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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1 질의 주세
BEDEDICTINE D.O.M의 주세 과세대상 주류의 종류
본건 “BEDEDICTINE D.O.M은 주정에 식물약재를 담가서 우려낸 후 당분ㆍ색소ㆍ물을 첨가하여 알콜분 1도 이상과 엑스분 2도 이상으로 제조한 주류로서 주류의 종류는 리큐르에 해당됨
소비46420-2104
(1994.10.18)
202 질의 주세
식초를 첨가하여 변성하기 직전의 물료가 술덧에 해당하는지 여부
식초를 첨가하여 변성하기 직전의 물료(알콜분 8.6%)는 주류의 원료가 되는 물료를 발효시킨 것이므로 이는 술덧으로 보는 것임
소비46420-2011
(1994.10.04)
203 질의 주세
수입물품인 CHILI BOBBLE의 주세과세대상 주류의 종류
건 수입물품인 “CHILI BOBBLE본”은 맥주에 해당됨
소비46420-1879
(1994.09.14)
204 질의 주세
알콜분 1도미만의 매실업 드링크가 주세과세대상 주류에 해당하는 지 여부
매실업 드링크는 알콜분 1도미만(0.7 v/v%)으로 주세 과세대상주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소비46420-1522
(1994.07.22)
205 질의 주세
탁주의 경우에 공동면허 요건
공동면허 중 탁주의 경우에는 주세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구역이 시ㆍ군의 행정구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 시ㆍ군내의 기 탁주제조면허를 받은 자에 한하여 공동면허를 부여할 수 있음.
소비46420-1404
(1994.07.07)
206 질의 주세
과라나 추출물의 주류의 종류
수입물품인 “과라나 추출물(Guarana Extrat)”은 과라나를 32% 에탄올로 추출하여 알콜분 1도이상(알콜분 52%)으로 제조한 것으로서 주류로 보아야 하며 주류의 종류는 엑스분 2도이상인 경우 리큐르에 해당되며 2도미만인 경우 일반증류주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소비46420-1250
(1994.06.22)
207 질의 주세
산치자 연조엑스의 주류에 대한 성분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
산치자 연조엑스는 산치자를 물로 추출한 농축액에 에탄올을 혼합한 것으로 알콜분 23.6%및 증발 잔류물이 52-64% 함유된 것을 말함
소비46020-706
(1994.04.11)
208 질의 주세
삼학소주가 주세과세대상중 소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삼학소주는 마일로, 옥수수, 밀등 곡류를 원료로 하여 발효, 연속식 증류방법으로 증류하여 제조된 주정을 물로 희석하여 제조한 주류로서 제조원료, 공정, 성분함량 등으로 보아 소주류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소비46420-201
(1994.01.29)
209 질의 주세
수입주류에 대한 성분분석 결과 통보
밀우드 위스키 크림은 위스키에 알콜, 크림, 설탕, 코코아, 캐러맬, 젤라틴, 향료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주류이며, 수입주류 주종분석 검토내역서에 따라 주류가 분류되는 것임
소비46420-118
(1994.01.18)
210 질의 주세
장기보존가능탁주의 포장 용기에 관한 내용
장기보존가능탁주는 오염이 되지 아니하도록 밀봉 포장하여야 하며 주류의 용기 중에서 유리병 및 금속제통 이외의 용기는 국립보건원의 시험분석에 사용적격판정을 받은 것은 사용할 수 있음
소비46420-2314
(1995.12.07)
211 질의 주세
법인을 설립하여 주류를 판매시 도매업주류판매면허제도에 관한 요건
주류판매면허제도에 관한 요건은 종합주류판매업 면허요건에 적합하고, 면허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때에 면허가 가능한 것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면허를 부여하는 관할세무서에 문의 하시기 바람.
소비46420-2218
(1995.11.25)
212 질의 주세
사고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무면허 판매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주류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판매장 1개소마다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고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무면허 판매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의 문제임
소비46420-1951
(1995.10.23)
213 질의 주세
희석식 소주의 자도소주 50%이상 구입 명령의 적용 여부
희석식 소주의 자도소주 50%이상 구입 명령은 직전년도 전국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제조업자가 소재하는 도내의 주류판매업자와 주류중개업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
소비46420-1952
(1995.10.23)
214 질의 주세
수퍼ㆍ연쇄점 본부를 이전 하고자 할 경우 이전 절차 및 신고방법
수퍼ㆍ연쇄점 본부를 이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전예정일 30일전까지 이전신고서에 현면허증,사업계획서,총회회의록,판매장 평면도, 토지ㆍ건물등기부등본 또는임대차계약서사본 등을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신고증을 교부 받아야함.
