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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1 질의 소비
보일러 등유 유종폐지에 따른 재고물량 환입시 개별소비세 환급 여부
정부 정책에 의해 유종이 폐지되는 보일러 등유의 재고 미소진 물량을 유종폐지일 이후 제조장으로 환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환급함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199
(2011.06.10)
102 질의 소비
- 방향용 화장품(향수)을 외국인관광객에게 판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환급대상임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의한 면세판매장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한 향수는 개별소비세 환급대상
소비세과-0184
(2011.06.16)
103 질의 소비
- 승용차를 소비자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환급대상 아님
-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은 해당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제조자)또는 제조사로부터 물품을 직접 공급받은 수출업자가 수출하는 경우 적용함
소비세과-0165
(2011.05.27)
104 질의 소비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제 재반출로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경과연수 계산방법
‘반입자가 반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를 적용시 같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동일한 용도로 제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재반입자가 반입한 날을 기준으로 ‘5년’이 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171
(2011.05.24)
105 질의 소비
승용차를 소비자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환급 여부
수출업자가 최종소비자인 개인 또는 사용・소비목적으로 그 물품을 구입한 사업자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개별소비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172
(2011.05.24)
106 질의 소비
ATV(All Terrain Vehicle)와 POLARIS사의 레인저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ATV(All Terrain Vehicle)와 POLARIS사의 레인저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소비세과-139
(2011.04.28)
107 질의 소비
골프장 대표자가 현장점검을 위하여 골프장에 입장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여부
골프장 대표자가 현장점검 목적으로 골프장에 입장하여 고객들과 함께 경기를 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세과-145
(2011.05.13)
108 질의 소비
ATV(All Terrain Vehicle)는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륜자동차)에 해당
ATV(All Terrain Vehicle)는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륜자동차)에 해당
소비세과-83
(2011.03.17)
109 질의 소비
○ 조건부면세 렌트카가 용도위반으로 추징된 경우 재반입자가 5년내 매각할 경우 과세대상 여부
○ 조건부면세 적용받은 렌터카가 용도위반으로 추징된 후 재반입자가 다시 5년 내에 매각 할 경우 과세대상아님
소비세과-105
(2011.04.06)
110 질의 소비
도로 주행용이 아닌 레저용 ATV(All Terrain Vehicle)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도로 주행용이 아니 레저용 ATV(All Terrain Vehicle)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임
소비세과-434
(2010.12.22)
111 질의 소비
항공기 전용 옷장, 짐칸, 선반 등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항공기용으로 특수 제작된 옷장, 짐칸, 선반, 주방, 화장실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비세과-294
(2010.07.30)
112 질의 소비
조건부 면세받은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추징방법
하이브리드차를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 반입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후 동 하이브리드차를 용도변경하여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반입 시 조특법상의 감면되는 세액을 차감하고 잔여 개별소비세액을 차량 잔존가치율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징수함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203
(2010.04.16)
113 질의 소비
정원 9인 승용자동차로 개조하여 수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 해당 여부
정원 8인 이하 승용차를 9인승으로 개조하여 수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129
(2010.03.17)
114 질의 소비
주한미군에 유류 공급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환급사유 발생일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된 과세물품(유류)을 주한미군에 납품하여 해당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때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과세물품을 납품한 날”을 의미하는 것임
소비세과-275
(2010.07.16)
115 질의 소비
하이브리드자동차 렌트카 조건부면세 용도위반 시 추징 방법
○ 하이브리드자동차를 2009.7.1~2012.12.31 기간내 반출한 후 조건부면세의 감면 혜택을 받은 경우 용도위반의 추징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203(2010.4.16)호를 참고하는 것임.
