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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01	질의	토초	개발제한 구역 내 건축할 수 없는 대지에 대한 토초세 부과의 정당성 여부 개발제한 구역내의 건축할 수 없는 대지에 토지초과이득세를 적법하게 부과되었음.	재이46014-1785 (1998.09.18)
1002	질의	농특	취득세ㆍ등록세를 감면시 과세표준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 2 제3항에 의하여 취득세ㆍ등록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및 제13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 세액이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법인46012-2598 (1998.09.15)
1003	질의	교육	전기오류수정손익의 교육세 과세표준금액의 귀속시기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법인46012-2601 (1998.09.15)
1004	질의	토초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토초세 부과여부 사업복지법인이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당해토지가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재이46014-1757 (1998.09.14)
1005	질의	교통	유황분 0.1%함유 경유를 유황분 0.05%함유 경유로 위탁가공할 경우 과세 여부 유황분 0.1%함유 경유를 유황분 0.05%함유 경유로 위탁가공할 경우 수탁자가 가공후 반출시점에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되는 것이며,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미납세반출 요건에 해당함.	소비46430-108 (1998.09.08)
1006	질의	인지	기존카드를 부가서비스내용에 의한 새 카드로 교체발급시 과세여부 기존카드를 부가서비스내용에 의한 새로운 카드로 교체 발급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가입신청서는 새로운 과세문서에 해당 않음	소비46430-102 (1998.09.04)
1007	질의	농특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농특세 과세 여부 농어촌특별세는 지방세의 감면 여부 및 그 적용법률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에 규정된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법인46012-2469 (1998.09.02)
1008	질의	인지	인지세가 과세되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계약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소비46430-90 (1998.08.31)
1009	질의	인지	국가 등과 국가 등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의 납세의무자 국가 등과 국가 등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의 납세의무는 국가 등 이외의 자에게 있는 것임.	소비46430-91 (1998.08.31)
1010	질의	증권	증권거래세를 계산하기 위한 양도가액계산 및 주권 등의 양도시기 주권 등의 양도시기는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하며,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확정시기는 당해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이며 다만, 그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권리가 이전되는 때로 하는 것임	소비46430-135 (1998.08.31)
1011	질의	조범	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및 알선 행위에 대한 당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 및 허위의 세금계산서 교부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및 제5항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부가46015-1923 (1998.08.27)
1012	질의	인지	채권판매자와 은행간에 작성하는 채권인수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 여부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을 판매하기 위하여 ○○공사와 매입자인 은행간에 작성하는 ○○채권인수계약서는 채권매매에 관한 증서로서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비46430-55 (1998.08.12)
1013	질의	토초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업용 토지에 대한 토초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광업권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구의 기준면적 이내의 광업용 토지는 토초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재이46014-1448 (1998.08.01)
1014	질의	토초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구의 기준면적 이내의 광업용 토지의 토초세 과세여부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구의 기준면적 이내의 광업용 토지는 토초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광업권자가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농지전용허가, 사도개설허가 등의 인가를 관련기관으로부터 받았거나 협의를 한 것으로 봄.	재이46320-1448 (1998.08.01)
1015	질의	인지	견적서 등과 같이 계약의 당사자 일방만이 작성한 문서에 대한 인지세 과세여부 견적서, 발주서와 같이 계약의 당사자 일방만이 작성한 문서라도 이것에 의하여 계약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소비46430-36 (1998.07.29)
1016	질의	특소	통관시 특소세를 과세받은 수입물품의 경우 세율인하로 인한 환급적용 가능 여부 수입하는 물품으로 통관시 특별소비세를 과세받은 물품은 그 후 특별소비세율이 인하되는 경우라도 제조장(또는 제조자의 하치장)으로의 과세물품환입 확인에 세액환급이나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소비46430-24 (1998.07.24)
1017	질의	인지	공공단체 또는 국영기업체가 작성하는 증서에 대한 인지세 과세여부 공공단체 또는 국영기업체는 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들이 작성하는 증서는 비과세하지 아니하며, 정부투자기관이 국가사업을 수탁시행하면서 작성하는 대행역무계약서는 당해 기관이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되지 아니함.	소비46430-23 (1998.07.23)
1018	질의	조범	가・차명 계좌 이용 사채이자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수취한 이자를 가・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예금하였다면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됨	조일46600-934 (1998.07.21)
1019	질의	조범	일반조사 후 수사기관에 고발된 경우 포상금 지급 여부 일반세무조사를 종결한 사안에 대하여 별도로 제보자가 수사기관에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 경우에도 포상금 교부대상이 됨	정책46600-131 (1998.07.16)
1020	질의	교육	미수령한 이자가 교육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수입이자중 부도 등으로 결제되지 아니한 미수이자는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46012-1960 (1998.07.16)
1021	질의	자산	금융업영위 법인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이 재평가자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중 재평가일 현재 당해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으로서 ○○공사에 매각을 위임하거나 자체매각이 진행 중인 자산과 재무제표 또는 내부의사결정 서류 등에 의하여 매각대상으로 확인되는 자산은 재평가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46012-1983 (1998.07.16)
