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1 |
질의 |
소비 |
-
수송차량의 저장탱크와 하치장의 저장탱크 정유공정 해당 여부
-
수송차량의 저장탱크와 하치장의 저장탱크는 정유공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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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2388
(198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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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2 |
질의 |
소비 |
-
세정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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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용기 속에 일정량의 물을 채우고 열을 가하는 저장식 온수기에 해당하는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법상 순간온수기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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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2270
(198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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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3 |
질의 |
소비 |
-
특별소비세법상 스피커 시스템 범위 여부
-
특별소비세법상 스피커 시스템이라 함은 스피커 케이스(상자)에 스피커를 부착한 것을 말하며, 스피커 케이스에 단일의 스피커 유니트만을 부착한 것도 스피커 시스템으로 취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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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2238
(198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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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4 |
질의 |
소비 |
-
의약품 분류번호가 변경된 경우 특별소비세법상 자양강장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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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스폴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의약품 제조허가시에 대사성의약품을 기타의 자양강장 변질제로 잘못 허가하여 이를 1986.07.25자로 소급 정정한 것으로 특별소비세법상 자양강장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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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1989
(198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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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5 |
질의 |
소비 |
-
베이비 오일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
피부연화제인 베이비 오일은 특수화장품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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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1986
(198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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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6 |
질의 |
소비 |
-
조명기구의 과세여부 및 수출용 조명기구에 사용된 크리스탈유리제품의 환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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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또는 1조의 반출가격이 30만원 미만인 조명기구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며,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구입한 크리스탈유리제품을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을 수출한 경우는 기 납부한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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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1957
(198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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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7 |
질의 |
소비 |
-
코코아분말 20%가 함유된 코코아차의 경우 특별소비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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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아분말 20%가 함유된 코코아차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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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1889
(198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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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8 |
질의 |
소비 |
-
쌍화탕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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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과세물품의 과세시기는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이므로 보건사회부장관이 기존 쌍화탕류를 자양강장품으로 변경결정한다 하더라도 변경결정일 현재 판매장 재고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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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1862
(198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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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9 |
질의 |
소비 |
-
펄프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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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감의 껍질을 제거하고 착즙한 후의 찌꺼기(일명 펄프 또는 푸우레)는 특별소비세법상 천연과실음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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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1725
(198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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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0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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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지황의 특별소비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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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지황이 보사부장관의 제조허가증과 같이 인삼・녹용・로얄제리・해구신 또는 구기를 함유하고 있지 않는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법상 자양강장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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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1714
(198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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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1 |
질의 |
소비 |
-
전분 및 물엿을 제조판매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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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소를 당화제로 사용하여 제조한 물엿은 특별소비세법상 전분당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전분을 산 또는 효소 등으로 가수분해할 때 생성되는 중간분해물질의 일종인 덱스트린(Dextrin)은 전분당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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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1676
(198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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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2 |
질의 |
소비 |
-
텔레비젼 화면확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
텔레비젼 영상확대기는 텔레비젼 영상투사기 및 동 스크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인 것이며, 텔레비젼 영상투사기와 동 스크린을 별개로 제조 반출하는 경우에도 각각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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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1647
(198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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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 |
질의 |
소비 |
-
행정지도용 모타보트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
선체 길이가 10m 이하인 모타보트로서 어선・화물운반선・소방선・예인선・급수선・병원선・구명정 및 단정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지도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 할지라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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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1648
(198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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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4 |
질의 |
소비 |
-
증지첩부면제승인 취소에 대한 특별배려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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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납세증지 첩부면제승인 신청은 소관 세무서장에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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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1567
(198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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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 |
질의 |
소비 |
-
자수정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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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정 자체는 1977.07.01 특별소비세법 시행 당시부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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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1419
(198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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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6 |
질의 |
소비 |
-
유자차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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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다류인 유자차는 1984.05.01 이후부터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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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1252
(198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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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7 |
질의 |
소비 |
-
카카오마스와 전분류를 혼합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과세대상 및 과세방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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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카카오마스와 비과세물품인 전분유를 혼합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카카오마스만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이 때의 과세표준은 가격구성비에 의하여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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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1256
(198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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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8 |
질의 |
소비 |
-
봉고차량용 냉방냉풍기 부분품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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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인승 봉고차량용 냉방냉풍기 제조에 사용하는 압축기・응축기 및 증발기가 승용자동차용의 냉방냉풍기 제조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겸용성 있는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며, 겸용성이 없는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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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1253
(198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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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9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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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안내방송장치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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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안내방송장치는 가청주파증폭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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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893
(198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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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0 |
질의 |
소비 |
-
장애자가 자동변속기가 장착된 승용차를 사용할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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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변속기를 장착한 승용차는 신체장애자가 사용하더라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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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842
(198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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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1 |
질의 |
소비 |
-
생강즙 등을 합유한 벌꿀음료가 기호음료인지 천연과실음료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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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강즙 1.2%・당근즙 7.8%・대추 2.1%를 함유한 벌꿀 듀는 특별소비세법상 천연과실음료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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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845
(198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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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2 |
질의 |
소비 |
-
특별소비세 면허반출승인 특례규정에 의거 면세를 받고자 하는 경우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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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를 관광호텔에 반출하고 면세반출 승인신청 등에 대한 특례규정에 의거 면세를 받고자 하는 경우 물품을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반입증명서만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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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732
