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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601 질의 인지
증여・공유물분할계약시 기재금액
부동산의 증여계약서・공유물분할계약서의 기재금액은 당해 부동산의 가액이 아니라 그 이전의 대가가 되는 금액임
소비22642-1284
(1992.08.17)
3602 질의 인지
하도급계약서
건설원도급계약서와 이에 따른 하도급계약서는 각각 별개의 과세문서이므로 각 작성자가 작성통수마다 인지세를 별도로 계산하여 납부함
소비22642-1285
(1992.08.17)
3603 질의 인지
특정한 리스물건 제작계약서
리스물건이 특정의 리스물건이용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됨
부가22601-126
(1992.08.12)
3604 질의 인지
방송광고 기본계약서 및 보완문서
방송광고기본계약을 체결하고 방송광고청약시마다 청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이는 보완문서에 해당하여 기재금액변경시의 세액계산방법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것임
소비22642-997
(1992.07.01)
3605 질의 인지
대출거래약정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은행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한 후 대출금을 일부 상환한 상태에서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새로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는 경우 다시 과세됨
소비22642-804
(1992.06.16)
3606 질의 인지
실질적 계약서인 지출결의서
지출결의서에 계약의 목적・금액・이행기간・지체상금등이 기재되어 있고 이행할 것을 승낙하는 확인이 있는 경우 계약서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소비22642-742
(1992.06.04)
3607 질의 인지
납세의무 성립
인지세의 납세의무는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증권의 발행시에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 있음
소비22642-745
(1992.06.04)
3608 질의 증권
본점명의주식을 지점명의로 개서
국내은행 지점이 취득한 주식을 대가수수 없이 주주명부상 본점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소비22646-385
(1992.03.26)
3609 질의 증권
거래징수시 단수처리
10원미만의 단수를 계산하지 않도록 한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증권거래세를 정부에 납부하는 때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소비22646-386
(1992.03.26)
3610 질의 증권
대체결제회사의 거래징수
대체결제회사는 비회원 증권회사로부터 증권거래세를 직접 수납받을 수 있음
재소비22601-1688
(1991.11.21)
3611 질의 인지
부동산의 증여・교환・공유분할 계약서
계약서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상 등기원인서류로 작성되는 때에 기재금액 계산은 그 이전의 대가가 되는 금액임
소비1265.4-205
(1991.08.03)
3612 질의 조범
재산장닉범 해당 여부
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한 자가 조세를 면탈키 위해서 그 재산을 장닉, 탈루 또는 허위 계약을 하였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조일22650-198
(1991.05.07)
3613 질의 조범
범칙조사의 결정 방법
탈세제보에 대하여 범칙조사 대상으로 할 것인가 일반세무조사 대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세무관서장 판단에 따라 결정하게 되는 것임
조일22650-291
(1990.09.12)
3614 질의 조범
탈세정보교부금 지급 절차
탈세정보교부금은 정보를 조사한 관할관서장에게 지급신청을 하는 것임
조일22650-193
(1990.07.02)
3615 질의 증권
납세의무자가 외국법인인 경우 납세지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 주권을 발행한 기업의 본점 소재지를 납세지로함
소비22641-431
(1990.04.10)
3616 질의 인지
사립학교법인의 납세의무
건설회사와 사립학교법인간에 건설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음
소비22641-1914
(1989.12.30)
3617 질의 조범
통고처분에 따른 벌과금 일부납부 처리
통고된 벌과금의 일부 납부는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를 일부 납부함으로써 통고 불이행으로 고발된 경우에는 일부 납부한 벌과금은 환불해야 함
조일22650-425
(1989.09.22)
3618 질의 증권
신주인수권 양도시 과세표준계산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양도한 경우 과세표준은 증권거래소 등이 공모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에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함
소비22641-820
(1989.06.15)
3619 질의 인지
과다 인지첩부・소인시 환급 여부
인지세 과세문서에 법정세액보다 인지를 과다 첩부・소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하더라도 환급 불가능함
소비22642-397
(1989.03.23)
3620 질의 인지
과세문서 작성통수
계약서의 작성은 2인일 경우 2통을 작성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이며 1통만 작성하고 상대방이 확인한 사본을 보관할 경우 그 사본도 인지세 과세대상임
소비22642-319
(1989.03.07)
3621 질의 조범
조세포탈자의 범위
