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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301 질의 조범
탈세제보의 포상금 지급규정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등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어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1억원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제도46019-12034
(2001.07.10)
3302 질의 인지
여신거래약정서에 대한 인지세 과세여부
귀 법원에서 보낸 공문에 첨부된 “여신거래약정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며, 인지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문서인 약정서를 작성한 계약쌍방은 이를 작성한 때 스스로 소정의 수입인지를 구입한 후 작성통수마다 첩부하고 소인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소비46430-190
(2001.07.10)
3303 질의 인지
구매자금대출을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여신거래약정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구매기업이 구매자금 대출을 위하여 작성하는 여신거래약정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제도46016-11978
(2001.07.07)
3304 질의 증권
증권거래세 조정환급시 국세환급가산금
증권거래세법 조정환급은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임
제도46016-11858
(2001.07.03)
3305 질의 인지
문서작성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2인 이상인 경우 인지세 납부방법
인지세를 현금납부하는 경우 문서작성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선순위로 기재되어 있는 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는 것임.
제도46016-11672
(2001.06.26)
3306 질의 인지
아파트분양계약서 작성시 인지세 납세의무
아파트분양계약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 인지세가 과세되며,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계약당사자간 서명・날인을 마치는 때임
제도46016-11396
(2001.06.08)
3307 질의 인지
전자문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않으나, 출력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됨.
제도46016-11311
(2001.06.01)
3308 질의 증권
해외투자목적회사가 발행한 교환사채를 행사한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해외투자자가 해외특수목적회사가 발행한 교환사채의 행사로 신탁회사의 보유주식이 해외투자가에게 이전되는 경우 신탁회사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제도46016-11191
(2001.05.21)
3309 질의 인지
학교급식우유 공급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우유의 인지세 해당여부
학교급식우유 공급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우유는 시장생산방법에 의한 대체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인지세에 해당하지 아니함.
제도46016-11014
(2001.05.08)
3310 질의 인지
전자문서 또는 전자전문의 인지세 과세여부
이행보증서를 전자문서(web EDI)로 송부하거나 금융기관과 전자전문으로 보증승낙 내용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 하는 것임.
제도46016-10990
(2001.05.07)
3311 질의 인지
수탁계약준칙에 의한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선물회사가 위탁자인 고객과 체결한 수탁계약준칙에 의한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 과세대상문서임.
제도46016-10994
(2001.05.07)
3312 질의 인지
수출임가공계약서의 인지세 해당여부
수출임가공계약서는 수출・수입계약서가 아닌 도급에 관한 증서로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증서임.
제도46016-10932
(2001.05.02)
3313 질의 조범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에 대한 국세청의 세부지침
조세범처벌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탈세정보포상금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 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임.
제도46019-10873
(2001.04.27)
3314 질의 금융
거주자가 중소기업에 출자한 경우 자금출처를 조사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
30세 이상인 거주자가 1998.3.12 출자일 현재 중소기업에 현금을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와 관련하여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출자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제도46014-10730
(2001.04.23)
3315 질의 인지
원석을 가공하여 자갈을 만들어 줄 것으로 하는 임가공계약서의 인지세 해당여부
임가공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이며 당초 계약서에 기재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저 인지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제도46016-10673
(2001.04.18)
3316 질의 인지
학교급식 공급업체로서 1차식품 및 2차식품을 공급하는데 따른 인지세 해당여부
학교급식용 주・부식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공급하는 내용이므로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제도46016-10603
(2001.04.14)
3317 질의 인지
학교급식 및 단체급식처에 제품공급계약서 작성시 인지세 해당여부
학교급식용 주・부식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공급하는 내용이므로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제도46016-10602
(2001.04.14)
3318 질의 인지
전자문서가 인지세법상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않지만, 출력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됨.
제도46016-10505
(2001.04.10)
3319 질의 조범
탈세제보의 포상금 지급규정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포상금에 대하여는 붙임의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오며, 탈세제보에 관한 구체적인 제보사항은 세금감시고발센터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람.
제도46019-10185
(2001.03.23)
3320 질의 인지
학교 급식품(공산품) 납품시 인지세 과세여부
구매기본계약서에 기재된 물품은 각 학교별주문서ㆍ납품서와 물품별로 『도급에 관한 증서』인지『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매매하는 계약서』인지 판단하여야 함.