(198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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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3 |
질의 |
소비 |
-
카메라 렌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카메라의 렌즈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닌 것이나 범용성이 있는 것으로 영사기・촬영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거나 고급사진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1개의 가격이 10만원 이상의 것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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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730
(198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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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4 |
질의 |
소비 |
-
제조장을 이전하는 경우 반출된 과세물품에 대한 환급신청 관할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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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전 제조장에서 반출된 과세물품에 대하여는 이전 후의 제조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환입신고 및 세액의 공제와 환급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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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596
(198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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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 |
질의 |
소비 |
-
사탕・코코아가 혼합된 초콜릿가루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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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탕・코코아에 기타의 물품을 단순히 혼합하여 수입하는 경우 사탕・코코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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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585
(198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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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6 |
질의 |
소비 |
-
비디오 화질검사용 테이프 제작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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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화질검사용 표준테이프 제작기의 부분품인 DECK가 텔레비젼과 연결하여 텔레비젼 영상을 녹화 또는 재생할 수 없는 것이면 특별소비세법상 텔레비젼 영상음향기록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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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276
(198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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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7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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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수송용선박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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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안내 및 관광객 수송용 선박이 내연기관을 갖추고 선체의 길이가 15m를 초과하는 것이면 특별소비세법상 모타보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주거시설을 구비한 선실을 갖추어 오락・레저용으로 특수제작한 것이면 특별소비세법상 대형요트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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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231
(198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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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8 |
질의 |
소비 |
-
코코아 조제식료품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
전지분유 85% 또는 90%와 코코아마스 15% 또는 10%의 혼합물품이 전체로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나 코코아마스 부분에 대하여는 수입시에 해당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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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123
(198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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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9 |
질의 |
소비 |
-
IBRD/IMF 연차 총회와 관련 협의단이 내한하여 호텔에 체류하면서 사용한 전화사용료에 대한 전화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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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차 IBRD/IMF 연차 총회와 관련하여 협의단이 내한하여 호텔에 체류하면서 사용한 전화사용료에 대한 전화세는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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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1265.3-652
(198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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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0 |
질의 |
소비 |
-
전기자동차의 특별소비세 해당물품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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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의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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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0323
(200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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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1 |
질의 |
소비 |
-
특소세 과세물품
-
컴퓨터전용 모니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나, 그 모니터에 신호변환기, 주파수변환기 등 주변기기를 부착하여 컴퓨터가 처리한 자료뿐만 아니라 텔레비전 또는 VTR 등의 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으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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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79
(200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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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2 |
질의 |
소비 |
-
세관에 수입신고한 디지털 카메라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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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물품(DIGITAL CAMERA DCS 200CI)은 고급사진기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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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비46430-244
(199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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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3 |
질의 |
소비 |
-
수도직결 식 냉수기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 또는 비과세품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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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관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하는 냉수기로서 연속적으로 음용수를 공급하는 것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수도관의 수압을 차단하더라도 음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것 또는 연속적인 음용수의 공급이 안 되는 것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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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비46016-223
(199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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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4 |
질의 |
소비 |
-
이소부탄을 만들어 고밀도 폴리에틸렌 등의 원료로 공급할 경우 특소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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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가스에서 이소부탄(ISO BUTANE)을 정제하여 고순도 이소부탄을 만들어 고밀도폴리에틸렌(HDPE)에ㆍ폴리에틸렌발포제ㆍ 중합용제 등의 원료로 공급할 경우 에는 면세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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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비46430-220
(199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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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5 |
질의 |
소비 |
-
세관에 수입신고 된 DATA Projector 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
Data 800, VPH 1271Q, ECP 4100, IMAGER 414PJ, GP 5000은 텔레비전영상투사기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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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비46430-169
(199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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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6 |
질의 |
소비 |
-
감미료와 정수등 천연원료 함유제품의 특별소비세과세여부
-
음용제품의 함유량 중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 함유량이 십퍼센트 미만이면 특소세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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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974
(199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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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7 |
질의 |
소비 |
-
소리신호를 문자신호로 하여 모니터에 전송하는 자막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자막기가 소리신호를 문자신호로 변환하여 모니터에 전송하는 기능만을 갖춘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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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975
(199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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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8 |
질의 |
소비 |
-
학교에서 시ㆍ청각 교육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천연색텔레비젼의 특소세 과세여부
-
교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참고용이라함은 연구ㆍ실험 등의 대상이 되는 교재용 물품을 말하므로 학교에서 시ㆍ청각 교육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천연색텔레비젼은 면세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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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973
(199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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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9 |
질의 |
소비 |
-
한강공원관리사업소에서 사용할 청소선에 부착하는 내연기관의 특소세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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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관리사업소에서 사용할 청소선에 부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선외내연기관은 특별소비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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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976
(199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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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0 |
질의 |
소비 |
-
액상커피시럽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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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커피시럽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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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917
(199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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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1 |
질의 |
소비 |
-
냉수기와 단자를 부착한 앰프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수도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냉수기로서 냉수탱크를 장착하고 냉동싸이클에 의해 냉각된 음료수를 아래로 떨어뜨리거나 위로 올려 컵 또는 입으로 마시도록하는 전기냉수기와 단자를 부착한 앰프 모두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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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927
(199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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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2 |
질의 |
소비 |
-
오븐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오븐은 가정형의 것에 해당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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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916
(199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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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3 |
질의 |
소비 |
-
수도관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하는 냉수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수압에 의하여 연속적으로 음용수를 공급하는 것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수도관의 수압을 차단하더라도 음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것 또는 단위 시간당 냉각요량이 한정되어 있어 연속적인 음용수의 공급이 안되는 것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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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919
(1993.06.11)
|
| 644 |
질의 |
소비 |
-
미니커피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지여부
-
미니커피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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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885
(199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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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5 |