소비46420-1950
(1995.10.20)
215 질의 주세
주류의 판매장을 이전하고자 할 경우 신청 및 허가의 방법
주류의 판매장을 동일 시ㆍ군의 행정구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면허를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음.
소비46420-1927
(1995.10.19)
216 질의 주세
수입업자의 수입주류의 용도구분표시 방법 및 스티카 첩부방법
수입업자는 수입주류에 대하여 유흥음식점용의 용도구분 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특수접착제를 사용한 스티카를 병목중앙부위에 첩부하도록 되어 있음.
소비46420-1888
(1995.10.12)
217 질의 주세
직영점과 가맹점에 판매를 위한 지부간 주류 내부거래의 가능여부
연쇄화사업자의 주류중개범위는 주류중개업면허시 사업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바 수퍼ㆍ연쇄점 본(지)부는 소속된 직영점이나 가맹점에게만 주류를 중개하도록 되어 있음.
소비46420-1488
(1995.08.14)
218 질의 주세
군지역의 일부가 다른 시로 편입된 경우 면허자격요건 및 자본금요건
군지역의 일부가 다른 시로 편입된 경우에는 변경된 행정 구역을 기준으로 면허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자본금을 법인사업목적을 위하여 지출된 때에는 자본금의 정당한 사용으로 자본금요건에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것이 아님
소비46420-1420
(1995.07.29)
219 질의 주세
탁주도매면허장소로 지정된 곳에서 탁주도매 이외의 타 영업을 할수있는지 여부
탁주도매업의 사업범위는 탁주만을 도매하도록 지정되어 있으며, 또한 탁주도매면허장소로 지정된 곳에서 탁주도매 이외의 타 영업은 할 수 없음.
소비46420-977
(1995.06.01)
220 질의 주세
종합주류도매업자 및 수퍼ㆍ연쇄점본지부의 주류판매 대상처
종합주류도매업자는 법인을 설립하고 자본금 및 시설을 구비하여 도매업 면허를 받은 자로서 주류를 소매업소 등에 판매하는 것이며, 수퍼ㆍ연쇄점본지부는 주류중개업면허를 받은 자로서 주류를 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소속가맹점에 판매하는 것임.
소비46420-968
(1995.05.31)
221 질의 주세
생맥주를 당사비용으로 구입하여 당사가 실소비를 하게 되는 경우 면허여부
주류를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행위의 영리목적 여부 또는 특정인ㆍ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지를 불문하고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아야 하나 주류를 직접 소비할 목적이라고 인정될 경우 실수요자증명을 받을수 있음.
소비46420-936
(1995.05.27)
222 질의 주세
주류 판매 도매상을 영위하는 법인이 합병시 합병면허를 받아야하는지 여부
피합병법인의 주류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자진취소하고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명의로 합병전의 장소에 합병전의 종목을 면허하는 것을 말하는 주류도매업의 합병면허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됨.
소비46420-891
(1995.05.17)
223 질의 주세
납세필증의 압날 또는 납세의 사실을 증명하는 일정한 표시 안한 경우 처벌내용
법에 의한 납세필증의 압날 또는 납세의 사실을 증명하는 일정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물품에 해당되어 몰취한 물품에 대해서는 환가처분하여 그 대금은 국고에 귀속되는 것임
소비46420-846
(1995.05.09)
224 질의 주세
호박과실주 및 호박약주의 주류제조 가능 여부
호박과실주 및 호박약주는 원료사용량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지 아니하여 타당성 여부는 검토할 수 없음
소비46420-820
(1995.05.02)
225 질의 주세
주류수입업면허자가 겸업할 수 있는 영업의 범위
주류수입업면허자는 다른 영업을 겸업할 수 없으나 주류수출업과 주류수출・수입중개업은 따로 면허를 받아 겸업할 수 있으며, 각 시・도별로 한개의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를 추천할 수 있으나 직접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를 취득할 수 없음.