소비46430-77
(2001.03.08)
3321 질의 인지
급식물품납품 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
물품구매에 관한 계약서를 인지세가 과세되는『도급에 관한 증서』와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매매하는 계약서』로 분류하여 과세문서 해당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소비46430-70
(2001.03.06)
3322 질의 인지
원유생산계약서 등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 여부
농민이 생산한 원유를 우유회사에 공급하는 『원유생산계약서』와 『원유공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며 원유의 집유ㆍ배송ㆍ납농지도사업 등에 관한 계약인『업무 위ㆍ수탁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로 과세문서인 것임.
소비46430-71
(2001.03.06)
3323 질의 농특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감면 중 농어민이 받는 이자소득의 감면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내지 제88조의 6,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저축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법인46013-468
(2001.03.02)
3324 질의 교육
보험업법상 계약자배당 준비금이 책임준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계산과 관련한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의 “책임준비금”의 범위에는 보험업법상 계약자배당 준비금이 포함되는 것임.
법인46012-331
(2001.02.10)
3325 질의 인지
어린이 예금통장이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 신청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어린이 예금통장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인지세가 감면되므로, 당초부터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 신청대상이 아닌 것임.
소비46430-12
(2001.01.09)
3326 질의 인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금ㆍ신탁 거래신청서』에 대출관련 사항이 기재되는 경우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소비대차계약에 관한 증서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소비46430-9
(2001.01.08)
3327 질의 인지
비료구매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 여부
비료가 생산자가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 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인 경우에 동 비료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소비46430-480
(2000.12.28)
3328 질의 인지
대출서류의 인쇄에 의한 인지세 현금 납부 가능 여부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 표시 대상문서는 주권 등 작성수량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정액세에 해당하는 문서이어야 하는 바, 해당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정액세가 아니고 현금납부 승인시점에서 그 작성수량을 알 수 없으므로 적용 불가함.
소비46430-472
(2000.12.22)
3329 질의 인지
인지세 과세여부 판단
인지세 과세여부 판단은 실제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 예시”에 의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불가하므로 계약서를 첨부하여 질의 하여야 함.
소비46430-468
(2000.12.20)
3330 질의 인지
현물출자계약서
현물출자계약서가 현물로 출자한 부동산등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시 등기소에 제출하는 등기원인서류인 경우 과세문서임
소비46430-463
(2000.12.18)
3331 질의 인지
새마을금고연수원 시설이용약정서
새마을금고연수원을 이용하기로 한 약정서는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소비46430-464
(2000.12.18)
3332 질의 증권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양도
우리사주조합을 탈퇴하는 조합원에게 주식을 매수하는 행위와 보유중인 상기의 주식을 기존 조합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소유권이전에 해당되므로 과세대상임
소비46430-440
(2000.12.05)
3333 질의 인지
예비주권 자체폐기에 따른 수입인지세 환급 여부
예비주권은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 신청대상이 아니며 또한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한 후 문서 작성 완료 전에 파손 또는 서손되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게된 경우에만 현금납부한 인지세를 환급할 수 있는 것임.
소비46430-439
(2000.12.04)
3334 질의 금융
중소기업출자금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적용 여부
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가 이 법 시행일 이후 1998.12.31일 사이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에 당해 자금과 관련하여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아니함.
재산상속46014-1400
(2000.11.22)
3335 질의 조범
공동사업자의 통고처분 방법
통고처분은 조세포탈행위에 대하여 과하여지는 일종의 형벌로써 각 범칙자마다 별도로 하는 것이 타당함
조일46600-871
(2000.11.03)
3336 질의 조범
공동사업자에 대한 조세범처벌법등 적용
공동사업자의 각인별 포탈세액 계산시 부가가치세는 포탈세액 전체로 계산하고 소득세는 각인의 지분별로 계산함
조일46600-871
(2000.11.02)
3337 질의 인지
○○ 카드에 대한 인지세 과세 여부
○○ 카드는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한 외국환거래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행자카드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소비46430-387
(2000.10.24)
3338 질의 인지
출판사에서 공공도서관 등에 책 납품시 체결하는 계약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출판사에서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작한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에 해당하는 서적을 구입하는 계약서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46430-388
(2000.10.24)
3339 질의 조범
면세사업자가 가공계산서를 발행ㆍ수취시 가산세의 적용
면세사업자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내용이 실물거래없이 계산서만 수수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46012-2135
(2000.10.19)
3340 질의 인지
인터넷금융계좌신청서 등
인터넷금융계좌신청서 및 제신고신청서 가 금융기관에서 계좌개설시 통상적으로 작성하는 금융계좌개설신청서와 동일한 성격이라면 과세문서가 아님
소비46430-366
(2000.10.12)
3341 질의 인지
급식용 주ㆍ부식 공급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
『급식용 주ㆍ부식 공급계약서(물품종류 : 육류)』는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에서 규정한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공급” 하는 내용이므로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소비46430-361
(2000.10.10)
3342 질의 금융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 같은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 규정된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는 붙임 재정경제부장관의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때 “특정채권”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중소기업 구조조정채권이 포함되는 것임.
