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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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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01 질의 주세
수출용 이외의 연초발효용에 사용되는 주정에 대한 주세의 면세 적용 여부
수출용 이외의 연초발효용에 사용되는 주정(에탄올을 포함)에 대한 주세는 면세 받을 수 없음
재간세1235-898
(1976.04.15)
302 질의 주세
출입국항의 보세구역 안에서 출국하는 외국인에게 주류를 외화로 판매한 경우 주세의 면세여부
주류를 출입국항의 보세구역 안에서 출국하는 외국인(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포함)에게 외화로 판매한 때에는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를 면세받을 수 있음
재간세1235-1326
(1976.06.05)
303 질의 주세
장부의 검인을 받은 주류판매계산서에 의해 주류를 판매하고 원장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판매정지 적용 여부
장부의 검인을 받은 주류판매계산서에 의해 주류를 판매하고 다만 원장에 기재가 지연됐다는 이유로 주세법상 무기장으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임.
재간세1235-2578
(1976.10.15)
304 질의 주세
1976. 8. 1.에 주류판매의 영업을 개시한 경우 의제판매면허신고의 기한
주세법에서 영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주류판매의 영업을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주류판매업을 개시한 1976. 8. 1.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의제판매면허신고를 하면 됨
재간세1235-2445
(1976.09.29)
305 질의 주세
수출면세 승인을 받은 주류를 출고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
수출면세 승인을 받은 주류를 무역거래 사정에 따라 출고하지 못한 경우 이는 주세법상 규정하고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과세할 수 없음.

재간세1235-1839
(1976.07.27)
306 질의 주세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왕래하는 선박 등에서 판매 또는 음료 제공 목적으로 적제하는 주류의 면세적용 여부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왕래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안에서 판매하거나 음료에 제공할 목적으로 세관장의 허가 받아 적재하는 주류의 면세절차는 면세승인신청에 의하는 것임.
재간세1235-2889
(1976.11.20)
307 질의 주세
외항선박 안에서 주류를 판매 또는 음료에 제공할 목적으로 적재하는 주류에 대한 면세절차
주류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판매장 1개소마다 정부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국내와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외항선박)안에서 판매하거나 음료에 제공할 목적으로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적재하는 주류에 대한 면세절차는 ‘수출의 정의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함.
재간세1235-686
(1977.03.28)
308 질의 주세
식품 첨가용 향료를 생산하는 제조업에서 원료용 향료를 용해하는데 주정을 사용하는 경우 주정의 구입방법
주정의 구입은 주세법시행령 ‘원료용 주류 및 주정의 구입과 출고’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재간세1235-3490
(1977.09.24)
309 질의 주세
장부의 검인을 받지 아니한 판매계산서에 의하여 주류의 판매에 관한 사항을 기장하는 경우 무기장 적용 여부
장부의 검인을 받지 아니한 판매계산서에 의하여 주류의 판매에 관한 사항을 기장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장이 정확하게 기록 보관되어 있을 때에는 주세법상 무기장으로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것임.
재간세1235-3506
(1977.09.26)
310 질의 주세
특수용도 주정에 대한 면세 첨부서류를 제출기한 경과시 제출하는 경우 환급 받을수 있는지 여부
특수용도 주정에 대한 면세 첨부서류를 제출기한 경과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없음.
재간세1235-402
(1978.02.07)
311 질의 주세
호텔 내부의 식당을 임차한 자가 식당에서 주류 판매시 주류판매업 면허를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호텔 내부의 식당(영업허가는 임대인 명의)을 임차한 자가 그 식당에서 주류판매하는 경우 ‘의제판매면허’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없고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아야 함.
재간세1235-719
(1978.03.08)
312 질의 주세
주류제조면허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시 주류제조면허 취소 여부
주류제조면허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경우에는 주류제조면허가 취소되는 것임.
재소비46016-308
(2000.10.13)
313 질의 주세
‘휴게음식점영업’ 사업자의 주류판매 가능한지 여부
‘휴게음식점영업’ 사업자는 주류판매가 허용되는 주류판매업 영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류판매면허간주’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주류판매가 가능하지 아니함.