1022	질의	토초	’92년이전 귀속분의 토지초과이득세 미결자료에 대하여 신법을 적용하는지 여부 개정일(’94. 12. 22)이후 토지초과이득세 미결자료(’90. 1. 1부터 ’92. 12. 31까지 과세기간에 해당분)의 결정 또는 경정시 적용할 토지초과이득세법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94. 12. 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재이46014-1284 (1998.07.10)
1023	질의	조범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의 경우에는 자재비, 인건비등 건설용역 대가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46015-1513 (1998.07.07)
1024	질의	금융	배당소득에 대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의 시행시기에 관한 질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은 199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바, 배당소득에 대한 발생시기는 주주총회 승인에 의하여 재무제표가 확정됨에 따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포함된 이익 또는 잉여금처분안이 효력을 발생하는 배당금결의일 인 것임.	법인46013-1794 (1998.07.03)
1025	질의	금융	특정채권 및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 특례의 적용 특정채권 및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 특례 규정에 의하여 특정채권 만기상환 사실확인서를 교부받은 자가 상환받은 금액으로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 만기상환 사실확인서를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제출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재삼46014-1237 (1998.07.03)
1026	질의	토초	유휴토지 판단시 시지역의 임야에 특별시, 직할시의 임야도 포함되는지 여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시행일전의 취득한 시지역의 임야로서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에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의 시행일부터 3년간”으로 규정한 내용 중 시지역의 임야라 함은 특별시와 직할시의 지역을 제외한 시지역의 임야임.	재이46320-1221 (1998.07.03)
1027	질의	인지	예비주권이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 대상문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예비주권은 작성수량이 객관적으로 검증되는 과세문서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 대상문서로 볼 수 없는 것임.	소비46430-1470 (1998.06.30)
1028	질의	농특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적용 여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와 ○○공사 외의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하여 서민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취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46012-1718 (1998.06.26)
1029	질의	농특	공사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 취득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적용 여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사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취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법인46012-1719 (1998.06.26)
1030	질의	토초	도로편입 및 수용에 따른 기준 미달 면적의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여부 토지의 취득후 그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거나 또는 수용됨으로써 건물신축이 가능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않아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재이46014-1120 (1998.06.22)
1031	질의	인지	분수입목 매매계약서 분수입목매매계약서는 부동산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소비46430-1339 (1998.06.19)
1032	질의	증권	증권거래소 또는 장외 중개회사에서 양도되는 주권을 대체결제 시 양도시기 증권거래소 또는 장외 중개회사에서 양도되는 주권을 대체결제 한 경우, 대체결제를 하는 회사가 납세의무자로서 주권을 양도한 자로부터 증권거래세를 징수하는 시기는 당해 주권의 양도시기인 당해 매매가 확정되는 때인 것임	소비46430-1322 (1998.06.18)
1033	질의	인지	고용안정채권이 인지세 비과세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단에서 발행하는 고용안정채권은 인지세법 제6조에서 열거한 비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비46430-1261 (1998.06.11)
1034	질의	인지	인지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 인지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는 그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시 제출하는 계약서 또는 등기원인서류에 한하는 것임.	소비46430-1262 (1998.06.11)
1035	질의	교육	대손충당금환입액이 교육세법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결산시 이익으로 계상되는 대손충당금 환입액은 내부이익에 해당하여 금융ㆍ보험업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46012-1300 (1998.05.19)
1036	질의	조범	탈세정보교부금 청구권 소멸시효 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벌금액의 통고이행일 또는 재판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함	조일46600-512 (1998.05.15)
1037	질의	조범	탈세정보포상금 지급 시기 탈세정보포상금 지급시기는 통고한 벌금액 등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벌금액, 과료액, 또는 징역형이 확정된 후에 지급하는 것임	조일46600-512 (1998.05.14)
1038	질의	증권	조합원 탈퇴시 우리사주조합이 주식을 타조합원에게 배정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조합원 탈퇴시 우리사주조합이 주식을 타조합원에게 배정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는 거래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별도로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함	소비46430-1009 (1998.05.14)
1039	질의	토초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묘지의 범위 지적법에 의한 묘지로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준면적(종중묘지의 경우 묘 1기당 30제곱미터에 묘의 기수를 곱한 면적)을 초과 하는 묘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재이46014-834 (1998.05.13)
1040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지역에 소재한 주택부속토지의 과세대상 해당여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특별시, 광역시지역에 소재한 주택부속토지로서 주택의 주위에 있는 담장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그 안에 있는 토지는 당해주택의 크기와 상관없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재이46014-833 (1998.05.13)
