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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01 질의 주세
주류도매업자의 수수료 매장 운영 가능 여부
주류도매업자는 수수료매장을 통한 위탁판매나 소매행위를 할 수 없음
서삼46016-11216
(2003.07.30)
402 질의 주세
제과원료로 사용하는 수입주류의 용도구분 표시방법
주류의 양도・양수 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내용
서삼46016-11163
(2003.07.21)
403 질의 주세
스트라우스 하트드롭의 주류 해당 여부
스트라우스 하트드롭은 알코올 함량 34도로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한 리큐르라는 주류에 해당함
서삼46016-11155
(2003.07.19)
404 질의 주세
은행의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한 위탁자겸 수익자의 증권거래세 납세여부
은행의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하여 주식을 매입ㆍ매각하도록 운용지시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재재산46014-186
(2003.07.18)
405 질의 주세
법인과 공동으로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개인제조업체의 법인전환이 가능한지 여부
주류제조면허는 개인이나 법인의 구분 없이 가능하므로, 공동으로 받은 개인제조업체가 법인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 공동면허자 전원이 면허를 자진취소하고 법인명의로 새로이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소비46420-10040
(2003.06.24)
406 질의 주세
주류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코이코하쿠 주정식초』는 알콜 및 술지게미를 초산발효하여 숙성시킨 후 식염과 혼합하고 여과ㆍ살균하여 제조하는 물품으로써, 제품분석결과 알코올분이 함유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주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삼46016-11002
(2003.06.23)
407 질의 주세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식초』는 알콜 및 술지게미를 초산발효하여 숙성시킨 후 식염과 혼합하고 여과ㆍ살균하여 제조하는 물품으로써 제품분석결과 알코올분이 함유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비46420-10037
(2003.06.19)
408 질의 주세
발효주정 수입업 면허요건
발효주정을 수입・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주정도매업 시설기준을 구비하고 주류수입업 면허를 받아야 함
서삼46016-10914
(2003.06.09)
409 질의 주세
주세법상 면허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품은 물을 가하여 일정기간 알콜발효 후 여과하여 음용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제품 자체에는 알코올분이 함유되어 있지 아니하여 주류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세법상 면허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46420-179
(2003.06.04)
410 질의 주세
북한산 장뇌삼주와 더덕주를 반입할 경우 주세 및 기타 세금의 계산방법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주세법 제21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13조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서삼46016-10878
(2003.05.30)
411 질의 주세
삐에트로 드레싱 라이트 타입 등의 주류 해당여부
삐에트로 드레싱 라이트 타입은 알콜분이 1도이상 함유되어 있으나, 식용식물유지 등이 용해되지 아니하고, 특유의 향이 강하여 직접 또는 알코올분 1도로 희석하더라도 음용하기에 부적당하므로 주류에 해당되지 아니함.
서삼46016-10797
(2003.05.15)
412 질의 주세
주류제조면허가 취소된 장소에 탁주제조면허가 있는 자의 제조장 이전 여부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은 이전신고인이 면허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이전예정 제조장이 기준시설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전신고 수리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서삼46016-10801
(2003.05.15)
413 질의 주세
제조장 이전신고의 거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전할 주류 제조장이 민사소송법상 가처분 등기된 것은 제조장 이전신고의 거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비46420-139
(2003.05.12)
414 질의 주세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물품에 혼합되어 있는 식용식물유지, 마늘, 참깨, 김 등이 용해되지 아니하고, 특유의 향이 강하여 직접 또는 알코올분 1도로 희석하더라도 음용하기에 부적당하므로, 주세법 제3조에 규정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비46420-140
(2003.05.12)
415 질의 주세
민속주 제조면허를 신청시 임대차 공장으로 제조면허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현행 주세사무처리규정 제4조 및 제6조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서삼46016-10763
(2003.05.09)
416 질의 주세
Wild West Blackberry(블랙베리와인)에 대하여 주세법상 주류의 종류
블랙베리와인의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마목의 과실주에 해당되는 것임.
