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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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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001 질의 인지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 여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서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상담3팀-917
(2006.05.18)
3002 질의 증권
상환우선주 상환시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 여부
상법의 규정에 의한 주식소각을 위하여 보유하던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상담3팀-816
(2006.05.02)
3003 질의 인지
‘부담부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등기이전 원인서류의 인지세 기재금액계산 방법
부동산의 증여계약서・공유물분할계약서의 기재금액은 당해 부동산의 가액이 아니라 그 이전의 대가가 되는 금액이며 이전의 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기재금액이 “0”이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임
상담3팀-734
(2006.04.19)
3004 질의 교통
유사휘발유 압수 폐기시 교통세 과세 여부
유사휘발유를 압수 폐기한 경우 교통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3팀-630
(2006.03.31)
3005 질의 인지
환경청에 토지 양도시 작성문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 이전 변경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담3팀-570
(2006.03.24)
3006 질의 인지
인지세 선납승인신청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인지세는 문서를 작성할 때에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계속 반복적으로 작성하는 문서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음
상담3팀-568
(2006.03.24)
3007 질의 인지
의료장비 매매계약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 여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결하는 계약의 경우에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보는 것임
상담3팀-538
(2006.03.21)
3008 질의 인지
규격물품 구매계약서의 과세문서 해당 여부
규격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것임
상담3팀-516
(2006.03.17)
3009 질의 인지
국유재산개발 관련 수탁자가 작성하는 계약서의 인지세 비과세 해당 여부
국유재산개발 관련 수탁자가 작성하는 계약서는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담3팀-453
(2006.03.09)
3010 질의 증권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3팀-318
(2006.02.20)
3011 질의 인지
구매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 여부
규격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것임
상담3팀-153
(2006.01.23)
3012 질의 증권
○○조합의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조합이 외국법인이 보유한 당해 기업주식을 양수 받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상담3팀-75
(2006.01.12)
3013 질의 인지
영화예매권이 상품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영화예매권은 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3팀-70
(2006.01.11)
3014 질의 인지
○○공단이 작성하는 증서 및 통장이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단이 작성하는 증서 및 통장은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담3팀-72
(2006.01.11)
3015 질의 인지
청약저축증서의 인지세법 적용 여부
국고인 국민주택기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청약저축증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상담3팀-51
(2006.01.09)
3016 질의 증권
주식워런트증권의 만기일 결재 시 발행사로부터 받은 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여부
주식워런트증권(ELW)은 증권거래세법에서 규정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않으나 만기일 결제 시 발행사로부터 받는 주식은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상담3팀-2218
(2005.12.07)
3017 질의 증권
주식워런트증권의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주식워런트증권(Equity Linked Warrant)은 증권거래세법에서 규정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님
상담3팀-2187
(2005.12.01)
3018 질의 조범
타인명의 등록 후 매매ㆍ알선 행위 세금탈세 여부
본인명의로 등록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등록한 후에 매매 또는 알선하는 행위가 세금탈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금신고내용 및 사업형태 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담1팀-1468
(2005.11.30)
3019 질의 증권
증권거래법에 의한 합병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상장법인 합병시 증권거래법령에 의한 가액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담2팀-1911
(2005.11.28)
3020 질의 증권
외국법인이 국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외국법인이 국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으면 원칙적으로 주권 등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한 방법(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함
상담3팀-2145
(2005.11.28)
3021 질의 증권
특수관계 아닌 외국법인간 주권 양도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특수관계자가 아닌 외국법인간 주권 양도시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동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상담3팀-2120