1041	질의	금융	금융실명제법 적용시 배당소득에 대한 발생시기의 판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발생시기는 주주총회의 승인에 의하여 재무제표가 확정됨에 따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포함된 이익 또는 잉여금처분안이 효력을 발생하는 배당금결의일인 것임.	법인46013-1212 (1998.05.11)
1042	질의	인지	학교급식용 식자재 구입계약서 학교급식용 식자재 공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소비46430-873 (1998.04.30)
1043	질의	인지	학교급식용 식자재 공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교급식용 식자재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소비46430-874 (1998.04.30)
1044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 토지초과이득세는 모든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에서 규정한 유휴토지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임.	재이46014-737 (1998.04.30)
1045	질의	농특	농특세 신고누락시 미납부가산세 적용 여부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분납할 세액을 본세의 납부의 예에 따라 본세의 분납기한까지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46012-1039 (1998.04.25)
1046	질의	토초	토지취득 후 도시공원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임야의 과세여부 토지취득 후 도시공원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임야의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재이46014-677 (1998.04.22)
1047	질의	교육	임의평가차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고정자산 등을 평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자산의 평가차익은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46012-954 (1998.04.17)
1048	질의	인지	타일의 구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매하는 타일이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 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에 해당될 경우 동 타일의 구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의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소비46430-735 (1998.04.15)
1049	질의	금융	중소기업출자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중소기업출자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규정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부칙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6조의 규정을 참조하여야 할 것임.	재삼46014-623 (1998.04.10)
1050	질의	조범	가공세금계산서 교부시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46015-667 (1998.04.09)
1051	질의	토초	시장시설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토지에 대한 처리방법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시장시설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 대하여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재이46014-575 (1998.04.03)
1052	질의	인지	인지세법상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의미 인지세법상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라 함은 생산자가 불특정다수의 소비자수요를 예측하고 자기의 계획하에 일정한 규격으로 제조ㆍ판매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물건의 개성을 문제삼지 않고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 물품을 말하는 것임.	소비46430-585 (1998.03.30)
1053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방법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필지별로 계산되는 것임.	재이46014-538 (1998.03.27)
1054	질의	인지	LNG복합전력수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사와 ○○(주)간에 작성한 ○○LNG복합전력수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는 것임.	소비46430-552 (1998.03.24)
1055	질의	인지	학교급식품 납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교급식품 납품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 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공급하는 계약서이므로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소비46430-523 (1998.03.20)
1056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 중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의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기한일, 즉,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1월 30일을 말하는 것임.	재일46014-493 (1998.03.20)
1057	질의	인지	인지세가 과세되는 부동산등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 인지세가 과세되는 부동산등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는 그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신청시에 제출하는 계약서로 하는 것이므로 계약당사자끼리 보관하기 위하여 작성된 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소비46430-490 (1998.03.17)
1058	질의	인지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한 상품권이 폐기된 경우 인지세 환급 가능 여부 인지첩부에 가름하여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한 후 과세문서로서 작성이 완료된 상품권은 이미 인지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그 이행이 종료된 것이므로 그 후 과세문서가 폐기되거나 망실된다 하더라도 당해 과세문서에 첩부된 인지에 상당하는 금전은 환급되지 아니함.	소비46430-450 (1998.03.11)
1059	질의	농특	의료보험조합 취득 부동산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 의료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의료보험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면제받은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46012-596 (1998.03.10)
1060	질의	토초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의 해석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그 적용대상 토지가 건축용 토지가 아닌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로서의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하는 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이46014-383 (1998.03.05)