서삼46016-10726
(2003.04.30)
417 질의 주세
주류 수출업자의 사업범위
주류를 외국으로 반출하는 때에 한하여 수출업면허자간에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할 수 있는 것임
서삼46016-10725
(2003.04.30)
418 질의 주세
○○와인의 주종분류에 대한 판단
○○와인은 블랙베리 발효액에 주정을 첨가하여 여과ㆍ숙성시켜 제조하는 것으로, 첨가하는 주정의 알콜분 양은 혼합된 후 당해 주류의 알콜분 총량의 100분의 80이하에 해당하므로 주류의 종류는 과실주에 해당되는 것임.
소비46420-125
(2003.04.24)
419 질의 주세
주류제조면허가 취소된 장소에 탁주제조면허가 있는 자의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이전신고인이 주류제조면허의 취소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은 이전신고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임.
서삼46016-10689
(2003.04.23)
420 질의 주세
연쇄화사업자의 주류중개 범위
수퍼?연쇄점 본(지)부는 소속된 직영점이나 가맹점에게만 주류를 중개하도록 되어 있음.
서삼46016-10680
(2003.04.22)
421 질의 주세
상표 내에 표시하는 용도구분 표시방법
상표 내에 표시하는 용도구분 표시는 가정용?할인매장용 등의 용도구분 표시만을 스티커로 덧붙일 수는 없는 것임.
서삼46016-10662
(2003.04.18)
422 질의 주세
면세용도 위반시 가산세 적용여부
면세용도 위반주류에 대해 면제된 주세를 징수하는 경우,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징수대상 아님
서삼46016-10660
(2003.04.18)
423 질의 주세
맥주 주세의 인하율과 현재 맥주 주세
맥주 주세의 인하에 관한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서삼46016-10576
(2003.04.07)
424 질의 주세
면세품양주를 판매목적이 아닌 비매품표시 후 진열할 경우 법적인 문제점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조세법령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서삼46016-10485
(2003.03.24)
425 질의 주세
약?탁주 제조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 주세사무처리 규정에 의한 제조면허 요건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주세사무처리규정 제6조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서삼46016-10466
(2003.03.19)
426 질의 주세
납세병마개에 보조캡 사용가능여부
보조수납캡을 일반병마개에 결합시켜 사용할 경우 납세증지는 잘 보이는 곳에 이를 파손하지 아니하고는 내용물을 흡취할 수 없는 부분에 첩부하여야 함
서삼46016-10370
(2003.03.03)
427 질의 주세
기타주류에 구연산나트륨이나 비타민C가 첨가되어도 수입판매가 가능한지 여부
주세법 제3조 제11호 마목의 기타주류에는 식품위생법 등 위생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물료를 첨가할 수 있음.
서삼46016-10247
(2003.02.11)
428 질의 주세
주정이 90% 함유된 감초에탄올 추출물이 주류에 해당되는지 여부
감초에탄올 추출물은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하며, 주류의 종류는 리큐르임.
서삼46016-10241
(2003.02.11)
429 질의 주세
감초에탄올 추출물이 주류에 해당되는지 여부
『감초에탄올 추출물』은 감초근을 에탄올로 추출하여 여과ㆍ농축ㆍ건조한 후 에탄올로 용해한 제품으로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하며,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 제4조 제1항 마목에 규정된 리큐르에 해당되는 것임
소비46420-37
(2003.02.05)
430 질의 주세
CAPOL 4648K(폴리싱시럽)의 주류 해당여부 및 종류
폴리싱시럽(CAPOL 4648K)은 분석결과 알코올분 함량6.5%로 음용이 가능하며, 주류의 종류는 리큐르임.
서삼46016-10183
(2003.01.30)
431 질의 주세
수입물품인 ○○ 0000(폴리싱시럽)의 주류 해당여부
『폴리싱시럽(○○ 0000)』은 분석결과 알코올분 함량 6.5%로 음용이 가능하며, 주류의 정류는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마목의 리큐르에 해당되는 것임
소비46420-30
(2003.01.27)
432 질의 주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에 따른 주류제조면허의 취소
과세기간중에 무자료 거래내용을 적출한 경우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의 총주류거래금액 대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금액비율을 산출하는 것임
소비46420-19
(2003.01.17)
433 질의 주세
특정주류 제조면허를 취득한 업체의 인터넷 통신판매를 통한 판매 가능여부
주류 전자상거래는 국민보건위생 등 위해 요인을 증가시키고 유흥업소 등 사업자의 불법주류 구입처로 악용되어 주류유통질서를 문란시킬 우려가 크므로 허용되지 아니함.
