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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201 질의 토초
임차인이 여유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 시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택이 정착되어 있는 주택부속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한 후 임차인이 여유 토지를 활용하기 위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46014-2571
(1995.09.28)
1202 질의 인지
계약기간 만료시 마다 과세문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방법
계약기간 만료시 마다 과세문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소비46440-1756
(1995.09.26)
1203 질의 농특
주거용 건물 건설용 토지를 공급받았을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여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공급받았을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법인46012-3609
(1995.09.22)
1204 질의 토초
주택 부속토지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주택이 정착되어 있는 주택의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46014-2490
(1995.09.20)
1205 질의 토초
토지의 공시지가가 일정률 이상 상승하는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전국 평균지가변동률이 일정율이상 상승하거나 토지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가급등지역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1995.12.31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96.01.01 현재 공시지가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임
재이46014-2491
(1995.09.20)
1206 질의 인지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에 관련 간접세를 포함하는 것이 이중과세인지 여부
이중과세라 함은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같은 성격의 조세를 두 번 이상 부과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에 관련 간접세를 포함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비46440-1681
(1995.09.15)
1207 질의 인지
도급의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작성하는 변경계약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도급에 관한 증서에 있어 도급의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작성하는 변경계약서는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도급의 내용에 변경없이 단순히 금액만 증액하여 변경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임.
소비46440-1682
(1995.09.15)
1208 질의 토초
토지의 취득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시장시설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46014-2426
(1995.09.15)
1209 질의 토초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이 제한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편입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46014-2427
(1995.09.15)
1210 질의 토초
주택이 정착되어 있는 주택부속토지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주택이 정착되어 있는 주택부속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상 ‘개인소유토지 중 유휴토지 등의 범위’ 및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규정에 의해 유휴토지등에의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재이46014-2423
(1995.09.14)
1211 질의 토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진정서 청구의 효력 여부
질의서 내용은 1995.07.27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세심판소장이 신법을 적용하여 환급하는 것일 뿐 청구여부와는 무관한 것임
재이46014-2424
(1995.09.14)
1212 질의 토초
건축물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필지 전체에 대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재이46320-2422
(1995.09.14)
1213 질의 농특
주거용 건물 건설용 토지를 공급받았을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여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공급받았을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법인46012-3508
(1995.09.13)
1214 질의 토초
양도소득세등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 규정의 적용 여부
‘양도소득세등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규정에 의해 결정된 세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46320-2404
(1995.09.12)
1215 질의 토초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지역에 소재한 주택부속토지의 유휴토지등에의 판정 여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종료일 현재「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지역에 소재한 주택부속토지로서 주택의 주위에 있는 담장 또는 울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그 안에 있는 토지는 당해주택의 크기와 상관없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46014-2396
(1995.09.11)
1216 질의 토초
주택의 부속 토지를 분할하여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나대지에 대한 유휴토지 판정 여부
주택의 부속 토지를 분할하여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나대지에 대한 유휴토지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상 ‘개인소유토지 중 유휴토지 등의 범위’ 규정에 의하는 것임
재이46014-2395
(1995.09.11)
1217 질의 토초
과세기간종료일 후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전에 유휴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의 결정 방법
과세기간종료일 후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전에 유휴토지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등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 규정에 의해 당해 토지초과이득세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하여 결정하는 것임
재이46014-2384
(1995.09.07)
1218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 되는 금양임야의 범위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 되는 금양임야는 분묘 등을 승계하는 자 중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에 한하는 것이므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민법에 의한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금양임야가 아닌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46014-2385
(1995.09.07)
1219 질의 토초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는 규정의 적용 범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는 규정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공사를 착수하기 전까지 건축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공사를 착공하고 실제공사 완성도가 100분의 50이상 건축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재이46014-2379
(1995.09.06)
1220 질의 토초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상 공장입지 기준 면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로 하며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에 무허가 건축물은 제외하는 것임
재이46014-2233
(1995.09.04)
1221 질의 토초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 가액의 비율에 따른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10%에 미달하는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는 것이나, 당해 건축물 취득당시는 규정상 정당한 비율이었으나 그 이후 과세시가표준액이 변경됨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그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된 날로부터 3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46014-2160
