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301 |
질의 |
조범 |
-
탈세제보의 포상금 지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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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등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어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1억원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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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46019-12034
(200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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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2 |
질의 |
인지 |
-
여신거래약정서에 대한 인지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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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법원에서 보낸 공문에 첨부된 “여신거래약정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며, 인지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문서인 약정서를 작성한 계약쌍방은 이를 작성한 때 스스로 소정의 수입인지를 구입한 후 작성통수마다 첩부하고 소인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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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90
(200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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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3 |
질의 |
인지 |
-
구매자금대출을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여신거래약정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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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기업이 구매자금 대출을 위하여 작성하는 여신거래약정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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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46016-11978
(200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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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4 |
질의 |
증권 |
-
증권거래세 조정환급시 국세환급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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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조정환급은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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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46016-11858
(200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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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5 |
질의 |
인지 |
-
문서작성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2인 이상인 경우 인지세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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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를 현금납부하는 경우 문서작성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선순위로 기재되어 있는 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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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46016-11672
(200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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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6 |
질의 |
인지 |
-
아파트분양계약서 작성시 인지세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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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계약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 인지세가 과세되며,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계약당사자간 서명・날인을 마치는 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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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46016-11396
(200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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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7 |
질의 |
인지 |
-
전자문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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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않으나, 출력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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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46016-11311
(200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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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8 |
질의 |
증권 |
-
해외투자목적회사가 발행한 교환사채를 행사한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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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자가 해외특수목적회사가 발행한 교환사채의 행사로 신탁회사의 보유주식이 해외투자가에게 이전되는 경우 신탁회사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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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46016-11191
(200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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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9 |
질의 |
인지 |
-
학교급식우유 공급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우유의 인지세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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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우유 공급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우유는 시장생산방법에 의한 대체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인지세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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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46016-11014
(200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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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10 |
질의 |
인지 |
-
전자문서 또는 전자전문의 인지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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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증서를 전자문서(web EDI)로 송부하거나 금융기관과 전자전문으로 보증승낙 내용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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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46016-10990
(200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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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11 |
질의 |
인지 |
-
수탁계약준칙에 의한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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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회사가 위탁자인 고객과 체결한 수탁계약준칙에 의한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 과세대상문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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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46016-10994
(200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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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12 |
질의 |
인지 |
-
수출임가공계약서의 인지세 해당여부
-
수출임가공계약서는 수출・수입계약서가 아닌 도급에 관한 증서로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증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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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46016-10932
(200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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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13 |
질의 |
조범 |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에 대한 국세청의 세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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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탈세정보포상금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 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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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46019-10873
(200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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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14 |
질의 |
금융 |
-
거주자가 중소기업에 출자한 경우 자금출처를 조사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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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이상인 거주자가 1998.3.12 출자일 현재 중소기업에 현금을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와 관련하여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출자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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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46014-10730
(200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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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15 |
질의 |
인지 |
-
원석을 가공하여 자갈을 만들어 줄 것으로 하는 임가공계약서의 인지세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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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이며 당초 계약서에 기재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저 인지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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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46016-10673
(200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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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16 |
질의 |
인지 |
-
학교급식 공급업체로서 1차식품 및 2차식품을 공급하는데 따른 인지세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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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용 주・부식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공급하는 내용이므로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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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46016-10603