재산상속46014-1198
(2000.10.09)
3343 질의 교통
자동차검사시 교통안전분담금 명목으로 징수한 금액의 적격증빙수취여부
법인이 자동차소유자에게 자동차검사시 교통안전분담금 명목으로 징수한 금액을 교통안전공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공단에 납부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46012-2048
(2000.10.05)
3344 질의 인지
차량운송업체가 학교 등과 차량전세운행 계약시 인지세 과세 여부
운송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법 제6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서 등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소비46430-354
(2000.10.04)
3345 질의 증권
외국인주주의 주식예탁증서
외국인 주주가 외국예탁기관에 국내상장주식을 예탁하고 그 증서를 받는 경우와 증서를 반환하고 원주로 전환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46430-345
(2000.09.27)
3346 질의 인지
“구매전용카드발행약정서”와 “판매전용카드발행약정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판단
“구매전용카드발행약정서”와 “판매전용카드발행약정서”는 당좌차월과 같이 한도금액내에서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임.
소비46430-337
(2000.09.20)
3347 질의 증권
증권회사의 상품(유가증권) 매매손익의 귀속시기
증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품(유가증권)을 증권거래소 및 코스닥증권시장(주)에서 보통거래방식(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일째 되는 날에 결제)에 의하여 매매를 하는 경우 그 매매손익의 귀속시기는 그 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의함.
법인46012-1943
(2000.09.19)
3348 질의 증권
단순한 명의개서
출자법인의 발행주식 일부를 형식상의 대표자가 인수한 후 사원들에게 매각하는 형태로 주식의 명의를 바꾸는 것은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소비46430-329
(2000.09.14)
3349 질의 인지
중기ㆍ차량임대차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여부
중기ㆍ차량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소비46430-316
(2000.09.01)
3350 질의 증권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증자로 인한 신주의 직접 배정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증자로 인한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기존주주와 신주를 인수한 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재산46014-230
(2000.08.04)
3351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6호에서 규정한 시지역의 범위
’93.8.27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6호에서 규정한 시지역은 구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를 말하는 것임.
재산46300-917
(2000.07.26)
3352 질의 인지
ARS에 의한 계약
금전소비대차계약을 ARS로 계약함에 있어 그 계약내용이 수록된 녹음테이프나 콤펙트디스크 등은 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비46430-254
(2000.07.21)
3353 질의 증권
자사주펀드에 귀속된 자기주식처분손실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여부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 등에 의하여 투자신탁회사의 자사주펀드를 통하여 자기주식을 매매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46012-1621
(2000.07.21)
3354 질의 인지
위탁급식비 청구시 계약서에 추정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인지세 징수방법
계약서에 추정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인지세 납부는 인지세법기본통칙 2-1-2-4호에 기재된 방법에 의하여 인지를 첩부ㆍ소인하면 되는 것임.
소비46430-242
(2000.07.13)
3355 질의 인지
산업용 각종 부품의 생산, 납품계약이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거래당사자간의 산업용 각종 부품의 생산, 납품계약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인 것임.