재소비46015-309
(2000.10.17)
314 질의 주세
프로폴리스추출물은 주세법상의 주류에 해당여부
프로폴리스추출물은 통상의 음료로 사용할 수 없고 취기가 오를 정도까지 섭취가 불가능하며 섭취가능하도록 희석시 알코올농도가 1도 이하로 떨어지므로 주세법상의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소비-913
(2004.08.30)
315 질의 주세
신용불량정보상 부도 등의 사유로 신규여신을 중단받은 경우 면허조건 충족여부
면허신청전 신용불량 정보상 부도・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 받은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과거의 신규여신 취급 중단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었으면 특정주류 도매업 면허요건 중 해당조건을 충족하는 것임
재소비46016-166
(2002.06.10)
316 질의 주세
아마레또 리쿼 케익의 주류해당 여부
알코올분이 함유된 케익은 빵류의 일종으로 음료가 아닌 경우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세과268-
(2009.02.13)
317 질의 주세
「MICKEY FINN PRESSED RED APPLE」의 주류 종류
럼 증류주에 당분, 산분, 향료, 색소 등을 혼합한 후 여과・제성하는 주류로 불휘발분 2w/v% 이상은 “리큐르”에 해당
소비세과-99
(2009.01.16)
318 질의 주세
주정 해당 여부 및 판매방법에 관한 질의 회신
음용 가능한 알콜분 94도의 물질은 주세법상 주정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공업용 주정의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여 자기 제품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증명을 받아야 함. 다만 주정은 인터넷을 통한 통신판매를 할 수 없음
소비세과-2754
(2008.12.02)
319 질의 주세
알코올분이 함유된 간장의 주류해당 여부
알코올분이 함유된 간장은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비세과-2570
(2008.11.10)
320 질의 주세
주류수입업면허자(법인의 경우 그 임원을 포함)가 다른 주류판매업체 등의 지분 취득가능 여부
주류수입업면허자가 다른 주류제조업체 및 주류판매업체의 지분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관련 별표5 제4호의 주류수입업면허요건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소비세과-1861
(2008.08.21)
321 질의 주세
주류연구소가 주세법상 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주류제조기술 연구 개발, 컨설팅과 관련하여 주류를 시험하기 위해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주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시험제조면허를 받아야 함
소비세과-1697
(2008.07.25)
322 질의 주세
무면허 주류판매범에 대한 벌과금 산정방법
무면허 주류판매자에 대한 벌과금 산정과 관련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음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2
(2008.01.08)
323 질의 주세
마누카허니와인의 주류종류 및 첨가물료 적정 여부 회신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방부제는 주류에 첨가 가능함
소비세과-1847
(2008.08.19)
324 질의 주세
젤옥시겐의 주류 해당 여부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 젤옥시겐은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정경제부소비세제과-436
(2007.10.08)
325 질의 주세
주류의 통신판매
주류를 통신판매 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고시 제2005-5호, 2005.01.21)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것임.
상담3팀-306
(2007.01.29)
326 질의 주세
종합주류도매업면허자의 주류판매업 면허취소
甲社의 임원으로 있는 자가 乙社의 임원이 되는 경우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하는 것이며, 면허취소의 효력은 면허처분취소통지서가 면허자에게 도달한 때에 발생하는 것임.
상담3팀-3068
(2006.12.08)
327 질의 주세
보세구역내 주류거래의 주세법 적용 여부.