(1995.08.27)
1222 질의 인지
차량전세계약서는 운송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어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차량전세계약서는 운송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어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소비46440-1561
(1995.08.25)
1223 질의 토초
무허가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유휴토지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무허가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과세대상 유휴토지등으로 보는 것으로 여기서 무허가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한 건축물을 말하는 것임
재이46014-2127
(1995.08.22)
1224 질의 토초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정 내용이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확정된 사건은 헌재결정일 현재 법원에 소송계류중인 사건이 아니어서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정내용이 적용 될 수 없는 것임
재이46014-2129
(1995.08.22)
1225 질의 토초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상속임야 규정 적용 대상의 범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상속임야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 개시일로 소급하여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재이46014-2128
(1995.08.22)
1226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효력 여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1995.07.27일 헌법재판소의 심판결정내용은 현재 행정소송계류중인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심판결정시 적용할 법률을 구 법률조항(1994.12.22일 개정되기 전)이 아닌 위헌부분이 제거된 개정된 법률조항(1994.12.22일 개정)으로 적용하여야 된다는 것임
재이46014-2110
(1995.08.18)
1227 질의 토초
지가상승으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가 지가 하락한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
제1차 과세기간(1990.01.01~1992.12.31)에 지가상승으로 인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가 제2차 과세기간(1993.01.01~1995.12.31)에는 지가 하락한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의 토지의 기준시가에서 종료일의 토지의 기준시가를 차감한 금액을 제3차 과세기간(1996.01.01~1998.12.31)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규정이 신설되었음
재이46014-2095
(1995.08.14)
1228 질의 농특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여부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비과세 대상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에 적용하는 것임
재일46014-2076
(1995.08.11)
1229 질의 농특
공공사업용 토지로 수용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과세 여부
농지소재지에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을 포함)인 토지가 공공사업용 토지로 수용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재일46014-1983
(1995.08.04)
1230 질의 토초
소송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기 시행된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부과되었으나 납부하지 아니하고 체납된 세액에 대하여는 소송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하고 있음을 알려드림
재이46014-1965
(1995.08.03)
1231 질의 토초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효력 여부
헌법재판소에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으나 이는 결정 즉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왕에 현행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부과되어 납부된 세액은 환급되지 아니하고 체납된 세액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해야 하는 것임
재이46014-1922
(1995.07.26)
1232 질의 토초
건축물의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유휴토지 판정 여부
건축물의 소유자와 당해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유휴토지 판정은 건물소유자의 당해 토지의 소유권 유무에 불구하고 ‘개인 소유 토지 중 유휴토지 등의 범위’ 규정에 의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만 유휴토지로 판정하는 것임
재이46014-1910
(1995.07.24)
1233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의 의의 및 과세대상 여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은 유휴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이며 토지초과이득의 계산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와 당해 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그리고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재이46014-1911
(1995.07.24)
1234 질의 조범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범의 벌금 경합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 행위분에 대한 벌과금 양정은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일40607-793
(1995.07.19)
1235 질의 토초
토지를 폐지수집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토지소유자가 소유 토지를 폐지수집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하치장용 토지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하지만 소유 토지를 임대하였을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임대용 토지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의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재이46014-1799
(1995.07.14)
1236 질의 토초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충족하지 못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지 여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축법 규정에 의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충족하지 못한 토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임
재이46014-1800
(1995.07.14)
1237 질의 농특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자경한 농지의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자경하던 농지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됨
재일46014-1750
(1995.07.11)
1238 질의 인지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의 구매증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한 본래의 상태로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구매자가 요구하는 규격・사양에 맞게 재가공하여 납품하기 위한 증서는 과세문서 임.
소비46440-1230
(1995.07.07)
1239 질의 농특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여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 규정의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중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일46014-1671
(1995.07.04)
1240 질의 농특
서민주택의 경우 취득세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한 서민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 의한 85㎡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이경우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농어촌특별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됨.
