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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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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01 질의 주세
재외공관 납품주류의 면세
우리나라 재외공관에 반출하는 공용물품인 주류는 수출에 해당하는 것임
서삼46016-10385
(2001.10.04)
502 질의 주세
탁주, 약주, 민속주 및 농민ㆍ생산자단체주류 제조자가 주류를 팔수 있는지 여부
주세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특정주류도매업자는 탁주, 약주, 민속주 및 농민ㆍ생산자단체주류 제조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임.
서삼46016-10260
(2001.09.19)
503 질의 주세
공업용 주정의 변성요령
공업용주정을 출고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4조에 규정하는 주정변성요령에 의하여 음용하지 못하도록 변성조치하여야 하며, 변성조치에 기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국세청기술연구소장에게 의뢰하여 변성조치하도록 할 수 있음.
서삼46016-10215
(2001.09.14)
504 질의 주세
국내 실수요자 업체의 주류 구입 및 변성에 관한 업무절차
귀 질의의 경우 관련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 (제도46016-11064, 2001.05.12 및 제도 46016-12623, 2001.08.09)을 참고하시기 바람.
서삼46016-10215
(2001.09.13)
505 질의 주세
주류 공급가액과 주류판매수수료를 한 장의 세금계산서에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주류 판매시에는 주세사무처리규정 제85조(현재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거래시마다 복사식 주류판매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하며 주류판매계산서에는 주류판매 내역만을 기재하는 것임.
서삼46016-10119
(2001.09.04)
506 질의 주세
주류제조업을 휴지하고 제조장 건물을 점포임대 등 타용도로 사용 가능 여부
주세법 제16조에 의거 주류 제조자가 제조업을 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주류제조자가 주류 제조 이외의 영업 또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서삼46016-10046
(2001.08.30)
507 질의 주세
약주와 다른 물료를 혼화한 조미액이 주세법에 해당하는 제품인지 여부
주류(약주)를 구입하여 이를 원료로 다른물료 혼화ㆍ첨가 한 후 조미식품을 제조하는 경우 이는, 주세법에 의한 주류의 가공ㆍ조작행위이므로 같은법 제7조에 의한 제조장별로『술덧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서삼46016-10051
(2001.08.30)
508 질의 주세
주류제조자가 휴지하고 제조장을 점포임대・상가신축등 타용도로 사용시의 당부
주세법 제16조에 의거 주류제조자가 제조업을 휴지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주류제조자가 주류 제조이외의 영업 또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서삼46016-10046
(2001.08.29)
509 질의 주세
약주를 원료로 다른 물료와 혼화하여 조미액을 제조한 경우 주세 과세여부
약주를 구입하여 이를 원료로 다른 물료 등과 혼화ㆍ첨가 한 후 조미식품을 제조하는 경우, 이는 주세법에 의한 주류의 가공ㆍ조작행위이므로 제조장별로 술덧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서삼46016-10051
(2001.08.29)
510 질의 주세
주정제조업면허 시설기준
조주정을 수입하여 정제한 후 공업용으로 자가 사용할 경우 주정 제조업면허가 필요하지 아니하나 타인에게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정 제조업면허를 받아야 함
제도46016-12623
(2001.08.09)
511 질의 주세
민속주 또는 일반양조주(탁ㆍ약주 등)등 판매를 위한 면허 여부
주세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탁주, 약주, 민속주 및 농민ㆍ생산자 단체가 제조한 주류를 도매하고자 하는 경우 주세법시행령 별표5의 시설요건을 갖추어 특정주류도매업 면허를 받는 것임.
제도46016-12512
(2001.08.03)
512 질의 주세
주류구매시 각 지점별로 결제하여야 하는지 본점 일괄결재 가능한지
주류구매전용카드 결제는 거래장소별, 거래시마다 결제를 하여야 하므로 여러번의 거래를 일시에 하거나, 각 지점의 거래를 본점에서 일괄 결제하는 것은 본 제도의 도입취지에 어긋나는 것임.