주류를 외국으로부터 구입하여 국내반입(통관)하지 아니 하고 보세장치내에 보관하다가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 국내 주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상담3팀-2592
(2006.10.30)
328 질의 주세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주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주세 과세표준계산에 적용할 ‘주류의 가격’산정시 ‘통상의 제조수량’ 이라 함은 매월 실제 생산한 수량을 말하는 것임
상담3팀-2516
(2006.10.24)
329 질의 주세
“마카펀치”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마카펀치”는 “주류”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3팀-2130
(2006.09.13)
330 질의 주세
주류수입업면허의 요건
주류수입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금, 시설 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함
상담3팀-1288
(2005.08.16)
331 질의 주세
지방자치단체의 주류제조면허 취득 가능 여부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란 자연인 및 법인이 주류제조장마다 주세법에서 정한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류제조업 면허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담3팀-2280
(2004.11.09)
332 질의 주세
주류의 인터넷 및 방문판매가 가능한지 여부
주류의 경우 인터넷 및 방문판매를 할 수 없음
상담3팀-1821
(2004.09.10)
333 질의 주세
개발제한구역에 주류하치장 설치 가능 여부
주류도매업자가 개발제한구역에 하치장 설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타 법령에서 주류보관용 창고로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건물에 한하여 하치장 설치가 가능한 것임
상담3팀-1419
(2004.07.16)
334 질의 주세
주식소각을 위해 보유한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여부
주식소각을 위하여 보유하던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재재산-251
(2004.02.25)
335 질의 주세
면허장소 이외의 장소에 주류반출시 제재조치
소규모맥주 제조 판매면허증에 기재된 면허 장소 이외의 장소에 주류를 반출하는 때에는 면허취소 됨
서삼46016-12017
(2003.12.24)
336 질의 주세
분말상태의 양조재료의 주류 해당 여부
주류제조원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알콜분이 함유되지 않은 양조원료는 주류로 볼 수 없음
서삼46016-11732
(2003.11.05)
337 질의 주세
○○회의 주류하치장 설치 가능 여부
주류소매자는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허가 장소에서 가계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하며 하치장 및 주류운반차량을 사용할 수 없음
서삼46016-11106
(2003.07.11)
338 질의 주세
민속주 문화재 지정에 관한 질의
민속주는 전통문화 보전상 필요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류부문 전통식품 명인에 대하여 시설을 갖춘 경우 면허를 부여하는 것임
소비46420-441
(1993.04.12)
339 질의 주세
맥주를 보세판매장에서 판매 할 수 있는지 여부
외교관 면세매점에서는 주세 면세주류를 판매할 수 없으므로 맥주를 보세판매장 판매용 물품으로 지정함은 타당치 않음
소비22644-1388
(1989.09.29)
340 질의 주세
판매면허정지처분후 재조사하여 면허취소 가능 여부
동일 범칙행위에 대하여 면허정지처분하고 나중에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는 신뢰보호 및 법적안정성과 공익목적실현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함.
소비22601-783
(1987.09.29)
341 질의 주세
변성한 음용불능주류의 과세여부
음용불능주류는 사전에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변성조치하여야 하며 변성한 음용불능주류를 출고할 때에는 주세를 징수하지 아니함
소비22644-265
(1987.02.14)
342 질의 주세
주류소매업자의 주류판매범위
주류소매업자는 가계소비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하는 것임.
상담3팀-3057
(2006.12.07)
343 질의 주세
주류제조장의 직매장의 사업범위
주류제조면허자의 직매장은 주류직매장면허증상의 사업범위에서만 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것임.
상담3팀-2927
(2006.11.27)
344 질의 주세
종합주류도매업의 영업사원이 주류판매계산서를 소지하지 않고 주류를 운반하는 경우 명령사항 위반 여부.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영업사원이 주문받지 않은 주류를 운반차량에 적재하고 주류판매상(의제판매면허자 포함)에 직접 방문판매한 주류에 대하여 주류구매전용단말기로 주류판매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명령사항위반에 해당하는 것임(주류판매계산서 미소지 포함)
상담3팀-2854
(2006.11.20)
345 질의 주세
카지노영업장의 주류판매업면허 필요 여부
카지노 영업장에서 고객에게 주류를 무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주류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류판매업면허가 필요함
상담3팀-1553
(2006.07.25)
346 질의 주세
곤약라면 액상스프의 주류 해당 여부
주류라 함은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료분석을 통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상담3팀-1052
