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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701 질의 주세
제조면허 대상(칵테일 학원)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한 교습기관에서 교습을 목적으로 주류의 일종에 주류 또는 물료를 혼화하는 방법을 교습하는 경우 주류제조면허를 받지 아니하여도 됨
재조법1265.6-984
(1983.09.17)
702 질의 주세
외국장기체류시 제조면허 취소 여부
대리인이 선임없이 주류제조자가 외국으로 출장하여 일정기간 경과후 귀국하는 경우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조법1265.5-1425
(1982.12.06)
703 질의 주세
주세포탈액 산정기준
주세포탈액 산정기준은 주세포탈로 처분 또는 처벌을 받았을 경우 개개 주류별로 각 1회 처분 또는 처벌의 원인이 된 주세포탈금액임
재간세1265.6-467
(1982.04.12)
704 질의 주세
약전에탄올 제조시 제조면허 받아야 하는지
보건사회부장관이 허가한 의약품인 약전에탄올을 제조하는 경우 주류 제조면허를 받을 필요가 없음
재조법1265-1483
(1981.12.15)
705 질의 주세
주류제조 판매업의 상속 신고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상속신고를 하더라도 결격사유가 없는 한 주류 제조 면허 등의 상속적용을 받을 수 있음
재간세1265.1-474
(1981.04.22)
706 질의 주세
간장 등에 알콜분이 함유된 경우 주류 해당여부
주류라 함은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하는 것이므로 알콜분이 함유되었더라도 통상 음료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간세1235.1-463
(1981.04.21)
707 질의 주세
조주정의 주류 해당 여부
주정제조용으로 수입하는 조주정은 주정에 해당함
재간세1265.1-3282
(1980.12.10)
708 질의 주세
주류제조면허의 취소
주류제조면허를 받은자가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경우 모든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하여야 함
재간세1265.6-815
(1980.03.24)
709 질의 주세
미링주요의 주류 해당 여부
일본산 미링주요는 주류에 해당하며 미링주는 주류의 일종인 주정에 기타 물료를 혼합하여 당화만을 진행시킨 것이므로 제조 면허를 받아야 함
재간세1235-429
(1979.02.14)
710 질의 주세
면허신청후 면허부여전 주류의 취급
법정기한내에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주류의제판매면허의 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는, 주세법 위반사항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간세1235-2130
(1978.07.19)
711 질의 주세
의약품제조용 에탄올의 면세여부
에탄올을 소독용에 사용할 때에는 주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재간세1235-2250
(1976.09.07)
712 질의 주세
물파스제조용 에탄올의 면세여부
식음용 이외의 의약품 제조용에 에탄올을 사용할 때에는 주세를 면세받을 수 있음
재간세1235-1096
(1976.05.13)
713 질의 주세
공업용 주정 및 에탄올의 범위
식음용 이외의 공업용이란 특수면세 품목용도 이외의 공업용을 포함하는 것이며, 에탄올에 한한다는 발효주정을 제외한다는 의미임
재간세1235-184
(1976.01.29)
714 질의 주세
주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 공제의 취지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세 과세표준액 계산은 공제받을 주세액을 포함하지 않고 산정함
재간세1235-1800
(1975.08.21)
715 질의 주세
독과점가격
주류 제조업자 독과점 가격은 사업자가 직접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로서 제조장 판매가격임
재간세1235-1800
(1975.08.20)
716 질의 주세
향료의 주류 해당 여부
향료에 알콜분이 1도 이상 함유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직접 음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간세1235-84
(1975.01.24)
717 질의 주세
간주출고 과세된 주류가 출고전 변질시 과세처분 취소가 가능한지
주류출고 간주과세를 하는 경우 과세 시점에서 당해 과세 주류에 이상이 없었다면 동 과세처분은 적법 타당한 행정처분임
재간세1235-1268
(1974.08.16)
718 질의 주세
하치장 출고판매시 과세표준 계산방법
제품전량을 일단 하치장에 출고하여 하치장에서 판매를 하는 경우 특수판매기관에 해당하여 가장 높은 가격을 주세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함
재간세1235-1079
(1968.08.20)
719 질의 주세
코파버그 사이다 주종 분류
코파버그 사이다는 과실주에 해당함
소비세과-1849
(2008.08.19)
720 질의 주세
대관혼미린의 주종 분류
대관 혼미린은 기타주류에 해당
소비세과-2503
(2008.09.09)
721 질의 주세
탁주 제조공정에 홉을 사용한 주류의 종류
탁주 제조공정에 홉을 사용한 주류는 기타주류에 해당
소비세과-1894
(2008.08.25)
722 질의 주세
“Griottines의 주종 분류
“Griottines는 리큐르에 해당
소비세과-2125
(2008.09.19)
723 질의 주세
맥주 첨가물료로 산성아황산나트륨과 에리쏘르빈산나트륨 첨가 가능 여부
산성아황산나트륨(Sodium Bisulfite), 에리쏘르빈산나트륨(Sodium Erythorbate)이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방부제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성분은 주류에 첨가할 수 있음
소비세과-1579
(2008.07.16)
724 질의 주세
기존의 하치장(공동집배송센타)에 다른 주류도매업자가 추가로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주류도매업자 또는 주류중개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기존 하치장(공동집배송센타)에 다른 주류도매업자가 추가로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에 관할지방국세청장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소비세과-1661
(2008.07.23)
725 질의 주세
제과점의 주류취급 가능 여부
제과점에서 지정받은 주류를 제반사항 준수하여 취급할 수 있는 것임.