제도46016-12474
(2001.07.28)
513 질의 주세
주류에 이물질이 혼입 되었을 때 위반법령 혹은 행정처분
주류제조업자가 제조한 주류가 민원의 대상이 되거나 제조업자의 시설 및 기타 주세업무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은 순환점검등을 실시하여 국민건강, 보건ㆍ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함.
제도46016-12443
(2001.07.28)
514 질의 주세
수입주류의 면세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전용 유흥음식점에서는 외국산주류를 주세면세로 구입할 수 없는 것임
제도46016-12412
(2001.07.26)
515 질의 주세
음식점에서 맥주를 제조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주세법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별표3의 시설 요건을 갖추어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제조장마다 면허를 받아야하는 것임.
제도46016-12354
(2001.07.24)
516 질의 주세
탁주의 상표에 보존기간 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살균하지 아니한 탁주는 필수적기재사항 이외에 보존기간 [“제조일로부터 10 ℃에서 5일이 경과하면 변질 될 수 있음”] 을 추가로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5일이 경과하여도 변질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임.
제도46016-12181
(2001.07.16)
517 질의 주세
공병수거 운반용으로 임차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공병은 주류가 아니므로 주류제조업자나 도매업자는 공병수거를 위하여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 할 수는 있는 것임.
제도46016-11946
(2001.07.07)
518 질의 주세
주류의 공동면허 받은 자로 분리 환원면허 가능 여부
환원면허는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8호와 같이 공동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동 공동 면허를 취소하고 종전의 제조장 소재지에 공동면허 전의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대로 환원하는 것을 말함.
제도46016-11639
(2001.06.21)
519 질의 주세
탁주제조면허 신청당시 분리조건으로 조건부합동제조 면허를 받았을 경우의 당부
환원면허 신청을 하는 경우 공동면허를 함으로 인하여 주류의 공급사정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주세보전ㆍ정책상 지장을 초래하여 이를 조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공동면허자 전원의 신청에 의하여 공동면허 전 주류제조장 소재지의 시ㆍ군 행정구역 내에 종전의 주류 제조면허를 할 수 있는 것임.
제도46016-11639
(2001.06.20)
520 질의 주세
주세법 상 자가소비의 정의
『자가소비』는 가정에서 자기가족이 직접 소비하는 것을 말하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류를 공급하는 것은 영리목적의 유ㆍ무, 유상ㆍ무상을 막론하고 주세법 위반이 되는 것임.
제도46016-11551
(2001.06.18)
521 질의 주세
약주를 구입하여 식초, 과당, 조미료 등을 첨가하여 조미식품 제조시 면허여부
주류(약주)를 구입하여 이를 원료로 다른 물료 등과 혼화ㆍ첨가한 후 조미식품을 제조하는 경우 이는, 주세법에 의한 주류의 가공ㆍ조작행위이므로 같은법 제7조에 의한 제조장별로『술덧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제도46016-11564
(2001.06.18)
522 질의 주세
주류제조 면허해당 여부
주류(약주)를 구입하여 이를 원료로 다른 물료 등과 혼화ㆍ첨가한 후 조미식품을 제조하는 경우 이는, 주세법에 의한 주류의 가공ㆍ조작 행위이므로 같은법 제7조에 의한 제조장별로『술덧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제도46016-11564
(2001.06.16)
523 질의 주세
일반음식점에서 동동주를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동동주”는 주세법상 탁주에 해당하는 주류로 주류판매업 소매면허를 받는 경우에는 판매할 수 있으나, 상표 등 표시사항이 없거나, 유리병ㆍ금속제 통ㆍ합성수지로 제작한 병ㆍ팩이 아닌 경우에는 구입 및 판매는 위반 되는 것임.