조세포탈자라 함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또는 공제를 받은 자를 말함
조일22650-621
(1988.11.29)
3622 질의 인지
신용카드재발급신청서
신용카드회원변경 신고서와 신용카드 재발급 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로 볼 수 없음
소비12654-2535
(1987.09.27)
3623 질의 인지
문서작성 내용과 과세문서통수
인지세의 납부는 과세문서 매 1통마다 납부하는 것이므로 조선소와 선박회사간에 계약한 선박건조수량에 따라 과세문서의 통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님
소비22641-1828
(1987.09.02)
3624 질의 조범
벌과금 산정시 주자료의 범위
주자료에 의한 벌과금은 주자료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주자료와 동일한 내용 또는 방법으로 인한 범칙행위에 대한 벌과금을 포함함
조일22650-410
(1987.08.07)
3625 질의 조범
체납범의 체납회수 계산 기준
체납회수 계산 기준은 납세고지서 1통을 1회로 하고 회수의 통산은 1회계연도를 기간으로 함
조일22650-332
(1987.07.11)
3626 질의 증권
연불조건부 양도시 이자
주권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함에 있어 이자금액을 가산하여 양도대금을 영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금액이 과세표준임
소비22646-2594
(1986.12.22)
3627 질의 조범
탈세의 범위
탈세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정하는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조세수입을 감손케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함
조일22650-223
(1986.05.17)
3628 질의 증권
차입금 과세표준공제 여부
주식의 양도가액중에서 차입금 등 제반 채무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을 양도대가로 지불하는 경우 당초 주식의 양도가액이 과세표준임
소비22646-844
(1986.05.06)
3629 질의 인지
공시용 여신거래 약관
금전소비대차 계약당사자간의 기명・날인이 없는 공시용 은행여신 거래약관은 과세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22641-2437
(1985.12.14)
3630 질의 조범
탈세제보 방법
탈세제보는 서면으로 피제보자의 주소 또는 성명, 영업장, 범칙행위의 기간, 방법, 규모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을 첨부해야 함
조일22650-372
(1985.09.13)
3631 질의 증권
유한회사지분 상속
유한회사의 지분을 가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그 지분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납세의무 없음
소비22641-554
(1985.03.26)
3632 질의 조범
경합범의 경우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 여부
수 개의 죄에 해당되어 경합 관계에 있을 경우 하나의 죄만으로 통고처분하였다면 사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됨
조일1266-12
(1985.01.09)
3633 질의 인지
학자금대여 계약서
공단에서 행하는 학자금 대여사업 시행시 작성되는 문서는 국고금의 취급에 관한 문서로 볼 수 없어 과세됨
소비1265.4-720
(1984.04.18)
3634 질의 조범
추계 결정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적용 여부
수입금액을 추계 결정하는 경우 수입의 누락이 확인될 경우에는 조세 포탈범으로 처벌할 수 있음
조일1266-16
(1984.01.16)
3635 질의 증권
임금・퇴직금으로 주식양도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등이 체불되어 현금대신에 소유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임
소비1265.3-2295
(1983.10.29)
3636 질의 인지
감정평가의뢰서
감정평가의뢰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나 계약취소로 작성하는 감정평가의뢰반려회보서는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않음
소비1265.3-2247
(1983.10.20)
3637 질의 조범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경우의 탈세교부금 지급 여부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경우에는 확정된 벌금액이 없으므로 탈세정보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음
조법1260-1-927
(1983.09.03)
3638 질의 인지
실질적 차용증서는 과세문서임
출하약정서는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인 것임
소비1265.4-420
(1983.03.07)
3639 질의 조범
통고이행된 벌과금의 경정
통고이행된 벌과금은 범칙행위가 당초부터 없었음이 밝혀질 경우는 경정이 가능하나 포탈세액의 일부 감액 및 일부 경정만으로는 감액결정할 수 없음
조법260-1-1441
(1982.12.10)
3640 질의 인지
대한주택공사 작성문서
대한주택공사는 인지세법상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님
소비1265.4-2801
(1981.10.27)
3641 질의 증권
주식으로 현물출자
법인설립시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현물출자는 계약상 유상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므로 과세됨
소비1265.8-2344
(1981.09.03)
3642 질의 증권
자본감자시 주식반납