소비세과-154
(2010.04.22)
116 질의 소비
H/A(중질방향족)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중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석유정제업 중 BTX공정에서 발생하는 H/A(Heavy Aromatics, 중질방향족)가 부생연료유의 품질기준에는 적합하지만 그 사용목적이 보일러(가정용 제외) 또는 노(furnace)의 연료가 아닌 경우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중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세과-169
(2010.05.06)
117 질의 소비
경륜장 보수공사로 스크린경륜 참가를 위해 무료입장 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 경륜장의 경주로 보수공사로 경주를 개최하지 못하여 공사기간동안 입장고객에게 다른 경륜장의 경주를 스크린으로 중계하는 경우 해당기간의 입장행위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소비세과-239
(2010.06.25)
118 질의 소비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 저속전기자동차의 원동기최고출력이 배기량기준으로 1천씨씨 이하에 해당하고, 차량의 길이와 폭이 각각 3.6미터와 1.6미터 이하인 경우 해당 자동차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비세과-199
(2010.06.03)
119 질의 소비
고급사진기 관련제품인 섬광기의 파워팩(전원부), 램프(발광부), 반사판 등 부착물이 동시에 수입신고된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범위
고급사진기 관련 제품인 섬광기라 함은 주기구인 전기신호발생기와 대뇌 반사경을 갖춘 방전등 및 조절용 램프로 구성된 물품으로 조명헤드는 섬광기의 주기구인 전기신호발생기로서 섬광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이며 반사경, 램프, 스탠드, 빛 차단판 및 전원코드를 조명헤드에 연결 또는 미조립 상태로 조명헤드와 함께 반출하는 것은 섬광기로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비세과-35
(2010.02.04)
120 질의 소비
면세유류를 면세카드로 선 결제 받고 공급하는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환급여부 및 환급시기
석유판매업자가 농・어민에게 면세유류 공급시 면세유류공급카드로 유류금액을 미리 결제 받아 공급시기와 결제시기를 달리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를 환급・공제 받은 수 없는 것임.
소비세과-153
(2010.04.22)
121 질의 소비
전시목적으로 의자를 수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관세율품목분류상 예술품(제9703호)으로 분류된 의자를 전시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것은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임.
소비세과-40
(2010.02.11)
122 질의 소비
내수용 승용자동차를 반출하는 경우 잔존 유류량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환급여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승용차의 성능검사 및 소비자에게 인도 등의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반입되어 사용한 유류(휘발유 및 경유)는 과세물품 제조과정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미 납부된 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소비세과-24
(2010.01.27)
123 질의 소비
정원 9인 승용자동차로 개조하여 수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인지 여부
국외에서 8인승으로 출고된 승용자동차를 7인승으로 개조하였다가 다시 9인승으로 개조하여 수입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승차정원 9인승으로 형식승인을 받아 수입하였다면 8인승 이하 차량에 해당되지 않음
소비세과-123
(2010.04.06)
124 질의 소비
환경친화적자동차로 고시되기 전의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여부
환경친화적자동차로 고시되기 이전에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 해당 하이브리드자동차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세과-16
(2010.01.19)
125 질의 소비
화상회의장비에 전용으로 사용하는 조립식 테이블 및 구조물과 화상회의장비를 함께 수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화상회의장비에 전용으로 사용하는 조립식 테이블 및 구조물(이하 ‘쟁점물품’이라 함)과 화상회의장비를 함께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HS품목분류를 94류(가구 등)로 분류하고 그 가격이 개별소비세 기준가격(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쟁점물품은 개별소비세 고급가구에 해당되는 것임
소비세과-477
(2009.12.18)
126 질의 소비
미용실용 마사지 의자를 수입하는 경우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자와 샴푸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도기가 일체형으로 결합된 ‘도기부를 갖춘 미용실용 마사지 의자(SR-800모델)’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물품은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하는 고급가구에 해당되는 것임.
