.
소비46430-848
(1997.04.17)
1102 질의 조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납세필증명서 교부 여부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그 근로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을 받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근로소득자가 소급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발급받을 수 없음
법인46013-1037
(1997.04.14)
1103 질의 인지
인지세법상 도급
인지세법상 도급이라함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함
소비46430-768
(1997.04.09)
1104 질의 인지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
개업등의 명목으로 고객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발행하는 요금할인권(금액권)은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비46430-767
(1997.04.09)
1105 질의 증권
수탁회사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권을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양도시 과세여부
증권투자신탁에 있어서 수탁회사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권을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46430-766
(1997.04.09)
1106 질의 인지
인지세 과세문서 여부
건설폐기물처리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임
소비46430-531
(1997.03.12)
1107 질의 인지
국가 등과 국ㆍ공유지 매매계약 체결시 과세대상이 되는 문서의 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ㆍ공유지에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문서는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 신청시에 등기원인서류로 제출되는 계약서임
소비46430-533
(1997.03.12)
1108 질의 농특
1995년에 신설된 법인으로 12.31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의 농특세의 납세의무 해당 여부
1995사업연도 중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농어촌특별세법부칙 제3조제3항에 의거 1996.12.31 종료되는 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과세표준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46012-711
(1997.03.10)
1109 질의 농특
공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에 학교 등을 포함하는 지 여부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4항에 규정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중 공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ㆍ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에 농특세법 별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법인46012-707
(1997.03.10)
1110 질의 농특
1995.04.01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의 농특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1995.04.01에 최초 사업을 개시하고 12.31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996.12.31까지 종료하는 2개 사업연도는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46012-658
(1997.03.05)
1111 질의 농특
1996년에 설립하고 종료일이 1996.12.31인 법인의 농특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1996년에 최초 사업을 개시하고 1996.12.31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996.12.31까지 종료하는 사업연도는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46012-660
(1997.03.05)
1112 질의 농특
1994년 10월에 설립된 사업연도가 12월말 법인의 농특세의 납부 대상연도
1994. 10월 설립되어 1994.12.31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는 같은법부칙제3조제3항의 규정에 1994사업연도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연도분까지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46012-516
(1997.02.20)
1113 질의 농특
보상금으로 전액 채권을 수령하여 현금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물납 가능 여부
현행 농어촌특별세법상 농어촌특별세의 물납에 대한 규정이 없어 물납을 적용받을 수 없음
재일46014-352
(1997.02.19)
1114 질의 증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추정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
주권 도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며, 이 경우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추정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소비46430-37
(1997.02.14)
1115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제의 도입취지 여부
토지초과이득세제의 도입취지는 각종 사회ㆍ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 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토지의 취득이나 보유를 억제하고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하는 것임
재이46014-279
(1997.02.11)
1116 질의 인지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
『거래장』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에 규정된 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문서가 아님.
소비46430-300
(1997.02.10)
1117 질의 교육
증권회사가 대출을 하고 받는 이자수익이 교육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가 주식매입자금 담보대출규정에 의거 대출을 하고 수수하는 이자수입이 있을 경우, 동 이자수입에 대하여는 교육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46012-397
(1997.02.06)
1118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법원판결의 효력이 정기과세기간에 미치는지 여부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법원판결의 효력은 정기과세기간에는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징세46101-237
(1997.01.31)
1119 질의 인지
인지세 과세여부
선물거래약정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대상 문서가 아님.
소비46430-184
(1997.01.27)
1120 질의 교육
자기사채이자가 교육세법상 내부이익에 포함되는지 여부
자기가 발행한 외화산업금융채권을 유통시장에서 단기적 자금운용의 목적으로 취득하고 이때 발생한 수입과 지급이자를 외화유가증권수입 및 지급이자로 각각 처리한 경우 교육세법상 내부이익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46012-63
(1997.01.09)
1121 질의 인지
강관제작 도급계약서
건설업체에서 공사용으로 강관을 구입 할 때 대체성이 있는 상태의 것을 구입하는 경우에 작성되는 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님
소비46430-2692
(1996.12.18)
1122 질의 토초
환지처분 받은 토지(대지)에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장기보유특별 공제여부
1995. 12. 31. 이전에 양도한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된 토지로써 건축이 가능한 실질적인 대지이면 양도일 현재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는 경우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해당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재일46014-2606
(1996.11.26)
1123 질의 토초
지목이 자연녹지인 임야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1995. 12. 31. 이전에 양도한 토지가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에 임야로서 양도일 현재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이면 유휴 토지 여부에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재일46014-2605
(1996.11.26)
1124 질의 인지
인지세 과세여부
조합에서 국가기관 등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도급받은 물량을 조합원사이에 배정할 때에 통보되는 「단체수의계약물품(납품)통보서」는 귀조합의 단체수의 계약운영 규정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계약이 성립되므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임.
