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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701	질의	인지	감정평가의뢰서 감정평가의뢰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나 계약취소로 작성하는 감정평가의뢰반려회보서는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않음	소비1265.3-2247 (1983.10.20)
3702	질의	조범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경우의 탈세교부금 지급 여부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경우에는 확정된 벌금액이 없으므로 탈세정보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음	조법1260-1-927 (1983.09.03)
3703	질의	인지	실질적 차용증서는 과세문서임 출하약정서는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인 것임	소비1265.4-420 (1983.03.07)
3704	질의	조범	통고이행된 벌과금의 경정 통고이행된 벌과금은 범칙행위가 당초부터 없었음이 밝혀질 경우는 경정이 가능하나 포탈세액의 일부 감액 및 일부 경정만으로는 감액결정할 수 없음	조법260-1-1441 (1982.12.10)
3705	질의	인지	○○사 사옥신축공사도급 계약서 ○○병원신축공사계약서는 구호사업에 관하여 작성되는 증서에 해당되므로 인지세가 비과세되나 사옥신축공사계약서는 그 범주에 해당하지 않음	소비12654-2094 (1982.08.09)
3706	질의	인지	적십자병원신축계약서 적십자병원신축공사 건설도급계약서 중 건설업자가 보관하는 계약서에는 인지가 첩부・소인되어야 하고 대한적십자사가 보관하는 계약서에는 인지첩부가 생략됨	간세12651-14 (1982.01.06)
3707	질의	인지	대한주택공사 작성문서 대한주택공사는 인지세법상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님	소비1265.4-2801 (1981.10.27)
3708	질의	기타	관련 법률 및 차관 협정 등의 규정에 의한 국내 외국법인등의 전화세 면제 여부 관련 법률 및 차관 협정 등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게 발전소 건설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세금은 면제되는 것이므로 전화세도 그 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것이라면 면제되는 것임	소비1265.5-2743 (1981.10.21)
3709	질의	증권	주식으로 현물출자 법인설립시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현물출자는 계약상 유상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므로 과세됨	소비1265.8-2344 (1981.09.03)
3710	질의	증권	자본감자시 주식반납 자본감자결의에 따라 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주식회사에 반납하는 경우에는 주권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비1265.8-1530 (1981.06.15)
3711	질의	인지	각자의 지분을 표기한 건설공사도급계약서 기재금액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여러 명의 도급인 또는 수급인이 각각 지분을 표기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총기재금액에 대하여 연대 납부의무가 있음	소비1265.4-1443 (1981.06.08)
3712	질의	증권	공익법인에 무상증여 주권을 공익법인에 무상으로 증여 하거나 출연하는 경우에는 주권의 유상양도가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1265.3-234 (1980.11.05)
3713	질의	증권	비공개법인의 주식양도 비공개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타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임	재간세1265.1-922 (1980.04.02)
3714	질의	인지	융자금전대 약정서 융자금전대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임	간세1235-2047 (1979.06.25)
3715	질의	조범	관세환급금에 대한 포탈범 해당 여부 확정신고 기한내에 관세환급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수출이 완료된 때에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포탈범으로 처벌할 수 없음	조일1233-474 (1979.04.23)
3716	질의	조범	세무관서 이외의 기관에 제출한 탈세제보의 포상금 지급 여부 세무관서 외의 관서에 제출한 탈세제보서가 이첩되고 조사착수 전에 동일한 탈세제보서가 제출되어 주자료로 활용된 경우에는 탈세정보포상금을 교부할 수 있음	재조세1231-957 (1979.03.28)
3717	질의	인지	매월 가공료 지급시 세액 재계산 매월 실적에 따라 임가공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납품수량에 따라 매월 인지세를 누적적으로 재계산하고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후 차액을 납부함	소비1235-713 (1979.03.17)
3718	질의	증권	출자증권의 소유권 이전 출자증권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유상양도이므로 과세됨	재간세1235-49 (1979.02.20)
3719	질의	증권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의 의의 탄력세율의 적용대상인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이라 함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당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분의 주권을 말함	재간세1235-469 (1979.02.19)
