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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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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801 질의 소비
동결건조분쇄 후 유당등과 혼합하여 제조한 로얄제리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로얄제리 제품은 자양강장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세율은 100분의 10임.
소비22641-858
(1991.07.03)
802 질의 소비
단순한 휠타만을 사용하여 집진기능이 없는 에어크리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에어크리너(NA-10B.10G, SM-33G.34W, 22-1~5)가 단순한 휠타만을 사용하여 먼지나 세균 등 분진 제거를 할 수 있는 집진기능이 없는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22641-842
(1991.07.02)
803 질의 소비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한 판매자가 특약판매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
소수의 특정한 판매자를 지명입찰방식으로 선정하여 통상적인 반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것이라면 특약판매자에 해당됨
재소비22601-429
(1991.04.02)
804 질의 소비
칼라 폐쇄회로 LCD폐쇄회로 LCD모니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질의물품 VTR에서 나오는 전기적 신호 중 “영상신호”를 “영상변조기”를 통하여 수신하고, “음성신호”는 “음성변조기”를 통하여 Headphone으로 별도로 수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천연색텔레비전 수상기의 관련 제품 중 “분리형 수상기”에 해당하는 것임
재소비22601-356
(1991.03.12)
805 질의 소비
하치장에서 각 거래처에 판매하는 가격이 각각 다른 때의 과세표준
제조장에서 하치장으로 반출하고 하치장에서 각 거래처에 판매(인도)하는 가격이 각각 다른 때의 과세표준은 반출가격계산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소비22644-219
(1991.02.21)
806 질의 소비
단음만 내는 전자 올겐이 특별소비세가 과세대상인지 여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전자올겐이라 함은 음원회로, 개폐회로, 음색회로, 음량조절기 등을 갖추고 전기적 힘을 이용하여 음을 만들어 내는 화음기능, 리듬기능, 음색기능 등이 있는 물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물품이 단음만 내는 것이라면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재소비22601-158
(1991.02.04)
807 질의 소비
겸용제품으로 설계된 스토브형 전기히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전기히타(EHD-141,EHD-142)는 과세물품인 전기온풍기 기능과 비과세물품인 전기히타기능이 결합된 물품으로서 원가가 높은 물품으로 취급하는 것임
소비22641-1667
(1991.12.17)
808 질의 소비
대중음식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레스토랑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영업허가 종류에 관계없이 실제로 유흥접객업에 해당하는 형태 즉, 음식물을 조리ㆍ판매하고 손님의 유흥을 돕는 유흥종사자(밴드ㆍ가수ㆍ유흥접객원)를 두면 과세유흥 장소에 해당됨
소비22641-1648
(1991.12.11)
809 질의 소비
사전면세 없이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특별소비세 면세 여부
특별소비세 면세대상인 물품이라 하더라도 당해 면세는 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사전면세를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절차를 이행함이 없이 이미 과세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였다면 사후에 면세(세액의 환급)할 수는 없는 것임
소비22641-1506
(1991.11.15)
810 질의 소비
천연원료의 함유량에 따른 천연원료 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천연원료 제품이 천연원료의 원상으로 환산하여 당해 최종제품에 대한 천연원료의 함유량이 10%이상이면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22641-1511
(1991.11.15)
811 질의 소비
자동변속장치(Automatic)만 장착된 승용차의 특별소비세 면세 여부
자동변속장치(Automatic)만 장착된 승용차는 신체장애자의 보철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22641-1463
(1991.11.07)
812 질의 소비
무수마레인산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되는 액화석유가스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무수마레인산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되는 액화석유가스는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석유류에 해당하는 것임
소비22641-1419
(1991.10.30)
813 질의 소비
영지추출액 등으로 제조한 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귀 질의 물품은 천연원료의 원상으로 환산하여 당해 최종제품에 대한 천연원료의 함유량이 10%이상이면 현행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22641-1393
(1991.10.24)
814 질의 소비
승용차 구입 시 특별소비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심신장애인의 범위
심신장애자라 함은 장애등급이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장애등급이 3급이라면 심신장애자의 보철용으로 특수 제작된 승용차를 면세로 구입할 수 있음
소비22641-1394
(1991.10.24)
815 질의 소비
수입 카메라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귀문의 [CCD CAMERA]는 과세물품임
소비22641-1306
(1991.09.07)
816 질의 소비
공장 등 특수시설에서나 사용 할 수 있는 자동온수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가정형의 것이라 함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로서 호텔ㆍ음식점ㆍ사무실ㆍ학교ㆍ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물품인 전기순간온수기는 과세물품임
