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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1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인 사탕.코코아에 기타의 물품을 단순히 혼합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탕.코코아에 대하여 각각 해당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임
소비46430-2295
(1997.10.08)
202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백화점의 매장 등에서 물품의 전시ㆍ보관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진열장 중 1조당 500만원 또는 1개당 3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4종 제2류 제5호의 고급가구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인 것임
소비46430-2270
(1997.10.01)
203 질의 소비
감미료ㆍ정수 제외 천연원료함유량이 전체의 10%이상인 기호음료의 과세여부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함유량이 전체함유량의 10%이상인 기호음료는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비46430-2267
(1997.10.01)
204 질의 소비
합성음료 성분 중 감미료ㆍ정수 제외 천연재료의 함유량이 10%미만시 과세여부
제품의 성분 중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재료의 함유량이 10%미만이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비46430-2193
(1997.09.23)
205 질의 소비
칼라그래픽모니터는 과세대상인 천연색 텔레비전수상기의 범위에 해당치 않음
칼라그래픽모니터는 과세대상인 천연색 텔레비전수상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물품이 아닌 것임
소비46430-2192
(1997.09.23)
206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의 납부 세액공제
운송도중 파손과 취급부주의로 인하여 상품가치를 상실하여 제조장에 환입된 물품(중고품제외)으로서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관세무서장의 환입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동물품에 대한 기납부세액을 앞으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수 있는 것임.
소비46430-2186
(1997.09.22)
207 질의 소비
방송용으로 사용하는 텔레비전카메라의 특별소비세 면제 신청서류
방송법에 의한 방송용으로 사용하는 텔레비전카메라의 특별소비세 면제를 받고자 하면 공보처장관이 이를 증명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소비46430-1961
(1997.08.23)
208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장식용 미니 골프채는 그 크기나 재질 등으로 보아 실제로 골프경기나 연습을 하기에 부적합하도록 제작된 것이므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골프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46430-1933
(1997.08.21)
209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화장품보관함」이 열전반도체(thermoelectric semicondoctor)의 냉각부분(cool sink)만을 이용하여 화장품을 저온보관하도록 제작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온장고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비46016-245
(1997.08.19)
210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특별소비세법상 세탁기는 가정형에 한하여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세탁기는 세탁물 건조기의 부착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는 것이며, 건조를 겸용하는 세탁기는 건조기를 포함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비46430-1877
(1997.08.12)
211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전자 컨트롤담요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제2종 제6호 (18)의 전기이불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소비46430-1879
(1997.08.12)
212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위성방송수신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제2종 제3호(천연색텔레비젼수상기의 관련제품)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소비46430-1878
(1997.08.12)
213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향료, 감미료, 식용색소 등 이물질을 전혀 첨가하지 않고 단순히 건조된 순수한 홍차엽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3종의 과세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비46430-1866
(1997.08.11)
214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납세증지 첩부대상물품의 수량관리
특별소비세 납세증지 첩부대상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의 제조자 중 자동계수기 또는 수량관리전산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관리방법적용 승인을 받아야하는 것이며 ,자동계수기를 설치사용함에 있어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을 별도로 계수할 수 있도록 시설하여야 하는것이나 생산공정의 수량(원재료ㆍ재공품ㆍ제품등의 수불상황)이 전산조직에 의해 누적적으로 관리되어 세무공무원이 수시로 수량 관리상황을 품목별, 규격별, 과세ㆍ비과세 물품별로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소비46430-1749
(1997.07.29)
215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맥콜에이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1호의 청량음료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임.
소비46430-1681
(1997.07.24)
216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구슬 밀어내기 놀이기구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46430-1651
(1997.07.22)
217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카라야자과수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제3종 제2호 기호음료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비46430-1623
(1997.07.16)
218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커피메이커, 물끓이기의 병합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제2종 제6호 가목 (1)의 규정에 의한 커피끓이기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소비46430-1622
(1997.07.16)
219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Coffee Cafe’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제2종 제6호 가목 (1)의 규정에 의한 커피끓이기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소비46430-1595
(1997.07.14)
220 질의 소비
즉석스티커 사진이 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즉석스티커 사진은 눈 내리는 장면, 돌고래 등 32가지나 되는 다양한 뒷배경이 있는 점이 증명사진과는 차이가 있어 증명사진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소비46430-1436
(1997.06.26)
221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의 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소비46430-1392
(1997.06.23)
222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화장품 보관함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의(3) 온장고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임.