(2006.06.08)
347 질의 주세
주류의 운반 및 주류도매면허 추가신청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주류중개업면허(나)를 가지고 있는 자는 특정주류도매업면허신청이 가능함
상담3팀-809
(2006.05.02)
348 질의 주세
종합주류도매업자의 법인조직 변경시 면허승계 가능 여부
면허를 받은 자가 자연인인 경우 이를 법인으로 갱신하고자 하거나, 또는 공동으로 받은 면허자의 일부를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상담3팀-817
(2006.05.02)
349 질의 주세
수입주류의 양도 양수 및 상표부착 방법
주류수출입업면허를 받은 자는 주세법의 규정에 의거 정하여진 판매의 범위와 판매를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하는 지정조건에 따라 판매하여야 하고, 주류수입업자가 수입통관하지 않은 주류를 다른 주류수입업자에게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양수자의 명의로 수입통관 하여야 함
상담3팀-735
(2006.04.19)
350 질의 주세
주류면허 명의대여 등, 주세법 위반시 법적용
주류제조 및 판매의 면허를 제3자에게 양도 임대하여 제3자가 제조 판매해위를 한 경우 면허취소와 함께 주세법 및 조세범처벌법이 적용 되는 것임
상담3팀-531
(2006.03.20)
351 질의 주세
자가생산주류를 이용한 한약제(수치제품)의 주세법 적용 여부
주세법상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자는 주세납세의무가 있어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상담3팀-407
(2006.03.06)
352 질의 주세
연잎 차의 주류첨가물료 해당 여부
연잎 차는 주세법상 소주 첨가물료인 다류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3팀-85
(2006.01.13)
353 질의 주세
주류제조의 적법성 여부
주류를 제조하는 자는 주세법이 정하는 주세보전명령, 원료품질 등에 관한 명령에 저촉되지 않게 주류를 제조하여야 하는 것임
상담3팀-87
(2006.01.13)
354 질의 주세
알콜분 12도인 전문의약품의 주세법 적용여부
알콜분 12도인 “카로아액”은 전문의약품으로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담3팀-2386
(2005.12.29)
355 질의 주세
주류할인쿠폰 제공이 주세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인터넷으로 주류할인쿠폰을 제공하는 행위는 주세법에 저촉되지 않으나 동 행위가 주류거래질서를 저해하는 경우에는 주세법 규정을 적용받게 됨
상담3팀-2002
(2005.11.11)
356 질의 주세
주류판매 정지처분 받은 자의 판매 부수행위가능 여부
주류판매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주류판매 행위와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병의 회수 및 납품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나, 매출채권의 회수 등 자금의 거래행위는 가능함
상담3팀-1989
(2005.11.10)
357 질의 주세
주류판매 정지처분 받은자의 판매 부수행위가능 여부
주류판매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주류판매 행위와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병의 회수 및 납품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나, 매출채권의 회수 등 자금의 거래행위는 가능함
상담3팀-1990
(2005.11.10)
358 질의 주세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적용 등
주류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공급하는 거래상대방이 성실한 자인지 공급하는 물량이 적정한지의 기준은 주류유통 정상화에 저해되지 않고 주류거래질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류를 공급하는 자가 사실 판단할 사항임
상담3팀-1913
(2005.10.31)
359 질의 주세
유료 농장에서 주류제조, 무상 제공시 주세법 저촉 여부
자가소비가 아닌 목적으로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제조면허를 얻어야 하는 것이며, 위반시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임
상담3팀-1663
(2005.09.30)
360 질의 주세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주류운송
종합주류도매업자는 주세법 규정에 의거 검인스티커를 부착한 주류운반용 소유화물 차량으로 거래처상대방에게 주류를 운반하여야 함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664
(2005.09.30)
361 질의 주세
주세법 시행령상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당분의 종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분의 액화 및 당화공정만을 거쳐 생산된 당액은 주세법상 당분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상담3팀-1607
(2005.09.23)
362 질의 주세
발효주정의 변성시 공업용 합성주정 해당 여부
공업용합성주정은 석유로부터 추출한 에틸렌을 원료로 하여 증류・정제한 주정을 말하며, 발효주정을 수입하여 음용이 불가능하도록 변성하여 공업용으로 판매하더라도 공업용합성주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담3팀-1497
(2005.09.09)
363 질의 주세
소규모 농업인 등의 범위에 있어서 수량 적용기준
소규모 농업인 ・ 임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의 범위는 전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담3팀-1287
(2005.08.16)
364 질의 주세
주류도매업자의 공동판매장 적립여부
주류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함