(2005.11.24)
3022 질의 조범
수정신고시 벌과금 감면 여부
세무조사는 조세범칙조사에 준하는 조사로 보아야 하며 조사 착수 후 수정신고가 있는 경우 벌과금 상당액의 50%를 감경하는 것임
상담1팀-1384
(2005.11.14)
3023 질의 조범
수정신고시 벌과금 감면 여부
세무조사는 조세범칙조사에 준하는 조사로 보아야 하며 조사착수 후 수정신고가 있는 경우 벌과금 상당액의 50%를 감경하는 것임
상담1팀-1373
(2005.11.11)
3024 질의 증권
조합해산으로 분배받은 주식의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여부
기업구조조정 조합원이었던 자가 조합 해산시 출자지분대로 현물분배 받은 주식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과세됨
상담3팀-1997
(2005.11.10)
3025 질의 인지
주택매매시 인접토지와 함께 계약시 인지세 과세 기준금액
계약서에 주택과 인접토지를 함께 기재한 경우 주택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이면 인접토지기재금액은 따로 분리하여, 1억원 초과시에는 전체기재금액에 대하여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임
상담3팀-1792
(2005.10.17)
3026 질의 인지
Mobile Phone 상품권의 인지세 해당 여부
Mobile Phone 상품권이 유형의 형태로 거래된다면 여신전문금융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상품권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상담3팀-1544
(2005.09.15)
3027 질의 교통
AV GAS의 교통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석유수출입업 등록을 받은 AV GAS(항공유)는 교통세 과세물품에 해당함
상담3팀-1545
(2005.09.15)
3028 질의 증권
조세특례제한법상 증권거래세 면제대상 해당 여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해산으로 청산업무를 진행하는 중에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함
상담3팀-1465
(2005.09.06)
3029 질의 증권
자기주식 이익소각시 증권거래세 해당 여부
자기주식을 이익소각 하는 것은 주권 등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상담3팀-1426
(2005.08.30)
3030 질의 인지
인지세 과세문서 여부
기존의 백화점신용카드에 현금카드기능을 추가하기 위하여 백화점고객이 은행에 신청하는 현금카드발급신청서는 새로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함
상담3팀-1093
(2005.07.13)
3031 질의 인지
거래명세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거래명세서가 하나의 문서로서 반복적인 거래사실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인지세법에 규정한 통장에 해당하여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함
상담3팀-1094
(2005.07.13)
3032 질의 증권
해외시장에서 ADR발행을 통해 구주 매각시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ADR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상담3팀-1058
(2005.07.08)
3033 질의 증권
채무를 유가증권으로 대물변제시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채무를 유가증권으로 대물변제시에는 환매조건 특약이 설정되어 있는 것과는 관계없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됨
상담3팀-1029
(2005.07.06)
3034 질의 조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함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826
(2005.06.16)
3035 질의 증권
국제금융공사가 주식양도시 증권거래세 해당 여부
국제금융공사가 국제금융공사협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업무 및 거래로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 됨
상담3팀-780
(2005.06.04)
3036 질의 증권
외국계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국제금융공사가 양도하는 주식은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국제금융공사 이외의 자가 장외거래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양도하는 주식은 증권거래세가 과세됨
상담3팀-760
(2005.06.01)
3037 질의 인지
종합계좌개설 신청서의 인지세 납부방법
전자통장?현금카드?직불카드?신용카드 등의 기능을 통합한 카드를 발급하기 위하여 각각의 거래를 위한 계약 또는 신청 내용을 하나의 문서로 통합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는 세액이 큰 규정의 과세문서로 봄
상담3팀-725
(2005.05.26)
3038 질의 조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되어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대상 여부 및 탈루세액의 정도는 당해 거래의 실질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담1팀-532
(2005.05.18)
3039 질의 인지
교도소와 작성한 물품납품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여부
교도작업 제작재료인 밍크담요원단에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게 한 물품납품계약서는 도급문서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함
상담3팀-534
(2005.04.22)
3040 질의 증권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DR을 양도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DR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상담3팀-521
(2005.04.20)
3041 질의 인지
지방자치단체와 작성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인지첩부방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인에게 공유재산 매각시 등기소에 제출하는 계약서에 인지를 첩부・ 소인하는 것이고, 관할시에서 보관하는 토지매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상담3팀-513
(2005.04.19)
3042 질의 조범
포상금 지급 시기 및 지급액
조세포탈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자료가 포상금 지급 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시기 및 지급액