자본감자결의에 따라 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주식회사에 반납하는 경우에는 주권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비1265.8-1530
(1981.06.15)
3643 질의 인지
각자의 지분을 표기한 건설공사도급계약서 기재금액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여러 명의 도급인 또는 수급인이 각각 지분을 표기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총기재금액에 대하여 연대 납부의무가 있음
소비1265.4-1443
(1981.06.08)
3644 질의 증권
공익법인에 무상증여
주권을 공익법인에 무상으로 증여 하거나 출연하는 경우에는 주권의 유상양도가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1265.3-234
(1980.11.05)
3645 질의 증권
비공개법인의 주식양도
비공개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타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임
재간세1265.1-922
(1980.04.02)
3646 질의 인지
융자금전대 약정서
융자금전대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임
간세1235-2047
(1979.06.25)
3647 질의 조범
관세환급금에 대한 포탈범 해당 여부
확정신고 기한내에 관세환급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수출이 완료된 때에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포탈범으로 처벌할 수 없음
조일1233-474
(1979.04.23)
3648 질의 조범
세무관서 이외의 기관에 제출한 탈세제보의 포상금 지급 여부
세무관서 외의 관서에 제출한 탈세제보서가 이첩되고 조사착수 전에 동일한 탈세제보서가 제출되어 주자료로 활용된 경우에는 탈세정보포상금을 교부할 수 있음
재조세1231-957
(1979.03.28)
3649 질의 인지
매월 가공료 지급시 세액 재계산
매월 실적에 따라 임가공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납품수량에 따라 매월 인지세를 누적적으로 재계산하고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후 차액을 납부함
소비1235-713
(1979.03.17)
3650 질의 증권
출자증권의 소유권 이전
출자증권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유상양도이므로 과세됨
재간세1235-49
(1979.02.20)
3651 질의 증권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의 의의
탄력세율의 적용대상인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이라 함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당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분의 주권을 말함
재간세1235-469
(1979.02.19)
3652 질의 조범
벌과금 경정
통고처분에 대한 불복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사법절차에 의하여 그 당부를 다투도록 되어 있으며 이행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경정 결정할 수 없음
재조세1231-3304
(1978.11.03)
3653 질의 인지
농협공제증권
농협이 공제계약자와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표로 계약자에게 발행하는 공제증권은 보험증권에 해당함
소비1235-3185
(1978.08.26)
3654 질의 조범
지연 기장한 장부의 적법성 여부
장부의 비치・기장에 따른 기초자료를 보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로 장부상 기장이 지연되었을 때는 장부의 비치・기장의무 불이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1235-2509
(1978.06.30)
3655 질의 조범
사업장이전시 등록정정 불이행에 대한 처벌
사업장을 이전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령사항 위반으로 처벌됨
부가1-1235-2176
(1978.06.03)
3656 질의 조범
부가가치세 포탈범의 기수시기
부가가치세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확정신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임
재조세1231-1160
(1978.04.19)
3657 질의 인지
인지세와 행정수수료
수입인지를 행정기관에서 정한 행정수수료 등의 납부를 위하여 첩부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과 무관함
간세1235-1147
(1978.04.18)
3658 질의 조범
탈루소득의 원천징수시 처벌
기수시기가 성립한 후 세무조사 기간 중에 탈루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분 소득세를 일반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하였더라도 포탈범으로 처벌해야 함
조일1233-98
(1978.02.21)
3659 질의 조범
피합병법인의 범칙처벌
법인이 흡수 합병하여 소멸된 경우에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이나 고발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존속법인을 대상으로도 할 수 없음
재조세1231-101
(1978.01.12)
3660 질의 조범
하치장 설치 신고에 따른 처벌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춘 장소에 대하여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질서벌을 과할 수 있음
간세1235-59
(1978.01.10)
3661 질의 조범