소비46420-821
(1995.05.02)
226 질의 주세
식물약재의 범위에 채소류가 포함되는지 여부
식물약재의 범위에 채소류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ㆍ기성한약서에 대한 잠정규정에 의한 한약서에 수록된 채소류 중 주류에 첨가하여도 위생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는 것임
재소비46016-87
(1995.04.19)
227 질의 주세
알콜분 1도 미만인 음료의 제조원료로 사용된 경우 주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주류가 동일제조장내에서 주세가 과세되지 않는 알콜분 1도 미만인 음료의 제조원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주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46420-697
(1995.04.12)
228 질의 주세
연쇄화사업본부가 주류를 중개시 주류판매계산서의 작성교부방법
주류를 중개하는 때마다 주류판매계산서에 주류거래내용을 복사식으로 작성교부하여야 하나, 주류판매계산서와 기재내용이 동일한 거래명세서를 작성교부하는 때에는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주류판매계산서를 작성교부한 것으로 함.
소비46420-442
(1995.03.06)
229 질의 주세
맥주의 성분 중에 칠리 고추가 함유되어 있는 경우 맥주에 해당 여부
맥주의 성분 중에 칠리 고추가 함유되어 있는 경우 맥주에 해당하는 것임
소비46420-347
(1995.02.22)
230 질의 주세
주류도매업의 면허요건 중 자본금의 범위
주류도매업의 면허요건 중 자본금은 상법상 회사설립 요건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류도매업의 면허 신청 당시 갖추어야 할 요건을 정한 사항으로서, 현금ㆍ예금 등의 형태로 주류도매업만을 전업할 법인의 자본금으로 제공된 것을 말하는 것임.
소비46420-319
(1995.02.18)
231 질의 주세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때 주류수입업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련규정에 맞는 요건을 갖추어 주류수입업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소비46420-231
(1995.02.03)
232 질의 주세
탁주의 공급구역의 변경 가능 여부
주류공급사정과 주세보전상 그 공급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동일 지방국세청관내에 한하여 당해 지방국세청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소비46420-1399
(1995.07.28)
233 질의 주세
종합 주류도매업자의 주주 및 임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승인신청 여부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의 경우 법인의 주주 및 임원은 주류제조, 도매 및 수퍼ㆍ연쇄점 본지부등 주류중개업체의 주주 또는 임원이 아닌 자인 바,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주주 및 임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세무서장에게 승인신청 하여야 함.
소비46420-1379
(1995.07.26)
234 질의 주세
탁주와 유사한 약주를 제조ㆍ유통시키는 경우 필요한 처분
탁주와 유사한 약주를 제조ㆍ유통시킴으로써 건전한 상거래질서 및 주류행정질서에 문란을 초래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검사단속을 해야 함
소비46420-1342
(1995.07.21)
235 질의 주세
시설조건부 면허를 교부 받은 자가 제조장을 이전 할수 있는 지여부
조건부면허의 경우에도 제조장 이전의 사유가 타당할 경우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이전할 수 있음.
소비46420-1257
(1995.07.11)
236 질의 주세
수입물품인 식물엑기스 발효 음료의 주류 해당 여부
수입물품인 식물엑기스 발효 음료는 알콜분 1도 미만으로서 주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소비46420-1102
(1995.06.17)
237 질의 주세
수입주류업자의 수입주류 이외에 일반품목 무역업 영위 가능 여부
수입주류 이외에 일반품목 무역업 등을 기재함으로써 실질적인 수입주류사업 이외의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것임
소비46430-1425
(1996.07.16)
238 질의 주세
주류의 제조면허는 자격ㆍ시설요건을 갖추고 면허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함
주류의 제조면허는 자격ㆍ시설요건을 갖추고 면허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소비46420-1325
(1996.07.01)
239 질의 주세
엿기름, 홉,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여과, 제성한 것의 주류의 종류
기네스는 엿기름, 홉,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여과, 제성한 것으로 주류의 종류는 맥주에 해당될 것임
소비46420-1160
(1996.06.14)
240 질의 주세
주류의 제조면허는 자격ㆍ시설요건을 갖추고 면허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함