소비46430-2492
(1996.11.25)
1125 질의 증권
주간사가 인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주간사가 인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며, 또한 증권거래세 탄력세율은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소비46430-2451
(1996.11.19)
1126 질의 인지
타 출판사 제작 서적을 구입하여 납품한 경우 관련 계약서의 과세대상 문서 여부
서적을 주문받아 직접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타 출판사에서 제작한 서적을 구입하여 납품을 하는 경우라면, 동 물품의 납품시 작성되는 계약서는 과세대상 문서가 아님
소비46430-2405
(1996.11.14)
1127 질의 증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는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에 발생하는 것임
증권거래세 납세의무는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에 발생하는 것인바, 실제 유상 양도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소비46430-2240
(1996.10.25)
1128 질의 인지
인지세 과세여부
수출거래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가 아니며, 한도거래약정서에 대한 인지세는 동 증서상의 한도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임.
소비46430-2131
(1996.10.16)
1129 질의 인지
인지세 과세여부
직금, 체불된 임금, 물품대금을 준소비대차 채무로 전환하면서 작성하는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임.
소비46430-2132
(1996.10.16)
1130 질의 인지
인지세 과세여부
공사에서 구입하는 물품이 소유권에 대하여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요하는 자동차ㆍ중기ㆍ선박이 아닌 물품으로서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 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인 경우에는 동 물품 구매계약서는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그러나 주문제작방법 등에 의하여 비대체성 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구매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임.
소비46430-2073
(1996.10.07)
1131 질의 인지
인지세 과세여부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를 위하여 유가증권 등을 예탁받고 접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동 접수증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5호의 임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임.
소비46430-2072
(1996.10.07)
1132 질의 토초
당해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당해 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나, 이 경우에도 당해토지가 동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면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01254-3068
(1996.10.02)
1133 질의 인지
인지세 과세여부
자장공기조절기(팩키지형)가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되는 대체성이 있는 물품이라면 동 물품의 양도시 작성되는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가 아님.
소비46430-2040
(1996.09.30)
1134 질의 인지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는 계약당사자와 금액의 변경없이 이율ㆍ상환기간 및 상환방법 등의 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그러나 대출금 또는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소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소비46430-1983
(1996.09.20)
1135 질의 인지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
차량양도에 따른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이며, 공구와 비품의 구매계약서는 도급(주문제작방법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문서가 아님.
소비46430-1933
(1996.09.17)
1136 질의 증권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증권회사가 납세의무자임
소비46430-1926
(1996.09.17)
1137 질의 인지
인지세 과세여부
『중소기업진흥기금의 대여 및 운용에 관한 약정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기본계약서로 볼 수 없음. 따라서 귀 은행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작성하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는 작성시마다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소비46430-1878
(1996.09.10)
1138 질의 조범
조세포탈행위 해당 여부
과세표준의 무신고나 허위신고 및 무납부를 선동 또는 교사한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조일46610-936
(1996.08.30)
1139 질의 인지
인지세 과세여부
거래하는 농기계가 주문에 의한 생산이 아니고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할 것을 예상하고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작된 대체성있는 규격물품이거나 등록을 요하지 않는 기계라면 동 기계의 거래시 작성되는 계약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대상문서가 아님.