제도46016-11375
(2001.06.08)
524 질의 주세
주세법 및 식품위생법 등에서 규정한 상표의 사용금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솔잎술을 제조하면서 상표에 ‘솔잎은 머리를 맑게하고 몸을 가볍게하며 중풍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라는 광고는 주류에 첨가된 원재료에 대한 문구가 솔잎술이 질병의 예방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으며, 제품에 함유된 성분과 다르므로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어 주류상표로 사용할 수 없는 것임.
제도46016-11375
(2001.06.07)
525 질의 주세
주류제조업자가 광고ㆍ선전 목적으로 제작대여한 비치파라솔의 주세법 위반여부
주류제조자가 비치파라솔을 제작하여 광고ㆍ선전 목적으로 각종행사(지역문화재 행사, 민속축제, Event, 대학 축제 등)에 대여하는 것은 주세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한 국세청고시 2000-7호에 위반되지 아니함.
제도46016-11308
(2001.06.01)
526 질의 주세
공업용 주정 수입절차
공업용 알콜을 국내반입하지 아니하고 보세장치내에 보관하다가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국내 주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제도46016-11064
(2001.05.12)
527 질의 주세
수입주류전문 도매업 면허의 보충면허 가능여부
개정된 주세사무처리규정 (2000.2.18개정) 제2조 및 같은 규정 제15조에 의거 『보충면허』는 타 영업을 겸업하지 아니하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자격요건에 면허자의 인격(개인,법인)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제도46016-11060
(2001.05.12)
528 질의 주세
법인명의로 다른 주류수입업 면허업체 출자가능여부
주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법인자격으로 타주류 판매업 면허 (주류수입업면허)에 참여하거나 출자 할 수 없음.
제도46016-10541
(2001.04.12)
529 질의 주세
법인명으로 다른 주류수입업 면허업체 출자가능여부
주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법인자격으로 타 주류 판매업 면허 (주류수입업면허)에 참여하거나 출자할 수 없으나, 주류의 제조, 판매업의 면허자 전원이 면허를 자진취소하고 그에 대체하여 전 면허장소에 전 면허종목의 면허(보충면허)는 할 수 있는 것임.
제도46016-10541
(2001.04.10)
530 질의 주세
맥주를 끓여 칵테일 맥주를 만들어 소비자에게 판매 가능 여부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유ㆍ무상 불문)등의 목적으로 소지한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그대로 소지하지 아니하고 물리적 작용등을 가하여 당초의 주류의 종류ㆍ용량 등에 변화를 가져오게 한 행위는 주류판매업면허가 취소됨.
제도46016-10461
(2001.04.06)
531 질의 주세
주류판매업의 사업범위
면허를 함에 있어 사업범위나 지정조건을 지정할 수 있으며, 면허를 받은 자는 지켜야 할 사항 및 면허증상의 지정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서삼46016-10160
(2001.03.20)
532 질의 주세
주류 수출입면허요건
주류수출업은 주류수출입업 면허를 받아 주류수출업을 할 수 있고, 주류수입업의 경우는 요건을 갗추어서 주류수출입업 면허를 받아 주류수입업을 하는 것임
제도46013-10102
(2001.03.14)
533 질의 주세
종합주류도매업자가 하치장설치 승인장소에서 주류판매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종합주류 도매업자가 주류의 하치장 설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치장에 주류를 보관 할 수 있으며, 주세법 제8조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장소에서 주류의 판매행위는 주세법에 위반되는 것임.
