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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01	질의	주세	공업용합성 주정을 수입하기 위한 요건 공업용합성 주정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주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실수요자 이외에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수입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소비46420-1189 (1998.05.29)
602	질의	주세	주류공동면허자 중 일부만 독립하여 별도의 환원면허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제조장 환원면허는 공동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동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종전의 제조장소재지에 공동면허 전의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대로 환원하는 것을 말하며 환원면허시 시설조건부 면허가 아닌 제조장의 이전으로 처리하여야 함.	소비46420-292 (1998.02.20)
603	질의	주세	해산법인의 주류제조면허취소 여부 해산법인의 법인격이 청산종결시까지는 소멸되지 않으므로 주류제조면허 취소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주류의 제조면허를 취소할 수 없음	소비22644-93 (1998.01.18)
604	질의	주세	주류도매업자간 주류판매행위가 조세범처벌법상 처벌대상인지 여부 주류도매업자간의 주류판매행위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사항에 위반됨	소비46420-287 (1997.02.06)
605	질의	주세	주류판매업체의 장기휴업에 따른 면허취소 주류판매업자가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주류의 판매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휴업유무에 관계없이 주류 판매면허가 취소됨	소비46420-111 (1997.01.16)
606	질의	주세	주류제조면허요건 주류를 제조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류의 종류별로 제조장마다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함	소비46420-163 (1996.01.26)
607	질의	주세	주류의 외포장만 수입시 주세과세여부 주류의 외포장(종이케이스)만 수입하는 경우 주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소비46420-2465 (1995.12.29)
608	질의	주세	기장의무의 위반에 의한 판매정지처분 기장의무 위반으로 관할세무서장이 통고처분을 하였으나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고발하였을 때에 재판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판매정지처분을 할 수 있음	소비46420-2355 (1995.12.15)
609	질의	주세	주류제조면허 상속신고 방법 상속으로 인한 제조면허의 갱신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면허의 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조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봄	소비46420-1913 (1995.10.17)
610	질의	주세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의 주류판매 방법 수입주류전문 도매업자는 가정용은 주류소매업자에게만, 유흥음식점용은 유흥음식업자에게만 판매하도록 하고 있음	소비46420-2689 (1993.11.17)
611	질의	주세	탁주의 공동제조면허 공동제조면허라 함은 탁주 또는 약주제조자에게 공동으로 제조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여러 개의 개별 제조면허를 하나의 공동 제조면허로 대체하는 것임	소비46420-2620 (1993.11.08)
612	질의	주세	주류 판매기간에 관한 질의 2주조년도 이상 계속하여 주류의 판매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를 적용함에 있어 주조년도는 휴업기간도 포함되는 것임	소비46420-2492 (1993.10.20)
613	질의	주세	주류 환입시 기타 부득이한 사유의 해당여부 환입된 주류의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한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는 판매부진에 의한 적자 누적은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소비46420-214 (1993.09.24)
614	질의	주세	소주에 오미자를 일정용량 용기에 넣어 판매 가능한지 여부 소주에 오미자를 넣어 만든 제품이 알콜분 1도 이상이 될 경우 주류제조 면허를 받아야 함	소비46420-2183 (1993.09.08)
615	질의	주세	주류소매업자간의 주류구입판매 가능 여부 의제판매업자가 다른 의제판매업자로부터 탁주를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명령사항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며, 다른 의제판매업자는 사업범위를 위반한 것임	소비46420-1050 (1993.06.28)