상담1팀-411
(2005.04.14)
3043 질의 증권
양도시기 후 양도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양도시기 이후에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고 양도가액 확정시마다 수정신고함
상담3팀-495
(2005.04.14)
3044 질의 증권
실지명의자로 명의개서 한 경우 증권거래법상의 양도해당 여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명의개서 행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담3팀-444
(2005.03.30)
3045 질의 증권
사모펀드의 수탁관리회사를 단순 변경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해당 여부
사모펀드의 관리주체의 변경을 위하여 (구)사모펀드내의 특정회사 주식을 현물인출하여 (신)사모펀드로 이관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담3팀-433
(2005.03.29)
3046 질의 기본
후발적 경정청구 적용 여부
파기환송, 준비서면의 제출 또는 소의 취하 등은 확정력있는 종국판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서면-2005-인터넷방문상담1팀-346
[​]
(2005.03.29)
3047 질의 증권
투자신탁의 주식 지급시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펀드의 해지로 펀드보유자산인 주식을 받는 것과 타 펀드로의 이체시 단순히 투자자산운용회사와 수탁기관만 변경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담3팀-421
(2005.03.28)
3048 질의 증권
금융기관의 주주가 교환하는 주식의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금융기관 등의 주주가 2005년 12월 31일까지 주식을 교환하거나 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함
상담3팀-320
(2005.03.07)
3049 질의 조범
미등기 전매와 조세포탈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 70% 세율이 적용되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한 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
상담1팀-209
(2005.02.16)
3050 질의 증권
주식매수서택권의 행사로 인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주식의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임
상담3팀-12
(2005.01.05)
3051 질의 인지
인지세 납세의무자
은행이 증권회사의 계좌개설 신청을 대행해 줄 경우 인지세의 납세의무는 과세문서인 증권계좌개설신청서의 작성자인 은행에 있는 것임
상담3팀-2643
(2004.12.27)
3052 질의 교육
원화이자율스왑관련 교육세 과세표준
원화이자율스왑거래에 대한 과세표준은 개별스왑거래별로 발생한 순이익(수취이자-지급이자)을 말하는 것임
상담2팀-2687
(2004.12.20)
3053 질의 교육
교육세 과세대상 여부
농협중앙회의 교육세 과세대상은 신용사업의 수익에 한하는 것이므로 상호신용금고 사업과 공제사업의 수익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상담2팀-2688
(2004.12.20)
3054 질의 증권
주식예탁증서의 과세 여부
주식예탁증서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주권에 해당하나 외국 유가증권시장에 주권 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에게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상담3팀-2550
(2004.12.15)
3055 질의 증권
비상장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비상장주식을 다른 비상장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임
상담3팀-2435
(2004.12.02)
3056 질의 조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범칙적용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이나 거래경위, 고의성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담1팀-1576
(2004.11.26)
3057 질의 증권
비상장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비상장주식을 다른 협회등록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며 과세표준은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상담3팀-2383
(2004.11.25)
3058 질의 인지
금융・보험회사에서 발행한 기명식 선불카드의 인지세 과세 여부
금융・보험기관이 차주입장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이며, 무기명식 선불카드는 상품권에 해당되나, 금융・보험회사에서 발행한 기명식 선불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상담3팀-2302
(2004.11.11)
3059 질의 인지
권면금액이 없는 상품권의 판매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인지세 환급 여부
권면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상품권은 「권면금액 1만원 이하의 금액표시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유효하게 작성된 권면금액이 없는 상품권의 판매사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인지세 환급대상으로 볼 수 없음
상담3팀-2298
(2004.11.10)
3060 질의 조범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의 탈세정보포상금
탈세제보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하여도 탈세정보포상금의 지급받을 권리를 포기 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탈세정보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상담1팀-1453
(2004.10.27)
3061 질의 조범
부가가치세 감경액 사용방법 등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여부
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사용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세범처벌법 명령사항 위반 여부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함
상담1팀-1451
(2004.10.27)
3062 질의 인지
전자보증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
전자보증서에 직인을 삽입한 후 종이에 출력하여 피보험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일반 보험증권과 동일하므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3팀-2115