질의 |
소비 |
-
딸기시럽이 특별소비세과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딸기시럽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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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858
(199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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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6 |
질의 |
소비 |
-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에 대한 세액의 환급신청
-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에 대한 세액의 환급신청은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유월내에 신고와 함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이며, 이때 납부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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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40-211
(1993.02.26)
|
| 647 |
질의 |
소비 |
-
단순히 세척한 식기를 건조시키는 식기건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식기건조기가 단순히 세척한 식기를 건조시키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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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2-195
(1993.02.24)
|
| 648 |
질의 |
소비 |
-
생맥주의 수동판매기능에 있는 생맥주냉각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생맥주냉각기는 생맥주 고유의 맛을 유지하여 판매 하는데 필요한 냉각장치로서 용도면에 있어서도 냉장기능보다는 생맥주의 수동판매기능에 있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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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2-198
(1993.02.24)
|
| 649 |
질의 |
소비 |
-
정수기에 부착된 펌프ㆍ탱크레벨콘트롤러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귀 질의 물품인 정수기에 부착된 펌프ㆍ탱크레벨콘트롤러가 정수 본래의 기능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부수장치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면 당해 정수기는 과세물품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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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3040
(199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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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0 |
질의 |
소비 |
-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 컴퓨터화면투사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컴퓨터화면투사기는 텔레비전 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기기이므로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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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943
(199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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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1 |
질의 |
소비 |
-
음성재생기가 둘 이상의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세율 적용방법
-
음성재생기는 둘 이상의 품목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으로서 그 특성 또는 주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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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944
(199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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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2 |
질의 |
소비 |
-
가요팩ㆍ영상팩과 함께 리듬박스를 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의 계산
-
리듬박스의 조립과정에서 팩을 부착하여 반출하고 그 팩의 가격을 포함한 금액을 리듬박스의 판매가격에 포함시켜 반출하는 경우 팩의 가격을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나, 팩을 별개로 반출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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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741
(199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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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3 |
질의 |
소비 |
-
컴퓨터노래반주기 및 리듬박스에 꽂는 팩의 특소세과세여부 및 과세표준
-
컴퓨터노래반주기는 리듬박스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리듬박스에 꽂는 팩은 비과세물품인 바 리듬박스의 조립과정에서 팩을 부착하여 반출하고 그 팩의 가격을 리듬박스가격에 포함시켜 반출시 팩의 가격을 과세표준에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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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744
(199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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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4 |
질의 |
소비 |
-
온장고에 해당하는 바이오전자 김치통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바이오전자 김치통은 온장고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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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742
(199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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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5 |
질의 |
소비 |
-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이 결합된물품인 가스레인지의 특소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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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레인지 부착 가스레인지는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이 결합된물품인 바 그 주용도를 가릴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의하여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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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743
(199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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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6 |
질의 |
소비 |
-
하이캄Ⅱ 41 시리즈는 특별소비세법상 촬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
하이캄Ⅱ 41 시리즈는 특별소비세법상 촬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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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704
(199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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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7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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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피던스단자가 부착된 가청 주파증폭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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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청 주파증폭기로서 교육ㆍ훈련 등 대중의사전달용으로 특수제작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기기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노래방ㆍ음악감상실용 등 다른 음향기기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기기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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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701
(199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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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8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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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함유량에 따른 블랙커피 및 냉 커피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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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커피는 과세물품이고, 냉커피는 과세물품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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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671
(199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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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9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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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하는 저알콜 음료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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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함유량 일퍼센트 미만은 기호음료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바, 제품중에 탄산가스가 전 중량의 일만분의 오이상 함유된 경우에는 청량음료에 해당하는 과세 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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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672
(199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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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0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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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물품과 과세물품이 결합된 전기라디에이타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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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라디에이타는 비과세물품과 과세물품이 결합된 물건으로써 각각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당해 물품에 대한 과세여부의 판정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원가가 높은것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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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650
(199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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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1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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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을 주한외국군에 납품시 특소세 환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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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을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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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651
(199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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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2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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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한 핀볼머신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중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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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 재산상의 이익이 제공될 수 있는 기기이면 오락용사행기구에 해당하고, 단순히 게임만을 즐길 수 있는 유기기구이면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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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661
(199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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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3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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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조절제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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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기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동력이 십일키로와트 이상의 것이라 함은 압축기의 사용동력이 십일키로와트 이상의 것을 말함. 따라서, 귀질의 공기조절제품은 모두 과세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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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854
(199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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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4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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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전영상스크린의 범위 및 과세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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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전영상스크린은 그 규격ㆍ재질이나 전용성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스크린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형상으로 제조된 물품 또는 이를 분해하였거나 미조립 상태의 물품을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에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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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856
(199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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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5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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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크로드라이크리너(전자세탁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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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는 가정형의 것에 과세하는 바 가정형의 것이라 함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로서 호텔ㆍ사무실ㆍ학교ㆍ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말하는 것이므로 퍼크로드라이크리너는 전기세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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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773