1061	질의	관세	건설장비 수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매출세액 공제 여부 건설장비를 장래 자기의 사업을 위한 판촉활동에 사용하거나 임대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건설장비 수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46015-350 (1998.02.27)
1062	질의	인지	인지세 현금납부 후 판매하던 상품권을 서손 또는 파손한 경우 인지세 환급여부 상품권 발행시 인지세 현급납부 신청후 현금납부하고 판매하던 상품권을 서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인지세 환급이 불가함.	소비46430-347 (1998.02.26)
1063	질의	증권	유상양도에 의하지 아니한 주식의 명의개서 행위의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주식의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 유상양도에 의하지 아니한 단순한 주식의 명의개서 행위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46430-29 (1998.02.25)
1064	질의	교육	재무제표상 전기오류수정손익의 교육세 과세표준금액의 귀속시기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 전기오류수정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법인46012-255 (1998.02.02)
1065	질의	교육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되는 주식처분이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유가증권의 매각익이라 함은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46012-242 (1998.01.31)
1066	질의	증권	증권거래소 또는 장외 중개회사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하여의 해석 “증권거래소 또는 장외 중개회사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하여”라는 말은 반드시 증권거래소 또는 장외 중개회사에서 양도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비록 상장주권이더라도 증권거래소에서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탄력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임	소비46450-111 (1998.01.19)
1067	질의	농특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여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대상은 양도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규정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에 한하여 해당함	재일46014-3021 (1997.12.26)
1068	질의	인지	미등기 전매계약서 체비지전매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 과세됨	소비46430-637 (1997.12.22)
1069	질의	교육	고정자산평가차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국산업은행법에 의거 설립한 성업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성업공사로 조직을 변경하기 전에 고정자산 등을 평가함으로써 발생하는 평가차익은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46012-3279 (1997.12.15)
1070	질의	농특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를 추가납부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납부 여부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추가납부세액의 과세표준은 그 귀속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해당되므로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며 동세액은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납부시에 함께 납부하는 것임	법인46012-3227 (1997.12.11)
1071	질의	농특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된 자경농지가 아닌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만 해당됨	재일46014-2723 (1997.11.20)
1072	질의	인지	채권등록필증 은행이 발행하는 은행채권에 대하여 실물채권의 발행을 생략하고 은행채권등록필증을 교부하는 경우 동 등록필증을 채권으로 보아 인지를 첩부하는 것임	소비46430-2590 (1997.11.17)
1073	질의	농특	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 특별부가세의 과세이연을 적용받는 경우 그 과세이연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46012-2717 (1997.10.21)
1074	질의	교육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비거주자에 대한 수입이자의 교육세 납부의무 여부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비거주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받는 수입이자는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 총액에 대하여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46012-2715 (1997.10.21)
1075	질의	증권	투자신탁회사에서 증권회사로 업종전환시 주권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투자신탁회사에서 증권회사로 업종전환을 한 경우 위탁회사의 지위와 증권회사의 지위를 겸하게 되는 경우의 소유주권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는 투자신탁업무가 분리되어 위탁회사의 지위를 상실할 때까지는 비과세 되는 것임	소비46430-2306 (1997.10.13)
1076	질의	증권	투자신탁회사에서 증권회사로 업종전환 시 증권거래세 과세방법 투자신탁회사에서 증권회사로 업종전환 시 위탁회사의 지위와 증권회사의 지위를 겸하게 되는 경우 소유주권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는 위탁회사의 지위를 상실할 때까지는 투자신탁회사로 보아 증권투자신탁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소비46450-2190 (1997.09.22)
1077	질의	교육	금융ㆍ보험업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 중 보험료의 계산 금융ㆍ보험업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 중 보험료의 계산은 교육세법시행령 제5조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제2호의 금액이 제1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다른 수익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법인46012-2343 (1997.09.04)
1078	질의	교육	금융보험업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 중 보험료 계산 교육세법시행령의 보험료수익금액의 계산 규정에 따라 계산하며, 공제 대상액인 당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 ・해약환급금 ・출재보험료의 합계액이 초과되는 때에는 이를 다른 수익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재기법46019-335 (1997.09.02)
1079	질의	농특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여부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로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도 그 거래가 증권거래소에서 이루어진다면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되지 않음	소비46460-1934 (1997.08.21)
1080	질의	농특	1994.07.0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부동산을 공공용지로 감면받는 경우 농특세 과세여부 1994.07.01 이후 양도분부터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1994.07.01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이더라도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가 1994.07.01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됨	재일46014-1969 (1997.08.19)