소비46430-1743
(1996.08.28)
1140 질의 교육
운용리스료 및 금융리스이자가 금융ㆍ보험업의 수익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가 시설대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시설대여료와 대여자산매각익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교육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금융ㆍ보험업의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46012-2312
(1996.08.20)
1141 질의 농특
농어촌특별세 시행전 준비금 손금산입분이 시행후 익금산입시 농특세 과세여부
농어촌특별세가 시행전에 사회간접투자준비금으로 손금산입분이 환입규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시행일이 속하는 1994.7.1 이후 종료 사업년도에 익금산입분에 대한 일반법인 법인세율과 공공법인 법인세율과의 차액인 감면세액은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46012-2117
(1996.07.25)
1142 질의 조범
체납자가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 소송의 제기여부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그 정을 알고 이를 양수한 때에는 체납자 또는 재산양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임
재삼46330-1721
(1996.07.19)
1143 질의 인지
새로운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명의만 변경하여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됨
소비46430-1342
(1996.07.06)
1144 질의 농특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되는 서민주택의 범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규정에서 서민주택이란 85㎡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법인이나 거주자에 관계없이 비과세요건에 충족되는 경우 적용됨
법인46012-1887
(1996.07.02)
1145 질의 인지
인지세 면제여부
조세감면규제법 제111조 제5호의 규정 중 『당해조합』의 범위는 조합원이 가입한 조합을 포함한 동일법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의해 설립된 조합모두를 말하는 것임.
소비46430-1283
(1996.06.27)
1146 질의 인지
시설대여회사가 작성한 렌탈계약서
시설대여회사가 시설대여업법 렌탈업을 영위하면서 작성하는 렌탈계약서는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않음
소비46016-178
(1996.06.17)
1147 질의 인지
시설대여회사가 승인을 받아 렌탈업을 영위시 작성한 렌탈계약서의 인지세과세여부
시설대여회사가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승인을 받아 렌탈업을 영위하면서 작성하는 렌탈계약서는 인지세법에 의한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않음.
재소비46016-178
(1996.06.17)
1148 질의 인지
법인의 약관대출 차용증서의 현금납부 방법의 적합성 여부
법인의 약관대출 차용증서는 정액세가 아니고 기재금액에 따라 세액이 상이하므로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 방법은 부적합함
소비46430-1074
(1996.05.31)
1149 질의 인지
국가 등이 사인에게 부동산 매각시 작성되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의 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인에게 부동산을 매각할 때에 작성되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는 등기신청시에 제출하는 계약서임
소비46430-938
(1996.05.16)
1150 질의 인지
국가 등이 공공사업 하면서 개인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시 관련 비과세여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을 하면서 개인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소유권이전 촉탁등기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비과세 되는 것임
소비46430-955
(1996.05.16)
1151 질의 인지
예탁증권담보대출약정서와 유가증권매입자금 대출약정서의 과세대상 문서 여부
예탁증권담보대출약정서와 유가증권매입자금 대출약정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문서이며, 동 약정서의 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가 아님
소비46430-843
(1996.05.03)
1152 질의 인지
법인과 하도급업자 간에 작성계약서의 내용이 농지개량사업에 해당할 때 면세여부
법인과 하도급업자 간에 작성하는 계약서의 내용이 농지개량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하도급 계약서에 대하여도 인지세를 면세하는 것임
소비46430-776
(1996.04.25)
1153 질의 인지
병원에서 구입하는 물품 등이 대체성이 있는 경우 계약서가 과세대상 문서 여부
병원에서 구입하는 물품(의약품, 비품, 장비 등)이 생산자가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하는 대체성이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동 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가 아님
소비46440-714
(1996.04.16)
1154 질의 토초
무허가 주택의 부수토지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을 판정함에 있어서, 무허가주택의 부수토지인 경우에는 89. 12. 31. 이전에 건축되어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무허가주택인 경우에만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재일46014-971
(1996.04.13)
1155 질의 농특
아파트건축부지로 토지를 매입함에 따른 취득세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 납부여부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아파트 건축부지로 토지를 매입함에 따라 납부하는 취득세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46012-826
(1996.03.14)
1156 질의 인지
주가지수선물거래 계좌설정약정서의 과세문서 해당 여부
주가지수선물거래 계좌설정약정서가 한국증권거래소의 수탁계약준칙을 적용받는 것으로 주식 매매의 위ㆍ수탁과 관련된 약정서인 경우에는 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소비46440-481
(1996.03.13)
1157 질의 인지
종업원에게 주택자금을 대출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차용증서의 과세문서 여부
종업원에게 주택자금을 대출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차용증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소비46440-443
(1996.03.06)
1158 질의 인지
제작사양에 따르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ㆍ조립하는 경우 납품증서의 과세여부
구입자가 요구하는 시방서 및 도면 또는 규격ㆍ사양에 따라 제작하여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게 하거나 조립하여 납품할 것을 약정하는 증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소비46440-105
(1996.03.04)
1159 질의 토초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의 양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공제
1992.12.31 현재 해당 토지(공유물 분할전의 토지)의 공부상 소유자가 3인 공유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지분권자별로 동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재일46014-562
(1996.03.02)
1160 질의 인지
상품권에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하는 경우 관련 내용
상품권에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품권에 현금 납부한 사실을 인쇄하기 전에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부에 납부하여야함
소비46430-337
(1996.02.21)
1161 질의 토초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중인 토지취득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시 과세표준 계산법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과세기간개시일의 지가는 「종전지번의 토지면적」에 「과세기간개시일의 종전지번의 단위면적당 지가」를 곱하여 계산함.