제도46013-10063
(2001.03.13)
534 질의 주세
희석식 소주에 금분 첨가시 주류의 종류
금분(Gold Leaf)은 청주, 맥주, 과실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외는 사용이 금지되는 것이며 소주 제조에 첨가하는 경우 규격위반 주류 제조에 해당됨
소비46420-60
(2001.02.26)
535 질의 주세
수입판매업 면허
수입주류판매면허업자의 면허장소외 별도 지점 설치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며, 하치장은 당해 판매장 소재지의 동일 시・군내에 1개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음
소비46420-41
(2001.02.12)
536 질의 주세
민속주와 관련된 제도
민속주를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또는 농림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소비46420-31
(2001.01.29)
537 질의 주세
주류의 첨가물료, 주류제조장의 시설기준
탁주의 첨가물료로 호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주류는 종류별로 제조면허를 받아 제조하여야 하는 것임
소비46420-407
(2001.01.11)
538 질의 주세
탁주 공동면허자의 환원면허
탁주환원면허는 시설요건을 갖추고 주세사무처리규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음
소비46420-447
(2000.12.09)
539 질의 주세
주류중개업면허(나)업자의 살균탁주 판매
주류중개업면허(나)업자는 일반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모든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수퍼・연쇄점본(지)부의 살균탁주 판매는 가능함
소비46420-438
(2000.12.04)
540 질의 주세
주정 도매업면허 시설요건
주정 수입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법정 주정도매업 시설요건을 갖추고 주류 수출입업면허를 득하여야 함
소비46420-432
(2000.11.30)
541 질의 주세
주류운반차량의 요건
주류판매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임대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허가를 득한 기간에 한하여 스티커를 부착하여 임대차량을 운행할 수 있음
소비46420-414
(2000.11.16)
542 질의 주세
조건부 주류제조면허
주류 제조면허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면허를 받은 후 제조시설을 1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여 3년 이내에 완공하는 조건을 지정할 수 있음
소비46420-360
(2000.11.10)
543 질의 주세
수입주류의 주종분류
수입주류인 오미자 술은 당질원료 오미자즙액에 설탕을 첨가하여 쌀겨 등을 혼합 발효시킨 것으로서 기타주류에 해당함
소비46420-407
(2000.11.09)
544 질의 주세
수입주류의 주종분류
수입주류 중 쌀, 국, 물을 원료로 발효시킨 술덧에 알코올을 첨가하여 여과한 후 향을 첨가하여 제조하는 것은 기타주류 해당됨
소비46420-407
(2000.11.08)
545 질의 주세
주류의제판매업 면허 대상
주류의제판매업면허대상은 여러 종류의 식품을 다른 상품과 함께 판매하는 사업을 말하며 식품이 아닌 단일 상품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대상이 아님
소비46420-409
(2000.11.01)
546 질의 주세
외교관전용면세점에 대한 주세면제 여부
한국보훈복지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외교관전용면세점은 주세를 면세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재소비46016-320
(2000.10.30)
547 질의 주세
수입건강보조식품의 주종분류
수입 건강보조식품인 VIVTAL은 알콜분 함량 17.2%로서 음용이 가능하므로 기타주류에 해당됨
소비46420-360
(2000.10.09)
548 질의 주세
주류제조면허의 취득 요건 등
발효단계 맥주를 수입하여 여과 제성하는 것은 주류제조 면허를 받아야 하며 물리적작용 등을 가하여 변화를 가져오게 한 행위는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으로 봄
소비46420-327
(2000.09.07)
549 질의 주세
제조면허 취소 해당 여부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금고이상의 형을 집행유예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때에는 면허가 취소됨
소비46420-317
(2000.09.01)
550 질의 주세
폐에탄올 재활용시 주류제조 면허
폐에탄올을 재생 정제후 희석하여 음료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주정으로 보아 주류 제조면허를 받아야 함
소비46420-294
(2000.08.19)
551 질의 주세
조미용 양념의 주류 해당 여부
미린파우다에스는 주류에 당분, 조미료, 향료 등을 혼합하여 분무 건조시켜 제조하는 물품으로서 알콜분 함량 14.6%로 주류에 해당됨
소비46420-289
(2000.08.17)
552 질의 주세
와인키트 판매의 주세법 저촉 여부
자가소비 목적으로 제조한 주류를 타인에게 공급하는 행위는 무면허주류 제조범으로 처벌받게 됨
소비46420-246
(2000.07.15)