소비세과-484
(2009.12.31)
127 질의 소비
운전면허 없는 장애인이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단독명의로 등록한 경우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적용 가능 여부
운전면허가 없는 장애인이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단독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면세할 승용자동차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구성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등이 운전면허자인 경우에 한하는 것임
소비세과-164
(2009.05.15)
128 질의 소비
장애인인 모친과 조건부면세승용자 공동 등록 후, 장애인이 5년 이내 사망으로
상속에 의한 개인용도로 사용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추징대상 여부
장애인인 모친과 조건부면세승용차 공동등록 후 5년이내 모친이 사망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징수하지 않는 것이며 이는 ’07.2.28 이후 최초로 해당물품의 반입자가 사망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소비세과-178
(2009.05.26)
129 질의 소비
판매업자가 개인이 사용하던 다이아몬드 반지를 수탁판매하고 판매금액의 일정액을
판매수수료로 받은 경우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여부
개별소비세 납세의무는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있으며, 과세표준은 판매한 때의가격에서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하는 것임
소비세과-277
(2009.07.31)
130 질의 소비
판매업자가 개인이 사용하던 귀금속을 수탁판매하고 판매금액의 일정액을 판매수수
료로 받은 경우 개별소비세 납세의무 여부
개별소비세 납세의무는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있으며, 과세표준은 판매한 때의가격에서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하는 것임
소비세과-301
(2009.08.24)
131 질의 소비
적재함이 설치된 4륜 오토바이를 수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고 그 총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설치된 4륜 오토바이가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주무부서에 질의할 사항임
소비세과-317
(2009.09.03)
132 질의 소비
본인과 운전면허 없는 장애인(1급)인 아버지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2세대로
별도 구성하여 승용자동차 공동 등록 시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적용 가능 여부
장애인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세할 승용자동차는 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구성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에 한하는 것임
소비세과-368
(2009.10.05)
133 질의 소비
백화점 실내 장식용 판넬의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백화점 실내매장의 벽면 및 기둥에 고정 설치되어 실내매장의 인테리어용으로 사용되는 목재판넬을 매장의 여건에 따라 주문제작하여 수입하는 경우 당해 목재판넬은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세과-397
(2009.10.30)
134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일반 컴퓨터에 PC통신(인터넷포함), 음악 또는 영화감상 등의 보강기능을 위하여 모뎀, 씨디롬드라이브, 사운드카드등의 주변기기를 장착시켜 멀티미디어 기능이 강화된 컴퓨터라 하더라도 컴퓨터 본래의 기능인 프로그램을 이용한 연산이나 문서 작성등의 기능이 유지되고 컴퓨터 게임장에서 사용되는 전자 유기기구가 아닌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46430-2872
(1997.12.24)
135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커피분쇄기』는 가정형의 것에 한하여 과세대상 물품인 것임
소비46430-2618
(1997.11.20)
136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InternetStation은 PC 통신(인터넷포함) 접속 및 자료 검색 등을 위한 컴퓨터기기로서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46430-2619
(1997.11.20)
137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5호의 스피커시스템이라함은 스피커 케이스(상자)에 스피커를 부착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가격이나 유니트수에는 무관한 것임.
소비46430-1643
(1997.07.21)
138 질의 소비
스피커시스템은 하이 임피던스단자의 부착여부와 상관없이 과세대상물품임
스피커시스템은 하이 임피던스단자의 부착여부와 상관없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인 것임
소비46430-1378
(1997.06.19)
139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으로서의 공기조절기는 산업용인지 가정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동 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는 것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과세대상물품이 아닌 것임.