(199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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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6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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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향원료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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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향원료”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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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749
(199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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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7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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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진생에이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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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진생에이”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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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750
(199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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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8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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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믹서(MIC MIXER)가 오디오믹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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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믹서(MIC MIXER)는 오디오믹서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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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751
(199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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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9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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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전영상스크린의 범위 및 과세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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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전영상스크린은 그 규격ㆍ재질이나 전용성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스크린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형상으로 제조된 물품 또는 이를 분해하였거나 미조립 상태의 물품을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에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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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753
(199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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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0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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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상 스피카시스템의 의미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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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상 스피카시스템이라 함은 스피카케이스(상자)에 스피카를 부착한 것을 말하며 스피카유니트에 철망 또는 프라스틱 등으로 제작된 전면덮게만을 부착한 것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바 스피카시스템인지의 여부는 그 반출할 때의 형상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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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748
(199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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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1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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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조절기가 기계기구등에 부착되어 공업용 시설기자재로서만 사용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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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조절기가 기계기구등에 부착되어 사용하도록 특수제작되어 공업용 시설기자재로서만 사용가능하고 타용도로서의 범용성이 없다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조절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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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752
(199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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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2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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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사업용 수입 승용자동차의 “영업용의 것”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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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사업용으로 수입하는 승용자동차는 “영업용의 것”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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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671
(199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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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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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유흥장소 내에 이동식노래방기기를 설치 운영할 경우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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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유흥장소 내에 이동식 노래방 기기를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그 수입금액도 “유흥음식요금”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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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669
(199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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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4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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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관광 낚시선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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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관광 낚시선은 요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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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557
(199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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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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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레오라디오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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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레오라디오, ITEM No:9203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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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556
(199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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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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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추출액등 혼합음료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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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추출액등 혼합음료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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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541
(199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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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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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완료된 라디오 수신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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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 물품(모델 IP-101)이 완제품으로서 스테레오식이 아니면 과세물품이 아니나, 분해되었거나 미 조립상태로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경우 스테레오식의 완제품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그 반출할 때의 상태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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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543
(199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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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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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청음료의 유청이 천연원료에 해당하는 지 여부 및 특소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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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청음료 성분 중 유청은 천연원료에 해당하며, 당해 제품에 사용된 유청과 기타 천연원료의 함유량이 십퍼센트 이상이면 과세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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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542
(199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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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9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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칵테일 희석음료(Granadine Syrup)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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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 물품인 Granadine Syrup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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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462
(199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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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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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새도, 립스틱, 붓 등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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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새도는 특수화장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나 나머지의 것은 과세물품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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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408
(199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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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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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유 및 탈지분유로 만든 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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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 물품을 질의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제조할 경우에는 일응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식품제조품목허가 및 실제 제조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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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412
(199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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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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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팩트디스크 플레이어에 해당하는 씨디아이 플레이어의 특소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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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디아이 플레이어는 기존의 콤팩트 디스크 플레이어의 음향 재생기능에 정지화상 재생 및 조작기능을 더한 기기인 바 그 주용도가 음향재생에 있으므로 전기음향기기로서 컴팩트디스크 플레이어에 해당하는 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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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342
(199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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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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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재반출하는 경우 특소세 면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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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영업용 승용자동차를 같은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경우에는 처음 반출할 때와 같은 절차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이때 반입한 날은 재반입한 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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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343