소비46430-1401
(1997.06.23)
223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감시관찰용 콘트롤 모니터(모델명SCM-1400, SCM-1400P)가 CCTV 카메라시스템의 콘트롤 기능, 시퀀셜스위칭(Sequential Switching) 기능을 갖추어 주기능이 CCTV 시스템의 영상재현 및 콘트롤에 이용되는 것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분리형 천연색 텔레비전수상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
소비46430-1402
(1997.06.23)
224 질의 소비
2 in 1 샴푸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in 1 샴푸는 성분배합비율로 보아 주 효능은 두발의 세정이며, 부수적으로 컨디셔닝 기능을 일부 보강한 제품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소비46430-1393
(1997.06.23)
225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통화녹음기(Digital Voice Recorder)」가 관공서ㆍ금융기관ㆍ언론기관 등에서 통신내용을 기록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중채널 통신기록설비로서 전기음향기기로 사용할 수 없는 기기인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이 아닌 것임.
소비46430-1352
(1997.06.17)
226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모터보트로서 어선ㆍ화물운반선ㆍ소방선ㆍ예인선ㆍ급수선ㆍ병원선ㆍ구명정 및 단정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은 과세대상물품에서 제외되는 것임
소비46430-1298
(1997.06.11)
227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특별소비세법 별표1(과세물품) 제1종 5호 나목에서 승용자동차용의 범위에 배기량 800CC이하 승용자동차의 포함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800CC이하 승용자동차 전용 냉방냉풍기의 압축기, 응축기, 증발기는 모두 과세물품으로 봄.
소비46430-1258
(1997.06.05)
228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전기냉풍기는 압축기와 자체적인 냉방・냉풍기능이 없이 단순히 회전팬의 후면에 패드를 설치하여 이를 물로 적셔줌으로써 팬의 회전에 의한 후면의 공기 흡입시 그 공기가 패드를 지나면서 수분을 증발시켜 기화열로 온도가 낮아진 공기를 앞면으로 배출하는 기기로서 이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조절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소비46430-1242
(1997.06.04)
229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LCD PANEL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46430-1207
(1997.05.30)
230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아이스크림제조기의 크림용기의 용량이 3리터 이상이라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이 아닌 것임.
소비46430-1187
(1997.05.28)
231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음식물의 위생적인 비닐포장을 위하여 사용되는 수동식용기접착포장기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비46430-1138
(1997.05.21)
232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컬러모니터는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물품이나, PC 전용의 컬러모니터는 제외되는 것임.
소비46430-1053
(1997.05.12)
233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전기세탁기(세탁물의 건조기를 포함)는 가정형의 것에 한하여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는 바, 가정형이라 함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와 호텔・음식점・사무실・학교・병원 등(이하호텔 등이라한다)에서 사용되는 기기로서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기기를 말하는 것임.
소비46430-1054
(1997.05.12)
234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전자유기기구로서의 과세대상은, 전자유기기구로서 공중위생법상 유기장에서 사용되는 유기기구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자유기장(컴퓨터 게임장)에서 사용되는 기구라 할지라도 전자유기기구가 아닌 체련용 유기기구는 과세대상물품이 아닌 것임.
소비46430-1046
(1997.05.12)
235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Bass Baby Boat(배스 베이비 보트)』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1종 제3호 가목의 모터보트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인 것임.
소비46430-1026
(1997.05.09)
236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VANIFL0R de cafe』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3종 제2호 가목의 커피시럽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임.
소비46430-1025
(1997.05.09)
237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적용여부
학교ㆍ박물관ㆍ물품진열소등에 진열하거나 교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은 조건부로 면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여기서 교재용으로 사용하는 참고품이라 함은 연구ㆍ실험 등의 대상이 되는 교재용 물품을 말하는 것임.
소비46430-994
(1997.05.06)
238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가스 의류건조기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2호의 전기세탁기(세탁물의 건조기를 포함하며, 가정형의 것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임.
소비46430-850
(1997.04.17)
239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가요방에서 사용하는 칼라모니터는 텔레비젼 영상기록기와 천연색 텔레비전 튜너를 연결하여 텔레비전 영상기록기의 영상과 텔레비전 방송내용을 수상할 수 있는 등 그 용도가 텔레비전 수상기용 모니터와 같이 다목적으로 범용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3호나목의 분리형 천연색 텔레비전 수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임.
