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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01 질의 소비
세정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달리 용기 속에 일정량의 물을 채우고 열을 가하는 저장식 온수기에 해당하는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법상 순간온수기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비22641-2270
(1986.11.14)
602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법상 스피커 시스템 범위 여부
특별소비세법상 스피커 시스템이라 함은 스피커 케이스(상자)에 스피커를 부착한 것을 말하며, 스피커 케이스에 단일의 스피커 유니트만을 부착한 것도 스피커 시스템으로 취급함
소비22641-2238
(1986.11.08)
603 질의 소비
의약품 분류번호가 변경된 경우 특별소비세법상 자양강장품 해당 여부
렉스폴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의약품 제조허가시에 대사성의약품을 기타의 자양강장 변질제로 잘못 허가하여 이를 1986.07.25자로 소급 정정한 것으로 특별소비세법상 자양강장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비22641-1989
(1986.10.07)
604 질의 소비
베이비 오일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피부연화제인 베이비 오일은 특수화장품에 해당하지 않음
소비22641-1986
(1986.10.02)
605 질의 소비
조명기구의 과세여부 및 수출용 조명기구에 사용된 크리스탈유리제품의 환급여부
1개 또는 1조의 반출가격이 30만원 미만인 조명기구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며,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구입한 크리스탈유리제품을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을 수출한 경우는 기 납부한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음
소비22641-1957
(1986.09.24)
606 질의 소비
코코아분말 20%가 함유된 코코아차의 경우 특별소비세 적용 여부
코코아분말 20%가 함유된 코코아차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비22641-1889
(1986.09.15)
607 질의 소비
쌍화탕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과세물품의 과세시기는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이므로 보건사회부장관이 기존 쌍화탕류를 자양강장품으로 변경결정한다 하더라도 변경결정일 현재 판매장 재고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음
소비22641-1862
(1986.09.11)
608 질의 소비
펄프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밀감의 껍질을 제거하고 착즙한 후의 찌꺼기(일명 펄프 또는 푸우레)는 특별소비세법상 천연과실음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비22641-1725
(1986.08.27)
609 질의 소비
숙지황의 특별소비세 해당 여부
숙지황이 보사부장관의 제조허가증과 같이 인삼・녹용・로얄제리・해구신 또는 구기를 함유하고 있지 않는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법상 자양강장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비22641-1714
(1986.08.25)
610 질의 소비
전분 및 물엿을 제조판매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효소를 당화제로 사용하여 제조한 물엿은 특별소비세법상 전분당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전분을 산 또는 효소 등으로 가수분해할 때 생성되는 중간분해물질의 일종인 덱스트린(Dextrin)은 전분당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비22641-1676
(1986.08.20)
611 질의 소비
텔레비젼 화면확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텔레비젼 영상확대기는 텔레비젼 영상투사기 및 동 스크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인 것이며, 텔레비젼 영상투사기와 동 스크린을 별개로 제조 반출하는 경우에도 각각 과세됨
소비22641-1647
(1986.08.11)
612 질의 소비
행정지도용 모타보트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선체 길이가 10m 이하인 모타보트로서 어선・화물운반선・소방선・예인선・급수선・병원선・구명정 및 단정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지도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 할지라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것임
소비22641-1648
(1986.08.11)
613 질의 소비
증지첩부면제승인 취소에 대한 특별배려 요청
특별소비세 납세증지 첩부면제승인 신청은 소관 세무서장에게 함
소비22641-1567
(1986.07.31)
614 질의 소비
자수정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자수정 자체는 1977.07.01 특별소비세법 시행 당시부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되지 않음
소비22641-1419
(1986.07.16)
615 질의 소비
유자차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국산다류인 유자차는 1984.05.01 이후부터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22641-1252
(1986.06.27)
616 질의 소비
카카오마스와 전분류를 혼합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과세대상 및 과세방법 여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카카오마스와 비과세물품인 전분유를 혼합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카카오마스만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이 때의 과세표준은 가격구성비에 의하여 산출함
소비22641-1256
(1986.06.27)
617 질의 소비