상담3팀-1179
(2008.06.12)
726 질의 주세
주류수입업면허법인의 전업요건 위반 여부
주류수입업면허법인에 100% 출자한 무역업법인의 별도 자회사(100% 출자)인 법인이 주류소매업면허를 취득하는 것은 전업요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상담3팀-1028
(2008.05.22)
727 질의 주세
주류수입업면허법인의 전업요건 위반 여부
주류수입업면허법인에 100% 출자한 무역업법인의 별도 자회사(100% 출자)인 법인이 주류소매업면허를 취득하는 것은 전업요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상담3팀-1029
(2008.05.22)
728 질의 주세
주류수입업면허법인의 임원이 다른 주류판매업체의 임원인 경우 전업요건 해당여부
주류수입업면허법인의 임원이 다른 주류판매업체의 임원인 경우 전업요건에 저촉되는 것임.
상담3팀-1140
(2008.06.09)
729 질의 주세
주류수입업면허법인의 임원이 다른 업체의 임원인 경우 전업요건 해당여부
주류수입업면허법인의 임원이 다른 주류판매업체의 임원인 경우 전업요건에 저촉되는 것임.
상담3팀-1139
(2008.06.09)
730 질의 주세
수입주류와 별도 수입하는 외포장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주류와 상자를 분리하여 수입한 경우에는 선물용 상자의 수입가격을 주류가격에 포함하여 주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담3팀-1138
(2008.06.09)
731 질의 주세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검사목적으로 제공하는 수입주류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식품위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수입식품의 검사목적으로 제공하는 수입주류에 대하여는 주세를 면세하지 않는 것임.
상담3팀-719
(2008.04.07)
732 질의 주세
주류제조장의 직매장의 주류 판매범위.
주세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허가 받은 주류제조장의 직매장은 주류제조장의 주류 판매범위와 동일한 주류 판매범위를 갖는 것임.
상담3팀-159
(2007.01.17)
733 질의 주세
“후구히레 사케(Fuguhire Sake), “사도노이까 사케(Sadonoika Sake)의 주종
“후구히레 사케(Fuguhire Sake), “사도노이까 사케(Sadonoika Sake)는 기타주류에 해당함.
상담3팀-3107
(2007.11.15)
734 질의 주세
웅구주의 주종분류
누에가루가 함유된 “웅구주”는 기타주류에 해당함.
상담3팀-2876
(2007.11.15)
735 질의 주세
“산락쿠 혼미린(Sanraku Hon-Mirin)의 주종 및 적용세율
“산락쿠 혼미린(Sanraku Hon-Mirin)은 기타주류에 해당함.
상담3팀-3106
(2007.11.15)
736 질의 주세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의 연락사무소
주류판매업무에 수반되는 단순한 업무연락만을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별도의 면허 없이 그 설치가 가능함.
상담3팀-148
(2008.01.18)
737 질의 주세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여부 판단.
‘주류’ 공급 관련 세금계산서로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상담3팀-320
(2008.02.14)
738 질의 주세
주류의 통신판매
인터넷 홈페이지에 주류의 배송, 결제방법, 계좌번호, 주문전화번호, 쇼핑백・장바구니 등의 기능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고시 제2005-5호, 2005.01.21) 제4호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3팀-73
(2008.01.09)
739 질의 주세
‘탄탄라면소스 등’의 주류 해당 여부.