상담3팀-1191
(2005.07.27)
365 질의 주세
종합주류도매자의 허위광고시 주류먼허・ 정지・ 취소사유 해당여부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세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주류판매업면허를 정지・ 취소 처분하는 것임
상담3팀-1193
(2005.07.27)
366 질의 주세
주류운송업자의 하치장 설치가능 여부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운송업자는 주류 하치장을 설치할 수 없으며, 주류 운반시는 검인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주류만을 적재하여 운반하여야 함
상담3팀-741
(2005.05.30)
367 질의 주세
주세법 저촉 여부
개인이 직접 제조할 수 있는 wine kit를 판매, 제조방법을 교육 ・ 지도 후, 개인이 직접 담근 것을 판매자의 보관장소에 보관 ・ 숙성 후 개인이 자가소비 하는 경우 주세법에 저촉 안 됨
상담3팀-679
(2005.05.17)
368 질의 주세
음식점에서 술을 만들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주세법 저촉여부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류를 공급하는 것은 영리목적의 유 ・ 무, 유 ・ 무상을 막론하고 주세법 위반이 되는 것임
상담3팀-647
(2005.05.11)
369 질의 주세
일반음식점에서 주류를 제조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제조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함
상담3팀-496
(2005.04.14)
370 질의 주세
종합주류판매업 면허취소 가능 여부
종합주류판매업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종합주류판매업 면허취소 처분취소 청구사건 판결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하라는 행정법원의 주문이 있으면 종합주류판매업 면허취소처분은 정지됨
상담3팀-488
(2005.04.12)
371 질의 주세
종합주류도매업법인의 지분을 취득하고 임원으로 취임할 수 있는지 여부
주주로서 종합주류도매업법인의 지분취득은 가능하나,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취임하는 것은 종합주류판매업 면허요건에 저촉됨
상담3팀-324
(2005.03.08)
372 질의 주세
주류제조공동면허자의 법인으로 갱신면허 가능 여부
상담3팀-181
(2005.02.04)
373 질의 주세
주류운반용 소유화물차량
종합주류도매업자가 화물차량을 자기 명의로 구입・등록하는 경우에는 소유화물차량이 되며, 영업용 화물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차화물차량이 됨
상담3팀-143
(2005.01.26)
374 질의 주세
수입주류판매와 관련된 판촉물 제공 가능 여부
면허요건에 주류수입업자는 주류수입업 만을 전업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류수입업자는 외국으로부터 주류만을 수입하여 판매하여야 하며 유・무상에 불구하고 외국으로부터 주류이외의 물품을 수입하여 공급하지 못하는 것임
상담3팀-2698
(2004.12.31)
375 질의 주세
하치장설치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제조장의 직매장을 폐지한 장소에 주류의 제조자가 직접 생산한 주류를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추고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하치장으로 사용 가능한 것임
상담3팀-2455
(2004.12.06)
376 질의 주세
하치장 해당 여부
주류판매장 이외의 장소에 담장을 설치하고 출입문에 시건장치한 곳이라면 주류운반용 화물차에 주류를 적재한 채로 보관하더라도 하치장으로 보아 사전에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상담3팀-2431
(2004.12.01)
377 질의 주세
지방자치단체의 주류제조면허 취득 가능 여부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란 자연인 및 법인이 주류제조장마다 주세법에서 정한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류제조업 면허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담3팀-2279
(2004.11.09)
378 질의 주세
신설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규정 적용시기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에 의하여 신설법인 설립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의 면제는 2002. 1. 1.이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함
재재산-1461
(2004.11.03)
379 질의 주세
동일 지번내에 2개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가능여부
동일 지번이라 하더라도 각 면허업체간 울타리가 설치되고 그 울타리 안에 사무실과 창고가 동시 존재하며, 면허업체마다 별도의 차량출입구가 설치되면 주류판매면허가 가능한 것임
상담3팀-1910
(2004.09.17)
380 질의 주세
공업용주정 소매업의 사업범위
주정도매장에서 주류제조장・실수요자 또는 공업용주정 소매업자까지의 운반은 주정도매업자가 전담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수단은 탱크로리로 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임
상담3팀-1737
(2004.08.24)
381 질의 주세
숙박업소내에서 주류판매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숙박업소는 주류판매업면허 대상인 주류의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자가 아닌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의제주류판매 면허업자에 포함되지 아니함
상담3팀-1602
(2004.08.07)
382 질의 주세
“초콜라토 티라미수”의 주류 해당 여부