서삼46016-10090
(2003.01.16)
434 질의 주세
주정을 포함한 로얄제리 추출액의 주류 해당여부
로얄제리 추출액은 주정에 로얄제리 원액ㆍ물을 혼합하여 숙성ㆍ여과한 제품으로서, 분석결과 알코올분 함량 50.0v/v%로 음용이 가능하며, 주류의 종류는 기타주류에 해당되는 것임.
서삼46016-12221
(2002.12.23)
435 질의 주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주류수입업면허에 따른 구비서류와 절차
외국법인의 국내지점도 주류수출입업 면허요건을 갖추어 주류수입업면허를 신청할 수 있으며, 내국법인의 면허신청절차를 준용하여 면허를 교부하는 것임.
서삼46016-12192
(2002.12.18)
436 질의 주세
『로얄제리 추출액』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로얄제리 추출액』은 주정에 로얄제리 원액, 물을 혼합하여 숙성ㆍ여과한 제품으로서, 분석결과 알코올분 함량 50.0v/v%로 음용이 가능하며,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의 기타주류에 해당하는 것임.
소비46420-459
(2002.12.18)
437 질의 주세
대형백화점에 납품할 경우 주류상표를 “가정용”으로 부착하여야 하는지 여부
할인백화점이 아닌 일반백화점은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가정용”주류를 판매하여야 하며, 다만 백화점내의 할인매장은 “할인매장용”을 사용하여야 함.
서삼46016-12106
(2002.12.07)
438 질의 주세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글씨크기와 색상에 관한 표시 여부
수입주류의 용도구분표시는 국산 주류와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다만 용도구분 표시위치만 주상표 또는 보조상표에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상표 사용에 관한 명령위임고시 위반시 5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함.
서삼46016-12107
(2002.12.07)
439 질의 주세
분할전 주류중개업면허가 분할 후 신설법인에게 승계가 가능한지 여부
상법상 회사분할로 인한 신설 법인은 주류중개업 면허요건을 갖추어 새로이 면허를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서삼46016-12075
(2002.12.04)
440 질의 주세
주류 공동하치장 설치
공동하치장은 면허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2 이상의 도매업자면 가능하고 반드시 구분 보관, 구분경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
서삼46016-12060
(2002.12.02)
441 질의 주세
수입품인 화이트와인이 16.7% 함유된 머스타드 소스에 대한 주류 해당여부
머스타드는 겨자씨ㆍ물ㆍ화이트와인 등을 혼합한 걸쭉한 상태의 향신료 조제품으로 알콜분은 1도 이상이나, 겨자특유의 향이 강하여 음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류에 해당되지 아니함.
서삼46016-11978
(2002.11.19)
442 질의 주세
미군 군납 주류면허
군납주류중개면허업자는 국내주류만 중개가능하므로, 수출에 해당되는 주한미군과의 주류중개는 주류중개업면허(가)를 취득해야함
서삼46016-11977
(2002.11.18)
443 질의 주세
주류자동판매기의 제조 및 판매가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
자동판매기에 의하여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주류거래질서문란ㆍ국민보건위협ㆍ청소년보호문제 등의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할 수 없는 것임.
서삼46016-11727
(2002.10.14)
444 질의 주세
면세주류를 다른 자가 소유하고 있을시 누구에게 주세를 징수하는지 여부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에서 외국군인 및 외국 선원에게 판매목적으로 면세 구입한 주류를 내국인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외국인전용유흥음식업자를 제조자로 보아 즉시 면제된 주세를 징수하는 것임.
서삼46016-11683
(2002.10.08)
445 질의 주세
주류제조장 이전신고절차
면허의 제한사유에 해당하거나 주류제조면허의 취소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은 이전신고를 거부할 수 있음
서삼46016-11604
(2002.09.23)
446 질의 주세
이전신고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제조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이전신고인이 면허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주류제조면허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은 이전신고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임.
소비46420-350
(2002.09.16)
447 질의 주세
주세법 및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지 여부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주류제조장 이전신고 후 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전할 제조장에서의 주류 제조행위는 무면허 주류제조행위에 해당하여 주세법 및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임.