재이46014-448
(1996.02.16)
1162 질의 토초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 당시의 현황 등을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재일46014-394
(1996.02.13)
1163 질의 증권
무상주를 취득한 후 동일종목 신주로 상장한 경우 영세율의 적용여부
무상주와 모집 또는 매출된 주권을 취득한 후 동일종목(단일종목)신주로 상장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중 언제라도 모집가액 이하로 양도되는 유상분 수량만큼의 주권에 대하여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것임
소비46430-219
(1996.02.02)
1164 질의 토초
미분양주택 소유자의 나대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 건설(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미분양주택은 사업용인 재고자산으로서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Ο 귀 사례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한 결과 계속 사업중으로서 무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소유나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재일46014-73
(1996.01.11)
1165 질의 토초
상속받은 임야 중에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금양임야의 토초세 과세여부
상속받은 임야 중에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일정보이내의 금양임야가 있는 경우 동 금양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46014-49
(1996.01.09)
1166 질의 증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주권 등을 장외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자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납세의무자는 주권을 양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로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주권 등을 장외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주권의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소비46440-99
(1995.12.27)
1167 질의 토초
1989.12.31 현재의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건축물의 해석 여부
건축물의 범위에는 일천구백팔십구년 십이월 삼십일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건축물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재이46014-3326
(1995.12.27)
1168 질의 토초
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과세여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되어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도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46014-3281
(1995.12.22)
1169 질의 토초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여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재이46014-3240
(1995.12.16)
1170 질의 토초
모델하우스 및 부속 토지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모델하우스가 지방세법 상 규정된 건축물에 해당 시 동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등의 범위를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축물의 가액은 당해 건축물이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매년06월01일) 현재 신축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재이46014-3193
(1995.12.11)
1171 질의 농특
자경농지의 양도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양도 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라도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재일46014-3161
(1995.12.08)
1172 질의 토초
동일인이 2필지 이상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의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나지의 범위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무주택가구소유나지의 범위’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동일인이 2필지 이상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에 불구하고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우선 적용하여 과세제외 되는 것임
재이46320-3176
(1995.12.08)
1173 질의 조범
납세의무자 범위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된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의무자를 의미함
조일40607-1262
(1995.12.01)
1174 질의 토초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소유 토지 현황이 나대지인 경우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소유 토지 현황이 나대지로 판정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재이46320-3034
(1995.11.23)
1175 질의 토초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규정의 적용 범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규정의 유예기간 규정은 취득 후 일정기간 내에 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동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46014-2975
(1995.11.15)
1176 질의 토초
주택에 부속 토지가 있는 경우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여부 판정 방법
당해 주택의 주위에 담장 또는 울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으면 그 안에 있는 토지를, 경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에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과 198제곱미터 중 큰 면적을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판정하는 것임
재이46014-2974
(1995.11.14)
1177 질의 농특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판정 및 과세표준ㆍ세액 계산의 적용방법
법인의 신설, 사업연도 변경 등의 사유로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법인에 있어서 과세여부의 판단은 산출된 과세표준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46012-4147
(1995.11.13)
1178 질의 토초
개인소유토지에 대해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
토지초과이득세법은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적 요인으로 유휴토지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을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과 지가의 안정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진정서 내용상 당초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임
재이46014-2967
(1995.11.13)
1179 질의 농특
농어촌특별세 예정 납부세액 공제 여부
농어촌특별세는 양도소득세 중 감면되는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는 것으로서, 현행의 농어촌특별세법상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제도는 없음
재일46014-2958
(1995.11.11)
1180 질의 조범