(200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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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17 |
질의 |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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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및 단체급식처에 제품공급계약서 작성시 인지세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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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용 주・부식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공급하는 내용이므로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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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46016-10602
(200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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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18 |
질의 |
인지 |
-
전자문서가 인지세법상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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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않지만, 출력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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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46016-10505
(200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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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19 |
질의 |
조범 |
-
탈세제보의 포상금 지급규정
-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포상금에 대하여는 붙임의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오며, 탈세제보에 관한 구체적인 제보사항은 세금감시고발센터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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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46019-10185
(200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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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20 |
질의 |
인지 |
-
학교 급식품(공산품) 납품시 인지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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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기본계약서에 기재된 물품은 각 학교별주문서ㆍ납품서와 물품별로 『도급에 관한 증서』인지『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매매하는 계약서』인지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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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77
(200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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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21 |
질의 |
인지 |
-
급식물품납품 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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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에 관한 계약서를 인지세가 과세되는『도급에 관한 증서』와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매매하는 계약서』로 분류하여 과세문서 해당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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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70
(200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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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22 |
질의 |
인지 |
-
원유생산계약서 등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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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이 생산한 원유를 우유회사에 공급하는 『원유생산계약서』와 『원유공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며 원유의 집유ㆍ배송ㆍ납농지도사업 등에 관한 계약인『업무 위ㆍ수탁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로 과세문서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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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71
(200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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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23 |
질의 |
농특 |
-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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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감면 중 농어민이 받는 이자소득의 감면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내지 제88조의 6,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저축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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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3-468
(200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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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24 |
질의 |
교육 |
-
보험업법상 계약자배당 준비금이 책임준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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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계산과 관련한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의 “책임준비금”의 범위에는 보험업법상 계약자배당 준비금이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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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2-331
(200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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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25 |
질의 |
인지 |
-
어린이 예금통장이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 신청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어린이 예금통장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인지세가 감면되므로, 당초부터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 신청대상이 아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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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2
(200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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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26 |
질의 |
인지 |
-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예금ㆍ신탁 거래신청서』에 대출관련 사항이 기재되는 경우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소비대차계약에 관한 증서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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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9
(200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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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27 |
질의 |
인지 |
-
비료구매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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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가 생산자가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 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인 경우에 동 비료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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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480
(2000.12.28)
|
| 3328 |
질의 |
인지 |
-
대출서류의 인쇄에 의한 인지세 현금 납부 가능 여부
-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 표시 대상문서는 주권 등 작성수량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정액세에 해당하는 문서이어야 하는 바, 해당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정액세가 아니고 현금납부 승인시점에서 그 작성수량을 알 수 없으므로 적용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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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472
(2000.12.22)
|
| 3329 |
질의 |
인지 |
-
인지세 과세여부 판단
-
인지세 과세여부 판단은 실제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 예시”에 의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불가하므로 계약서를 첨부하여 질의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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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468
(2000.12.20)
|
| 3330 |
질의 |
인지 |
-
현물출자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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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계약서가 현물로 출자한 부동산등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시 등기소에 제출하는 등기원인서류인 경우 과세문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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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463
(2000.12.18)
|
| 3331 |
질의 |
인지 |
-
새마을금고연수원 시설이용약정서
-
새마을금고연수원을 이용하기로 한 약정서는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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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464
(2000.12.18)
|
| 3332 |
질의 |
증권 |
-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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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을 탈퇴하는 조합원에게 주식을 매수하는 행위와 보유중인 상기의 주식을 기존 조합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소유권이전에 해당되므로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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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440
(200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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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33 |
질의 |
인지 |
-
예비주권 자체폐기에 따른 수입인지세 환급 여부
-
예비주권은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 신청대상이 아니며 또한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한 후 문서 작성 완료 전에 파손 또는 서손되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게된 경우에만 현금납부한 인지세를 환급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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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439
(2000.12.04)
|
| 3334 |
질의 |
금융 |
-
중소기업출자금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적용 여부
-
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가 이 법 시행일 이후 1998.12.31일 사이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에 당해 자금과 관련하여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아니함.