소비46420-351
(2002.09.16)
448 질의 주세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부대 납품주류의 면세
외국에 기항하는 해군의 해외순항훈련・해외훈련 및 해외파견되는 함정에 납품하는 주류는 주세법에 의하여 주세가 면제되는 것임
재소비46016-243
(2002.09.12)
449 질의 주세
북한산 특정주류의 민속주 해당여부
주류에 대한 민속주 해당여부는 면허권자(관할세무서장)의 자율판단에 의하지 않고, 문화재청장 및 농림부장관의 추천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서삼46016-11552
(2002.09.12)
450 질의 주세
북한산 특정주류에 대한 민속주 해당여부
주류에 대한 민속주 해당여부는 면허권자(관할세무서장)의 자율판단에 의하지 않고 문화재청장 및 농림부장관의 추천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소비46420-340
(2002.09.07)
451 질의 주세
『○○』에 대한 주세법상 주류의 종류 여부
『○○』는 조(기장)를 갈색이 될 때까지 태운 것과 찹쌀ㆍ보리ㆍ국(누룩ㆍ효소)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후 여과ㆍ제성한 것으로서 약주에 해당되나, 알콜분이 14.2도로 알콜분(13도)에 위반되는 주류에 해당됨.
서삼46016-11460
(2002.08.29)
452 질의 주세
주류의 종류
『○○』는 조(기장)를 갈색이 될 때까지 태운 것과 찹쌀, 보리, 국(누룩, 효소)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 후 여과ㆍ제성한 것으로서 주세법 제4조 제2항 [별표] 제2호 나목(1)에 규정한 약주에 해당되는 것임.
소비46420-319
(2002.08.26)
453 질의 주세
공업용 주정 소매면허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공업용주정 소매업은 소방법에서 정한 위험물 취급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공업용주정을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면허를 할 수 있음.
서삼46016-11366
(2002.08.20)
454 질의 주세
공업용주정 소매면허
공업용주정 소매업은 소방법에서 정한 위험물 취급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공업용 주정을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면허를 할 수 있음
서삼46016-11364
(2002.08.19)
455 질의 주세
우동 양념장인 수입 SAUCE의 주세법 대상품목(주류)해당여부
『SAUCE』는 간장ㆍ설탕ㆍ식염ㆍ조미료ㆍ알코올 등을 혼합한 우동양념장으로 희석하여 사용하는 물품으로, 희석할 경우 알콜분이 1%에 미달하고 통상적인 음료로 볼 수 없으므로 주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삼46016-11332
(2002.08.12)
456 질의 주세
수퍼・연쇄점의 주류판매업면허
수퍼・연쇄점 본(지)부가 중개업면허(나)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가맹점은 본(지)부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야 하며 가계소비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함
서삼46016-11140
(2002.07.09)
457 질의 주세
쿠폰마케팅을 주류에도 사용가능 여부
생필품 위주로 제조사와 제휴하여 ○○ 회원에게 ○○쿠폰을 통하여 누적점수에 따라 혜택을 주는 ○○쿠폰은,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주류 상품 포장지에 사용가능 함.
서삼46016-11130
(2002.07.05)
458 질의 주세
주세법상 어떤 종류의 주류에 해당되는지 여부
『○○』은 주정ㆍ위스키 등 및 물을 혼합ㆍ여과한 후 탄산수를 첨가하여 불휘발분 2% 이상으로 제조한 것으로서 주류의 종류는 리큐르에 해당되며,『○○』은 주정ㆍ데킬라원액 등 및 물을 혼합ㆍ여과한 후 탄산수를 첨가하여 불휘발분 2% 이상으로 제조한 것으로서 주류의 종류는 리큐르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서삼46016-11122
(2002.07.04)
459 질의 주세
이전 지점실적을 신규 지점의 실적으로 보아 주류중개업면허 취득 가능 여부
면허의 효력은 인적ㆍ장소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면허자 및 면허장소에 한하여 효력이 있는 것임.
서삼46016-11083
(2002.06.28)
460 질의 주세
군부대에서 생맥주를 판매할 경우 의제주류판매업면허 취득 여부
주류판매업면허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의제주류판매업 면허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교부받아야 함.