소비46430-1188
(1997.05.28)
140 질의 소비
외부기기 영상신호 받아 분리ㆍ증폭 후 스크린에 투사ㆍ재생하는 장치의 과세여부
TVㆍVTR 등 외부기기의 영상신호를 받아 분리ㆍ증폭하여 스크린에 투사ㆍ재생하는 장치인 경우에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 및 동 스크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2532
(1994.12.14)
141 질의 소비
주방용가구인 싱크대는 관련규정상 가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주방용가구인 싱크대는 관련규정상 가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46430-2078
(1994.10.15)
142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모타보트와 요트의 관련제품으로서 선체와 내연기관을 과세하고 있음
소비22641-1460
(1990.11.08)
143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비데오도어폰”(방문객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관 또는 대문에 설치하는 감시 장치)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22641-1249
(1990.09.21)
144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가정형의 것”이라 함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로서 호텔, 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물품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2종 제6호의 전기ㆍ전열ㆍ가스 이용기구 중 오븐렌지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22644-1187
(1990.09.07)
145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가정형의 것”이라 함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로서 호텔, 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물품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2종 제6호의 전기전열이용기구 중 식기세척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22644-1188
(1990.09.07)
146 질의 소비
Toilet&Kitche Mates에 관한 특별소비세법 과세여부
홈메트는 기포에 혼방사(아크릴. 면사 레이욘사)로 Loop를 형성시켜 이면에 플라스틱 수지를 부착하여 깔개용으로 제조한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4종 제1류 융단의 범주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22641-1146
(1990.08.31)
147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PVC Cushion Mat는 기포를 사용하지 않고 섬유가 아닌 PVC수지를 불규칙한 Loopgudxo로 제조한 것으로서 과세물품인 융단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나, PVC Floor Mat는 폴리프로필렌 기포에 폴리프로필렌사를 식모하고 이면에 비닐계 수지를 부착하여 깔개용으로 제조한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4종 제1류 융단의 범주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22641-1149
(1990.08.31)
148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제 2종 제6호의 건기ㆍ전열 이용기구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통상가정에 사용하는 기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로서 호텔, 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원, 항공기, 선박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물품은 정수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22641-1134
(1990.08.30)
149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대상제품인지 여부.
전기오븐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22641-1136
(1990.08.30)
150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인삼넥타류는 특별소비세법상 자양강장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상 군인 등에 판매하는 면세대상물품이 아님
소비22641-1131
(1990.08.30)
151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특별소비세법상 모타보트로서 구명정으로 특수제작된 것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청소녀의 해양에 관한 교육훈련, 지도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과세대상임
소비22641-1132
(1990.08.30)
152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제 2종 제6호의 전기ㆍ전열 이용기구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통상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로서 호텔, 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물품(모델: FILTROMAT4420-30)은 커피끈 이기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22641-1135
(1990.08.30)
153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물품(Inflatable boat)이 선외 내연기관을 장착할 수 없도록 제작되어 노를 이용하여 인력으로 추진하는 보트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22641-1045
(1990.08.14)
154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세액공제 여부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을 미납세로 반입한 때에는 그 반입 장소를 제조장으로 보아 당해물품을 반출하는 때에 같은 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 하여야하며, 이때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재료 수입 시 납부한 특별소비세 상당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소비22641-1046
(1990.08.14)
155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영화제작용 카메라렌즈(35mm 시네마렌즈)와 비디오 카메라렌즈로서 영사기와 촬영기(사용필름의 폭이16mm 이하인 것)또는 고급사진기에 겸용할 수 있는 것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소비22641-1043
(1990.08.13)
156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세액공제 여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제2호의 오락용사행기구인 핀 볼 머신을 수입하여 이를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의 전자게임기로 개조하였다면 새로 제조한 그 물품은 전자게임기로 과세되는 것임. 그리고 수입 시 납부한 세액은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소비22641-1005
(1990.08.01)
157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촬영기의 범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촬영기는 공중측량용, 천체관측용, 의료용, 문서복사용, 수중촬영용 등으로 특수세작된 것에 한하는 것인바, 귀 질의 물품인 촬영기는 사용필름의 폭이 16mm이하이고 과학영화촬영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소비22641-190
(1990.02.16)
158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가스바베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제2조 제6호의 전기전열가스이용가스이용기구중 가스오븐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22641-1097
(1989.08.01)
159 질의 소비
미조립상태로 반출하는 카쿨러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제조 반출하는 물품는 미조립 상태로 반출하더라도 완제품으로 취급하는 것이므로 포크레인용 카쿨러는 과세물품에 해당함.