|
재산상속46014-1400
(2000.11.22)
|
| 3335 |
질의 |
조범 |
-
공동사업자의 통고처분 방법
-
통고처분은 조세포탈행위에 대하여 과하여지는 일종의 형벌로써 각 범칙자마다 별도로 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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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일46600-871
(2000.11.03)
|
| 3336 |
질의 |
조범 |
-
공동사업자에 대한 조세범처벌법등 적용
-
공동사업자의 각인별 포탈세액 계산시 부가가치세는 포탈세액 전체로 계산하고 소득세는 각인의 지분별로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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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일46600-871
(2000.11.02)
|
| 3337 |
질의 |
인지 |
-
○○ 카드에 대한 인지세 과세 여부
-
○○ 카드는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한 외국환거래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행자카드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소비46430-387
(2000.10.24)
|
| 3338 |
질의 |
인지 |
-
출판사에서 공공도서관 등에 책 납품시 체결하는 계약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
출판사에서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작한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에 해당하는 서적을 구입하는 계약서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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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388
(2000.10.24)
|
| 3339 |
질의 |
조범 |
-
면세사업자가 가공계산서를 발행ㆍ수취시 가산세의 적용
-
면세사업자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내용이 실물거래없이 계산서만 수수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법인46012-2135
(2000.10.19)
|
| 3340 |
질의 |
인지 |
-
인터넷금융계좌신청서 등
-
인터넷금융계좌신청서 및 제신고신청서 가 금융기관에서 계좌개설시 통상적으로 작성하는 금융계좌개설신청서와 동일한 성격이라면 과세문서가 아님
|
소비46430-366
(2000.10.12)
|
| 3341 |
질의 |
인지 |
-
급식용 주ㆍ부식 공급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
-
『급식용 주ㆍ부식 공급계약서(물품종류 : 육류)』는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에서 규정한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공급” 하는 내용이므로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
소비46430-361
(2000.10.10)
|
| 3342 |
질의 |
금융 |
-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 같은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 규정된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는 붙임 재정경제부장관의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때 “특정채권”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중소기업 구조조정채권이 포함되는 것임.
|
재산상속46014-1198
(2000.10.09)
|
| 3343 |
질의 |
교통 |
-
자동차검사시 교통안전분담금 명목으로 징수한 금액의 적격증빙수취여부
-
법인이 자동차소유자에게 자동차검사시 교통안전분담금 명목으로 징수한 금액을 교통안전공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공단에 납부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2048
(2000.10.05)
|
| 3344 |
질의 |
인지 |
-
차량운송업체가 학교 등과 차량전세운행 계약시 인지세 과세 여부
-
운송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법 제6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서 등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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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354
(2000.10.04)
|
| 3345 |
질의 |
증권 |
-
외국인주주의 주식예탁증서
-
외국인 주주가 외국예탁기관에 국내상장주식을 예탁하고 그 증서를 받는 경우와 증서를 반환하고 원주로 전환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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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345
(2000.09.27)
|
| 3346 |
질의 |
인지 |
-
“구매전용카드발행약정서”와 “판매전용카드발행약정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판단
-
“구매전용카드발행약정서”와 “판매전용카드발행약정서”는 당좌차월과 같이 한도금액내에서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임.
|
소비46430-337
(2000.09.20)
|
| 3347 |
질의 |
증권 |
-
증권회사의 상품(유가증권) 매매손익의 귀속시기
-
증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품(유가증권)을 증권거래소 및 코스닥증권시장(주)에서 보통거래방식(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일째 되는 날에 결제)에 의하여 매매를 하는 경우 그 매매손익의 귀속시기는 그 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의함.
|
법인46012-1943
(2000.09.19)
|
| 3348 |
질의 |
증권 |
-
단순한 명의개서
-
출자법인의 발행주식 일부를 형식상의 대표자가 인수한 후 사원들에게 매각하는 형태로 주식의 명의를 바꾸는 것은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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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329
(2000.09.14)
|
| 3349 |
질의 |
인지 |
-
중기ㆍ차량임대차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여부
-
중기ㆍ차량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
소비46430-316
(2000.09.01)
|
| 3350 |
질의 |
증권 |
-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증자로 인한 신주의 직접 배정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증자로 인한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기존주주와 신주를 인수한 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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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재산46014-230
(2000.08.04)
|
| 3351 |
질의 |
토초 |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6호에서 규정한 시지역의 범위
-
’93.8.27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6호에서 규정한 시지역은 구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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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46300-917
(2000.07.26)
|
| 3352 |
질의 |
인지 |
-
ARS에 의한 계약
-
금전소비대차계약을 ARS로 계약함에 있어 그 계약내용이 수록된 녹음테이프나 콤펙트디스크 등은 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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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54
(200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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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53 |
질의 |
증권 |
-
자사주펀드에 귀속된 자기주식처분손실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여부
-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 등에 의하여 투자신탁회사의 자사주펀드를 통하여 자기주식을 매매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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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2-1621
(200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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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54 |
질의 |
인지 |
-
위탁급식비 청구시 계약서에 추정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인지세 징수방법
-
계약서에 추정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인지세 납부는 인지세법기본통칙 2-1-2-4호에 기재된 방법에 의하여 인지를 첩부ㆍ소인하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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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42
(200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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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55 |
질의 |
인지 |
-
산업용 각종 부품의 생산, 납품계약이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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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당사자간의 산업용 각종 부품의 생산, 납품계약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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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43
(200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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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56 |
질의 |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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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평가익과 유가증권매매익의 교육세과세표준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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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ㆍ보험업자의 유가증권매각익 및 유가증권평가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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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2-1509
(200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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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57 |
질의 |
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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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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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의 시행일 이후 같은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 규정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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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46014-796
(200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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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58 |
질의 |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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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발행 채권에 대한 중도상환이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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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발행 채권을 중도상환함으로서 발생하는 중도상환이익은 내부이익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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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2-1454
(200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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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59 |
질의 |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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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물품공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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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물품공급계약서는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 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공급하는 계약서이므로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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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99
(200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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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60 |
질의 |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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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부담을 계약자간 균등한 비율로 연대납부 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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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부담에 관한 사항은 인지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계약자끼리 『균등한 비율 부담』여부는 과세문서 작성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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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95
(200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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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61 |
질의 |
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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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되는 자동차의 제조 또는 출하시 반입되어 사용한 유류의 교통세 환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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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되는 자동차의 제조시 및 소비자에게 인도 등에 공하기 위하여 반입되어 사용한 유류(휘발유 및 경유)는 과세물품 제조과정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미 납부된 유류에 대한 교통세는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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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94
(200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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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62 |
질의 |
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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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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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의 시행일이후 자금을 증여받아 같은법 제3조제2항제3호 각목에 규정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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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46014-680
(200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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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63 |
질의 |
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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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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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채권을 만기상환받은 자로서 동 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자가 상환받은 금전으로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 만기상환사실확인서를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제출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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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46014-685
(200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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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64 |
질의 |
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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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금융채권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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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증권금융채권을 상속받아 상속인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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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46014-677