소비22641-1161
(1991.09.07)
817 질의 소비
업소용 자동커피기계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가정형의 「커피 끓이기기」에 대하여 정격소비전력이나 용량 등으로 구분하는 규정은 없으며 통상 가정, 호텔, 식당, 커피숍 등에서 두루 사용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소비22641-841
(1991.07.02)
818 질의 소비
냉장고ㆍ신발장ㆍ옷장 등의 악취제거 용 오존탈취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오존탈취기가 냉장고ㆍ신발장ㆍ옷장 등의 악취제거 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22641-785
(1991.06.24)
819 질의 소비
면세물품의 용도를 변경하는 시 과세표준의 계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면세물품의 용도를 변경하는 때의 실지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곧 정상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소비22641-671
(1991.05.30)
820 질의 소비
승용차를 면세함에 있어 기한 경과하여 반입신고를 한 경우 반입증명 발급여부
반입신고를 반입일로 부터 10일이 경과하여 신고하였더라도 당해 물품의 사용 전으로서 그 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라면 반입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임.
소비22641-649
(1991.05.27)
821 질의 소비
바블베스(BUBBLE BATH)와 폼베스(FORM BATH)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바블베스(BUBBLE BATH)와 폼베스(FORM BATH)는 향기와 거품을 생성시켜 욕조 내에서 신체를 세정하는 효과를 갖게 하는 물품이므로 특수화장품 중 베스셀트의 범주에 속하는 과세물품임
소비22641-616
(1991.05.20)
822 질의 소비
제조장에서 판매장으로 반출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의 계산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날이 속하는 월중에 당해 영업소에서 판매한 동종, 동질 물품의 단가별 수량의 합계에 대한 비율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수량에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소비22641-367
(1991.03.27)
823 질의 소비
선수경기용요트 구매에 따른 특소세 과세 및 감면 여부
특별소비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상 국가대표선수 훈련용으로 구입하는 요트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소비22641-244
(1991.02.27)
824 질의 소비
에어크리너(AWRA-2001)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에어크리너(AWRA-2001)가 차내의 공기정호 및 냄새 제거는 몰론 곰팡이 및 각종 세균의 살균 등 분진을 제거할 수 있는 집진기능이 있는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소비22641-243
(1991.02.27)
825 질의 소비
스크린용 받침대(TRLPOD FOR SCREEN)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스크린용 받침대(TRLPOD FOR SCREEN)은 텔레비전영사투사기용 스크린 받침대(삼각대)로서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22641-224
(1991.02.22)
826 질의 소비
공업용 마이크로 카메라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마이크로 카메라 (GP-KS 102), GP-MS 112)은 제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ㆍ기타 중요한 특성으로 보아 공업면에서의 사용은 물론 비 공업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과세대상임
소비22641-108
(1991.01.25)
827 질의 소비
공기조절기중 버스용 트럭용, 철도개차용, 등의 것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은 공기조절기중 버스용 트럭용, 철도개차용, 지하철전동차용의 것으로 특수제작된 것을 제외하고 있는바, 귀 질의 물품이 중장비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이라면 트럭용의 범주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소비22641-69
(1991.01.16)
828 질의 소비
Dust Extractor가 진공청소기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 여부
Dust Extractor는 정격소비전력이 1kw이하이고 가정형 으로서의 범용성이 있는 물품으로 판단되므로 전기전일가스이용기구 중 진공소제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임
소비22641-948
(1990.07.23)
829 질의 소비
모피제품 등을 제조하여 반출시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모피와 동제품은 1개 또는 1조의 가격이 100만 원 이상의 것으로서 당해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가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이며 미납세로 반입한 경우에는 반입자에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임
소비22641-906
(1990.07.18)
830 질의 소비
과세물품을 제조 후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시 미납세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세물품을 제조한 후 판매의 편의를 위하여 동일법인의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때에는 미납세반출이 불가능한 것이며, 따라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납부는 당해물품을 제조한 공장의 관할세무서에 이행하여야 함
소비22641-907
(1990.07.18)
831 질의 소비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시기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 과세시기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일정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출 사실이 확인된다하더라도 납부하지 아니한 특별소비세와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임.