1081	질의	인지	상품구매계약서가 단순 통산양도계약서인 경우 과세여부 상품구매계약서가 단순 통산양도계약서인 경우에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대상 문서가 아님	소비46430-1876 (1997.08.12)
1082	질의	증권	증권거래세 신고 거래가액의 적용방법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도 신고가격이 대통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양도가액평가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함	소비46430-1688 (1997.07.25)
1083	질의	증권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이 면제된 상태로 모집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이 면제된 상태로 모집 또는 매출한 경우에는 비과세양도에 해당되며, 매출가액은 실제 모집 또는 매출한 가액임	소비46430-1645 (1997.07.22)
1084	질의	인지	은행과 한국전기공업진흥회와 자금 거래시 작성되는 차용증서의 과세여부 은행과 한국전기공업진흥회와 자금 거래시 작성되는 차용증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문서이므로 매 건마다 해당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소비46430-1637 (1997.07.19)
1085	질의	인지	공단과 금융기관 간에 자금 거래시 작성되는 차용증서의 과세여부 공단과 금융기관 간에 자금 거래시 작성되는 차용증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문서이므로 매 건마다 해당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소비46430-1638 (1997.07.19)
1086	질의	교육	투자자문에 의한 투자자문수수료가 수익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증권투자신탁업에 의한 위탁회사의 투자신탁운용수익 및 투자자문수수료 등은 교육세법 규정에 따라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재기법46019-257 (1997.07.09)
1087	질의	농특	장애인이 구입한 승용차의 감면받은 취등록세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과세여부 2급 지체장애인이 보철용으로 구입한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9조 및 지방세감면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은 경우, 동 감면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46012-1857 (1997.07.08)
1088	질의	농특	농특세가 비과세되는 조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의 감면의 범위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ㆍ물류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중 중소제조업에 대한 감면분에 관하여서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법인46012-1726 (1997.06.27)
1089	질의	교육	투자자문수수료가 교육세법에 의한 수입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투자신탁운용업무와 투자자문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투자신탁운용으로 인한 수익과 투자자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합한 금액을 금융ㆍ보험업의 수익금액으로 보는 것임	법인46012-1650 (1997.06.19)
1090	질의	농특	농특세가 비과세되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의 감면의 범위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ㆍ부가통신업ㆍ연구 및 개발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중 중소제조업에 대한 감면분에 관하여서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것	.법인46012-1584 (1997.06.13)
1091	질의	농특	농특세가 비과세되는 조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의 감면의 범위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ㆍ부가통신업ㆍ연구 및 개발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중 중소제조업에 대한 감면분에 관하여서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법인46012-1582 (1997.06.13)
1092	질의	농특	8년이상 자경하던 농지의 수용시 농어촌특별세 해당여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만 해당되는 것임	재일46014-1461 (1997.06.13)
1093	질의	인지	계획생산인지 수주에 의한 옵션인지에 따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계획생산에 의한 판매는 비과세증서이고 수주에 의한 OPTION사항은 도급으로 보아 과세증서인 것임	소비46430-1284 (1997.06.10)
1094	질의	농특	양도가액특례 또는 과세이연의 방법으로 감면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가액의 특례 또는 과세이연의 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가 없음	재일46014-1397 (1997.06.05)
1095	질의	인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 연대납세의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작성자는 당해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소비46430-1233 (1997.06.02)
1096	질의	인지	거래계약서에 대한 과세대상인지 여부 거래계약서가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에 해당하는 가전제품 등을 거래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46430-1189 (1997.05.28)
1097	질의	농특	서민주택의 부대시설인 상가를 취득시 농어촌특별세비과세가 적용 여부 서민주택의 부대시설인 상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46012-1414 (1997.05.23)
1098	질의	농특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같은법에 의하여 분양함으로써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법인46012-1374 (1997.05.19)
1099	질의	농특	내국법인의 1996.04.01-1997.03.31사업연도에 대하여 농특세 과세여부 1996년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연도가 3월말인 법인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 5억 초과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1996.12.31 이전에 종료되는 사업연도까지만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46012-1375 (1997.05.19)
1100	질의	농특	주거용건물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를 공급받을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해당여부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0 이전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민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았을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지 않는 것임	법인46012-1283 (199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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