봉고차량용 냉방냉풍기 부분품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12인승 봉고차량용 냉방냉풍기 제조에 사용하는 압축기・응축기 및 증발기가 승용자동차용의 냉방냉풍기 제조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겸용성 있는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며, 겸용성이 없는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음
소비22641-1253
(1986.06.27)
618 질의 소비
자동안내방송장치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자동안내방송장치는 가청주파증폭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물품임
소비22641-893
(1986.05.10)
619 질의 소비
장애자가 자동변속기가 장착된 승용차를 사용할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자동변속기를 장착한 승용차는 신체장애자가 사용하더라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소비22641-842
(1986.05.06)
620 질의 소비
생강즙 등을 합유한 벌꿀음료가 기호음료인지 천연과실음료인지 여부
생강즙 1.2%・당근즙 7.8%・대추 2.1%를 함유한 벌꿀 듀는 특별소비세법상 천연과실음료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22641-845
(1986.05.06)
621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면허반출승인 특례규정에 의거 면세를 받고자 하는 경우 첨부서류
가구를 관광호텔에 반출하고 면세반출 승인신청 등에 대한 특례규정에 의거 면세를 받고자 하는 경우 물품을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반입증명서만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임
소비22641-732
(1986.04.19)
622 질의 소비
카메라 렌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카메라의 렌즈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닌 것이나 범용성이 있는 것으로 영사기・촬영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거나 고급사진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1개의 가격이 10만원 이상의 것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소비22641-730
(1986.04.19)
623 질의 소비
제조장을 이전하는 경우 반출된 과세물품에 대한 환급신청 관할세무서
제조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전 제조장에서 반출된 과세물품에 대하여는 이전 후의 제조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환입신고 및 세액의 공제와 환급을 신청함
소비22641-596
(1986.03.30)
624 질의 소비
사탕・코코아가 혼합된 초콜릿가루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사탕・코코아에 기타의 물품을 단순히 혼합하여 수입하는 경우 사탕・코코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함
소비22641-585
(1986.03.27)
625 질의 소비
비디오 화질검사용 테이프 제작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비디오 화질검사용 표준테이프 제작기의 부분품인 DECK가 텔레비젼과 연결하여 텔레비젼 영상을 녹화 또는 재생할 수 없는 것이면 특별소비세법상 텔레비젼 영상음향기록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비22641-276
(1986.02.13)
626 질의 소비
관광객 수송용선박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관광안내 및 관광객 수송용 선박이 내연기관을 갖추고 선체의 길이가 15m를 초과하는 것이면 특별소비세법상 모타보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주거시설을 구비한 선실을 갖추어 오락・레저용으로 특수제작한 것이면 특별소비세법상 대형요트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소비22641-231
(1986.02.06)
627 질의 소비
코코아 조제식료품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전지분유 85% 또는 90%와 코코아마스 15% 또는 10%의 혼합물품이 전체로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나 코코아마스 부분에 대하여는 수입시에 해당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소비22641-123
(1986.01.23)
628 질의 소비
IBRD/IMF 연차 총회와 관련 협의단이 내한하여 호텔에 체류하면서 사용한 전화사용료에 대한 전화세 면제 여부
제40차 IBRD/IMF 연차 총회와 관련하여 협의단이 내한하여 호텔에 체류하면서 사용한 전화사용료에 대한 전화세는 면제되는 것임
소비1265.3-652
(1984.04.09)
629 질의 소비
전기자동차의 특별소비세 해당물품여부
전기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의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임
서삼46016-10323
(2002.02.27)
630 질의 소비
특소세 과세물품
컴퓨터전용 모니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나, 그 모니터에 신호변환기, 주파수변환기 등 주변기기를 부착하여 컴퓨터가 처리한 자료뿐만 아니라 텔레비전 또는 VTR 등의 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으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임
소비46430-279
(2000.08.11)
631 질의 소비
세관에 수입신고한 디지털 카메라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귀 질의물품(DIGITAL CAMERA DCS 200CI)은 고급사진기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소비46430-244
(1993.11.16)
632 질의 소비
수도직결 식 냉수기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 또는 비과세품목 여부