3720	질의	조범	벌과금 경정 통고처분에 대한 불복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사법절차에 의하여 그 당부를 다투도록 되어 있으며 이행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경정 결정할 수 없음	재조세1231-3304 (1978.11.03)
3721	질의	인지	농협공제증권 농협이 공제계약자와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표로 계약자에게 발행하는 공제증권은 보험증권에 해당함	소비1235-3185 (1978.08.26)
3722	질의	조범	지연 기장한 장부의 적법성 여부 장부의 비치・기장에 따른 기초자료를 보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로 장부상 기장이 지연되었을 때는 장부의 비치・기장의무 불이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1235-2509 (1978.06.30)
3723	질의	조범	사업장이전시 등록정정 불이행에 대한 처벌 사업장을 이전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령사항 위반으로 처벌됨	부가1-1235-2176 (1978.06.03)
3724	질의	조범	부가가치세 포탈범의 기수시기 부가가치세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확정신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임	재조세1231-1160 (1978.04.19)
3725	질의	인지	인지세와 행정수수료 수입인지를 행정기관에서 정한 행정수수료 등의 납부를 위하여 첩부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과 무관함	간세1235-1147 (1978.04.18)
3726	질의	조범	탈루소득의 원천징수시 처벌 기수시기가 성립한 후 세무조사 기간 중에 탈루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분 소득세를 일반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하였더라도 포탈범으로 처벌해야 함	조일1233-98 (1978.02.21)
3727	질의	조범	피합병법인의 범칙처벌 법인이 흡수 합병하여 소멸된 경우에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이나 고발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존속법인을 대상으로도 할 수 없음	재조세1231-101 (1978.01.12)
3728	질의	조범	하치장 설치 신고에 따른 처벌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춘 장소에 대하여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질서벌을 과할 수 있음	간세1235-59 (1978.01.10)
3729	질의	조범	장부 비치ㆍ기장의무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장부 미비치 및 무기장과 세금계산서를 교부 또는 수취하지 아니하고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였을 때를 말함	조일1233-1312 (1977.12.31)
3730	질의	조범	상속세 포탈범의 기수시기 상속세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조사결정을 한 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이나, 무신고로 조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경과한 때임	재조세1231-446 (1977.12.09)
3731	질의	조범	경합범의 처벌 명령사항위반 등의 범칙행위가 경합된 경우 1개의 범칙행위로 수개의 범칙행위에 해당되는 때에는 50만원 이하의 벌과금에 처함	재조세1231-4240 (1977.11.22)
3732	질의	인지	예금통장의 납세의무자 예금통장에 대한 인지세 납세의무는 은행에 있는 것이므로 예금주는 납부의무가 없음	소비1235-4244 (1977.11.22)
3733	질의	조범	부가가치세법 중 기장의 범위 부가가치세법상의 규정에 의한 장부는 지정한 매입・매출장이 아니더라도 공급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공급시기 등이 전부 기재된 장부가 있으면 됨	재조세1231-2966 (1977.09.06)
3734	질의	조범	감면소득을 탈루한 경우의 처벌 소득금액을 탈루한 경우라 할지라도 포탈한 세액이나 환부받은 세액이 없는 때에는 조세포탈자 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재총괄1231-262 (1977.02.05)
3735	질의	조범	2인이 공동으로 작성한 문서에 대한 인지세포탈범 처벌 2인이 하나의 인지세 과세문서를 2부 작성하여 각 1부씩 소지시에 1인이 인지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2인 모두 인지세 포탈범으로 처벌함	재총괄1231-10 (1977.01.06)
3736	질의	조범	결손금액과대계상범 해당 여부 세무사찰에 의한 적출 소득금액 중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탈루소득금액이 결손금 범위내인 때에는 결손금액 과대계상범에 해당됨	재총괄1231-9 (1977.01.06)
3737	질의	조범	소득금액을 수인명의로 위장분산한 경우 포탈세액 계산 수입금액을 타인의 명의로 위장 분산하여 소득세를 포탈한 경우에 포탈한 세액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본인 및 타인의 명의로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임	재총괄1231-3217 (1976.12.20)
3738	질의	조범	조세범처벌법 적용 당초결정과 경정결정 법인세과세표준금액과의 차액이 기업회계와의 차액보다 적은 때에는 포탈법 또는 결손금액 과대계상범에 해당되지 않음	재총괄1231-2830 (1976.11.16)
3739	질의	조범	탈세제보를 취하한 경우의 탈세정보교부금 지급 탈세정보교부금 지급청구절차를 취하도록 통지한 후에 그 제보의 취하서를 제출하였다하여도 교부금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여야 함	재총괄1231-824 (1976.04.08)