희석하여도 점성이 강하고 특유한 향미가 강하여 음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3팀-3057
(2007.11.08)
740 질의 주세
수출주류 리콜결정으로 재수입시 주세 환급.
2006.1.1 이후 재수입한 주류를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시 이미 납부한 주세액에 대하여 공제(환급)이 가능한 것임.
상담3팀-2877
(2007.10.23)
741 질의 주세
수출주류 재수입시 주세 환급.
2006.1.1 이후 재수입한 주류를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시 이미 납부한 주세액에 대하여 공제(환급)이 가능한 것임.
상담3팀-2876
(2007.10.23)
742 질의 주세
할인매장의 주류판매.
주류를 실제구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광고대행사로부터 사후에 보전 받는 경우 명령위임 고시 위반사항에 해당되는 것임.
상담3팀-2595
(2007.09.13)
743 질의 주세
주박(sakekasu)의 주류 해당 여부.
주박(sakekasu)는 주류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3팀-2557
(2007.09.11)
744 질의 주세
지방자치단체의 주류판매업 면허가능 여부.
지방자치단체는 주류판매면허 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상담3팀-2481
(2007.09.04)
745 질의 주세
주류 해당 여부 및 주종 분류
기타주류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3팀-1993
(2007.07.18)
746 질의 주세
경매 주류의 납세의무자 및 매수자의 범위
제조장으로부터 출고된 것으로 간주 주류제조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당해 주류의 매수자의 범위는 국세청고시 제2006-2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임.
상담3팀-1495
(2007.05.15)
747 질의 주세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주류운송 방법
국세청 고시 제2005-3호(현 제2006-19호) 규정에 의거 검인스티커를 부착한 주류운반용 소유화물 차량으로 거래처 상대방에게 운반하여야 하는 것임.
상담3팀-1656
(2007.06.04)
748 질의 주세
보세판매장의 주류판매업면허
외국산주류를 국내반입(통관)하지 아니한 경우 주류수출입면허 등 국내 주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3팀-1654
(2007.06.04)
749 질의 주세
공업용주정소매업면허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위험물 취급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공업용 주정을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면허를 할 수 있는 것임.
상담3팀-1644
(2007.06.01)
750 질의 주세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주류운반 방법
국세청 고시 제2005-3호(현 제2006-19호) 규정에 의거 검인스티커를 부착한 주류운반용 소유화물 차량으로 거래처 상대방에게 운반하여야 하는 것임.
상담3팀-1608
(2007.05.29)
751 질의 주세
우체국의 주류통신판매
우체국쇼핑몰에서는 주류의 상품대금을 결제할 수 없는 장바구니(쇼핑백)를 표시할 수 있는 것임.
상담3팀-1253
(2007.04.27)
752 질의 주세
공동하치장(공동집배송센터)과 판매장 공동창고 설치
입・출고 등 재고관리는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고를 혼재할 수 없는 것이며 구분 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상담3팀-1252
(2007.04.27)
753 질의 주세
벌과금 통고처분시 조세범처벌법 제8조 제1항 단서 적용여부
주류판매자는 주세법상 주세납부의무자가 아니므로 무면허 주류판매자에 대한 벌과금 산정과 관련하여서는 조세범처벌법 제8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12
(2008.01.08)
754 질의 주세
무면허 주류제조범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면허발급 제한여부
주류제조면허 신청자가 무면허 주류제조범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면허의 거부 및 조세포탈 해당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면허불허자로 전산입력하여 관리하고 처벌 후 5년 동안 면허발급을 제한하는 것임.
소비46420-
(2002.06.30)
755 질의 주세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은 주정, 위스키(제품 중 위스키 함량비율 0.074%), 설탕, 식초산, 향료, 캬라멜 및 물을 혼합ㆍ여과한 후 탄산수를 첨가하여 불휘발분 2% 이상으로 제조한 것으로서 주류에 해당하는 것임.
소비46420-242
(2002.05.31)
756 질의 주세
머스타드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머스타드(Seed Style Dijon Mustard)는 향신료 조제품으로 알콜분은 1도 이상(1.2v/v%)이나 용해되지 않는 겨자씨, 겨자껍질이 함유되어 있고, 겨자특유의 향이 강하여 음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46420-402
(200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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