주류의 제조면허는 자격ㆍ시설요건을 갖추고 면허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함
소비46420-735
(1996.04.19)
241 질의 주세
주류 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의 의미
주류 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라 함은 탁주의 공급구역 내에 소재하는 주류제조면허자를 말하는 것임
소비46420-458
(1996.03.08)
242 질의 주세
탁주제조업자의 공동제조면허 가능 여부
탁주제조업자의 공동제조면허에 대하여는 주세보존상 필요하다고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공동 면허를 할 수 있음
소비46420-185
(1996.01.30)
243 질의 주세
주류제조면허에 대한 자격요건 및 시설기준
주류제조면허에 대한 자격요건 및 시설기준은 주세법 시행령 제3조와 제4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주세법 제10조에서는 면허제한사유를 두고 있음
소비46420-184
(1996.01.30)
244 질의 주세
질의하신 민속주현황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비밀유지를 위해 제공 못함
질의하신 민속주현황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비밀유지를 위해 제공할 수 없음
소비46420-323
(1998.12.29)
245 질의 주세
주류판매업단체는 주류가격이나 규격의 통일 또는 검사에 관한 사업 가능 여부
주류판매업단체는 주류가격이나 규격의 통일 또는 검사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임
소비46420-131
(1998.09.21)
246 질의 주세
주정을 특수용도 등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수입하려는 경우 관련 내용
주정을 특수용도 등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수입하려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증명을 발급받아 수입할 수 있음
소비46420-53
(1998.08.12)
247 질의 주세
장기보존가능탁주를 제외한 탁주의 공급구역 관련 내용
장기보존가능탁주를 제외한 탁주의 공급구역은 제조장소재지의 시ㆍ군의 행정구역으로 하고 있음
소비46420-46
(1998.08.07)
248 질의 주세
전통 민속주의 제조면허와 관련된 기술검토의견서 관련 문의
전통 민속주의 제조면허와 관련된 기술검토의견서는 제조비법에 관한 사항으로 비밀유지를 위해 제공할 수 없음
소비46420-1498
(1998.07.04)
249 질의 주세
주류는 면허된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하는 것임
주류는 면허된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하는 것이며, 주류의 위탁판매는 할 수 없는 것임
소비46420-463
(1998.03.13)
250 질의 주세
주류소매업자가 유흥음식점용 주류를 판매하는 것의 금지 여부
주류소매업자는 주류도매업자로부터 가정용주류를 구입하여 가계소비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주류소매업자가 유흥음식점용 주류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소비46420-602
(1999.12.06)
251 질의 주세
슈퍼ㆍ연쇄점본(지)부가 도매업자로부터 주류매입시 위반인지 여부
슈퍼ㆍ연쇄점본(지)부는 주류제조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가정용 주류만을 구입하여야한다고 하여 도매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것은 명령사항 위반에 해당함
소비46420-603
(1999.12.06)
252 질의 주세
주류도매업자가 당초 구입처가 아닌 수입업자에 수입주류를 반품시 공급 여부
주류도매업자가 당초 구입처가 아닌 수입업자에 수입주류를 반품하는 것은 주류의 공급행위에 해당함
소비46420-579
(1999.11.26)
253 질의 주세
장기보존가능 탁주를 제외한 탁주의 공급구역에 관한 내용
장기보존가능 탁주를 제외한 탁주의 공급구역은 제조장소재지의 시ㆍ군의 행정구역으로 하고 있음
소비46420-417
(1999.08.23)
254 질의 주세
농민ㆍ생산자단체로 주류 제조면허 받은 자가 제조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의 내용
농민ㆍ생산자단체로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제조장변경 추천을 받은 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음
소비46420-9
(1999.01.09)
255 질의 주세
민속주의 경우에도 법인제조면허가 허용되는지 여부
민속주의 경우에도 법인제조면허를 허용하되 전통주의 기능이 보존될 수 있도록 일정한 조건(전통주 추천을 받은 자의 경영참여, 추천받은 자가 주류를 제조하지 못하는 사유발생시 면허취소 등)을 지정하여 면허를 부여할 수 있음
소비46420-21028
(2000.12.23)
256 질의 주세
과라나 추출물의 주류 해당여부 및 주류 종류
과라나 열매를 분쇄하여 에탄올로 추출하여 여과 농축한 흑갈색의 액상인 「과라나 추출물(Guarana Extract)」은 알콜분 함량 65.5v/v%로서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하므로 주세법 제3조 제1호의 주류에 해당되며 주류의 종류는 리큐류인 것임.