서삼46016-11066
(2002.06.26)
461 질의 주세
주류판매업면허
주류수입업면허를 받은 법인이 본점소재지 이전없이 판매장만을 이전할 수 없으며 신설되는 판매장은 새로이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서삼46016-11018
(2002.06.20)
462 질의 주세
신규로 주류제조면허 신청시 면허의 제한ㆍ거부사유가 되는지 여부
면허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임원중에 주세법 제13조(제조 면허취소)의 규정에 의한 강제취소후 2년이 미경과된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면허가 제한되는 것으로, 지분을 취득한 주주에 대하여는 제한을 하지 않음.
서삼46016-10994
(2002.06.17)
463 질의 주세
면허의 제한ㆍ거부사유가 되는 지 여부
면허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임원중에 주세법 제13조(제조 면허취소)의 규정에 의한 강제취소 후 2년이 미 경과된 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면허가 제한되는 것으로, 지분을 취득한 주주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을 하고 있지 않음.
소비46420-212
(2002.06.11)
464 질의 주세
소규모맥주제조장의 시설기준
소규모맥주제조업의 판매장소는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제조장과 판매장은 동일장소이어야 함
서삼46016-10956
(2002.06.07)
465 질의 주세
『NANBANZUKE SAUCE』라는 소스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NANBANZUKE SAUCE』는 간장ㆍ설탕ㆍ전분 등을 혼합ㆍ냉각한 후 청주ㆍ양조초 등을 첨가한 물품으로 알코올분 함량 2.9v/v%로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하여 주류에 해당됨.
서삼46016-10938
(2002.06.03)
466 질의 주세
스프레이오일의 주류 해당여부
『분사식용유(Spray oil)』는 알코올분 1%로 희석하기 위하여 물을 혼합한 결과 내용물인 식용유와 물이 용해되지 않고 분리되는 상태로서, 직접 음용에 공할 수 없는 물품으로 주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삼46016-10939
(2002.06.03)
467 질의 주세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 SAUCE』는 간장, 설탕, 전분 등을 혼합ㆍ냉각한 후 청주, 양조초 등을 첨가한 물품으로 알코올분 함량 2.9v/v%로 희석(알코올분 1%)하여 음용이 가능하여 주류에 해당하는 것임.
소비46420-194
(2002.05.30)
468 질의 주세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분사식용유(Spray oil)』는 식용유와 주정을 혼합, 분사가스를 충진시켜 제조하는 물품으로서 알코올분 함량은 7.5v/v%이나 관능검사 결과 메스꺼워 음용하기에 부적당하므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46420-195
(2002.05.30)
469 질의 주세
주류실수요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지 여부
주류실수요자증명서 제출대상 판정은 용량기준(㎖)으로 환산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주류실수요자증명서 발급절차는 국세청고시 11호 기타사항 중 다목을 참고하시기 바람.
서삼46016-10853
(2002.05.23)
470 질의 주세
식품의 조리시 사용되는 알콜분이 10% 함유된 것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는 주류에 당분ㆍ조미료ㆍ향료 등을 혼합하여 분무ㆍ건조시켜 제조하는 물품으로써, 알콜분 함량 14.6%로 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으므로 주류에 해당됨.
서삼46016-10743
(2002.05.06)
471 질의 주세
소주의 첨가물료
소주에 첨가가 가능한 식물약재료는 단일침출차중 가공곡류차를 제외한 다류에 한하는 것으로 댓잎차를 이용해 소주를 제조할 수 없음
서삼46016-10655
(2002.04.22)
472 질의 주세
가정용 유색술 양조재료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류라 함은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하며, 주류제조 원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알콜분이 함유되지 않은 양조원료는 주류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제조에 관련되는 별도의 면허를 요하지는 않는 것임.
서삼46016-10653
(2002.04.22)
473 질의 주세
댓잎 차의 추출물을 소주에 첨가할 수 있는지 여부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식물약재는 식품공전상에 규정되어 있으며, 소주에 첨가가 가능한 식물약재로는 단일침출차(녹차, 우롱차, 홍차, 가공곡류차)중 가공곡류차를 제외한 다(茶)류에 한하며, 댓잎차를 이용하여 소주를 제조할 수는 없는 것임.
소비46420-134
(2002.04.18)
474 질의 주세
가정용 유색술 양조재료의 주류 해당 여부
주류제조원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알콜분이 함유되지 않은 양조원료는 주류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제조에 관련되는 별도의 면허를 요하지는 않는 것임.