장부 비치ㆍ기장의무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장부 미비치 및 무기장과 세금계산서를 교부 또는 수취하지 아니하고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였을 때를 말함
조일1233-1312
(1977.12.31)
3662 질의 조범
상속세 포탈범의 기수시기
상속세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조사결정을 한 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이나, 무신고로 조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경과한 때임
재조세1231-446
(1977.12.09)
3663 질의 조범
경합범의 처벌
명령사항위반 등의 범칙행위가 경합된 경우 1개의 범칙행위로 수개의 범칙행위에 해당되는 때에는 50만원 이하의 벌과금에 처함
재조세1231-4240
(1977.11.22)
3664 질의 인지
예금통장의 납세의무자
예금통장에 대한 인지세 납세의무는 은행에 있는 것이므로 예금주는 납부의무가 없음
소비1235-4244
(1977.11.22)
3665 질의 조범
부가가치세법 중 기장의 범위
부가가치세법상의 규정에 의한 장부는 지정한 매입・매출장이 아니더라도 공급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공급시기 등이 전부 기재된 장부가 있으면 됨
재조세1231-2966
(1977.09.06)
3666 질의 조범
감면소득을 탈루한 경우의 처벌
소득금액을 탈루한 경우라 할지라도 포탈한 세액이나 환부받은 세액이 없는 때에는 조세포탈자 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재총괄1231-262
(1977.02.05)
3667 질의 조범
2인이 공동으로 작성한 문서에 대한 인지세포탈범 처벌
2인이 하나의 인지세 과세문서를 2부 작성하여 각 1부씩 소지시에 1인이 인지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2인 모두 인지세 포탈범으로 처벌함
재총괄1231-10
(1977.01.06)
3668 질의 조범
결손금액과대계상범 해당 여부
세무사찰에 의한 적출 소득금액 중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탈루소득금액이 결손금 범위내인 때에는 결손금액 과대계상범에 해당됨
재총괄1231-9
(1977.01.06)
3669 질의 조범
소득금액을 수인명의로 위장분산한 경우 포탈세액 계산
수입금액을 타인의 명의로 위장 분산하여 소득세를 포탈한 경우에 포탈한 세액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본인 및 타인의 명의로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임
재총괄1231-3217
(1976.12.20)
3670 질의 조범
조세범처벌법 적용
당초결정과 경정결정 법인세과세표준금액과의 차액이 기업회계와의 차액보다 적은 때에는 포탈법 또는 결손금액 과대계상범에 해당되지 않음
재총괄1231-2830
(1976.11.16)
3671 질의 조범
탈세제보를 취하한 경우의 탈세정보교부금 지급
탈세정보교부금 지급청구절차를 취하도록 통지한 후에 그 제보의 취하서를 제출하였다하여도 교부금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여야 함
재총괄1231-824
(1976.04.08)
3672 질의 조범
포탈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의 처벌
기수시기가 성립한 후 세무사찰 착수 전에 포탈한 세액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더라도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할 수 있음
재총괄1231-1331
(1975.10.28)
3673 질의 조범
조세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에 있어서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 또는 조사결정한 경우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납부기한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임
재총괄1231-895
(1975.04.30)
3674 질의 조범
압수 또는 영치 당시의 미수범의 처리
기수시기 도래 전에 탈루소득과 그 세액을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법에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음
재총괄1231-895
(1975.04.29)
3675 질의 조범
질서범과 포탈범의 경합
질서범이 적용되는 자가 조세포탈을 겸한 경우에는 포탈죄에 흡수되어 포탈범으로 처벌함
재총괄1231-554
(1975.03.22)
3676 질의 인지
소인방법
작성자 스스로 자기의 인장 또는 서명으로 인지의 재사용을 방지하도록 과세문서의 지면과 인지에 걸쳐 분명히 하여야 함
간세1235-61
(1975.01.23)
3677 질의 조범
조세범처벌법의 적용
포탈세목 중 하나만을 고발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 고발하지 아니한 세목은 사건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범칙사건으로 처리할 수 없음
재총괄1233-247
(1974.03.04)
3678 질의 조범
탈세정보교부금의 산정기준
피제보자가 수인이고 범칙자 별로 통고처분하여 이행한 경우라면 범칙자별로 통고이행된 벌과금을 기준으로 교부금을 산정함
조일1233-953
(1973.12.13)
3679 질의 조범
사기・기타 부정한 소득금액의 제외
세무회계와의 차이로 인하여 생긴 금액이나 특수관계자의 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음
재총괄1231-1621
(1973.11.19)
3680 질의 조범
압류물품의 몰취
판매장에 있는 물품이 압류된 것이라도 물품세 납세증지가 첩부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몰취할 수 있음
소비1235-68
(1973.01.20)
3681 질의 조범