가공거래 시 세금계산서 수수자 및 이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에 대한 제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 및 이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매입세액불공제, 각종 가산세부과 등의 제재도 받게 되는 것임
부가46015-2100
(1995.11.10)
1181 질의 토초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여부 판정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형질변경준공을 득한 토지라 하더라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토지대장상 지목과 관계없이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지로 보아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재이46014-2915
(1995.11.08)
1182 질의 토초
전체 임대용 토지 중 일부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경우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전체 임대용 토지 중 일부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경우에 당해 건축물의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는 실제 사용되는 용도에 불구하고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46320-2851
(1995.10.31)
1183 질의 증권
세금을 주식으로 물납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및 과세표준
세금을 주식으로 물납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그 과세표준은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 즉 물납한 세액이 되는 것임
소비46440-1981
(1995.10.26)
1184 질의 토초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건축법상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당해 토지가 건축법상 일반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46320-73
(1995.10.23)
1185 질의 인지
아파트분양계약서를 건설회사와 입주자가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 연대납세의무
아파트분양계약서를 건설(주)와 입주자가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건설(주)와 입주자는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 있음
소비46430-1933
(1995.10.20)
1186 질의 증권
주권을 단순히 빌려 사용하고 다시 주권으로 반환한 경우 증권거래세 비과세여부
주권을 단순히 빌려 사용하고 다시 주권으로 반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소비46440-1932
(1995.10.20)
1187 질의 농특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 여부
법인세법에 의한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를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하는 것임.
법인46012-3909
(1995.10.19)
1188 질의 토초
토지의 취득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
토지의 취득 후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재이46014-2715
(1995.10.18)
1189 질의 인지
백화점 수수료매장 계약서
백화점수수료 매장계약서는 에 해당함 부동산 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소비46440-1900
(1995.10.16)
1190 질의 토초
건축법 규정에 의한 일정용건 이상의 건축허가 제한이 ‘사용이 금지・ 제한’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건축법 규정에 의해 일정기간ㆍ일정규모이상의 건축허가를 제한한 것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규정된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46014-2686
(1995.10.11)
1191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기 시행된 규정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해 1994.07.29일 헌법재판소에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으나 기 시행된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부과된 세액에 대하여는 환급되거나 법률의 근거 없이 경감 또는 감면 될 수는 없으며 체납된 세액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임
재이46014-2664
(1995.10.09)
1192 질의 토초
연도 중 폐업하는 경우 유휴토지 판정시 1년간 수입금액의 기준
유휴토지를 판정시 1년간 수입금액은 연도 중 폐업하는 경우 당해 기간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하지 않는 것임
재일46014-2639
(1995.10.07)
1193 질의 토초
동일한 경계구역내의 연접된 다수필지의 토지와 건축물 임대 시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동일한 경계구역내의 연접된 다수필지의 토지와 건축물이 동일인 소유의 경우로서 그 전체 토지 및 건축물을 수인의 타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에는 그 토지가 동일한 용도로 일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재이46014-2625
(1995.10.05)
1194 질의 토초
종교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주택 부속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 하는지 여부
종교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일반건축물부속토지’규정 및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 규정에 의해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재이46014-2626
(1995.10.05)
1195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법 상 ‘1년간의 수입금액’의 범위
토지초과이득세법 상 ‘1년간의 수입금액’중 연도 중에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한 경우에는 당해기간중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 할 수 있지만 연도 중에 폐업으로 사업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당해기간 중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46320-70
(1995.09.29)
1196 질의 인지
부동산 임대차계약기간 자동연장
부동산임대차계약에 있어 계약서상의 자동연장조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기간에 대하여 새로이 과세하지 않음
소비46440-1786
(1995.09.28)
1197 질의 인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는 그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시에 제출하는 원인서류를 말하여 그 문서의 공동작성자는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소비46440-1784
(1995.09.28)
1198 질의 토초
임차인이 여유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 시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택이 정착되어 있는 주택부속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한 후 임차인이 여유 토지를 활용하기 위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46014-2571
(1995.09.28)
1199 질의 인지
계약기간 만료시 마다 과세문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방법
계약기간 만료시 마다 과세문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소비46440-1756
(1995.09.26)
1200 질의 농특
주거용 건물 건설용 토지를 공급받았을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여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공급받았을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법인46012-3609
(199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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