616	질의	주세	한약재 농축액에 주정 등을 배합숙성시킨 주류의 주종분류 천연한약재를 100。C 이상으로 생수에 중숙하여 농축액을 추출한 후 주정등을 배합하여 숙성시킨 주류는 리큐르에 해당함	소비46422-859 (1993.06.08)
617	질의	주세	과실주 제조면허 농민 및 생산자 단체가 직접 재배한 과실을 원료로 과실주를 제조하고자 할 경우 시설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과실주 제조면허가 가능함	소비46420-867 (1993.06.03)
618	질의	주세	주류중개업면허자가 직접 호텔에 주류공급 가능 여부 주류수입면허를 받은 자만이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주류도매업자가 주류수출입 중개업면허를 받은 자를 통하여 주류를 수입할 수는 없음	소비46420-758 (1993.05.21)
619	질의	주세	식품보존용 분말알콜의 주류 해당 여부 식품보존용 분말알콜(탈산큐)은 희석하거나 추출 또는 재증류 등의 방법에 의하여 음용이 가능한 음료가 될 수 있으므로 기타주류에 해당됨	소비46422-548 (1993.04.27)
620	질의	주세	소량 장거리 운반이 ‘상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류를 판매하는 때에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장까지 운반하여야 하나 시・도 행정구역 이외의 지역에 1상자 이하의 주류를 공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소비46420-440 (1993.04.12)
621	질의	주세	수입주류 전문도매업면허를 받은 자의 공급구역 수입주류 전문도매업면허를 받은 자는 공급구역의 제한없이 수입주류를 공급할 수 있음	소비46420-442 (1993.04.12)
622	질의	주세	용입제조장의 허가 주류제조면허를 받은자는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당해 주류의 용입제조장을 따로 설치가 가능함	소비22644-357 (1993.03.18)
623	질의	주세	공병대금과 공병수수료 지급 공병취급수수료의 지급은 주류 제조회사와 의 약정에 의한 것으로 공병보증금제가 실시되고 있지 않은 주류공병회수시 공병보증금의 반환은 없음	소비46420-248 (1993.03.05)
624	질의	주세	주정원료 수입 및 판매 등의 면허 주정을 수입코자하는 자는 주류 수입업 면허를 받아야 하며, 시약용 알콜제조자도 공업용 주정소매업 면허를 받아야 함	소비46420-128 (1993.02.12)
625	질의	주세	액체조미료 미정의 주류 해당 여부 액체 조미료 미정은 알콜분 1도이상의 주류에 해당하며 기타주류로 분류됨	소비22644-1956 (1992.12.30)
626	질의	주세	인삼주, 브랜디 원액을 첨가한 인삼주의 주종 분류 위스키・브랜디 원액 20%이상에 인삼원주, 주류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수출용 인삼주는 위스키류 또는 브랜디류로 분류되는 것임	재소비22601-77 (1992.07.09)
627	질의	주세	의제판매면허의 취소사유 주류소매업소의 의제신고명의자와 실제경영자가 다를 경우 당해업소의 주류 무면허판매 여부는 사실판단 문제임	소비22644-645 (1992.05.18)
628	질의	주세	전통주의 제조면허 절차 가정에서 술을 빚는 기술을 전수받아 제조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주류제조 면허를 받아야 함	소비22644-622 (1992.05.14)
629	질의	주세	중개업면허를 받기전 연쇄화사업자의 주류 취급 가능여부 직영소매점 및 가맹소매점이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경우 종합주류도매업자 등으로부터 주류를 구입할 수 있음	소비22644-520 (1992.04.23)
630	질의	주세	고량주에 거북알을 침적하여 만든 주류의 과세 여부 및 과세표준 고량주에 거북알을 침적하여 합쳐진 상태는 주세법상 혼화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혼화물 전체를 주류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재소비22601-37 (1992.04.03)
631	질의	주세	주정의 주류 해당 여부 주정은 주류로 분류되며 주정의 제조는 주류제조업에 해당함	소비22644-356 (1992.03.18)
632	질의	주세	천연과즙 및 알콜이 함유된 제품의 주류해당 여부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는 주류에 해당되어 주세법의 적용을 받음	소비22644-1714 (1991.12.23)
633	질의	주세	판매면허 취소사유 해당 여부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에서 일반 외국인에게 판매하는 행위나 자가소비는 사업범위 위반에 해당함	소비22644-1309 (1991.10.08)
634	질의	주세	제조장 시설 기준 주류제조장마다 주류별로 제조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공통시설은 각 시설기준중 가장 높은 시설을 구비하여야 함	소비22644-1044 (1991.08.12)
635	질의	주세	수퍼연쇄점 본지부의 주주임원 변경 절차 수퍼연쇄점 본지부의 주주 및 임원 변경은 세무서장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음	소비22644-913 (1991.07.13)
636	질의	주세	환입주의 공제・환급 신청기한 경과시 환급 가능여부 환입주류에 대해 주세의 공제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가 법정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 환입주에 대한 주세를 공제・환급할 수 없음	소비22644-872 (1991.07.05)