수도관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하는 냉수기로서 연속적으로 음용수를 공급하는 것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수도관의 수압을 차단하더라도 음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것 또는 연속적인 음용수의 공급이 안 되는 것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소비46016-223
(1993.10.04)
633 질의 소비
이소부탄을 만들어 고밀도 폴리에틸렌 등의 원료로 공급할 경우 특소세 과세여부
부탄가스에서 이소부탄(ISO BUTANE)을 정제하여 고순도 이소부탄을 만들어 고밀도폴리에틸렌(HDPE)에ㆍ폴리에틸렌발포제ㆍ 중합용제 등의 원료로 공급할 경우 에는 면세대상이 됨
재소비46430-220
(1993.10.04)
634 질의 소비
세관에 수입신고 된 DATA Projector 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Data 800, VPH 1271Q, ECP 4100, IMAGER 414PJ, GP 5000은 텔레비전영상투사기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임
재소비46430-169
(1993.08.17)
635 질의 소비
감미료와 정수등 천연원료 함유제품의 특별소비세과세여부
음용제품의 함유량 중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 함유량이 십퍼센트 미만이면 특소세 과세대상임.
소비46430-974
(1993.06.18)
636 질의 소비
소리신호를 문자신호로 하여 모니터에 전송하는 자막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자막기가 소리신호를 문자신호로 변환하여 모니터에 전송하는 기능만을 갖춘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30-975
(1993.06.18)
637 질의 소비
학교에서 시ㆍ청각 교육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천연색텔레비젼의 특소세 과세여부
교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참고용이라함은 연구ㆍ실험 등의 대상이 되는 교재용 물품을 말하므로 학교에서 시ㆍ청각 교육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천연색텔레비젼은 면세대상이 아님.
소비46430-973
(1993.06.18)
638 질의 소비
한강공원관리사업소에서 사용할 청소선에 부착하는 내연기관의 특소세과세여부
한강공원관리사업소에서 사용할 청소선에 부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선외내연기관은 특별소비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소비46430-976
(1993.06.18)
639 질의 소비
액상커피시럽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액상커피시럽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소비46430-917
(1993.06.11)
640 질의 소비
냉수기와 단자를 부착한 앰프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수도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냉수기로서 냉수탱크를 장착하고 냉동싸이클에 의해 냉각된 음료수를 아래로 떨어뜨리거나 위로 올려 컵 또는 입으로 마시도록하는 전기냉수기와 단자를 부착한 앰프 모두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소비46430-927
(1993.06.11)
641 질의 소비
오븐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오븐은 가정형의 것에 해당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소비46430-916
(1993.06.11)
642 질의 소비
수도관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하는 냉수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수압에 의하여 연속적으로 음용수를 공급하는 것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수도관의 수압을 차단하더라도 음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것 또는 단위 시간당 냉각요량이 한정되어 있어 연속적인 음용수의 공급이 안되는 것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비46430-919
(1993.06.11)
643 질의 소비
미니커피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지여부
미니커피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46430-885
(1993.06.07)
644 질의 소비
딸기시럽이 특별소비세과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딸기시럽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소비46430-858
(1993.06.02)
645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에 대한 세액의 환급신청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에 대한 세액의 환급신청은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유월내에 신고와 함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이며, 이때 납부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는 것임
소비46440-211
(1993.02.26)
646 질의 소비
단순히 세척한 식기를 건조시키는 식기건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식기건조기가 단순히 세척한 식기를 건조시키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46432-195
(1993.02.24)
647 질의 소비
생맥주의 수동판매기능에 있는 생맥주냉각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생맥주냉각기는 생맥주 고유의 맛을 유지하여 판매 하는데 필요한 냉각장치로서 용도면에 있어서도 냉장기능보다는 생맥주의 수동판매기능에 있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32-198
(1993.02.24)
648 질의 소비
정수기에 부착된 펌프ㆍ탱크레벨콘트롤러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귀 질의 물품인 정수기에 부착된 펌프ㆍ탱크레벨콘트롤러가 정수 본래의 기능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부수장치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면 당해 정수기는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30-3040