소비46430-243
(2000.07.13)
3356 질의 교육
유가증권평가익과 유가증권매매익의 교육세과세표준 포함여부
금융ㆍ보험업자의 유가증권매각익 및 유가증권평가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46012-1509
(2000.07.06)
3357 질의 금융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여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의 시행일 이후 같은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 규정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재산상속46014-796
(2000.06.30)
3358 질의 교육
자기발행 채권에 대한 중도상환이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발행 채권을 중도상환함으로서 발생하는 중도상환이익은 내부이익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46012-1454
(2000.06.29)
3359 질의 인지
급식물품공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급식물품공급계약서는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 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공급하는 계약서이므로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소비46430-199
(2000.06.14)
3360 질의 인지
인지세 부담을 계약자간 균등한 비율로 연대납부 하여야 하는지 여부
인지세 부담에 관한 사항은 인지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계약자끼리 『균등한 비율 부담』여부는 과세문서 작성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소비46430-195
(2000.06.10)
3361 질의 교통
수출되는 자동차의 제조 또는 출하시 반입되어 사용한 유류의 교통세 환급여부
수출되는 자동차의 제조시 및 소비자에게 인도 등에 공하기 위하여 반입되어 사용한 유류(휘발유 및 경유)는 과세물품 제조과정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미 납부된 유류에 대한 교통세는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소비46430-194
(2000.06.10)
3362 질의 금융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여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의 시행일이후 자금을 증여받아 같은법 제3조제2항제3호 각목에 규정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재산상속46014-680
(2000.06.02)
3363 질의 금융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여부
특정채권을 만기상환받은 자로서 동 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자가 상환받은 금전으로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 만기상환사실확인서를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제출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재산상속46014-685
(2000.06.02)
3364 질의 금융
증권금융채권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여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증권금융채권을 상속받아 상속인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재산상속46014-677
(2000.06.02)
3365 질의 금융
상속받은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여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제3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채권을 상속받아 상속인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재산상속46014-679
(2000.06.02)
3366 질의 금융
증여받은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여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의 시행일이후 자금을 증여받아 같은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 규정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재산상속46014-681
(2000.06.02)
3367 질의 금융
상속받은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여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채권을 상속받아 상속인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재산상속46014-682
(2000.06.02)
3368 질의 금융
증여받은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여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의 시행일이후 자금을 증여받아 같은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 규정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재산상속46014-683
(2000.06.02)
3369 질의 금융
증여받은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여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의 시행일이후 자금을 증여받아 같은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 규정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조세특례는 소지하고 있는 특정채권의 발행가액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재산상속46014-684
(2000.06.02)
3370 질의 금융
증여받은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여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의 시행일이후 자금을 증여받아 같은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 규정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재산상속46014-686
(2000.06.02)
3371 질의 금융
증여받은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여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의 시행일이후 자금을 증여받아 같은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 규정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재산상속46014-687
(2000.06.02)
3372 질의 금융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규정 적용여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는 귀 질의와 같이 유상증자시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경우 그 초과분에 상당하는 출자금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임.
재산상속46014-653
(2000.05.31)
3373 질의 증권
신고기한 경과후 자진납부시 가산세
신고기한 경과후 신고 납부시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과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에 3/1000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가산세가 적용됨
소비46430-180
(2000.05.29)
3374 질의 증권
영농조합법인 출자증권
영농조합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은 주권에 해당되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과세됨
소비46430-175
(2000.05.23)
3375 질의 인지
인지세 과세문서의 공동작성시 인지세 부담방법
인지세 과세문서의 공동작성시 계약당사자 쌍방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바, 인지세 부담에 있어서 계약당사자간 절반씩 부담 가능 여부는 인지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임.
소비46430-170
(2000.05.16)
3376 질의 인지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의 해석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라 함은 생산자가 불특정다수소비자의 수요를 예측하고 자기의 계획 하에 일정한 규격으로 제조ㆍ판매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물건의 개성을 문제삼지 않고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 물품을 말하는 것임.
소비46430-157
(2000.05.02)
3377 질의 조범
정당한 사유의 예시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로서 천재지변, 화재, 도난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예시
조일46600-318
(2000.04.21)
3378 질의 교육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유가증권평가익의 포함여부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ㆍ보험업의 수익금액 중 유가증권평가익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의 종목별 유가증권평가익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46012-987
(2000.04.20)
3379 질의 교육
유가증권평가이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ㆍ보험업의 수익금액 중 유가증권평가익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의 종목별 유가증권평가익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46012-988
(2000.04.20)
3380 질의 교육
금융보험업자의 보유주식평가이익에 대한 교육세법상 과세 귀속시기
금융ㆍ보험업자의 유가증권평가익은 교육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 과세기간의 종목별 유가증권평가익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46012-989
(2000.04.20)
3381 질의 인지
계약당시 기재금액산출이 곤란하여 금액이 미기재된 과세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
계약서 작성 당시에 기재금액 산출이 곤란하여 그 금액이 기재되지 아니한 과세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은 인지세법기본통칙 보완문서세액납부방법에 의함.