소비22641-879
(1990.07.12)
832 질의 소비
자기 또는 자기가족만이 사용하기 위해 직접제조녹용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녹용이라 함은 녹각을 제외한 생각녹용 및 유모각을 포함하는 것이며, 자기 또는 자기가족만이 사용하기 위해 직접 제조하는 물품이라면 비과세되는 것임
소비22641-881
(1990.07.12)
833 질의 소비
유니코 커피머신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유니코 커피머신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22641-880
(1990.07.12)
834 질의 소비
사바 써멀 크리스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바 써멀 크리스탈”은 온천수를 가공하여 만든 것으로서 욕탕 중에 넣어 질병치료 또는 목욕효과를 증진시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므로 특수화장품 중 베스셀트의 범주에 속하는 과세물품임.
소비22641-846
(1990.07.05)
835 질의 소비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의 과세표준의 산정 방법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의 과세표준은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의 실지반출가격이므로 고정거래처인 각 대리점에 가격이 결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과세물품을 반출하고 월말에 가격이 확정되면 그 확정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소비22641-851
(1990.07.05)
836 질의 소비
「Computer Air Conditioner」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Computer Air Conditioner」는 송풍기와 온도 조절장치의 구조를 갖추고 이에 습도조절기를 부착한 물품으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소비22641-853
(1990.07.05)
837 질의 소비
과세물품을 자기의 직매장에 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의 산정방법
과세물품을 자기의 직매장에 반출하는 경우는 실지판매 가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직매장에서의 판매가격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임
소비22641-852
(1990.07.05)
838 질의 소비
녹삼정 캡슐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녹삼정 캡슐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소비22641-829
(1990.07.03)
839 질의 소비
쿨라트론(레저용 포터블 쿨러)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쿨라트론(레저용 포터블 쿨러)는 냉장 사이클이 부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소비세법상 냉장고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열전도 실리콘칩에 전원을 가할 때의 온도 차를 이용하여 온장고로서의 기능도 아울러 갖는 것이므로 전기ㆍ전열 이용기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22641-807
(1990.06.29)
840 질의 소비
“그 물품을 인도할 날의 실지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의 의미
“그 물품을 인도할 날의 실지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함은 과세물품의 과세표준은 당해물품의 반출 시점의 실지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그 물품이 반출된 이후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할부이자 등의 비용부분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임
소비22641-788
(1990.06.25)
841 질의 소비
제조자가 제조한 물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 또는 반출시 과세표준
제조자가 제조한 물품을 특약판매자에게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경우에 통상거래에 있어서 실지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반출하거나 전량을 특약판매자에게 반출하는 때에는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소비22641-774
(1990.06.20)
842 질의 소비
프로필렌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되는 액화석유가스의 특별소비세 면세 여부
프로필렌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되는 액화석유가스는 특별소비세가 면세되는 석유류에 해당하는 것임
재소비22601-388
(1990.04.20)
843 질의 소비
특약판매자에게 반출하는 경우란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여부
특약판매자라 함은 상품 또는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통상거래와는 달리 가격 대금결재 방법 등에 관하여 특별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와, 제조자가 제조하는 물품의 전체 또는 제조자가 제조하는 물품 중 특정물품의 전체를 판매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소비22641-86
(1990.01.23)
844 질의 소비