소비46420-135
(2002.04.18)
475 질의 주세
주류수입업 전업 법인의 자산인수시 주류수입업 면허의 존속여부
주류제조업 법인이 주류수입업을 겸업하고자 할 경우, 주류수입업 전업 법인의 자산 인수시에는 주류수출입업면허를 신규로 취득하여야 함.
서삼46016-10631
(2002.04.17)
476 질의 주세
대북사업 관련하여 주류를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 면세여부
남북경제협력 사업자로 승인받은 업체가 북한지역에 있는 직원에게 공급할 주류를 북한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만, 수출품목으로 보아 주세가 면세되는 것임.
서삼46016-10584
(2002.04.11)
477 질의 주세
주류수입 면허신청인의 자격요건관련 제한규정
주류수입 면허신청인의 자격요건에는 임원 등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법인의 대표이사와 임원 등이 타 회사의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하더라도 주류수입업 면허요건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임.
서삼46016-10566
(2002.04.09)
478 질의 주세
다류 제조ㆍ판매업자의 주류판매ㆍ판촉물 사용가능여부
주세법에 의하여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받은 주류판매업자는 종합주류도매업만을 전업하여야 하므로 다류 제조ㆍ판매할 수 없는 것이며, 주류판매업면허가 없는 다류 제조ㆍ판매업자 또한 주류를 판매하거나 판촉물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임.
서삼46016-10557
(2002.04.04)
479 질의 주세
사업용 화물차량기사에게 주류판매 및 운송하는 대가로 성과급 지급가능여부
종합주류도매업체에서 영업직사원에게 영업실적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나, 영업사원이 차량을 구입하여 회사명의로 성과급 영업을 하는 것은 사업의 주체가 영업사원으로 종합주류도매업 무면허업자에 해당되어 불가한 것임.
서삼46016-10554
(2002.04.03)
480 질의 주세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음료수 병행판매 가능여부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5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5조 제2항 부표 제3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서삼46016-10387
(2002.03.09)
481 질의 주세
주류공병ㆍ용기 등의 보증금은 주류대금과 함께 반드시 수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병보증금을 소매점과 상호거래시 수수하지 않으면 공병을 반환하는 소비자에게 공병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공병회수기피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류대금과 함께 보증금을 수수하여야 하는 것임.
서삼46016-10384
(2002.03.08)
482 질의 주세
군복지시설ㆍ체육시설의 수익금으로 운영하는 골프장이 특소세과세대상인지 여부
체육시설의설치이용법률시행령 제5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지도ㆍ감독하는 군골프장은 직장체육시설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골프장이 아닌 것임.
서삼46016-10320
(2002.02.27)
483 질의 주세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유흥음식점용 주류를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행정상 조치
유흥음식점용 주류를 유흥음식업자이외의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3조에 의한 명령사항 위반으로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5조에 의하여 질서범으로서 50만원의 벌금상당액에 처해지는 것임.
서삼46016-10289
(2002.02.23)
484 질의 주세
주류구매전용카드제 시행과 거래은행 확대여부
주류구매전용카드 가맹 가입 대상 금융기관 선정은 국세청에서 특정은행을 선정한 것이 아니라, 각 지역 주류도매업단체에서 유리한 조건(수수료 등)을 제시한 은행 및 거래 시스템이 가장 잘 구축된 금융기관을 자율적으로 선정하였음.
서삼46016-10212
(2002.02.07)
485 질의 주세
종합주류도매업자 2이상이 연접한 광역시에 주류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2 이상의 주류도매업자 또는 중개업자가 공동보관ㆍ공동배송을 목적으로 물류창고를 건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접한 시ㆍ군 지역에 추가로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으나 주류수입업자는 설치할 수 없는 것임.