법인46012-1812
(1995.07.03)
1241 질의 토초
일반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660㎡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유휴토지 판정 규정의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나지가 아니고 일반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는 일반적인 유휴토지 판정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재이46014-1568
(1995.06.26)
1242 질의 농특
취득세가 비과세되던 지적공사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지적공사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동 취득세 비과세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6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되는 것임.
법인46012-1719
(1995.06.23)
1243 질의 농특
등록세를 면제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과세 여부
내국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변경등기와 관련하여 등록세를 면제받는 경우, 그 면제받는 등록세에 대하여는 동 면제세액의 100분의 20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46012-1663
(1995.06.19)
1244 질의 토초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교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종교시설 주변임야로서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46014-1485
(1995.06.19)
1245 질의 교육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직불카드수입수수료로 수입한 수익금액에 대하여 교육세 과세 여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당해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은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46012-1643
(1995.06.16)
1246 질의 증권
신ㆍ구주권이 병합된 후 주권이 상장된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구주를 소유하고 있던 주주가 유상증자로 신주를 취득하고 배당기준일이 지나 신ㆍ구주권이 병합된 후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권이 상장된 경우, 법정 기간 중 언제라도 모집가액 이하로 양도되는 유상 증자분 수량만큼의 주권에 대하여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것임
소비46430-1077
(1995.06.13)
1247 질의 농특
공업단지관리공단이 공업단지내 입주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여부
공업단지관리공단이 공업단지내 입주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경우, 이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임
법인46012-1591
(1995.06.12)
1248 질의 조범
세무서에서 통고처분 후 불이행시 고발하는지 여부
국세청장 등이 범칙사건의 조사결과에 의한 벌금 상당액 등을 통고함에 있어 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할 자력이 없거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사료되는 때에는 벌금 상당액 등의 통고를 하지 아니하고 즉시 고발하는 것임.
부가46015-1045
(1995.06.09)
1249 질의 인지
국유재산대부계약서
국유재산대부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임.
소비46440-1031
(1995.06.08)
1250 질의 금융
금융기관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용인을 누구로 보는지 여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제3호의 금융거래를 같은명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차입금은 그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보는 것임.
법인46012-1532
(1995.06.03)
1251 질의 토초
아들명의로 등기된 농지를 아버지가 경작하는 경우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인 아들(미성년자 포함)명의로 등기된 농지를 아버지와 아들이 농지소재지에 재촌하면서 아버지가 경작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임
재이46014-1331
(1995.06.01)
1252 질의 토초
서바이블 게임시설이 체육시설로 분류되는지 여부
서바이블 게임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체육시설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것임
재이46014-1333
(1995.06.01)
1253 질의 토초
유치원 설립 사업과 관련된 인가신청 등이 유휴토지등의 판정 유예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치원 설립 사업과 관련된 인가신청 등은 건축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유휴토지 등에의 해당여부 판단을 유예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재이46014-1334
(1995.06.01)
1254 질의 농특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여부
1994.01.01 현재 내국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현행 조세감면규제법부칙 제16조 제8항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그 토지가 같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해당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것임
재일46014-1326
(1995.05.31)
1255 질의 농특
한국수자원개발공사가 건설한 시설물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ㆍ채납함에 따라 비과세되는 취득세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한국수자원개발공사가 건설한 시설물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거나 기부채납 함에 따라 비과세되는 취득세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46012-1492
(1995.05.30)
1256 질의 토초
시 이상 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의 농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시 이상 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의 농지는 과세대상 유휴토지이나 농지소유자가 재촌ㆍ자경하던 농지가 특별시, 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재이46014-1286
(1995.05.26)
1257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과세의 정당성 여부
위헌법률로 오인한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주문)은 「위헌결정」이 아닌「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이전에 시행된 동법의 과세요건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의 징수에 대하여 까지 소급하여 전면중지하라는 내용이 아닌 것임
재이46014-1271
(1995.05.25)
1258 질의 농특
내국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변경등기와 관련하여 등록세를 면제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내국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변경등기와 관련하여 등록세를 면제받는 경우, 그 면제받는 등록세에 대하여는 동 면제세액의 100분의 20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46012-1408
(1995.05.23)
1259 질의 토초
유치원 설립 사업과 관련된 인가신청 등이 유휴토지등의 판정 유예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치원 설립 사업과 관련된 인가신청 등은 건축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유휴토지 등에의 해당여부 판단을 유예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재이46014-1246
(1995.05.22)
1260 질의 토초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 보는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토지초과이득세법 상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 보는 시점은 해당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결정ㆍ고시된 날을 말하는 것임