637	질의	주세	무면허 판매행위 해당 여부 주류판매면허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류의 무면허 판매행위가 되는 것임	소비22644-862 (1991.07.04)
638	질의	주세	출고가격 변경 주류의 과세방법 출고가격이 변경된 경우 직매장에서 당해 제조장에서 출고한 가격보다 높게 판매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주세 및 교육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	소비22644-706 (1991.06.05)
639	질의	주세	공업용주류판매면허 공업용주정 판매장소가 단속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소비22644-655 (1991.05.28)
640	질의	주세	제조면허권 일부 양도가능 여부 제조면허를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됨	소비22644-497 (1991.04.27)
641	질의	주세	수퍼연쇄점 본지부의 중개업면허 주류중개업면허를 가진 기존 연쇄화사업자가 지점법인을 신설하고 당해 지점법인이 연쇄화사업자로 지정받은 후 신규면허를 신청할 경우 면허조건	소비22644-464 (1991.04.16)
642	질의	주세	약용곡자의 국해당 여부 주류제조에 부적합한 약용곡자는 주세법상 국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비22644-412 (1991.04.03)
643	질의	주세	판매면허 거부요건 주류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주류판매장을 가지지 아니하여 단속상 문제점이 있을 경우 주류판매업 면허를 할수 없음	소비22644-401 (1991.04.02)
644	질의	주세	제조장 이전 밑술 제조장의 이전은 관할세무서장이 이전거부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소비22644-371 (1991.03.27)
645	질의	주세	6도 이상 알콜함유 의약품원료의 주류 해당 여부 알콜분이 6도 이상 함유되고 직접 또는 희석하여 음용 가능한 의약품은 주류에 해당됨	재소비22601-367 (1991.03.21)
646	질의	주세	제조면허 양도 또는 동업경영시 면허 취소 사유 해당 여부 제조면허를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타인과 동업경영을 할 때에는 주류제조면허가 취소됨	소비22644-331 (1991.03.20)
647	질의	주세	면허제한사유의 해당 여부 면허신청자가 부적격한 주주 또는 임원을 배제시킨후 잔여 주주 또는 임원만으로 법인설립이 가능한 경우에는 면허를 교부할 수 있음	소비22644-210 (1991.02.19)
648	질의	주세	수퍼마켓의 주류수불부 비치 의무 주류소매점(수퍼마켓)에서는 주류의 구입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소비22644-155 (1991.02.05)
649	질의	주세	수입주정의 주세율 적용방법 수입주정 주세율 적용시 알콜분 96°를 초과하는 것이 1도 미만일 때 그 1도 미만은 가산하지 아니하고 절사하는 것임	재소비22601-113 (1991.01.26)
650	질의	주세	알콜함유 쥬스의 주류 해당 여부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는 주류에 해당되므로 알콜분 2~3도 함유쥬스도 주류에 해당되어 동 쥬스를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조 면허를 받아야 함	소비22644-74 (1991.01.16)
651	질의	주세	종합주류 도매업체의 사업장 이전 가능 여부 종합주류 도매업체는 사업장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 시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허가하지 아니함	소비22644-1723 (1990.12.28)
652	질의	주세	탁주소매업자의 판매범위 탁주소매업자는 다른 소매업자에게 탁주를 판매할 수 없음	소비22644-1668 (1990.12.21)
653	질의	주세	수입업자면허 외국산 주류를 수입판매하기 위해서는 주류수입업 면허를 받아야 함	소비22644-1564 (1990.11.30)
654	질의	주세	위스키 제조용 원액 수입방법 위스키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몰트위스키와 그레인위스키원액이 혼합된 상태로도 수입할 수 있음	소비22644-1364 (1990.10.23)
655	질의	주세	주조사 자격시험 면제대상학과 전문대학 식품공학과는 주조사 자격시험의 1차시험면허 대상학과에 해당되지 않음	소비22644-1358 (1990.10.19)
656	질의	주세	탁주제조자의 판매 행위 범위 탁주제조자는 소매업자 및 실수요자에게 직접판매할 수 있으며 소매업자는 도매행위를 할 수 없음	소비22644-1223 (1990.09.18)
657	질의	주세	수입주류전문도매점의 하치장 면허 수입주류전문도매점의 하치장 면허는 동일 행정구역에서만 가능한 것임	소비22644-1203 (1990.09.14)
658	질의	주세	종합주류도매면허의 분할 가능 여부 종합주류도매 면허는 분할할 수 없음	소비22644-1204 (1990.09.14)
659	질의	주세	도매업체의 임원변경 사전승인없이 임원을 변경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통고처분을 받았을 경우 통고처분 이행이 임원변경 승인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님	소비2644-1145 (1990.08.31)