553 질의 주세
중국산 건력주의 주종분류
중국산 건력주는 주정에 식물약재를 침출, 설탕을 첨가하여 제조한 것으로 기타주류에 해당됨
소비46420-240
(2000.07.11)
554 질의 주세
주류판매장 및 하치장의 공동 설치
2인 이상의 주류도매업자가 하치장을 공동 사용하는 경우 상품보관을 업체별로 구분관리하여 유통질서를 문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소비46420-226
(2000.07.04)
555 질의 주세
외국공관 납품주류 면세요건
주세면세는 주한외국기관, 외신기자크럽에 납품하는 주류에 한하며 외교관 개인이 외교관 전용면세점에서 주류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비46420-222
(2000.06.30)
556 질의 주세
비알콜성 맥주의 주류 해당여부
OB사운드(탄산맥아음료)는 알콜분 1도 미만으로 제조한 것으로 주류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비46420-208
(2000.06.22)
557 질의 주세
알콜분이 함유된 파인애플 음료의 주류 해당여부
주류라 함은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하는 것이므로 알콜분이 1도 미만 함유된 음료는 주류로 볼 수 없음
소비46420-208
(2000.06.21)
558 질의 주세
알콜분이 함유된 콜라원액의 주류 해당여부
알콜분이 1.3% 함유되어 있는 콜라 제조원액은 불휘발분이 높아 희석하는 경우에도 음용하기에 부적당하므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비22644-193
(2000.06.09)
559 질의 주세
맥주 제조시설기준
맥주제조면허는 주세법상 소정의 시설을 갖추어야 함
소비46420-177
(2000.05.26)
560 질의 주세
모주제조시 제조면허취득 여부
모주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재료로 사용되는 탁주가 알콜분을 1도 이상 함유하게 되면 술덧제조면허를 받아야 함
소비46420-153
(2000.05.01)
561 질의 주세
주정실수요자 증명
전자제품세척제로 사용하기 위한 주정의 면세구입에 관한 실수요자증명은 주정의 실수요자가 신청하여야 함
소비46420-128
(2000.04.10)
562 질의 주세
주세 면세
남북경제협력사업자로 승인받은 업체가 금강산관광객에게 판매할 주류를 반출하는 경우 수출면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소비46420-123
(2000.04.07)
563 질의 주세
포도주의 장기숙성을 위하여 주류제조장 외에 반제품반출시 주세과세 여부
제조공정중인 반제품을 장기 숙성하기 위하여 주류제조장 이외의 장소에 저장하고자 반출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의 출고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비46420-87
(2000.03.14)
564 질의 주세
탁주신규제조면허 및 공급구역제한 폐지
시설기준 및 기타 요건을 갖추고 면허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탁주제조면허가 가능하며 2001. 1. 1.부터는 전국 어느 곳이나 공급이 가능함
소비46420-75
(2000.03.04)
565 질의 주세
휴게음식점의 의제 주류판매업면허
휴게음식점업 사업자에게는 식품위생법령상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의제주류판매업면허대상이 아님
소비46420-44
(2000.02.14)
566 질의 주세
주류수출입업면허
주류수입업자는 주류수입업만을 전업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류수입면허업자가 타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출자를 할 수 없음
소비46420-36
(2000.02.02)
567 질의 주세
주류 수입업면허요건
면허요건에 주류수입업자는 주류수입업만을 전업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출자를 할 수 없는 것임
소비46420-36
(2000.02.01)
568 질의 주세
제조면허의 양도시 면허취소 사유해당 여부
주류제조면허를 받은자가 면허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타인과 동업경영을 한 때에는 면허가 취소됨
소비46420-561
(1999.11.13)
569 질의 주세
수입주류의 주종분류
SUNTORY MELON LIQUEUR “MIDORI”는 주정에 브랜디, 메론추출액 등을 첨가하여 불휘발분 2도 이상으로 제조한 것으로 리큐르에 해당됨
소비46420-555
(1999.11.11)
570 질의 주세
주류수입업면허 취소 여부
주류수입업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2개 법인의 주주, 이사, 감사가 같은 경우 1개 법인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라도 나머지 법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없음
소비46430-488
(1999.10.01)
571 질의 주세
무면허 제조행위로 보는지 여부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제조면허를 사실상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임대하여 제3자가 주류 등의 제조행위를 하였거나 동업경영을 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당해면허는 취소함과 아울러 제3자의 제조행위에 대하여는 무면허 행위로 보는 것임.