(199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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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4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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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자액기스 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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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자액기스 제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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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329
(199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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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5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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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분만실에서 사용되는 침대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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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는 가구로서의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하는바 산부인과 분만실에서 사용되는 침대가 병원에서 환자의 치료 또는 보호용으로 전용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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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35
(199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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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6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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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디 메카니즘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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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디 메카니즘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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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36
(199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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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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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T 게임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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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T 게임기는 현행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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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603
(199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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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8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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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품 제조업자 및 수출업자의 미납세 반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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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의 제조자가 미납세로 반출하는 때와 수출업자가 수출면세로 반출하는 때 미납세 절차는 물품을 반입일로 부터 10일내에 반입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며 수출품제조업자는 미납세반출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당해월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그 반입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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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604
(199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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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9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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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전영상을 수신할 수 있는 물품의 특소세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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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라모니터가 튜너를 연결하여 텔레비전영상을 수신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분리형천연색 텔레비전수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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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563
(199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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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0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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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레져시설에 필요한 장비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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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RYALLⅠㆍCARRYALLⅡㆍTRANS-PORTERㆍTRANS-SENDER는 원동기구동방식의 골프용구운반차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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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562
(199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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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1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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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에 해당하는 고속카메라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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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카메라는 촬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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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564
(199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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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2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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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처치 및 검사를 위해 벽에 부착시킨 판넬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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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HEADWALL SYSTEM 및 FIRST IMPREESION은 건물의 벽면에 고정되어 환자 진료용 기구를 설치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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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495
(199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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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3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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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토닉류에 해당하 삼비정골드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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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비정골드는 인삼토닉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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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496
(199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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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4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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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얄제리가 함유된 화분가공식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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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분가공식품 파워천은 특별소비세과세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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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438
(199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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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5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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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요원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의 특소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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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요원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승용자동차는 한미행정협정상 특별소비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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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440
(199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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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6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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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광기에 해당하는 제너래이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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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너래이터는 섬광기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과세가격에 당해 관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이 이십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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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441
(199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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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7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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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반출승인신청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특소세 신고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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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면세반출승인신청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연히 신고. 납부의무가 발생하고 납세 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과 함께 당해 가산세를 당해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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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439
(199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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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8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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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전시켰던 납세병마개를 재 타전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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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지 또는 납세병마개를 재사용한다 함은 납세표지를 첩용한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 후 제조자가 회수하여 과세될 물품에 다시 첩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제조장에서 반출되지 않은 물품에 타전된 병마개 또는 타전불량된 병마개를 사용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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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442
(199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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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9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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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디플레이어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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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디플레이어는 컴팩트디스크 플레이어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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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406
(199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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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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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및 그래픽 프로젝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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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GRAPHICS PROJECTOR (MODEL ECP-2700, ECP-3700, ECP-4700, ECP-5600, ECP-5700)가 컴퓨터 전용 디스플레이 장치인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신호변환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전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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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404
(199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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