대중음식점인 까페의 갱의실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중음식점인 까페에 종업원의 갱의실로만 사용하는 룸이었다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유흥접객부가 있고 갱의실이 고객의 유흥장소로서도 사용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비22641-89
(1990.01.23)
845 질의 소비
인삼영지캡슐, 진생, 인삼편과, 인삼정과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인삼영지캡슐과 진생은 로얄제리 제품으로서 자양강장품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이며, 인삼편와 인삼정과는 인삼제품으로서 현행법상 과세대상의 범주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22641-1726
(1990.12.29)
846 질의 소비
LPG 및 LNG가스를 사용하는 난방온풍기가 모두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난방온풍기로서 액화석유가스(LPG) 및 액화천연가스(LNG)를 사용하는 것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소비22641-1706
(1990.12.27)
847 질의 소비
문서 또는 물체 등을 확대 투영하는 사무기기인 실물투영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실물 투영기 (모델 XC-100p)는 문서 또는 물체 등을 확대 투영하는 시각 사무기기의 일종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소비22641-1705
(1990.12.26)
848 질의 소비
가구로서 “공예창작품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가구로서 “공예창작품이라 함은 문화부장관이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한자의 작품과 전통적인 공예가능ㆍ기술ㆍ기법으로 옻칠을 하여 제작한 물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물품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안임
소비22641-1690
(1990.12.26)
849 질의 소비
로얄제리에 화분추출물 등을 혼합한 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로얄제리로서 가공하지 아니한 천연상태의 것은 특별소비세법 과세물품이 되지 아니하나, 로얄제리에 화분추출물 등을 혼합한 제품은 자양강장품으로서 과세되는 것임
소비22641-1666
(1990.12.20)
850 질의 소비
산업용 주방기구를 수입 시 콘베이어 타입의 자동식기세척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가정형의 것”이라 함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로서 호텔, 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물품은 전기전열 이용기구 중 식시세척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22641-1663
(1990.12.19)
851 질의 소비
가격이 인하 또는 인상되는 경우 석유류 재고조사의 실시여부
석유류 재고조사는 국세 행정의 업무수행 상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격이 인하 또는 인상되는 경우에도 국세업무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고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소비22641-1631
(1990.12.13)
852 질의 소비
냉장고를 수출선적 후 6개월 내에 국내로 반송되었을 경우 무조건면세 가능여부
특별소비세가 부과된 물품으로서 수출한 후 환급 또는 공제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만 무조건면세가 가능한 것이므로 수출시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환급 또는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조건면세가 가능한 것임
소비22641-1636
(1990.12.13)
853 질의 소비
드링크 제품의 성분에 따른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드링크의 성분중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인 보리추출액 및 사과과즙의 함유량이 전체함량의 10%이상의 것이라면 특별소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닌 것임
소비22641-1635
(1990.12.13)
854 질의 소비
단순여과 기능밖에 없는 자동차용 공기청정기 및 정화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특별소비세법상 공기청정기라 함은 미세한 먼지나 세균 등 분진제거를 할 수 있는 집진장치가 있는 것을 말하는 바, 단순히 여과기능 만을 갖춘 것이면 과세물품이 아니며 진공소제기는 전기ㆍ전열 이용기구 중 진공소제기로서 가정형의 범주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22641-1581
(1990.12.04)
855 질의 소비
건축내장재일부품목인 바닥재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사이잘(Soir)끈을 경사로 하고, 코이어(Coir)끈을 위사로 하여 루프(Loop)를 형성시키고 또 하나의 사이잘 끈으로 고정시켜 직조한 후 이면에 합성수지를 도포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계단, 복도, 거실 등의 바닥재로 사용되는 것은 과세물품에 해당됨
소비22641-1582
(1990.12.04)
856 질의 소비
조를 이루어 거래가 되는 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및 위탁판매 시 납세의무자
통상“조”를 이루어 거래가 되는 물품으로서 1조의 가격이 과세최저한에 미달된다 하더라도 1개의 개별반출 가격이 50만 원 이상 되면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공장에서 위탁자이 창고에 반입한 물품에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때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임