(2004.10.15)
3063 질의 증권
증권투자신탁에서 증권을 인출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투자신탁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환매대금 지급시,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주식을 지급할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상담3팀-2111
(2004.10.15)
3064 질의 조범
자료상에 대한 고발 및 통고처분
납부기한 이후에 경정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완성된 조세포탈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상담1팀-1409
(2004.10.13)
3065 질의 인지
금액 기재가 없는 외상매출채권 담보 대출약정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약정서에 금액기재가 없더라도 약정서에 구매기업과 사전 약정한 총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대출한다는 내용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 대출한도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보는 것임
상담3팀-1945
(2004.09.22)
3066 질의 인지
과세문서가 하나의 문서로 통합되었을 경우 인지세 과세 여부
신용카드・백화점카드 등의 기능을 통합한 카드를 발급하기 위하여 각각의 거래를 위한 계약 또는 신청 내용을 하나의 문서로 통합하여 작성하는 경우 세액이 큰 규정의 과세문서로 보는 것임
상담3팀-1912
(2004.09.17)
3067 질의 인지
○○금고연합회의 공제증권에 대한 인지세 과세 여부
○○금고연합회가 공제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제계약자에게 발행하는 공제증권은 인지세 과세대상 보험증권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3팀-1881
(2004.09.13)
3068 질의 조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탈세 해당 여부
세법상 비치를 요하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폐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상담1팀-1244
(2004.09.08)
3069 질의 인지
학교급식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
학교급식품 납품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담3팀-1832
(2004.09.03)
3070 질의 증권
내국법인이 법정요건을 갖춘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과세 여부
내국법인이 법정요건을 갖춘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의 증권거래세 면제규정은 1999.12.31.까지 현물출자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담3팀-1733
(2004.08.24)
3071 질의 인지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더라도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게 하거나 시중에 유통 중인 규격물품과 다른 규격 또는 다른 사양의 물품을 제작하게 하여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3팀-1713
(2004.08.23)
3072 질의 인지
통장대신 사용하는 IC카드에 대한 인지세 과세 여부
은행에서 종이통장 대신 발급하는 IC카드는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전자통장・현금카드・직불카드・신용카드 등의 기능을 통합한 카드를 발급하기 위하여 하나의 문서로 통합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는 세액이 큰 규정의 과세문서로 봄
상담3팀-1714
(2004.08.23)
3073 질의 인지
신문구독권의 상품권 해당 여부
일간신문을 정기적으로 구독할 수 있도록 무기명증표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신문구독권은 상품권에 해당함
상담3팀-1712
(2004.08.23)
3074 질의 인지
인지세 면제 여부
FTA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한 과원영농규모화사업은 인지세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담3팀-1330
(2004.07.08)
3075 질의 인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인지세 과세 여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물품대금을 회수함에 있어 판매기업과 은행간에 대출 한도금액・기한 등을 약정하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에 관한 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상담3팀-1144
(2004.06.15)
3076 질의 조범
부동산의 실제 매수자와 자금출처자가 다른 경우 과징금 대상 여부
부동산의 실제 매수자와 자금출처자가 다른 경우 부동산실명법 위반시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이 될 수 있음
상담1팀-748
(2004.06.03)
3077 질의 조범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에 의한 벌금 감면사유 해당 여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통지 하기전인 일반조사과정에서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벌금상당액이 면제되는 것임
상담1팀-668
(2004.05.17)
3078 질의 증권
주식예탁증서의 과세 여부
주식예탁증서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주권에 해당하나 외국 유가증권시장에 주권 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에게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상담3팀-852
(2004.05.03)
3079 질의 증권
증권거래세 환급 여부
증권거래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경우 계약취소에 의한 증권거래세 환급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임
상담3팀-226
(2004.02.13)
3080 질의 인지
공동주택의 권리?의무 승계시 인지세 과세 여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임
서삼46016-11971
(2003.12.17)
3081 질의 인지
과세문서 작성 후 기재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
기재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은 변경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변경전의 계약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납부한 세액을 차감함