(200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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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65 |
질의 |
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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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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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제3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채권을 상속받아 상속인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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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46014-679
(200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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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66 |
질의 |
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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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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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의 시행일이후 자금을 증여받아 같은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 규정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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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46014-681
(200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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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67 |
질의 |
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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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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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채권을 상속받아 상속인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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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46014-682
(200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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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68 |
질의 |
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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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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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의 시행일이후 자금을 증여받아 같은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 규정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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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46014-683
(200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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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69 |
질의 |
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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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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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의 시행일이후 자금을 증여받아 같은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 규정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조세특례는 소지하고 있는 특정채권의 발행가액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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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46014-684
(200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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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70 |
질의 |
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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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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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의 시행일이후 자금을 증여받아 같은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 규정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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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46014-686
(200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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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71 |
질의 |
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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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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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의 시행일이후 자금을 증여받아 같은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 규정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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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46014-687
(200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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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72 |
질의 |
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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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규정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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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는 귀 질의와 같이 유상증자시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경우 그 초과분에 상당하는 출자금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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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46014-653
(200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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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73 |
질의 |
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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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경과후 자진납부시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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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경과후 신고 납부시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과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에 3/1000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가산세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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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80
(200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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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74 |
질의 |
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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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출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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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은 주권에 해당되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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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75
(200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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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75 |
질의 |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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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과세문서의 공동작성시 인지세 부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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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과세문서의 공동작성시 계약당사자 쌍방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바, 인지세 부담에 있어서 계약당사자간 절반씩 부담 가능 여부는 인지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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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70
(200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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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76 |
질의 |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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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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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라 함은 생산자가 불특정다수소비자의 수요를 예측하고 자기의 계획 하에 일정한 규격으로 제조ㆍ판매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물건의 개성을 문제삼지 않고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 물품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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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57
(200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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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77 |
질의 |
조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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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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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로서 천재지변, 화재, 도난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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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일46600-318
(200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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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78 |
질의 |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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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유가증권평가익의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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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ㆍ보험업의 수익금액 중 유가증권평가익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의 종목별 유가증권평가익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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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2-987
(200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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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79 |
질의 |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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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평가이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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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ㆍ보험업의 수익금액 중 유가증권평가익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의 종목별 유가증권평가익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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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2-988
(200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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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80 |
질의 |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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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업자의 보유주식평가이익에 대한 교육세법상 과세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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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ㆍ보험업자의 유가증권평가익은 교육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 과세기간의 종목별 유가증권평가익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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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2-989
(200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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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81 |
질의 |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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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시 기재금액산출이 곤란하여 금액이 미기재된 과세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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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당시에 기재금액 산출이 곤란하여 그 금액이 기재되지 아니한 과세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은 인지세법기본통칙 보완문서세액납부방법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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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37
(200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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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82 |
질의 |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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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거래 융자채무약정사의 약정 갱신에 따른 수입인지 첨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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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거래ㆍ동일소득 등에 관한 계약이라도 과세문서가 재작성되면 모두 인지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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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35