재이46014-1245
(1995.05.22)
1261 질의 토초
소유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사업장내에 설치한 하수구 등이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소유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사업장내에 설치한 하수구 및 옹벽의 시설면적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상 비과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46014-1198
(1995.05.17)
1262 질의 토초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일반건축물인 경우의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범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일반건축물인 경우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과 건축물 연면적을 용적률로 나눈 면적에 1.2배를 곱한 면적 중 큰 면적을 과세대상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46014-1142
(1995.05.11)
1263 질의 토초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일반건축물인 경우의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범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일반건축물인 경우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과 건축물 연면적을 용적률로 나눈 면적에 1.2배를 곱한 면적 중 큰 면적을 과세대상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46014-1141
(1995.05.11)
1264 질의 토초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공제율 적용 여부 판정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공제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소득세가 결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 함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소득세를 예정결정하거나 확정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되는 것임
재이46014-1136
(1995.05.09)
1265 질의 인지
도급에 관한 증서의 경우 단순히 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여부
도급에 관한 증서의 경우 단순히 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소비46440-832
(1995.05.04)
1266 질의 토초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판정 시 ‘토지의 가액’의 범위
토지초과이득세법 상 ‘1년간 수입금액’의 ‘토지의 가액’에 대한 비율에 의해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판정 시 ‘토지의 가액’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토지의 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재이46014-1054
(1995.04.27)
1267 질의 토초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판정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지단체가 직접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의 경우에는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46014-1055
(1995.04.27)
1268 질의 토초
토지를 취득한 후에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인소유토지 중 유휴토지 등의 범위’ 규정을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한 후에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까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46014-1011
(1995.04.19)
1269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의 판정 여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으로 유휴토지등에의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재이46014-962
(1995.04.14)
1270 질의 토초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주택부속토지 판정 방법
질의대상 지역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역이므로 주택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과 연면적을 용적률로 나눈 면적에 1.2배를 곱한 면적 중 큰 면적을 주택부속토지로 보는 것임
재이46014-961
(1995.04.14)
1271 질의 토초
종교단체가 소유한 나대지로서 교회부목사의 사택용지로 취득한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종교단체가 소유한 나대지로서 교회부목사의 사택용지로 취득한 경우에는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보는 것임
재이46014-885
(1995.04.08)
1272 질의 토초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의 유휴토지등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방법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46014-884
(1995.04.08)
1273 질의 토초
일정기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의 적용 범위
일정기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규정은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취득당시부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46014-850
(1995.04.06)
1274 질의 토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그 전에 이미 부과 결정된 처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1994.07.29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결정일 이후부터 새로운 법이 개정될 때까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새로운 부과처분만 중지하라는 결정이므로 이미 부과 결정한 처분에 대한 소급효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46014-851
(1995.04.06)
1275 질의 인지
자동차(이륜자동차) 양도・매매계약서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증명하는 경우 신고시에 제출하는 제작증・매매계약서 등은 과세문서에 해당함
재소비46016-72
(1995.04.04)
1276 질의 토초
연접하여 있는 2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는 경우의 유휴토지 판정 여부
연접하여 있는 2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토지의 필지에 불구하고 유휴토지등의 범위 규정에 의한 당해 용도에 대한 판정기준을 적용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재이46014-831
(1995.04.03)
1277 질의 토초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이46014-718
(1995.03.22)
1278 질의 토초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공제 가능 여부
예정결정기간에는 소유 토지 전체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였으나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이중 일부토지가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된 경우의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상당액의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토록 규정하고 있음
재이46014-698
(1995.03.20)
1279 질의 금융
금융실명거래법상 금융기관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어음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용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 제3호의 금융거래를 같은명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어음차입금은 그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보는 것임.