소비22641-1568
(1990.12.01)
857 질의 소비
흡수식 칠라(CHiller)와 보일러(Heater)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냉방기(AC SERES)와 냉난방기(AY Series)는 압축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냉방ㆍ냉풍기의 유니트로서 냉동능력이 5톤 미만의 것은 공기조절기의 관련제품 중 분리식의 실외 유니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22641-1513
(1990.11.20)
858 질의 소비
제조장에서 제조한 과세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제반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제조장에서 제조한 과세물품을 본점 또는 수출자 명의로 직접 수출하는 때에는 공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조자 또는 제조자와 수출업자가 연명으로 제반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소비22641-1379
(1990.10.25)
859 질의 소비
확대기용 및 인쇄제판용 렌즈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여부
확대기용 및 인쇄제판용 렌즈가 영사기와 촬영기(사용필름의 폭이 16mm 이하인 것) 또는 고급사진기에 겸용할 수 있는 것이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소비22641-1312
(1990.10.08)
860 질의 소비
CHOCOLATE CONCETRATED CORN TREATS MIX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CHOCOLATE CONCETRATED CORN TREATS MIX는 팝콘코팅용 쵸코분말로서 식품첨가물이며 음용에 공할 수 없는 것이면 과세물품이 아닌 것임
소비22641-773
(1990.06.20)
861 질의 소비
가정용 비디오게임머신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가정용 비디오게임머신이 컴퓨터의 입력장치인 key board를 연결하여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상 전기, 전열, 가스이용기구 중 전자게임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소비22641-729
(1990.06.12)
862 질의 소비
회의장용으로 사용하는 마이크로폰 믹서가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의장용으로 사용하는 마이크로폰 믹서가 교육, 훈련 등 대중 의사 전달용으로 특수제작된 피, 에이, 임프리파이머의 일부분품일 경우에는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음
소비22641-718
(1990.06.08)
863 질의 소비
음이온 산소방출기(NEGATIVE IONISER)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음이온 산소방출기(NEGATIVE IONISER)는 공기여과 집진장치와 음이온 방출장치가 결합된 물품으로서 미세한 먼지와 티끌 및 세균 등 분진 제거를 할 수 있는 것이면 공기청정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22641-296
(1990.03.12)
864 질의 소비
요트와 윈드서핑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요트는 과세물품이며, 윈드서핑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소비22641-298
(1990.03.12)
865 질의 소비
과세물품에 대한 첨가행위가 제조의제에 해당되는 지 여부
과세물품에 대한 첨가행위가 당해 과세물품의 가치증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과세용과 면세용을 구별하기 위하는데 지나지 아니한 것은 제조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22641-299
(1990.03.12)
866 질의 소비
공기조절기의 관련제품인 압축기를 구입하여 그대로 판매 시 특소세 과세여부
공기조절기의 관련제품인 압축기를 구입하여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공제환급 및 미납세반출 대상이 되지 아니함
소비22641-294
(1990.03.12)
867 질의 소비
적정온도의 유지가 필수적인 공업용시설 기재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업용시설 기재로 사용하는 것이라 함은 공산품등을 제조하는 곳에서 제품생산에 필수적으로 설치 사용되는 것인바, 적정온도를 유지하지 않으면 생산제품의 상품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에는 조건부면제가 가능한 것임
소비22641-297
(1990.03.12)
868 질의 소비
주기능이 냄새 및 가스제거인 유해까스 제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유해까스 제거기가 공업진흥청 형식승인이 냄새제거기로서 주기능이 냄새 및 가스제거이고 미세한 먼지나 티끌 및 세균 등 분징을 제거할 수 있는 집진장치가 없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소비22641-300
(1990.03.12)
869 질의 소비
선외내연기관을 장착할 수 있는 고무보트선체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선외내연기관을 장착할 수 있는 “고무보트선체”는 모타보트, 요트 관련 제품 중 “선체”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다만, 국방용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면제대상이므로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소비22641-231
(1990.02.27)