(200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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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83 |
질의 |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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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용 식자재 공급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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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용 식자재 공급계약서(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에 해당하는 깐감자,깐양파,토막친 수산물 공급)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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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33
(200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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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84 |
질의 |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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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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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의 경우 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때에 당해 부동산이 공부상・건축허가상 주택이 아니라면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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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0583
(200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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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85 |
질의 |
농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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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개발사업에 감면되는 취・등록세에 대한 농특세 부과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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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시 지방세법 제109조 및 동법 제127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 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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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2-905
(200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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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86 |
질의 |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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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 납품인수증이 보완문서에 해당되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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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의 임가공 납품에 대하여 받는 인수증은 인지세법기본통칙 【보완문서의 세액납부방법】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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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19
(200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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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87 |
질의 |
조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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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정보포상금 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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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정보포상금 지급범위는 제공된 중요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소득금액이 총적출된 소득금액의 산출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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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일46600-238
(200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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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88 |
질의 |
조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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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정보제공 대상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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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정보제공 대상연도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되기 전의 사업년도는 모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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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일46600-238
(200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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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89 |
질의 |
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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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가중개시스템(제3시장) 거래시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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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하여 주권등의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당해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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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06
(200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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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90 |
질의 |
조범 |
-
조세범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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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에 규정하는 조세범칙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이 지급되며 포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등에 대하여는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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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2-545
(200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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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91 |
질의 |
조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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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사항이 탈세정보포상금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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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제안사항은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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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일46600-114
(200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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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92 |
질의 |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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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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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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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39
(200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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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93 |
질의 |
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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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상담사에게 알선대가로 받은 수수료의 소득구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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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독립된 자격으로 고객인 투자자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알선ㆍ소개하는 행위를 영위하여 직업상의 주된 수입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고객인 투자자를 일시적ㆍ우발적으로 알선ㆍ소개하고 얻는 비경상적 수입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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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46011-199
(200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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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94 |
질의 |
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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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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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그 대여금을 상환할 때까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에 의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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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2-263
(200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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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95 |
질의 |
농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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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3에 의거 취득세 등의 감면시 농특세 비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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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3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는 경우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6항 제6호에 의하여 고시된 사항이 아니므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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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2-177
(200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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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96 |
질의 |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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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가 인지세법상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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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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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5
(200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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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97 |
질의 |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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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
-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의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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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재산46014-9
(20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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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98 |
질의 |
조범 |
-
탈세정보포상금 지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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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어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포탈세액이 확정된 경우에만 포상금으로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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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일46600-20
(200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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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99 |
질의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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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결정 된 경우 기 시행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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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결정 즉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당해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개정될 때까지 적용ㆍ시행이 중지되는 것 일뿐이므로 기 시행된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부과된 세액에 대하여는 환급되거나 법률의 근거없이 경감 또는 감면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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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46300-2177
(199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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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00 |
질의 |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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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계약서 추가납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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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용역목적물의 변동없이 감리용역기간과 보수변경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총감리용역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인지세를 재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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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652
(199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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