서삼46016-10219
(2002.02.07)
486 질의 주세
소주에 더덕을 침출하여 주류를 제조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여부
소주에 한약재를 첨가하여 (귀 질의의 경우 소주에 더덕을 침출하여) 제조하는 주류는 주세법의 주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주세법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서삼46016-10201
(2002.02.06)
487 질의 주세
변질로 반품된 주류의 폐기처분 방법 및 주세법에서 정하는 규정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재고자산의 상품가치ㆍ시장교환성 유무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서삼46016-10148
(2002.01.30)
488 질의 주세
전발효조ㆍ후발효조가 맥주 제조 공정상 주요 필수 생산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시설구분 중 전발효조(1,850㎘ 이상)는 맥주를 발효하기 위한 시설의 일부분으로 저장조인 후발효조(6,000㎘ 이상)는 탄산가스의 포화, 맥주의 청정, 맥주 맛의 조화와 균일화, 향의 숙성 등을 하기 위한 시설의 일부분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서삼46016-10092
(2002.01.23)
489 질의 주세
인구 등의 격감이 주세사무처리 규정상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판매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세사무처리 규정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시ㆍ군 이외의 지역으로 판매장을 이전하는 것은 허가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삼46016-10035
(2002.01.11)
490 질의 주세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살균 탁주를 도매할 수 있는지 여부
주류중개업면허(나)업자의 판매할 주류의 종류에는 일반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모든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수퍼ㆍ 연쇄점 본(지)부의 살균탁주는 판매가능 한 것임.
서삼46016-11049
(2001.12.31)
491 질의 주세
주류 출고가격
주류의 주상표에 표시된 출고가격은 제조자의 최고판매가격을 의미하므로 2종류의 가격을 표시할 수는 없는 것이며 할인된 가격에 의한 판매는 가능한 것임
서삼46016-11045
(2001.12.31)
492 질의 주세
주류수입업자로서 물류대행회사에 하치장 설치 가능 여부
주세법 제40조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주정판매장 이외의 주류도매업자의 하치장은 당해 판매장 소재지의 동일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내에 위치한 1개소에 한하여 설치 할 수 있음.
서삼46016-11005
(2001.12.28)
493 질의 주세
주류구매카드 실시사유
주류구매전용카드제 시행은 주류거래의 투명성 확보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부정주류 유통관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우리나라 상거래에서 관행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외상거래를 지양하여 현금거래위주의 거래형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임.
서삼46016-11012
(2001.12.28)
494 질의 주세
주류중개업면허(나)업자로 다른 면허자와 공동하치장 설치 가능 여부
2이상의 주류도매업자 또는 중개업자가 공동보관ㆍ공동배송을 목적으로 물류창고를 건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접한 시ㆍ군지역에 추가로 하치장을 설치 할 수 있는 것임.
서삼46016-11009
(2001.12.28)
495 질의 주세
과라나 열매를 분쇄하여 여과 농축한 액상물료가 주세법상 주류인지 여부
수입물품으로서 과라나 열매를 분쇄하여 에탄올로 추출하여 여과 농축한 흑갈색의 액상인『과라나 추출물(Guarana Extract)』은 분석결과 알콜분 함량 65.5v/v %이며,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하므로 주세법 제3조 제1호의 주류에 해당됨.
서삼46016-10931
(2001.12.22)
496 질의 주세
종합주류도매업을 하는 법인이 연접한 시에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주류도매업자 및 주류중개업자의 하치장은 당해 판매면허장소 소재지의 동일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내에 위치한 1개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는 것임.
서삼46016-10871
(2001.12.15)
497 질의 주세
○○시에서 종합주류도매업을 하는 법인이 연접한 ○○시에 하치장 설치가능여부
주류도매업자가 하치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7조에 의하여 사전에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류판매업 면허장소와 하치장의 관할세무서가 다른 때에는 주류판매업 면허장소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것임.
서삼46016-10871
(2001.12.13)
498 질의 주세
개인이 탁주제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보충면허 가능여부
보충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세사무처리 규정 제7조에 의거 개인인 주류 제조면허의 취소신청서와 동시에 법인이 동일 제조장 소재지에 동일 주종의 제조면허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서삼46016-10806
(2001.12.04)
499 질의 주세
개인이 운영하는 탁주제조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보충면허에 대한 당부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조에 의하여 보충면허를 받고자하는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주류제조자는 주류제조이외의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자하는 때에는 주세법 제51조에 의한 지정사항에 의하여 사전에 국세청장(주정ㆍ소주ㆍ맥주ㆍ위스키ㆍ브랜디 이외의 주종은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서삼46016-10806
(2001.12.03)
500 질의 주세
한약주의 제조 등에 관련된 사항의 허가 여부
한약(재)에 소주를 첨가하여 제조하는 주류(귀 질의의 건강주, 신비의 약술)는 주세법의 “주류”로 분류되므로 주세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서삼46016-10761
(200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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