소비46420-431
(1999.08.26)
572 질의 주세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판매 목적으로 주류, 시럽, 주스류 등을 칵테일 한잔 분량으로 각 재료를 별도 포장하는 것은 주류의 가공ㆍ조작으로 보는 것으로 이는 주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소비46420-403
(1999.08.13)
573 질의 주세
군납 비면세주류 상표표기건의에 대한 회신
탁주와 약주를 제외한 주류의 주상표에는 가정용과 할인매장용, 주세면세용으로 그 용도를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소비46420-377
(1999.08.03)
574 질의 주세
수퍼마켓전문체인업체의 가맹점이 주류도매상에서 주류구입이 가능한지 여부
수퍼・연쇄점 가맹점 및 직영점의 주류구입 및 판매는 자기가 소속된 본(지)부가 주류중개업면허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본(지)부에서 가정용주류를 구입하여야 함
소비46420-368
(1999.07.27)
575 질의 주세
수퍼, 연쇄점 본・지점간의 주류구입 및 판매 가능 여부
수퍼・연쇄점본(지)부는 가정용주류만을 구입하여 주류를 중개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퍼연쇄점본(지)부간에는 주류를 중개할 수 없음
소비46420-317
(1999.06.29)
576 질의 주세
탁주의 신규제조면허의 제한폐지시기
탁주신규제조면허는 탁주공급구역제한이 폐지되는 시기에 맞추어 2001년부터 면허 부여가 가능함
소비46420-276
(1999.06.05)
577 질의 주세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사유 등
주류도매업체 영업사원 자신이 차량을 구입하여 회사명의로 성과급 영업을 하는 것은 사업의 주체가 영업사원이므로 주류도매업체가 무면허업자와의 거래에 해당함
소비46420-262
(1999.05.31)
578 질의 주세
종합주류도매업체로부터 주류구입 수출시 면세여부
주류수출업자가 종합주류도매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수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제조장 출고시 동주류에 부과된 주세는 면세되지 아니함
소비46420-265
(1999.05.31)
579 질의 주세
동동주 상표표시
동동주는 막걸리에 한정되어 사용할 수 있는 전통술을 말하므로 약주에는 동동주라는 표시를 할 수 없음
소비46420-256
(1999.05.25)
580 질의 주세
상표등의 표시금지 사항
주류를 제조하는 사업자는 허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 광고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소비46420-257
(1999.05.25)
581 질의 주세
주류판매기록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는 대형할인매장의 범위
대형할인매장이라 함은 대형점의 형태를 취한 점포로서 면적이 1,000㎡이상인 점포를 말함
소비46420-253
(1999.05.24)
582 질의 주세
생필품중개업과 주류중개업 법인합병시의 면허효력
주류중개업의 합병면허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명의로 합병 전의 면허종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소비46420-254
(1999.05.24)
583 질의 주세
주류중개업면허를 받은 법인이 면허를 받지 아니한 법인의 흡수합병가능 여부
주세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주류중개업면허를 받은 법인과 동종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법인간에도 상법의 규정에 따라 합병이 가능한 것임.