서삼46015-11935
(2003.12.11)
3082 질의 인지
국가기관 등과 계약시 인지세 과세대상 범위
민간인이 국가기관 등과 물품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당해 계약내용이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지만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서삼46015-11872
(2003.11.28)
3083 질의 증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채무상환 목적으로 주식신탁시 양도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수탁자가 이를 처분시 유상양도에 해당되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서삼46015-11831
(2003.11.21)
3084 질의 증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채무상환 목적으로 주식신탁시 양도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수탁자가 이를 처분시 유상양도에 해당되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서삼46015-11832
(2003.11.21)
3085 질의 인지
국가기관 등과 계약시 인지세 과세 대상 범위
국가기관 등과 물품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당해 계약내용이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이지만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서삼46015-11821
(2003.11.20)
3086 질의 교육
○○공사로부터 받은 출연료의 교육세 과세표준 해당 여부
○○공사로부터 경영정상화 자금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받는 출연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서삼46016-11700
(2003.10.31)
3087 질의 인지
쇼핑카드의 인지세 과세 여부
현금을 미리 받고 전산망과 연계하여 기록?관리되는 플라스틱 무기명증표를 발행한 후, 소지인의 제시에 따라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되는 상품권에 해당함
재소비-121
(2003.10.30)
3088 질의 인지
부동산임대차 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
2002. 1. 1.부터 작성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와 인지세법 시행령상의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에 규정되지 않은 도급문서는 인지세 과세 되지 아니함
서삼46015-11557
(2003.10.06)
3089 질의 증권
특정금전신탁 관련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금융기관이 국민연금 기금을 재원으로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각하는 때에는 양도자가 국가인 경우에 해당하여 비과세 됨
서삼46016-11502
(2003.09.23)
3090 질의 인지
현금납부한 인지세의 환급 청구기간
인지세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 또는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5년임
소비46016-312
(2003.09.19)
3091 질의 인지
과?오납한 인지세의 환급 청구기간
인지세를 선납한 후 문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인지세를 과?오납한 경우 인지세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납부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임
재소비46016-312
(2003.09.19)
3092 질의 인지
학교급식품 납품계약서
학교급식용 식자재 공급계약인 학교급식품 납품계약서는 과세되는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비46016-274
(2003.08.25)
3093 질의 인지
학교급식용 식자재 공급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
학교급식품 납품계약서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소비46016-274
(2003.08.25)
3094 질의 증권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비거주자인 외국인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자기소유주권을 내국인 또는 외국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됨
서삼46016-11341
(2003.08.22)
3095 질의 인지
농산물위탁판매약정서
농협중앙회와 농협조합간, 농협중앙회・농업조합과 농업인간 농산물을 출하 판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농산물 위탁판매 약정서는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46016-247
(2003.08.09)
3096 질의 인지
농산물위탁판매약정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
농협중앙회와 농협조합 간, 농협중앙회?농협조합과 농업인간에 농산물을 출하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농산물위탁판매약정서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재소비46016-247
(2003.08.09)
3097 질의 교육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의 교육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채권의 재조정으로 인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을 이자수익으로 인식한 경우 동 이자수익은 금융?보험업자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내부이익에 해당함
서삼46016-11224
(2003.07.30)
3098 질의 인지
전자상품권 인지세 과세여부
온라인 상품권이 종이나 기타 유형물로 작성되지 아니하고 인터넷 사이트 내에서만 작성・판매・사용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되지 아니함
서삼46016-11177
(2003.07.22)
3099 질의 인지
전자문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 상의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않음
서삼46016-11181
(2003.07.22)
3100 질의 인지
지적측량계약서
지적기술사가 지적측량에 관하여 작성하는 수임계약서는 측량기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소비46015-179
(200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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