서삼46016-10932
(2000.12.22)
257 질의 주세
맥아와 홉, 콘시럽 및 물을 원료로 발효시킨 후 여과하여 제조할 때 종류 문의
맥아와 홉, 콘시럽 및 물을 원료로 발효시킨 후 여과하여 제조하는 것으로 원료 및 원료사용비율(맥아 : 24%), 제조공정 등으로 보아 맥주에 해당되는 것임
소비46420-475
(2000.12.22)
258 질의 주세
개인ㆍ법인 구분 없이 신규제조면허가 허용 가능 여부
2000.01.01부터 주류제조면허가 개방되면서 개인ㆍ법인 구분 없이 신규제조면허가 허용됨
소비46420-465
(2000.12.20)
259 질의 주세
주루판매면허 제도를 제조, 도매, 소매 단계별로 구분 운영하는 것의 적정성 여부
주루판매면허 제도를 제조, 도매, 소매 단계별로 구분 운영하는 것은 주류의 물류흐름상 불가피한 제도임
소비46420-434
(2000.12.02)
260 질의 주세
주정(무수주정포함)의 제조는 주정제조 시설기준을 갖추고 주정제조면허 득해야함
주정(무수주정 포함)의 제조는 주정제조 시설기준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의 주정제조면허를 득하여야함
소비46420-423
(2000.11.23)
261 질의 주세
신규 탁주제조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제조시설 및 관련서류
신규 탁주제조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탁주 제조시설을 갖추어 관련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소비46420-419
(2000.11.20)
262 질의 주세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과 서류 내용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제조장마다 시설을 갖추어 관련서류를 제출,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함
소비46420-411
(2000.11.10)
263 질의 주세
희석주정에 포도를 침출하여 여과한 후 포도즙을 첨가한 것의 주류 구분
희석주정에 포도를 침출하여 여과한 후 포도즙을 첨가한 것으로서 불휘발분이 2% 미만일 경우에는 일반증류주에 해당되며, 2% 이상일 경우에는 리류르에 해당되는 것임
소비46420-260
(2000.07.28)
264 질의 주세
주류에 해당여부
알콜분이 1.3% 함유 되어있는 콜라 제조원액(COLA BASE)은 불휘발분이 높아 직접 또는 알콜분 1도 이하로 희석하는 경우에도 음용하기에 부적당하므로 주세법 제3조에 규정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46420-193
(2000.06.09)
265 질의 주세
수입하는 청주에 적용할 각종세율
청주에 적용하는 주세율은 70%, 교육세는 당해 주세액에 10%를 적용하며, 수입하는 주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관세과세가격과 관세ㆍ주세ㆍ교육세의 합계액에 10%를 적용하는 것임
소비46420-166
(2000.05.12)
266 질의 주세
계화침출액만을 제조하여 제품으로 할 경우 주류의 종류
계화침출액은 주정에 계화(식물약재)와 설탕을 청가하여 침출(불휘발분 2도 이상)하는 것으로서 계화침출액만을 제조하여 제품으로 할 경우 관련규정상 리큐르에 해당함
소비46420-160
(2000.05.04)
267 질의 주세
북한지역 방문관광객 대상으로 판매할 주류를 북한지역으로 반출시 면세 여부
금강산 관광선사업과 관련하여 선상판매용으로 당해 선박에 공급하는 재화 즉 북한지역 방문관광객을 대상으로 판매할 주류를 북한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면세에 해당되지 않음
소비46420-107
(2000.03.24)
268 질의 주세
주류공동면허 받은 자의 환원면허 신청
공동면허를 받은 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원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종전의 제조장 소재지에 공동면허전의 주류제조면허를 할 수 있는 것임
소비46420-86
(2000.03.14)
269 질의 주세
남북경제협력사업자 승인받은 업체가 북한으로 반출하는 주류의 주세면세여부
남북경제협력사업자로 승인받은 업체가 북한지역에 상주하고 있는 직원에게 공급할 주류를 북한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품목으로 보아 수출면세규정을 준용함
소비46420-83
(2000.03.09)
270 질의 주세
주류를 제조하고자 할 경우 신청요건 기준
주류를 제조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류종류별 시설기준 및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함
소비46420-69
(2000.02.29)
271 질의 주세
주류(탁주)를 제조하고자 할 경우 신청 요건
주류(탁주)를 제조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설기준 및 기타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함
소비46420-17
(2000.01.15)
272 질의 주세
탁주제조업자가 면허 자진취소 후 전 장소에 탁주제조면허 신규신청시 가능여부
탁주제조업자가 그 면허를 자진취소하고 전 면허 장소에 탁주제조면허를 신규로 신청할 경우 시설기준에 적합하고 면허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보충면허 취득이 가능함