초콜라토 티라미수는 글루코스시럽, 코코아, 커피, 코코아향, 와인 등이 혼합된 흑갈색의 농축시럽 형태의 제품으로 알콜분 5.2%로서 물에 용해하여 음용이 가능하므로 주류에 해당됨
상담3팀-1600
(2004.08.07)
383 질의 주세
지방자치단체에 특정주류도매면허 및 의제주류판매업 면허발급 가능 여부
“주류판매업면허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란 일반 개인 및 법인이 판매장마다 법에 정한 일정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류판매면허 발급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담3팀-1547
(2004.08.02)
384 질의 주세
음용액상산소의 주류 첨가가능 여부
음용액상산소 “A02”는 기타음료로 분류된 물품으로써 주류제조시 첨가할 수 있는 것으로 이를 주류에 첨가할 경우 주류의 종류는 기타주류에 해당됨
상담3팀-1447
(2004.07.20)
385 질의 주세
감귤주의 주류해당 및 종류
감귤주는 감귤과즙을 당과 물을 혼합・발효하여 제성한 것으로 주류에 해당되며, 과실을 주된 원료로 당과 물을 혼합・발효하여 여과하지 아니하고 제성하는 경우 기타주류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3팀-1451
(2004.07.20)
386 질의 주세
주류와 함께 한 세트를 구성하는 포장물의 주세과세표준에 포함 여부
주류와 함께 한 세트를 구성하는 건강보조식품・술이 담기지 않은 도자기 주전자・도자기 술잔・유리잔・포장물의 가격은 주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상담3팀-1453
(2004.07.20)
387 질의 주세
타법인의 등록사항 조회 가능 여부
주세법상 상표의 신고여부, 특정제품의 생산 및 주세신고내용 등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과세정보로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상담3팀-1045
(2004.06.02)
388 질의 주세
위조방지용 용기덮개 해당 여부
납세병마개 제조 지정자가 주류의 위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성수지 등으로 만든 위조방지용 내전병마개에 주세납세표지를 한 경우에도 납세병마개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3팀-1033
(2004.05.31)
389 질의 주세
주류중개업면허 발급 여부
수퍼・연쇄점의 본부가 대형할인매장이 운영하는 물류센타의 일부 장소를 임차하여 지부를 설치하는 경우 그 지부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체인사업자로 지정되고 주세법에서 정한 면허요건을 갖춘 경우에 중개업면허를 받을 수 있음
상담3팀-788
(2004.04.23)
390 질의 주세
합병에 의하여 소멸법인 주식의 소유권이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
상법상 합병에 의하여 소멸법인 주식의 소유권이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재재산-250
(2004.02.25)
391 질의 주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이자상당액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주권의 양도가액이며,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이자상당액을 포함함
재재산-254
(2004.02.25)
392 질의 주세
주식예탁증서의 증권거래세의 과세여부
주식예탁증서는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주권에 해당함
재재산-255
(2004.02.25)
393 질의 주세
사카린나트륨을 탁・약주에 사용 가능한지 여부
사카린나트륨은 탁・약주에 사용 가능한 첨가물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카린나트륨을 탁・약주에 사용할 수 없는 것임
상담3팀-229
(2004.02.13)
394 질의 주세
“이키나마 프레미엄”의 주류종류
이키나마 프레미엄은 맥아・호프・물을 원료로 발효시켜 여과한 후 5%로 제성하는 방법으로 주류의 종류는 맥주에 해당됨
서삼46016-11949
(2003.12.15)
395 질의 주세
스테이크용 소스의 주류 해당 여부
불고기소스는 알코올분 함량이 10.6%이며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하므로 주류에 해당되며 양파소스는 알코올분이 1% 이상이나, 음용이 부적합하므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삼46016-11923
(2003.12.09)
396 질의 주세
상법상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주권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상법상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주권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법상 조직변경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재재산-156
(2003.11.11)
397 질의 주세
프로폴리스 원액의 주류 해당 여부
프로폴리스 원액은 알코올 함량 52.0v/v%이고 음용이 가능하므로 주류에 해당되며, 주류의 종류는 기타주류임
서삼46016-11607
(2003.10.14)
398 질의 주세
주류도매업자의 수수료 매장 운영 가능 여부
주류도매업자는 수수료매장을 통한 위탁판매나 소매행위를 할 수 없음
서삼46016-11216
(2003.07.30)
399 질의 주세
제과원료로 사용하는 수입주류의 용도구분 표시방법
주류의 양도・양수 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내용
서삼46016-11163
(2003.07.21)
400 질의 주세
스트라우스 하트드롭의 주류 해당 여부
스트라우스 하트드롭은 알코올 함량 34도로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한 리큐르라는 주류에 해당함
서삼46016-11155
(200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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