소비46430-849
(1997.04.17)
240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액정칼라 디스플레이(모델명 : CE-LT14M, CE-LS14M)는 컴퓨터 전용의 디스플레이로서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비46430-815
(1997.04.15)
241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CCTV 시스템의 영상재현 및 컨트롤에 이용되는 감시용 콘트롤 모니터(모델명 : WV-CM146, WV-DM143)는 과세대상인 분리형 천연색 텔레비전 수상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비46430-784
(1997.04.10)
242 질의 소비
DATA/GRAPHIC LCD 프로젝터의 과세대상물품 해당여부
DATA/GRAPHIC LCD 프로젝터는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컴퓨터 및 워크스테이션 화상 및 텔레비전 영상을 모두 투사할 수 있는 DATA & VIDEO LCD프로젝터와 텔레비전 영상을 투사해 주는 VIDEO LCD프로젝터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임
소비46430-674
(1997.03.27)
243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컴퓨터 및 워크스테이션 화상 및 텔레비전 영상을 모두 투사할 수 있는 DATA/VIDEOLCD 프로젝터 (모델명 : Impression 970, Impression 880)와 텔레비전 영상을 투사해주는 VIDEO LCD 프로젝터 (모델명 : PLC-220N)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임
소비46430-626
(1997.03.22)
244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설탕 운반용 차량인 탱크로리』는 특별소비세법상 포장용기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비46430-620
(1997.03.21)
245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Moisturizer Cream Rinse』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비46430-621
(1997.03.21)
246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FLAVOURING COFFEE』, 『TRABLIT COFFEE EXTRACT』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3종 제2호 가목의 커피시럽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611
(1997.03.20)
247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실내용 사격놀이기구 (상품명:TARGET 7)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1종 제1호 투전기ㆍ오락용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중 『오락용 표적사격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인 것임.
소비46430-593
(1997.03.19)
248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
영업용 승용차를 면세로 반입한 후 5년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용도변경 또는 양도당시의 실지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곧 정상시가로 하는 것이므로 서울특별시 차량ㆍ건설기계 과세시가 표준액표상의 내용연수 잔가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님.
소비46430-575
(1997.03.17)
249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GLASS WASHER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 (12)에 규정된 식기세척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임.
소비46430-532
(1997.03.12)
250 질의 소비
NANOLITE DRIVER 순간 섬광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고급사진기와 동 관련제품중 열거된 섬광기구에 해당하고 학술연구 및 실험실전용의 것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토록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소비46430-506
(1997.03.07)
251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CHARCOAL FILTER 1개를 연결하여 사용하므로 단순히 물을 증류하는 기기로 볼 수 없고, 정수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하여 전기전열을 이용한 증류작용을 통하여 박테리아등 불순물을 제거한 후 CHARCOAL FILTER를 거쳐 정수하는 기기이므로 재정경제원 유권해석상의 정수기에 해당됨
소비46430-454
(1997.03.03)
252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전기오븐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소비46430-457
(1997.03.03)
253 질의 소비
TV 방송국용 채널변환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TV 방송국용 채널변환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소비46430-373
(1997.02.19)
254 질의 소비
수영장자동청소기가 업소용 수영장에서 사용되고 가정에서도 사용될 때 과세여부
수영장자동청소기가 업소용 수영장에서 사용되면서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경우에는 진공소제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332
(1997.02.14)
255 질의 소비
단순 놀이용 카드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이 아닌 것임
더 게더링 카드는 장방형의 종이카드에 그림 및 문자를 인쇄하여 놀이를 하는 사람이 이를 이용, 서로 가상이 이야기를 구성하여 진행토록 되어 있는 단순 놀이용 카드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이 아닌 것임
소비46430-331
(1997.02.14)
256 질의 소비
Frozen coffee extract는 커피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임.
Frozen coffee extract는 커피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임
소비46430-226
(1997.01.29)
257 질의 소비
TV카드가 주변기기 이용 않고는 제 기능할 수 없는 기기인 경우 과세대상 여부
TV카드(인스탄트 TV)가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 및 VGA카드, 사운드카드 등 주변기기를 이용하지 않고는 TV수신 등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기기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46430-170
(1997.01.24)
258 질의 소비
물자전거가 선외내연기관 장착할 수 없도록 제작되어 인력추진인 경우 과세여부.