법인46012-742
(1995.03.17)
1280 질의 토초
농지 소재지에 재촌 자경하는 농지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자경)하는 농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군사시설보호구역내의 농지도 위의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
재이46014-649
(1995.03.16)
1281 질의 토초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토지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여부 판정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46320-651
(1995.03.16)
1282 질의 토초
법인이 소유하는 주택의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의 판정
법인이 소유하는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재이46014-588
(1995.03.13)
1283 질의 토초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여부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재이46014-587
(1995.03.13)
1284 질의 토초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은 건축물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 가액의 비율 이외의 사유에 의하여 과세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46014-578
(1995.03.10)
1285 질의 토초
개별공시지가의 경정으로 인해 예정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토초세 환급여부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정당하게 부과된 토지로써 이후 개별공시지가의 경정으로 인해 예정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취소된 부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및 분납이자 세액은 환급되는 것임
재이46014-580
(1995.03.10)
1286 질의 토초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공제방법 및 환급방법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그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며,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이를 환급하는 것임
재이46014-577
(1995.03.10)
1287 질의 토초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임대시 유휴토지여부
토지초과이득세가 개정됨에 따라 동 개정법의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과세기간 분부터는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 중 일부를 임대하더라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재이46014-579
(1995.03.10)
1288 질의 토초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의 계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일가구의 구성원이 상속으로 인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는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금액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재이46014-477
(1995.02.28)
1289 질의 토초
유휴토지 등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방법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경우 부과기간동안의 토지초과이득에 한하여 과세제외 되므로 부과기간 중에 과세기간 종료일이 도래한 경우에도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과세기간분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이46014-452
(1995.02.25)
1290 질의 토초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이년이내의 기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 후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재이46014-433
(1995.02.22)
1291 질의 토초
유휴토지의 판정방법 및 재촌한 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유휴토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시지역의 임야로서 이년간 재촌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에는 삼년간 과세 제외됨
재이46014-435
(1995.02.22)
1292 질의 토초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토지의 취득 후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 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삼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재이46014-436
(1995.02.22)
1293 질의 토초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일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의 관계인 경우로서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재이46014-431
(1995.02.22)
1294 질의 토초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기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취득일부터 유휴토지 등으로 보는 것임
재이46014-434
(1995.02.22)
1295 질의 토초
개별 토지가격 조사 대상 중 가격 산정이 누락된 토지의 토초세 결정방법
개별 토지가격 조사 대상 중 가격 산정이 누락된 토지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가격산정을 의뢰하여 회보 받은 가격에 의하여 토초세를 결정하며 헌법 불합치결정 이전까지 토초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부과처분이 중지되는 것임
재이46014-401
(1995.02.21)
1296 질의 토초
동일인이 다수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토초세 과세방법
동일인이 다수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임
재이46014-403
(1995.02.21)
1297 질의 토초
협소한 토지에 환지를 정하여 환지 처분하는 경우 환지 처분된 토지의 취득 시기
협소한 토지에 관하여 과소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환지를 정하여 환지 처분하는 경우로서 그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을 그 시행자가 분할 징수하는 경우의 그 환지 처분된 토지의 취득 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재이46014-406
(1995.02.21)
1298 질의 토초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유휴토지해당여부
지상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로 유휴토지에 해당됨
재이46014-404
(1995.02.21)
1299 질의 토초
건축이 허가 되지 아니하는 토지인 경우 토초세 과세여부
상속인의 취득전부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되어 건축이허가 되지 아니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토지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재이46014-405
(1995.02.21)
1300 질의 인지
계약금액 증액변경 계약서
계약금액 증액시 변경된 계약금액 전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변경된 계약금액 전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함
소비46440-311
(1995.02.18)
처음으로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끝으로 총 3780(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