3740	질의	조범	결손금액 과대계상범 해당 여부 차기에 이월공제 받을 결손금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당기의 소득금액을 탈루하여 전기이월결손금의 당기공제를 과소하게 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음	재총괄1231-123 (1976.03.25)
3741	질의	조범	포탈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의 처벌 기수시기가 성립한 후 세무사찰 착수 전에 포탈한 세액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더라도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할 수 있음	재총괄1231-1331 (1975.10.28)
3742	질의	조범	조세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에 있어서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 또는 조사결정한 경우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납부기한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임	재총괄1231-895 (1975.04.30)
3743	질의	조범	압수 또는 영치 당시의 미수범의 처리 기수시기 도래 전에 탈루소득과 그 세액을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법에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음	재총괄1231-895 (1975.04.29)
3744	질의	조범	질서범과 포탈범의 경합 질서범이 적용되는 자가 조세포탈을 겸한 경우에는 포탈죄에 흡수되어 포탈범으로 처벌함	재총괄1231-554 (1975.03.22)
3745	질의	인지	소인방법 작성자 스스로 자기의 인장 또는 서명으로 인지의 재사용을 방지하도록 과세문서의 지면과 인지에 걸쳐 분명히 하여야 함	간세1235-61 (1975.01.23)
3746	질의	조범	조세범처벌법의 적용 포탈세목 중 하나만을 고발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 고발하지 아니한 세목은 사건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범칙사건으로 처리할 수 없음	재총괄1233-247 (1974.03.04)
3747	질의	조범	탈세정보교부금의 산정기준 피제보자가 수인이고 범칙자 별로 통고처분하여 이행한 경우라면 범칙자별로 통고이행된 벌과금을 기준으로 교부금을 산정함	조일1233-953 (1973.12.13)
3748	질의	조범	사기・기타 부정한 소득금액의 제외 세무회계와의 차이로 인하여 생긴 금액이나 특수관계자의 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음	재총괄1231-1621 (1973.11.19)
3749	질의	조범	압류물품의 몰취 판매장에 있는 물품이 압류된 것이라도 물품세 납세증지가 첩부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몰취할 수 있음	소비1235-68 (1973.01.20)
3750	질의	조범	무신고에 의한 포탈범의 기수시기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결정 또는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의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해당 세목의 신고기한이 경과한 때임	재총괄1231-736 (1972.05.20)
3751	질의	조범	사찰착수 중 자진납부한 원천세액의 처벌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 원천징수한 세액을 법정납부기일내에 납부치 않다가 사찰착수 기간 중에 자진납부하였다 할지라도 조세범칙대상이 됨	재총괄1231-293 (1972.03.03)
3752	질의	조범	벌과금 오류정정시 탈세정보교부금의 환수 통고이행된 벌과금이 정정되어 감액된 금액을 환부할 경우 지급된 탈세정보교부금 중 감액된 벌과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환수하여야 함	조지1233-1219 (1971.10.13)
3753	질의	조범	범의없이 위조증지 첩부주류를 소지한 경우의 처벌 주류판매업자가 위조증지 첩부임을 모르고 위조증지가 첩부된 주류를 소지하였을 때에도 처벌함	주세1235-142 (1971.02.05)
3754	질의	조범	위조증지 첩부주류 소지의 처벌 주류판매업자가 위조증지첩부주류를 소지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의한 납세증지가 첩용되어 있지 아니한 주류로 보아 처벌함	주세1235-42 (1971.01.12)
3755	질의	조범	증서작성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인지세포탈범의 처벌 인지포탈범의 처벌에 있어 증서작성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증서작성자 전원을 처벌해야 함	조지1233-13 (1971.01.07)
3756	질의	조범	추계결정한 경우의 장부소각범 처벌 추계결정한 경우라도 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세법상 비치를 요하는 장부를 소각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됨	조지1233-960 (1970.12.24)
3757	질의	조범	위조・변조증지 첩부 등의 처벌 제조주류에 위조 또는 변조증지를 첩부하거나 증지를 첩부하지 아니하고 출고하여 기간 내 출고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세포탈범으로 처벌함	주세1235-1540 (1970.11.09)
3758	질의	조범	참고자료에 불과한 탈세정보에 대한 교부금 지급 서류상의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여 탈세정보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참고에 불과하였다고 하면 교부금을 지급할 수 없음	재사찰1233-604 (1969.12.23)
3759	질의	조범	공소시효기간 계산기준 공소시효기간은 범칙행위의 기수시기 개시일을 기산일로 하고 통고처분일을 종료일로 하여 계산함	재조세1231-1759 (1969.09.22)
3760	질의	인지	과세문서 작성자가 납세의무자 인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증서의 작성자이며 증서의 소지자에게는 납세의무가 없음	간세1235-273 (1969.02.10)