870 질의 소비
건설공사 현장에 사용하는 특수 장비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TRACKER TRIL BOSS 4X4 (배기량 244cc, 폭 44.5인치, 길이 73.2인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22641-230
(1990.02.27)
871 질의 소비
자동조절반(Automatic Control Panel) 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자동조절반은 멀티비전에 사용되는 환등기를 제어하는 기기와 음성재생기 및 앰프가 일체로 결합된 물품으로서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이 각각 특성과 용도를 지니고 있으므로 원가가 높은 물품으로 취급하는 것임
소비22641-217
(1990.02.22)
872 질의 소비
골프공집구기 (BG90C, BG40)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골프공집구기 (BG90C, BG40)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소비22641-184
(1990.02.16)
873 질의 소비
한강부유물 수거 청소선과 댐관리선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한강부유물 수거 청소선은 모타보트 중 화물운반선의 범주에 속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댐관리선은 댐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관련되는 행정지도ㆍ감시ㆍ부유물수거 등 다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소형모타보트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소비22641-166
(1990.02.08)
874 질의 소비
모타보트용 모타와 내연기관이 장착된 모타보트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모타보트용 선외내연기관인 모타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다만, 내연기관이 정착된 모타보트로서 어선 화물운반선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소비22641-134
(1990.02.02)
875 질의 소비
산업용유해가스제거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산업용유해가스제거기는 그 형태, 용도, 성질 및 특성으로 보건데 집진장치와 유해가스의 제거기능을 갖는 기기로서 가정형의 범용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공기청정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22641-105
(1990.01.29)
876 질의 소비
표전사격기와 레이저광선 사격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표전사격기와 레이저광선 사격기가 유기기구의 기준에 적합하여 사행성, 도박성이 없는 것이라면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으로써 세율은 100분의 15임
소비22641-53
(1990.01.01)
877 질의 소비
헬리콥터용 냉방냉풍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헬리콥터용 냉방냉풍기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소비22601-1413
(1989.12.28)
878 질의 소비
어린이용 프로그래밍 유니트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컴퓨터의 입력장치인 Key Board를 연결하여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 및 동법시행령 별표 1제2종 제6호에 규정하는 전기.전열.가스이용기구 중 전자게임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소비22644-1443
(1989.10.10)
879 질의 소비
가스그릴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가스그릴이 간접열에 의하여 조리되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 전기전열가스이용기구 중 가스오븐에 해당되는 과세물품임.
소비22641-880
(1989.06.27)
880 질의 소비
낚시용 보트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8호 모타보트ㆍ요트와 동 관련제품에 해당되는 과세물품임.
소비22641-850
(1989.06.20)
881 질의 소비
비디오 디스플레이(Video Display)의 특별소비세의 과세여부
비디오 디스플레이(Video Display)가 분리형 텔레비전의 수상기용 튜너와 연결하더라도 텔레비전 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없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소비22641-824
(1989.06.15)
882 질의 소비
영업용승용차를 판매회사를 거쳐 실수요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면세반출 가능여부
조건부 면세물품을 반출함에 있어 판매방식은 제조장->판매회사->실수요자의 과정을 거치더라도 물품이 제조장에서 실수요자에게 지체 없이 인도된다면 타인을 통하여 지체 없이 반출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면세 반출이 가능한 것임.
소비22641-82
(1989.01.21)
883 질의 소비
게임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분류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을 제공하도록 제작된 물품은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에 해당하며, 단순히 게임만을 하거나 보너스점수를 얻는 경우 계속하여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면 전자게임기에 해당함.