660	질의	주세	이온화미네랄의 주류 해당 여부 이온화미네랄 청시소에 알콜분이 1도이상 함유되었다 하더라도 직접 음용할 수 없으므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비22644-1137 (1990.08.30)
661	질의	주세	제조의제 해당 여부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은자가 판매 등의 목적으로 소지한 주류에 변화를 가져오게 한 행위는 주류의 가공・조작으로 봄	소비22644-1104 (1990.08.27)
662	질의	주세	제조면허 양도시 면허취소 사유 해당 여부 주류제조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시 면허 취소되나 상속한 자가 상속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할 때에는 주류제조업 면허의 승계가 가능함	소비22644-727 (1990.06.11)
663	질의	주세	연락사무소의 사업범위 연락사무소는 별도의 면허 없이 그 설치가 가능하나, 연락사무소에서 주류를 보관・판매하는 행위는 할 수 없음	소비22641-549 (1990.05.01)
664	질의	주세	알콜분 1도이상 함유한 조미식품의 주류 해당 여부 알콜분 1도이상 함유한 제품이라도 직접 음용에 공할 수 없는 것은 주류에 해당하지 않음	소비22644-525 (1990.04.27)
665	질의	주세	용도별 주류의 판매방법 직매장에서 유흥음식점용 주류는 유흥음식점에는 직접판매 할 수 있으나 소매점에는 판매할 수 없음	소비22644-468 (1990.04.17)
666	질의	주세	종합주류도매업체의 임원변경 방법 주류도매업체의 주주 및 임원 변경은 신규면허시의 주주 및 임원 자격요건과 동일한 요건을 갖춘자가 참여할 경우에만 가능함	소비22644-201 (1990.02.20)
667	질의	주세	체리주의 주종 구분 주류의 1종(양주)에 기타물료(체리)를 첨가한 것은 기타주류에 해당함	소비22644-112 (1990.01.30)
668	질의	주세	미탁의 개념정의 미탁이란 탁도표준용액 6㎖에 물등을 가하여 15분간 방치한 때의 탁도를 말함	소비22644-29 (1990.01.09)
669	질의	주세	미회수 공병보증금에 대한 주세 과세 여부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를 출고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미회수된 공병의 보증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재소비22601-316 (1989.03.08)
670	질의	주세	수입주정의 주세법 적용 여부 변성알콜의 수입은 국내산 주정의 구입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갖추어야 하며 관련면허를 득한 후 구입승인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함	소비22644-1975 (1988.11.21)
671	질의	주세	주류소매업자에 대한 주류공급물량 범위 주류소매업자에 대한 주류물량 범위는 정상판매 능력을 감안한 물량을 말함	소비22644-1577 (1988.09.03)
672	질의	주세	휴・폐업자에게 주류공급 가능 여부 휴・폐업자에게는 주류를 공급할 수 없음	소비22644-1576 (1988.09.03)
673	질의	주세	병입 포도에 주류를 첨가시 제조면허 받아야 하는지 포도를 병입하여 출하시 변질우려가 있어 주류를 첨가하여 판매할 경우 주류 제조면허를 받아야 함	소비22644-1527 (1988.08.30)
674	질의	주세	탁주제조업자 합동운영의 부당공동행위 여부 탁주제조업자 도매업자의 합동운영은 원가의 절감 등 경영합리화를 통하여 염가의 탁주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당한 공동행위라 할 수 없음	소비2264-1365 (1988.08.03)
675	질의	주세	면세주류환입에 대한 주세의 과세여부 출고된 수출주류가 제조장에 환입되어 일부는 폐기처분되고 일부는 국내 수출용으로 용도 변경되어 출고된 경우 주세가 과세되지 않음	소비22644-911 (1988.06.02)
676	질의	주세	공병보증금의 회계처리 도매업체에서 공병보증금을 수령 및 반환할 경우 거래선별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것임	소비22644-42 (1988.01.12)
677	질의	주세	외항선박 등에 면세주류를 공급하는 자에 대한 면허절차 외항선박 등에 면세주류를 공급하는 자에 대한 주류판매장면허 절차는 세관장의 항만 운송 부대사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면허하는 것임	소비22644-2014 (1987.09.24)
678	질의	주세	주류제조면허(알콜분 6도이상 의약품) 약사법규정에 의한 의약품으로 알콜분 6도 이상의 음료는 주류에 해당되므로 이의 제조는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함	소비22644-1998 (1987.09.22)
679	질의	주세	너도밤나무가 첨가물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불활성화된 효모 등의 혼탁물질을 분리제거하기 위하여 너도밤나무조각을 청정보조재로 투입하는 경우는 첨가물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비22644-1135 (1987.06.06)
680	질의	주세	수퍼연쇄점 가맹계약 수퍼연쇄점가맹점의 주류구입은 가맹점의 가입 또는 해약 상황통보와는 관계없이 새로이 계약된 소속본부로부터 구입할 수 있음	소비22644-1067 (1987.05.27)