3761	질의	조범	교부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벌금액 주자료에 의한 벌과금은 주자료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주자료와 동일한 내용 또는 방법으로 한 범칙행위에 대한 벌과금을 포함함	재사찰1233-60 (1968.10.30)
3762	질의	조범	판매정지기간 중 주류판매행위의 처벌 주류판매정지기간 중 주류판매행위를 한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는 명령사항 위반으로 처벌해야 함	지도1235-1224 (1968.10.18)
3763	질의	조범	위조・변조증지 소지 사용범의 처벌 주세납세증지를 재사용의 목적으로 떼어낸 자는 증지변조법으로 처벌하고 이를 재사용의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타인에게 교부한 자도 처벌함	국간주1235-781 (1967.10.16)
3764	질의	조범	지점의 범칙행위에 대한 통고처분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지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벌금통고 처분은 본점에 대하여 함	조사1233-446 (1967.10.02)
3765	질의	조범	납세증지의 변조범 주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주류제조업자가 주세납세증지를 절단하여 일부만 첩부하여 출고한 행위는 납세증지의 변조에 해당됨	국간주1235-542 (1967.08.04)
3766	질의	조범	포탈범과 질서범이 경합하였을 경우의 벌과금 양정 포탈범의 형량이 질서범의 형량보다 중할 경우 질서범은 포탈범에 흡수하고, 전혀 별도의 행위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합산하여 처벌함	조사1233-246 (1967.06.21)
3767	질의	조범	주세포탈범과 증지변조범의 경합 주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납세증지를 변조해 주류가 용입된 병에 첨부하여 출고한 때에는 주세포탈과 증지변조의 경합범으로 처벌해야 함	국간주1235-353 (1967.05.29)
3768	질의	조범	벌과금에 대한 재해감면적용 배제 벌과금 산정의 기본이 되는 포탈세액을 경감 또는 면제받았을 경우에도 벌과금은 경감 또는 면제되지 아니함	조사1233-182 (1967.05.10)
3769	질의	조범	구두에 의한 탈세제보의 경우 교부금 지급 탈세정보에 의한 교부금은 포탈세액 또는 벌금액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자료를 서명날인한 문서로서 제공한 자에 한하여 교부함	국세기810-334 (1966.10.27)
3770	질의	조범	부과처분 및 통고처분의 집행불정지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하여 집행정지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도 소송확정 전에는 부과처분 및 포탈에 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조사1233-388 (1966.08.10)
3771	질의	조범	보고사항 누락의 처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경우 그 보고대상이 되는 사항을 누락시킨 경우에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같이 처벌해야 함	재사감1233-3602 (1965.11.21)
3772	질의	조범	조세법처벌법 제13조 제1호의 명령사항 명령사항이라 함은 행정관청이 법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발한 명령을 말함	재사감1233-3602 (1965.11.20)
3773	질의	조범	질서범의 한계와 그 처벌방법 명령사항은 행정관청이 법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명령한 사항으로서 법자체가 일반적으로 규정한 명령은 해당되지 아니함	재사감1233-3602 (1965.11.16)
3774	질의	조범	주세포탈미수범의 범죄실행 착수시기 주세포탈의 미수범처벌에 있어서 범죄의 실행착수시기는 주류를 출고한 때임	재법무법810-10685 (1965.07.13)
3775	질의	조범	주세포탈미수범 해당 여부 주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주류를 출고시킨 후 조사 결정하기 전에 자진신고납부를 하였을 경우에는 포탈미수범으로 처벌해야 함	재사감1235-780 (1964.04.14)
3776	질의	조범	부정한 행위의 범위 부정한 행위라 함은 적극적인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는 것까지를 포함함	재사감1235-185-2594 (1963.11.29)
3777	질의	조범	형법 소정의 책임성 없이 세법 소정의 규정 위반시의 처벌 조세포탈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때에는 포탈범으로 처벌하여야 하고, 고의성 없이 세법소정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질서범으로 처벌함	재사감1233-13-2174 (1963.09.24)
3778	질의	조범	미검정용기에 주요를 사입하고 허위기장한 경우의 처벌 주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허위기장을 하고 제조장 구내에서 미검정용기에 주요를 사입한 경우는 조세질서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	법무법810.2-4072 (1963.08.10)
3779	질의	조범	지급조서 등의 미제출범의 기수시기 지급조서, 계산서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각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기일이 경과한 때임	재사감1233-1-497 (1963.03.02)
3780	질의	조범	포탈세액 계산 벌과금 산정의 기본이 되는 포탈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가산세는 산입하지 아니함	재조사6476 (196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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