물자전거가 선외내연기관을 장착할 수 없도록 제작되어 인력으로 페달을 밟아 추진하는 것이라면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46430-171
(1997.01.24)
259 질의 소비
프린트 폰은 고급사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프린트 폰은 고급사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106
(1997.01.15)
260 질의 소비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의 유흥장소 해당 여부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임
소비46430-36
(1997.01.06)
261 질의 소비
물품이 가정에서 사용되지 않고 업소에서만 사용되는 경우 과세대상이 아님
물품이 가정에서 사용되지 않고 업소에서만 사용된다면 현재는 가정형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46430-34
(1997.01.06)
262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Wordnet, WordsafeMaxima, Wordwatch가 관공서,금융기관,언론기관 등에서 통신내용을 기록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로서 전기음향기기로 사용할 수 없는 기기인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소비46430-2804
(1996.12.31)
263 질의 소비
과세유흥장소에 해당여부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임.
소비46430-2781
(1996.12.27)
264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소비46430-2780
(1996.12.27)
265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비디오 서버 시스템(모델명 Media Pool)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4호 가목의 텔레비젼영상ㆍ음향기록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다만, 방송법에 의한 방송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공보처장관이 증명하는 것은 제외되는 것임.
소비46430-2747
(1996.12.23)
266 질의 소비
과세유흥장소에 해당여부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임.
소비46430-2728
(1996.12.20)
267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정수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13)의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소비46430-2729
(1996.12.20)
268 질의 소비
솔의눈은 기호음료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임
솔의눈은 기호음료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임
소비46430-2574
(1996.12.13)
269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우나바스 콘트롤박스는 자체제작하고 기타 적외선히타, 목재등은 외부로 부터 구입하여 설치를 하는 경우, 사우나바스설치비 전체가격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소비46430-2581
(1996.12.06)
270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잔디깎기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범위는 일반가정용 뿐만 아니라 별장용 등의 잔디깎기도 포함하는 것인 바, 잔디깍기(3갱, 5갱, 7갱, 트랙타모아, 승용식로타리모아)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소비46430-961
(1996.05.17)
271 질의 소비
수입물품인 공기청정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기청정기』가 가정에서는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고, 병원ㆍ공장ㆍ사무실에만 설치하여 사용토록 만들어진 물품이라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이 아님.
소비46430-931
(1996.05.14)
272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니칼라비디오 메디칼 모니터』가 튜너와 연결하여 텔레비전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3호 나목의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임
소비46430-922
(1996.05.13)
273 질의 소비
YD세척기를 특별소비세 비과세되는 가정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정형의 것이라함은 통상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와 호텔ㆍ음식점ㆍ사무실ㆍ학교ㆍ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로서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기기를 말하는 것이며, YD세척기가 가정형의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비46430-905
(1996.05.10)
274 질의 소비
전통맛 호박식혜는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전통맛 호박식혜는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소비46430-906
(1996.05.10)
275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별소비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가정형의 것 이라함은 통상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와 호텔ㆍ음식점ㆍ사무실ㆍ학교ㆍ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로서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기기를 말하는 것이므로 세척기(GR-62)가 가정형의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비46430-904
(1996.05.10)
276 질의 소비
정수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정수기가 형태ㆍ용도ㆍ크기ㆍ용량 등으로 보아서 호텔ㆍ음식점ㆍ사무실ㆍ학교ㆍ병원 등에서 사용되나 가정에서는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46430-841
(1996.05.03)
277 질의 소비
전자유기기구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판정
공중 위생법상 전자유기장에서 사용되는 전자유기기구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장소에 관계없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며, 전자유기기구를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소프트웨어를 내장한 부품과 다른 부분품이 미조립상태로 반출되는 경우 완제품으로 취급하여 과세대상이 됨.