소비46430-137
(2000.04.15)
3382 질의 인지
한도거래 융자채무약정사의 약정 갱신에 따른 수입인지 첨부 여부
동일거래ㆍ동일소득 등에 관한 계약이라도 과세문서가 재작성되면 모두 인지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임.
소비46430-135
(2000.04.14)
3383 질의 인지
학교급식용 식자재 공급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
학교급식용 식자재 공급계약서(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에 해당하는 깐감자,깐양파,토막친 수산물 공급)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소비46430-133
(2000.04.12)
3384 질의 인지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해당 여부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의 경우 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때에 당해 부동산이 공부상・건축허가상 주택이 아니라면 과세대상임
서삼46016-10583
(2000.04.09)
3385 질의 농특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개발사업에 감면되는 취・등록세에 대한 농특세 부과여부
주택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시 지방세법 제109조 및 동법 제127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 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46012-905
(2000.04.08)
3386 질의 인지
임가공 납품인수증이 보완문서에 해당되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수출물품의 임가공 납품에 대하여 받는 인수증은 인지세법기본통칙 【보완문서의 세액납부방법】에 해당됨.
소비46430-119
(2000.04.06)
3387 질의 조범
탈세정보포상금 지급 기준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범위는 제공된 중요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소득금액이 총적출된 소득금액의 산출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함
조일46600-238
(2000.03.28)
3388 질의 조범
탈세정보제공 대상연도
탈세정보제공 대상연도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되기 전의 사업년도는 모두 해당되는 것임
조일46600-238
(2000.03.27)
3389 질의 증권
호가중개시스템(제3시장) 거래시 과세표준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하여 주권등의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당해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소비46430-106
(2000.03.22)
3390 질의 조범
조세범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범처벌법에 규정하는 조세범칙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이 지급되며 포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등에 대하여는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법인46012-545
(2000.02.25)
3391 질의 조범
국민제안사항이 탈세정보포상금 대상인지 여부
국민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제안사항은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함
조일46600-114
(2000.02.12)
3392 질의 인지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자가용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는 것임.
소비46430-39
(2000.02.09)
3393 질의 증권
증권투자상담사에게 알선대가로 받은 수수료의 소득구분 여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독립된 자격으로 고객인 투자자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알선ㆍ소개하는 행위를 영위하여 직업상의 주된 수입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고객인 투자자를 일시적ㆍ우발적으로 알선ㆍ소개하고 얻는 비경상적 수입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46011-199
(2000.02.09)
3394 질의 증권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그 대여금을 상환할 때까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에 의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46012-263
(2000.01.26)
3395 질의 농특
○○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3에 의거 취득세 등의 감면시 농특세 비과세여부
○○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3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는 경우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6항 제6호에 의하여 고시된 사항이 아니므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46012-177
(2000.01.19)
3396 질의 인지
전자문서가 인지세법상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소비46430-15
(2000.01.14)
3397 질의 인지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의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않음
재재산46014-9
(2000.01.12)
3398 질의 조범
탈세정보포상금 지급 대상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어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포탈세액이 확정된 경우에만 포상금으로 지급함
조일46600-20
(2000.01.11)
3399 질의 토초
헌법불합치 결정 된 경우 기 시행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효력
헌법불합치 결정 즉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당해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개정될 때까지 적용ㆍ시행이 중지되는 것 일뿐이므로 기 시행된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부과된 세액에 대하여는 환급되거나 법률의 근거없이 경감 또는 감면될 수 없음.
재이46300-2177
(1999.12.30)
3400 질의 인지
변경계약서 추가납부 여부
감리용역목적물의 변동없이 감리용역기간과 보수변경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총감리용역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인지세를 재계산함
소비46430-652
(1999.12.29)
처음으로 31 32 33 34 35 36 37 38  끝으로총 3769(3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