(1993.12.30)
649 질의 소비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 컴퓨터화면투사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컴퓨터화면투사기는 텔레비전 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기기이므로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2943
(1993.12.16)
650 질의 소비
음성재생기가 둘 이상의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세율 적용방법
음성재생기는 둘 이상의 품목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으로서 그 특성 또는 주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소비46430-2944
(1993.12.16)
651 질의 소비
가요팩ㆍ영상팩과 함께 리듬박스를 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의 계산
리듬박스의 조립과정에서 팩을 부착하여 반출하고 그 팩의 가격을 포함한 금액을 리듬박스의 판매가격에 포함시켜 반출하는 경우 팩의 가격을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나, 팩을 별개로 반출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함
소비46430-2741
(1993.11.23)
652 질의 소비
컴퓨터노래반주기 및 리듬박스에 꽂는 팩의 특소세과세여부 및 과세표준
컴퓨터노래반주기는 리듬박스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리듬박스에 꽂는 팩은 비과세물품인 바 리듬박스의 조립과정에서 팩을 부착하여 반출하고 그 팩의 가격을 리듬박스가격에 포함시켜 반출시 팩의 가격을 과세표준에 포함함
소비46430-2744
(1993.11.23)
653 질의 소비
온장고에 해당하는 바이오전자 김치통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바이오전자 김치통은 온장고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2742
(1993.11.23)
654 질의 소비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이 결합된물품인 가스레인지의 특소세 과세여부
전자레인지 부착 가스레인지는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이 결합된물품인 바 그 주용도를 가릴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의하여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소비46430-2743
(1993.11.23)
655 질의 소비
하이캄Ⅱ 41 시리즈는 특별소비세법상 촬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하이캄Ⅱ 41 시리즈는 특별소비세법상 촬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2704
(1993.11.18)
656 질의 소비
임피던스단자가 부착된 가청 주파증폭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가청 주파증폭기로서 교육ㆍ훈련 등 대중의사전달용으로 특수제작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기기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노래방ㆍ음악감상실용 등 다른 음향기기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기기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2701
(1993.11.18)
657 질의 소비
성분함유량에 따른 블랙커피 및 냉 커피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블랙커피는 과세물품이고, 냉커피는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30-2671
(1993.11.15)
658 질의 소비
수입하는 저알콜 음료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알콜함유량 일퍼센트 미만은 기호음료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바, 제품중에 탄산가스가 전 중량의 일만분의 오이상 함유된 경우에는 청량음료에 해당하는 과세 물품임.
소비46430-2672
(1993.11.15)
659 질의 소비
비과세물품과 과세물품이 결합된 전기라디에이타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의 판정
전기라디에이타는 비과세물품과 과세물품이 결합된 물건으로써 각각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당해 물품에 대한 과세여부의 판정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원가가 높은것에 의하는 것임.
소비46430-2650
(1993.11.10)
660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을 주한외국군에 납품시 특소세 환급여부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을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것임.
소비46430-2651
(1993.11.10)
661 질의 소비
수입한 핀볼머신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중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 재산상의 이익이 제공될 수 있는 기기이면 오락용사행기구에 해당하고, 단순히 게임만을 즐길 수 있는 유기기구이면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2661
(1993.11.10)
662 질의 소비
공기조절제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압축기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동력이 십일키로와트 이상의 것이라 함은 압축기의 사용동력이 십일키로와트 이상의 것을 말함. 따라서, 귀질의 공기조절제품은 모두 과세물품임.
소비46430-854
(1993.06.02)
663 질의 소비
텔레비전영상스크린의 범위 및 과세시기
텔레비전영상스크린은 그 규격ㆍ재질이나 전용성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스크린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형상으로 제조된 물품 또는 이를 분해하였거나 미조립 상태의 물품을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에 과세되는 것임.