법인46012-1897
(1999.05.20)
584 질의 주세
주류판매계산서 교부방법
주류판매시에는 거래시마다 복사식 주류판매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하며 주류판매계산서에는 주류판매 내역만을 기재하여야 함
소비46420-214
(1999.05.01)
585 질의 주세
흡수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주류중개업면허의 승계 가능 여부
주류중개업면허를 소지한 법인이 동일한 면허가 없는 법인으로 흡수합병될 경우 면허가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소비46420-215
(1999.05.01)
586 질의 주세
탁주 판매용기 제한
장기보존가능탁주는 밀봉 포장된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며, 대형용기는 완전밀폐가 어려우므로 탁주용기로 사용할 수 없음
소비46420-199
(1999.04.22)
587 질의 주세
제조시설 공사착수의 의미 및 절차
제조시설의 공사착수는 주세법 시행령 [별표 제1호] 에 의한 주류제조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실제로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하며, 제조시설의 공사에 착수한 때와 이를 완공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소비46420-196
(1999.04.22)
588 질의 주세
보충면허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농민주」(농림부장관이 추천한 농업인이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주류제조업)로 주류제조면허를 부여 받은 자는 농림부장관이 추천하는 농ㆍ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이외는 보충면허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소비46420-175
(1999.04.13)
589 질의 주세
주류판매면허의 효력범위
면허의 효력은 인적 장소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면허자 및 면허장소에 한하여 효력이 있는 것임
소비46420-161
(1999.04.07)
590 질의 주세
포도주 등 주류의 통신판매 가능 여부
주류는 소비에 따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주류통신판매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통신판매를 금지하고 있음
소비46420-92
(1999.03.08)
591 질의 주세
보세판매장으로 반입하는 외국양주의 주류판매면허대상 여부
외국산주류를 보세판매장으로 반입하여 동 면세점에서 직접 판매 반출하는 경우 의제판매면허를 받아야 함
소비46420-84
(1999.03.04)
592 질의 주세
공업용합성에틸알콜이 주세과세대상 주류인 주정 해당 여부
공업용합성에틸알콜은 주세법상 주류인 주정에 해당됨
소비46420-41
(1999.02.02)
593 질의 주세
주류수출입업면허로 주류수출 또는 수출입중개의 가능 여부
주류수출입업면허의 경우 주류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수입업만을 전업하여야 함
소비46420-11
(1999.01.09)
594 질의 주세
종합주류 면허요건 미달사유 발생시 면허취소 여부
종합주류 도매면허사업자가 시설기준미달의 경우에 보완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면허가 취소됨
소비46420-8
(1999.01.08)
595 질의 주세
농협중앙회가 수금업무대행수수료를 받는 경우
주류거래와 관련하여 수수료명목의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주류 거래질서 문란 행위에 해당됨
소비46420-329
(1998.12.30)
596 질의 주세
종합주류도매면허를 받은 자의 주류공급가능지역의 범위
종합주류도매면허를 받은 자는 주류를 공급구역 제한 없이 전국적으로 공급 가능함
소비46420-330
(1998.12.30)
597 질의 주세
주류제조 기존사업자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인수한 경우 주류제조면허 신청방법
주류제조면허를 신규로 취득하려는 자가 기존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여 사업내용이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우 주세법령에 의한 각종신고사항 중 당초 신고내용과 변경이 없는 신고사항은 신규제조면허신청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적법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것임.
소비46420-10
(1998.07.18)
598 질의 주세
공업용합성 주정을 수입하기 위한 요건
공업용합성 주정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주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실수요자 이외에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수입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소비46420-1189
(1998.05.29)
599 질의 주세
주류공동면허자 중 일부만 독립하여 별도의 환원면허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제조장 환원면허는 공동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동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종전의 제조장소재지에 공동면허 전의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대로 환원하는 것을 말하며 환원면허시 시설조건부 면허가 아닌 제조장의 이전으로 처리하여야 함.
소비46420-292
(1998.02.20)
600 질의 주세
해산법인의 주류제조면허취소 여부
해산법인의 법인격이 청산종결시까지는 소멸되지 않으므로 주류제조면허 취소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주류의 제조면허를 취소할 수 없음
소비22644-93
(199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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