소비22641-1799
(1988.10.17)
160 질의 소비
소방이라는 특수목적으로 사용되는 이륜자동차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이륜자동차를 소방이라는 특수목적으로 개조 또는 변경하더라도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임
소비세과-233
(2009.07.03)
161 질의 소비
유흥주점업 허가를 얻어 유흥행위를 할 수 있는 곳의 과세여부
유흥시설을 갖추고 유흥주점업 허가를 얻어 유흥행위를 할 수 있는 곳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유흥 장소에 해당됨
소비46430-604
(1999.12.06)
162 질의 소비
선불카드판매행위의 전화세의 과세대상 여부
선불카드판매행위는 전화세의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46430-244
(1999.10.05)
163 질의 소비
통지행위 없이 특별소비세액의 징수 가능여부
과세물품 반출자로부터 당해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날로부터 30일내에 사실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당해세액을 징수한다는 뜻을 통지한 사실이 없다면 특별소비세를 징수할 수 없음.
소비46430-306
(1999.06.18)
164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공기조절기 관련 제품 중 승용차용 냉방냉풍기의 압축기, 응축기, 증발기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이나, 배기량이 800CC이하이고 길이가 3.5미터이하이며 폭이 1.5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용인 것으로 위 기준에 해당하는 차량에만 사용할 수 있는 공기조절기 관련제품(압축기, 응축기, 증발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46430-297
(1999.06.15)
165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Internet View Cam은 렌즈를 통하여 들어온 화상을 기존의 감광재 대신 플로피디스크에 저장하여 컴퓨터 모니터에 화상을 재생할 수 있고 프린트기에 연결하여 사진을 편집ㆍ인쇄할 수 있는 것으로 고급사진기에 해당하는 물품인 것임
소비46430-293
(1999.06.11)
166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개인이 구입한 자동차 구입가격에 구조변경비용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임
소비46430-286
(1999.06.09)
167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텔레비젼영상투사기(신호변환기 또는 주파수변환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젼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프로젝터를 포함한다)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7호 가목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소비46430-281
(1999.06.08)
168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해당여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서 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것은 특별소비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이때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본인명의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자와의 공동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하여야 함.
소비46430-273
(1999.06.04)
169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루이르(LUIRE)는 정제수에 보습제(Propylene Glycol), 컨디션제(Sodium PCA), 방향제(Dipotassium Glycyrihizate)등을 각각 배합한 화장수를 부직포에 충전한 것으로서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보습효과를 주는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종 제5호 특수화장품 중 팩(PACK)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소비46430-258
(1999.05.25)
170 질의 소비
이동전화회사가 제공하는 무료통화의 이용대가의 과세표준 산입여부
이동전화회사가 신용카드회사와 제휴를 통해 통화요금 카드납부 시 무료통화 제공하는 경우 무료통화 이용대가는 전화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46430-227
(1999.05.11)
171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모터보트ㆍ요트(모터보트로서어선, 화물운반선, 소방선, 예인선, 급수선, 병원선, 구명정 및 단정용으로 특수 제작된 것을 제외)와 동 관련제품(선체・선외내연기관)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대상임
소비46430-116
(1998.09.14)
172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판정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해당여부 판정은 물품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는 것인 바, 증류수기는 전기ㆍ전열이용기구로서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인 정수기에 해당하는 것임
소비46430-1484
(1998.07.02)
173 질의 소비
전자오르간용 스피커시스템이 조건부면세에 해당하는 물품 해당 여부
전자오르간용 스피커시스템이 조건부면세에 해당하는 물품(전자오르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판단하기 어려움
소비46430-1459
(1998.06.30)
174 질의 소비
새로운 유권해석에 해당하는지 여부.
크림ㆍ로션류로 분류한 화장품 『Day wear Super Anti-Oxidant Complex』및 『Swiss Whitening UV Shield SPF 25』을 비과세물품으로 회신한 재정경제원의 해석은 새로운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2년간 소급하여적용하는 것임.