681	질의	주세	회사조직변경시 도매면허 회사의 최저자본금 증가시 면허법인은 자본금을 증가시켜야 하며 법인조직변경으로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신설된 법인은 새로이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소비22644-896 (1987.05.01)
682	질의	주세	내국수출용 주류의 판매시 주류판매업면허 대상 여부 내국수출용 주류의 판매는 신규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경우에 가능함	소비22644-457 (1987.03.18)
683	질의	주세	주세보전상 존속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주세보전상 존속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라함은 공동면허 존속으로 인하여 주류공급사정이 원활치 못하거나 주세 체납발생 등 객관적 사유를 말함	소비22644-146 (1987.01.26)
684	질의	주세	면세맥주의 출고방법 면세승인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주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며 면세 맥주 운반차량 교체시 운반사실대로 수정기입이 가능함	소비22644-864 (1986.05.06)
685	질의	주세	주류제조면허의 공매가능 여부 주류제조면허는 공매대상이 될 수 없는 바, 보충면허를 전제로 공유지분 중 일부를 공매에 의하여 취득할 수 없음	소비22644-1901 (1986.05.01)
686	질의	주세	주류수출중개면허의 취득요건 정부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고 단순히 수입허가 또는 알선 중개하는 무역대리점은 교부대상이 아니며 2주조년도의 중개실적이 없으면 취소됨	소비22644-800 (1986.04.30)
687	질의	주세	수퍼연쇄점본부의 면허조건 직영수퍼내에는 연쇄점 개설이 불가하며 동일 주소 및 건물 내라도 완전히 분리되어 별도의 장소로 인정될 경우에만 가능함	소비22644-799 (1986.04.30)
688	질의	주세	주류제조업면허의 명의를 변경하는 보충면허가 가능한지 여부 면허거부요건에 저촉되지 아니할 경우 배우자간 명의 변경이 가능하나 폐업하고 다른 장소에 타인의 명의로 보충면허를 받을 수 없음	소비22644-662 (1986.04.10)
689	질의	주세	주세법상 1주조년도의 기간계산에 대한 질의 2주조년도중 주류의 판매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바, 1주조년도라함은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함	소비22644-151 (1986.02.01)
690	질의	주세	사업장 이전 신고후의 판매면허가 무면허판매에 해당되는지 여부 주류제조자가 직매장을 이전할 경우에는 이전허가신고때까지는 이전전의 면허의 효력이 소멸되지 않고 계속되는 것임	소비22644-2497 (1985.12.20)
691	질의	주세	수퍼체인본부의 면허 취소 직영점면허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본부의 면허자체가 취소되는 것은 아님	소비22644-1904 (1985.09.26)
692	질의	주세	첨가물료의 임의 제조 가능 여부 인산은 주류에 첨가할 수 없으며, 주조사가 주류에 첨가할 물료를 임의로 제조 등을 할 수 없음	소비22644-1064 (1985.08.20)
693	질의	주세	명령사항 위반여부 주류의 운반시 휴대할 세금계산서 및 주류판매계산서는 운반하는 주류의 수량과 규격이 주문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확정된 수량과 규격이 일치하여야 함	소비22644-1031 (1985.06.05)
694	질의	주세	면허거부요건 해당 여부 보충면허라 함은 주류제조장의 면허를 자진 취소하고 그에 대체하여 전면허장소에 전면허종목을 면허하는 것으로 면허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 가능함	소비22644-812 (1985.04.25)
695	질의	주세	주류의 구입, 판매 주류제조자는 유흥음식업자에게 주류를 직접 판매할 수 있음	소비22666-540 (1985.03.25)
696	질의	주세	무면허 판매행위 해당여부 의제판매면허대상 사업자가 기간 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무면허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소비22601-317 (1985.03.12)
697	질의	주세	면세되는 외항선박의 범위 원양어선중에서 외국에 기항하지 아니하는 원양어선은 우리나라와 외국사이를 왕래하는 선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소비22644-220 (1985.02.01)
698	질의	주세	탁주 공동 제조면허시 취소사유 해당 여부 공동면허 제조장의 업무집행은 반드시 면허자 전원이 하여야 할 필요가 없고, 업무집행자가 약관에 의하여 선정된 경우라면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비22644-47 (1985.01.09)
699	질의	주세	면허거부요건 해당 여부 주류판매면허가 사업범위 위반으로 강제 취소되어 법인의 대표자 및 법인명을 변경시킨 후 개설한 신규점포에는 주류판매면허를 교부할 수 없음	소비22644-17 (1985.01.07)
700	질의	주세	식초제조시 제조면허 취득 여부 식초 제조시 주류 제조공정으로 보아 술덧 제조면허를 득하여야 하며, 술덧면허시 구비서류는 주류 신규면허 구비서류에 준함	소비1265.6-2709 (198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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