소비46420-16
(2000.01.15)
273 질의 주세
과라나 열매를 분쇄하여 에탄올로 추출, 여과 농축한 액상인 과라나 추출물의 주류 해당여부 및 어떤 종류의 주류인지 여부
과라나 열매를 분쇄하여 에탄올로 추출하여 여과 농축한 흑갈색의 액상인 「과라나 추출물(Guarana Extract)」은 분석결과 알콜분 함량 65.5v/v% 이며,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하므로 주세법 제3조 제1호의 주류에 해당되며, 주류의 종류는 리큐류인 것임
서삼46016-10932
(2001.12.22)
274 질의 주세
사업자등록증상 주류 신고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자의 주류판매 무면허자 해당여부
주류 소매업자는 주류판매 신고필증을 교부받거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주류판매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나 주류판매 사실이 기재되지 아니한 사업자등록증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제도46016-10160
(2001.03.20)
275 질의 주세
정리절차 진행 중 주세 완납하지 못할 경우 담보제공 여부
정리절차 진행 중에 주세를 완납하지 못할 경우 등 주세보전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류제조자에 대하여 주세에 대한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는 것임
소비46420-10091
(2003.10.22)
276 질의 주세
캐나다 수입품인 ‘스트라우스 하트드롭’의 주류 해당여부 및 주류의 종류
에틸알코올(주정)에 고추, 원균등을 참출한 참출액과, 으깬 마늘을 에틸알코올-물에 첨가하여 숙성시킨 추출액을 혼합하여 제조하는 물품으로서 알코올 함량 39도로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하므로 주류에 해당하며 그 종류는 리큐르에 해당됨.
서삼46016-11153
(2003.07.19)
277 질의 주세
주류수출입면허법인이 다른 주류수출입면허법인에게 국내산 소주 공급가능 여부
수출업면허자의 사업범위는 「주류만을 수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출업면허자가 다른 수출입면허자에게 주류를 공급할 수는 없는 것이며 다만, 주류를 외국으로 반출하는 때에 한하여 수출업면허자간에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할 수 있는 것임.
소비46420-129
(2003.04.25)
278 질의 주세
캡슐용 건강보조식품 키토산을 주류와 결합시켜 판매가능한지 여부.
캡슐용 건강보조식품을 주류와 결합 판매하는 경우 동 제품 및 용기는 주류가격을 구성하는 포장재로 보아 주세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주세를 부과하는 경우 판매 가능함.
소비46420-55
(2003.02.24)
279 질의 주세
프로폴리스 제품의 주류 해당여부
프로폴리스제품은 통상의 음료로 음용할 수 없어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비세과-163
(2009.05.14)
280 질의 주세
막걸리 추출분말의 주류해당여부
알코올분 함량이 0.2V/V%인 막걸리 추출 분말은 주류에 해당되지 않음
소비세과-147
(2009.05.06)
281 질의 주세
누룩을 첨가하지 않고 쌀・국・물을 원료로 발효・제성한 주류는 청주
누룩을 첨가하지 않고 쌀・국・물을 원료로 발효・제성한 주류는 청주
소비세과-130
(2009.04.28)
282 질의 주세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종합주류도매업의 판매장 이전 가능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 전 지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없어지고 행정시는 시로 볼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제주도 전 지역을 하나의 지역으로 보아 현재 서귀포시에 소재한 종합주류도매업의 판매장을 제주시로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소비세과 - 180
(2009.05.26)
283 질의 주세
환입된 주류의 타주류 원료로 사용가능 여부
환입된 주류를 타 주류의 원료로 사용코자 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조방법 승인을 받은 후 원료로 사용할 수 있음
소비세과-191
(2009.06.05)
284 질의 주세
법인 해산 의제시 주류(탁주)제조면허의 취소여부
해산법인의 법인격이 청산종결까지는 소멸되지 않으므로, 주세법상의 주류제조면허 취소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할 수 없음.
재소비22601-17
(1988.01.09)
285 질의 주세
북한산 평양술은 주류구분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북한산 평양술은 기타주류로 분류하여 세율을 적용해야 함.
재소비46420-227
(1993.10.06)
286 질의 주세
주류제품의 구분
주류제품이 주세법 규정에 의한 주종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면 비록 그 성상이나 주질이 규정의 어느 하나의 주종과 비슷하더라도 기타주류에 해당하는 것임.