무신고에 의한 포탈범의 기수시기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결정 또는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의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해당 세목의 신고기한이 경과한 때임
재총괄1231-736
(1972.05.20)
3682 질의 조범
사찰착수 중 자진납부한 원천세액의 처벌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 원천징수한 세액을 법정납부기일내에 납부치 않다가 사찰착수 기간 중에 자진납부하였다 할지라도 조세범칙대상이 됨
재총괄1231-293
(1972.03.03)
3683 질의 조범
벌과금 오류정정시 탈세정보교부금의 환수
통고이행된 벌과금이 정정되어 감액된 금액을 환부할 경우 지급된 탈세정보교부금 중 감액된 벌과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환수하여야 함
조지1233-1219
(1971.10.13)
3684 질의 조범
범의없이 위조증지 첩부주류를 소지한 경우의 처벌
주류판매업자가 위조증지 첩부임을 모르고 위조증지가 첩부된 주류를 소지하였을 때에도 처벌함
주세1235-142
(1971.02.05)
3685 질의 조범
위조증지 첩부주류 소지의 처벌
주류판매업자가 위조증지첩부주류를 소지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의한 납세증지가 첩용되어 있지 아니한 주류로 보아 처벌함
주세1235-42
(1971.01.12)
3686 질의 조범
증서작성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인지세포탈범의 처벌
인지포탈범의 처벌에 있어 증서작성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증서작성자 전원을 처벌해야 함
조지1233-13
(1971.01.07)
3687 질의 조범
추계결정한 경우의 장부소각범 처벌
추계결정한 경우라도 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세법상 비치를 요하는 장부를 소각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됨
조지1233-960
(1970.12.24)
3688 질의 조범
위조・변조증지 첩부 등의 처벌
제조주류에 위조 또는 변조증지를 첩부하거나 증지를 첩부하지 아니하고 출고하여 기간 내 출고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세포탈범으로 처벌함
주세1235-1540
(1970.11.09)
3689 질의 조범
참고자료에 불과한 탈세정보에 대한 교부금 지급
서류상의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여 탈세정보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참고에 불과하였다고 하면 교부금을 지급할 수 없음
재사찰1233-604
(1969.12.23)
3690 질의 조범
공소시효기간 계산기준
공소시효기간은 범칙행위의 기수시기 개시일을 기산일로 하고 통고처분일을 종료일로 하여 계산함
재조세1231-1759
(1969.09.22)
3691 질의 인지
과세문서 작성자가 납세의무자
인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증서의 작성자이며 증서의 소지자에게는 납세의무가 없음
간세1235-273
(1969.02.10)
3692 질의 조범
교부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벌금액
주자료에 의한 벌과금은 주자료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주자료와 동일한 내용 또는 방법으로 한 범칙행위에 대한 벌과금을 포함함
재사찰1233-60
(1968.10.30)
3693 질의 조범
판매정지기간 중 주류판매행위의 처벌
주류판매정지기간 중 주류판매행위를 한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는 명령사항 위반으로 처벌해야 함
지도1235-1224
(1968.10.18)
3694 질의 조범
위조・변조증지 소지 사용범의 처벌
주세납세증지를 재사용의 목적으로 떼어낸 자는 증지변조법으로 처벌하고 이를 재사용의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타인에게 교부한 자도 처벌함
국간주1235-781
(1967.10.16)
3695 질의 조범
지점의 범칙행위에 대한 통고처분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지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벌금통고 처분은 본점에 대하여 함
조사1233-446
(1967.10.02)
3696 질의 조범
납세증지의 변조범
주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주류제조업자가 주세납세증지를 절단하여 일부만 첩부하여 출고한 행위는 납세증지의 변조에 해당됨
국간주1235-542
(1967.08.04)
3697 질의 조범
포탈범과 질서범이 경합하였을 경우의 벌과금 양정
포탈범의 형량이 질서범의 형량보다 중할 경우 질서범은 포탈범에 흡수하고, 전혀 별도의 행위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합산하여 처벌함
조사1233-246
(1967.06.21)
3698 질의 조범
주세포탈범과 증지변조범의 경합
주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납세증지를 변조해 주류가 용입된 병에 첨부하여 출고한 때에는 주세포탈과 증지변조의 경합범으로 처벌해야 함
국간주1235-353
(1967.05.29)
3699 질의 조범
벌과금에 대한 재해감면적용 배제
벌과금 산정의 기본이 되는 포탈세액을 경감 또는 면제받았을 경우에도 벌과금은 경감 또는 면제되지 아니함
조사1233-182
(1967.05.10)
3700 질의 조범
구두에 의한 탈세제보의 경우 교부금 지급
탈세정보에 의한 교부금은 포탈세액 또는 벌금액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자료를 서명날인한 문서로서 제공한 자에 한하여 교부함
국세기810-334
(196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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