소비22641-1695
(1989.11.22)
884 질의 소비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을 합하여 1세트로 반출하는 경우 과세표준
제조장에서 제조한 과세물품에 비과세물품을 합하여 1세트로 포장 반출시는 그 전체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타제조장에서 구입한 비과세물품을 과세물품과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 비과세물품 가격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소비22641-1520
(1989.10.20)
885 질의 소비
VTR과 VTR카메라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특별소비세 면세 대상이 아닌 소비자등이 구입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VTR과 VTR카메라는 특별소비세 납부하여야 하며, 단순한 복제기는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소비22641-1519
(1989.10.20)
886 질의 소비
과세물품인 투전기에 비과세물품을 부착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과세물품인 투전기의 제조자가 비과세물품인 기계설치대, 번호등(표시등)을 구입하여 투전기에 부착하여 반출하거나 투전기와 동시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투전기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합산하는 것임
소비22641-1441
(1989.10.10)
887 질의 소비
천연색텔레비전 제조에 사용되는 튜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천연색텔레비전 제조에 사용되는 원자재로서의 부품튜너라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2종 제4호 (나)의 분리형 천연색 텔레비전수상기용 튜너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비22641-1375
(1989.09.26)
888 질의 소비
의료용 렌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품목(MEDICAL-NIKKOR 120mm LENS)의 의료목적을 위하여 특수제작되고 병원에서 수술과정 등의 환부촬영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소비22641-1323
(1989.09.12)
889 질의 소비
온도조절 기능이 없는 소형 난방기기의 특별소비세 물품 판정
냉온선풍기는 비과세물품인 전기냉풍기와 과세물품인 난방온풍기를 겸하고 있는 물품이므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부분의 원가와 비과세부분의 원가를 비교하여 원가가 높은쪽의 물품으로 취급하는 것임.
소비22641-1324
(1989.09.12)
890 질의 소비
온수세정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온수세정기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음.
소비22641-1267
(1989.09.02)
891 질의 소비
X-RAY 기기에만 특수사용되는 T.V CAMERA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TV. CAMERA FOR DIGNOSTIC X-RAY(모델.VC.106)가 X선 기계에 부분품으로 장착되어 영상증폭장치에서 형성된 X선의 영상을 모니터화면으로 전송하기 위한 특정분야의 용도로 응용제작된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22641-1271
(1989.09.02)
892 질의 소비
매실엑기스차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 여부
과실즙에 감미료 기타의 물품을 가한 음료는 통상 희석하여 음용에 공하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3종제4호 가목의 과실밀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고, 천연원료로만으로 제조한 음료는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22641-1268
(1989.09.02)
893 질의 소비
반입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경우 반입증명서 발급 가능여부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신고는 반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10일이 경과하더라도 당해 물품 사용전으로서 기장 증빙 등에 의하여 사실 확인이 가능하다면 반입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임.
소비22641-1255
(1989.08.30)
894 질의 소비
화물자동차용 카에어콘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그레이스 밴용(화물자동차) 카에어콘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제2종 제1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22641-1215
(1989.08.25)
895 질의 소비
음향증폭기 등을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한 부수적 보조기기의 특별소비세여부
증폭기가 카라디오나 카스테레오의 음향증폭기 등을 보다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한 부수적 보조기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이 아닌 것임
소비22641-1217
(1989.08.25)
896 질의 소비
베이커리형 오븐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여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 전기전열 가스이용기구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비22641-823
(1989.06.15)
897 질의 소비
텔레비전 카메라중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업용의 것의 범위
텔레비전 카메라 중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업용의 것이라 함은 공업면에 있어서의 감시ㆍ관찰과 기타 사무의 합리화 등 특정분야에 사용하기 위하여 응용 제작된 특수한 텔레비전 카메라를 말하는 것임
소비22641-775
(1989.06.07)
898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납세증지 첨부에 관한 질의
특별소비세 납세증지의 첩부는 당해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기 전에 식별이 용이한 곳에 첩부하는 것이므로 제품과 증지를 별도로 공급하거나 타장소에서 첩부할 수는 없는 것임.
소비22641-636
(1989.05.09)
899 질의 소비
냉장용 쇼케이스로 형식 승인을 취득한 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냉장용 쇼케이스로 형식 승인을 취득한 물품이 상품의 진열 판매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에 저당된 식품을 외부에서 투시할 수 있게 특수제작된 것으로서 가정용 냉장고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물품은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임
소비22641-634
(1989.05.09)
900 질의 소비
공공법인 사용목적으로 수입하는 국내 생산이 곤란한 물품은 특별소비세가 면제됨
공공법인이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국내 생산이 곤란한 물품은 특별소비세가 면제됨
소비22641-499
(198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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