재소비46420-42
(1993.04.15)
287 질의 주세
주류제조에 부적합한 약용곡자는 주세법상 국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류제조에 부적합한 약용곡자는 주세법상 ‘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소비22601-407
(1991.03.29)
288 질의 주세
위스키가 함유된 쵸코렛이 주류에 해당되는지 여부
주류가 첨가된 쵸코렛이라도 과자류의 일종으로서 음료가 아닌 경우에는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소비22601-112
(1991.01.26)
289 질의 주세
주류가 첨가된 초코렛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류가 첨가된 초코렛이라도 과자류의 일종으로서 음료가 아닌 경우에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간세22601-112
(1991.01.26)
290 질의 주세
간장에 알콜분이 1도 이상 함유된 경우 주류 해당 여부
간장에 알콜분이 1도이상 함유된 경우에도 그 양이 식품위생법상 적정하고, 그 자체로서 직접 ・ 희석하여도 음용할 수 없는 것이라면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소비22601-377
(1990.04.19)
291 질의 주세
주세법 규정 상 ‘국가시책에 의해 기준수량에 미달하였을 때’의 의미
주세법 규정에 의한 ‘국가시책에 의해 기준수량에 미달하였을 때’라 함은 양곡수급조절정책상 주류관리정책상의 제한 또는 국가공공시책 등에 의해 제조자의 귀책사유없이 미달하게 된 때임을 말함.
재소비22601-29
(1987.01.12)
292 질의 주세
알콜분 1도미만의 음료제조용 원료에 고농도 향료의 추출・원상보존을 위해 알콜분 함유시 주류해당여부
알콜분 1도미만의 음료제조용 원료인 음료기제에 고농도 향료의 추출 및 원상보존을 위해 알콜분을 다량 함유한 것은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소비22601-695
(1991.05.31)
293 질의 주세
주류판매중개업 면허받은 법인의 본점이 면허가 취소된 경우 지점의 면허 취소여부
주류판매 중개업으로 면허받은 법인(본점)이 설치한 지점마다 동 중개업 면허를 받아 각각 주류를 중개해 오다 본점의 불법행위에 따라 동 면허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지점의 면허는 취소할 수 없음.
재조세1265.6-919
(1982.07.29)
294 질의 주세
인가받은 사설교습기관이 교습용으로 주류・물료를 혼화하는 경우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인가받은 교습기관에서 수강생에게 각종 주류의 혼화(통칭 칵테일)방법의 교습을 목적으로 주류의 일종에 주류 또는 물료를 혼화하는 방법을 교습하는 경우에는 주류제조면허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임
재조세1265.6-984
(1983.09.17)
295 질의 주세
의제판매면허업자가 판매업 신고 이전에 주류판매를 한 경우 무면허 판매행위 해당여부
의제판매면허업자가 영업허가 받은 날 또는 영업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판매업신고시, 영업허가일 등으로부터 신고일까지의 주류판매행위는 무면허 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소비22601-318
(1985.03.12)
296 질의 주세
외항선에서 판매되거나 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주류 적재시 주세의 면세여부
‘우리나라와 외국사이를 왕래하는 선박’이란 선적에 관계없이 ‘외항선’을 말하며, 동 선박안에서 판매되거나 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세관장의 허가받아 주류 적재시에는 ‘수출’로 취급되어 주세가 면세되는 것임.
재간세1235-1894
(1974.12.12)
297 질의 주세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함으로서 재고주류에 대한 출고 간주과세를 하였는바 주류가 출고되기 전에 변질되어 출고할 수 없는 경우
‘주류출고 간주과세’를 하는 경우, 과세시점에 당해 과세주류에 이상이 없었다면 적법 과세처분으로서 이후 부패, 망실 등의 사유로 출고할 수 없더라도 취소 될수 없는 것임.
재간세1235-1269
(1974.08.16)
298 질의 주세
관광휴양업소에 주세가 면제된 맥주 납품에 대한 수출범위 해당 여부
‘관광휴양업소’에 주류를 납품하는 것은 ‘수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간세1235-334
(1975.02.22)
299 질의 주세
브랜디저장용 목존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통상 판매용기가 아닌 주류저장용(브랜디 저장용 목존)의 가격은 주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재간세1245-598
(1975.03.28)
300 질의 주세
주세법상 외국인 선원휴게소의 정의
주세법상 외국인 선원 휴게소라 함은 교통부장관(현 문화관광부 장관)이 외국인 선원 전용 관광휴양시설로 지정된 장소를 말하는 것임.
재간세1235-348
(197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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