소비46430-842
(1996.05.03)
278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특수화장품(목욕용 염제품)으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소비46430-825
(1996.05.02)
279 질의 소비
법령상 규정하는 가정형의 것의 의미
법령상 규정하는 가정형의 것이라 함은 통상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와 호텔ㆍ음식점ㆍ사무실ㆍ학교ㆍ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로서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기기를 말하는 것임
소비46430-802
(1996.04.30)
280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카지노 영업장에서 사용되는 LAYOUT(테이블 보자기)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1종 제1호의 카지노용기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757
(1996.04.23)
281 질의 소비
식기세척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식기세척기(ES-2000)가 호텔, 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원 등에서 사용되는 기기로서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중 식기세척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741
(1996.04.22)
282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CAR AMPLIFIER』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5호 나목의 가청주파증폭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675
(1996.04.10)
283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면제여부
조세감면규제법 제107조 제2호의 경유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규정은 경유를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에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소비46430-622
(1996.04.04)
284 질의 소비
LOCK-ON은 전기ㆍ전열이용기구 중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LOCK-ON은 전기ㆍ전열이용기구 중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624
(1996.04.04)
285 질의 소비
반출승인 및 반입증명
특별소비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 면세반출승인 및 반입증명은실지의 수량・반출지・반입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소비46430-615
(1996.04.02)
286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쥬스냉각(모델명 : COFRIMEL NEW COF 224, COFRIMEL JE COF 204)』가 호텔ㆍ음식점ㆍ사무실ㆍ학교ㆍ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로서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의 전기전열이 이용기구 중 냉수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611
(1996.04.01)
287 질의 소비
크림, 로션 및 스킨로션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 해당 여부
크림, 로션 및 스킨로션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소비46430-557
(1996.03.22)
288 질의 소비
물품 카페오레에 천연원료인 원류 27%, 혼합분유 2.5%가 함유시 과세 여부
카페오레에 질의서의 성분배합 비율과표와 같이 천연원료인 원류 27%, 혼합분유 2.5%가 함유된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이 아님
소비46440-498
(1996.03.14)
289 질의 소비
아이스크림 제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아이스크림제조기가 실린더의 용량이 3리터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46430-484
(1996.03.13)
290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BEAM PROJECTOR」가 TV 및 VTR 영상을 스크린에 투사할 수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1종 제7호의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482
(1996.03.13)
291 질의 소비
「○○ PUMP」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 PUMP」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1종 제5호의 공기조절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441
(1996.03.06)
292 질의 소비
양봉축산협동조합의 대추꿀차는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양봉축산협동조합의 대추꿀차는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소비46430-427
(1996.03.05)
293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7호 나목의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용 스크린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1996.01.01. 반출분부터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와 일체형으로 된 것에 한하여 과세되는 것임.
소비46430-336
(1996.02.21)
294 질의 소비
멀티채널디지털녹음시스템은 음성녹음ㆍ재생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멀티채널디지털녹음시스템은 음성녹음ㆍ재생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277
(1996.02.12)
295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3종 제2호 나목의 규정 중 천연원료 함유량의 판단은 최종제품인 합성음료 자체에 함유된 각 천연원료를 합한 전체의 량을 기준으로 하는것임
소비46430-86
(1996.01.13)
296 질의 소비
정보출력 후 송신 기능을 갖춤으로서 전기통신역무에 전용토록 제작된 물품 과세여부
영상ㆍ음향ㆍ문자 그래픽 정도 등의 저장기능, 수신되는 정보를 처리하는 기능 및 위의 정보를 출력하여 송신하는 기능을 갖춤으로서 전기통신역무에 전용되도록 제작된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46430-87
(1996.01.13)
297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보건복지부장관이 분류한 바와 같이 헤어크림, 헤어리큐드, 헤어오일이라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소비46430-73
(1996.01.11)
298 질의 소비
알카리이온정수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알카리이온정수기가 물을 정수하는 장치와 정수가 완료된 물을 전해하는 장치가 분리되어 있는 구조의 물품으로서 물의 전해장치에만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46430-57
(1996.01.10)
299 질의 소비
석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세의 범위
특별소비세법 및 교통세법상 석유류(휘발유, 경유, 등유, 석유가스, 천연가스)에 대한면세는 다음의 용도로 반출하는 경우에 한하고 있음. 첫째, 의료용・의약품제조용・비료제조용・농약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둘째, 수출 및 군납하는 경우 셋째, 외국공관용 석유류 넷째,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경우와 농업용, 어업용, 연안을운행하는 여객선용, 도서지방자가발전용으로 공급하는 석유류 및 한국전력공사에 공급하는 경우
소비46430-58
(1996.01.10)
300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여부
어업지도선 부속선이 경광등과 경보등ㆍ싸이렌이 부착되어 있고 불법어선을 통제할 수 있는 방송장비 등이 설치되어 있는 등 그 사용처가 불법어선의 지도ㆍ단속에 전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비과세대상임.
소비46430-30
(199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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