소비46430-856
(1993.06.02)
664 질의 소비
퍼크로드라이크리너(전자세탁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세탁기는 가정형의 것에 과세하는 바 가정형의 것이라 함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로서 호텔ㆍ사무실ㆍ학교ㆍ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말하는 것이므로 퍼크로드라이크리너는 전기세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773
(1993.05.24)
665 질의 소비
커피향원료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커피향원료”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46430-749
(1993.05.20)
666 질의 소비
파워진생에이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파워진생에이”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46430-750
(1993.05.20)
667 질의 소비
마이크믹서(MIC MIXER)가 오디오믹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마이크믹서(MIC MIXER)는 오디오믹서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751
(1993.05.20)
668 질의 소비
텔레비전영상스크린의 범위 및 과세시기
텔레비전영상스크린은 그 규격ㆍ재질이나 전용성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스크린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형상으로 제조된 물품 또는 이를 분해하였거나 미조립 상태의 물품을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에 과세되는 것임.
소비46430-753
(1993.05.20)
669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법상 스피카시스템의 의미 및 범위
특별소비세법상 스피카시스템이라 함은 스피카케이스(상자)에 스피카를 부착한 것을 말하며 스피카유니트에 철망 또는 프라스틱 등으로 제작된 전면덮게만을 부착한 것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바 스피카시스템인지의 여부는 그 반출할 때의 형상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소비46430-748
(1993.05.20)
670 질의 소비
공기조절기가 기계기구등에 부착되어 공업용 시설기자재로서만 사용가능한 경우
공기조절기가 기계기구등에 부착되어 사용하도록 특수제작되어 공업용 시설기자재로서만 사용가능하고 타용도로서의 범용성이 없다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조절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46430-752
(1993.05.20)
671 질의 소비
대여사업용 수입 승용자동차의 “영업용의 것” 해당되는지 여부
대여사업용으로 수입하는 승용자동차는 “영업용의 것”에 해당함.
소비46430-671
(1993.05.13)
672 질의 소비
과세유흥장소 내에 이동식노래방기기를 설치 운영할 경우 과세대상 여부
과세유흥장소 내에 이동식 노래방 기기를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그 수입금액도 “유흥음식요금”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됨.
소비46430-669
(1993.05.13)
673 질의 소비
해상관광 낚시선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해상관광 낚시선은 요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557
(1993.04.27)
674 질의 소비
스테레오라디오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스테레오라디오, ITEM No:9203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30-556
(1993.04.27)
675 질의 소비
커피추출액등 혼합음료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커피추출액등 혼합음료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소비46430-541
(1993.04.26)
676 질의 소비
통관 완료된 라디오 수신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귀 질의 물품(모델 IP-101)이 완제품으로서 스테레오식이 아니면 과세물품이 아니나, 분해되었거나 미 조립상태로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경우 스테레오식의 완제품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그 반출할 때의 상태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소비46430-543
(1993.04.26)
677 질의 소비
유청음료의 유청이 천연원료에 해당하는 지 여부 및 특소세 과세여부
유청음료 성분 중 유청은 천연원료에 해당하며, 당해 제품에 사용된 유청과 기타 천연원료의 함유량이 십퍼센트 이상이면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46430-542
(1993.04.26)
678 질의 소비
칵테일 희석음료(Granadine Syrup)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귀 질의 물품인 Granadine Syrup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소비46430-462
(1993.04.15)
679 질의 소비
아이새도, 립스틱, 붓 등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아이새도는 특수화장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나 나머지의 것은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30-408
(1993.04.07)
680 질의 소비
대두유 및 탈지분유로 만든 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귀 질의 물품을 질의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제조할 경우에는 일응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식품제조품목허가 및 실제 제조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안임
소비46430-412
(1993.04.07)
681 질의 소비
컴팩트디스크 플레이어에 해당하는 씨디아이 플레이어의 특소세 과세여부
씨디아이 플레이어는 기존의 콤팩트 디스크 플레이어의 음향 재생기능에 정지화상 재생 및 조작기능을 더한 기기인 바 그 주용도가 음향재생에 있으므로 전기음향기기로서 컴팩트디스크 플레이어에 해당하는 물품임.
소비46430-342
(1993.03.26)
682 질의 소비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재반출하는 경우 특소세 면제방법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영업용 승용자동차를 같은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경우에는 처음 반출할 때와 같은 절차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이때 반입한 날은 재반입한 날임.
소비46430-343
(1993.03.26)
683 질의 소비
구기자액기스 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구기자액기스 제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30-329
(1993.03.23)
684 질의 소비
산부인과 분만실에서 사용되는 침대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침대는 가구로서의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하는바 산부인과 분만실에서 사용되는 침대가 병원에서 환자의 치료 또는 보호용으로 전용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30-35
(1993.02.03)
685 질의 소비
씨디 메카니즘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씨디 메카니즘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46430-36
(1993.02.03)
686 질의 소비
DART 게임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DART 게임기는 현행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30-2603
(1993.11.03)
687 질의 소비
수출품 제조업자 및 수출업자의 미납세 반출 절차
수출물품의 제조자가 미납세로 반출하는 때와 수출업자가 수출면세로 반출하는 때 미납세 절차는 물품을 반입일로 부터 10일내에 반입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며 수출품제조업자는 미납세반출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당해월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그 반입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소비46430-2604
(1993.11.03)
688 질의 소비
텔레비전영상을 수신할 수 있는 물품의 특소세과세여부
칼라모니터가 튜너를 연결하여 텔레비전영상을 수신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분리형천연색 텔레비전수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2563
(1993.10.28)
689 질의 소비
스키장,레져시설에 필요한 장비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CARRYALLⅠㆍCARRYALLⅡㆍTRANS-PORTERㆍTRANS-SENDER는 원동기구동방식의 골프용구운반차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2562
(1993.10.28)
690 질의 소비
촬영기에 해당하는 고속카메라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고속카메라는 촬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2564
(1993.10.28)
691 질의 소비
환자처치 및 검사를 위해 벽에 부착시킨 판넬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HORIZON HEADWALL SYSTEM 및 FIRST IMPREESION은 건물의 벽면에 고정되어 환자 진료용 기구를 설치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46430-2495
(1993.10.21)
692 질의 소비
인삼토닉류에 해당하 삼비정골드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삼비정골드는 인삼토닉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2496
(1993.10.21)
693 질의 소비
로얄제리가 함유된 화분가공식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화분가공식품 파워천은 특별소비세과세 대상이 아님.
소비46430-2438
(1993.10.13)
694 질의 소비
주한미군요원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의 특소세 면제여부
주한미군요원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승용자동차는 한미행정협정상 특별소비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소비46430-2440
(1993.10.13)
695 질의 소비
섬광기에 해당하는 제너래이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제너래이터는 섬광기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과세가격에 당해 관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이 이십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소비46430-2441
(1993.10.13)
696 질의 소비
면세반출승인신청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특소세 신고납부방법
과세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면세반출승인신청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연히 신고. 납부의무가 발생하고 납세 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과 함께 당해 가산세를 당해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게 됨
소비46430-2439
(1993.10.13)
697 질의 소비
타전시켰던 납세병마개를 재 타전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납세증지 또는 납세병마개를 재사용한다 함은 납세표지를 첩용한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 후 제조자가 회수하여 과세될 물품에 다시 첩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제조장에서 반출되지 않은 물품에 타전된 병마개 또는 타전불량된 병마개를 사용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비46430-2442
(1993.10.13)
698 질의 소비
엠디플레이어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는 지 여부
엠디플레이어는 컴팩트디스크 플레이어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2406
(1993.10.08)
699 질의 소비
데이터 및 그래픽 프로젝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DATA/GRAPHICS PROJECTOR (MODEL ECP-2700, ECP-3700, ECP-4700, ECP-5600, ECP-5700)가 컴퓨터 전용 디스플레이 장치인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신호변환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전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임
소비46430-2404
(1993.10.08)
700 질의 소비
가청주파증폭기가 특별소비세과세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전자기타와 전자기타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가청주파증폭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소비46430-2333
(199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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