소비46430-1368
(1998.06.23)
175 질의 소비
전화이용료를 선납하고 사용하는 경우 전화세의 과세표준
일정금액을 미리 전화이용료로 가입전화사업자에게 선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률의 금액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선납제도의 경우에 전화세의 과세표준은 실제로 전화사용자로부터 영수한 금액인 것임
소비46460-602
(1998.04.01)
176 질의 소비
국내전화가입자가 외국에서 외국통신업체 설비 이용 이동전화 사용시 과세여부
국내 전화가입자가 외국에서 외국통신업체의 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이동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당해 전화사용료에 대하여는 전화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46460-224
(1998.02.09)
177 질의 소비
판매촉진목적 무료이용권의 전화세 과세표준산입 여부
판매촉진의 일환으로서 시회전화 혹은 국제전화 사용자에게 일정금액의 무료이용권(일정기간내의 사용으로만 한정)을 교부하여 준 경우, 무료이용권의 금액은 전화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46460-124
(1998.01.21)
178 질의 소비
전화사용료 자동납부 사업자에게 약관 등으로 일정률만큼 할인한 경우 과세표준
전화사업경영자가 가입자로부터 전화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전화사용료를 자동 납부하는 사업자에게 약관 등에 의거 전화사용료를 일정률만큼 할인하여 주는 경우 전화세 과세표준은 할인 전의 요금인 것임
소비46430-2362
(1997.10.16)
179 질의 소비
선불카드 사용시 국내에 일반 전화기 이용시 사용료의 과세 여부
전화사용을 위한 선불카드(Prepaid Card)를 구입하여 전화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공중전화 및 해외에서의 전화사용분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국내에서 일반 전화기를 이용하는 것은 사용료에 대하여 전화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비46460-2187
(1997.09.22)
180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쵸쿄렛시럽(상품명:Ligo)은 향료, 감미료, 기타 에센스 등을 원료로 한 합성 음료로서 용해하여 음용에 공 할 수 있는 액상상태의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2호 “나”목의 기호음료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1992
(1997.08.28)
181 질의 소비
장기가입자에 대해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적 사용요금 할인시 과세표준
일정기간 이상 장기가입자에 대하여 최초가입일 이후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사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전화세 과세표준은 할인된 후의 요금인 것임
소비46460-1929
(1997.08.21)
182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한국양록사슴녹용대보원』은 의약품제조 허가물품이 아니라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허가를 받은 기타 식품류로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생녹용을 가공(동결 건조포함)하여 원료로 사용한 녹용은 과세물품임.
소비46430-2912
(1997.12.26)
183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스팀바스에 사용되는 『증기발생기(Generator)』만을 제조하여 반출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46430-2894
(1997.12.24)
184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커피분쇄기』는 가정형의 것에 한하여 과세대상 물품인 것임
소비46430-2895
(1997.12.24)
185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체련용 유기기구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되는 물품이 아닌 것임
소비46430-2896
(1997.12.24)
186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BARCO BIG SCREEN(바코 빅 스크린)』은 VCR이나 컴퓨터 등으로부터 전기적 영상신호를 받아 이를 빔프로젝터로 투사하여 영상을 나타내주는 물품으로서 텔레비젼 영상투사기용 스크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임
소비46430-2868
(1997.12.23)
187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HMD(HeadMounted Display)』는 VCR이나 컴퓨터 등으로부터 전기적 영상신호를 받아 이를 내장된 소형의 액정화면(LCD)에 화상으로 재현하고, 재현된 화상을 렌즈의 광학적 작용을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대형화면을 보는것과 같은 효과를 느끼도록 제작된 영상재현기기로서 이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3호 나목의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 수상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인 것임.
소비46430-2797
(1997.12.12)
188 질의 소비
이동방송중계차량에 장착된 중계용 카메라의 별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텔레비전 이동방송중계차량에 장착되어 차량과 함께 수입되는 중계용 텔레비전 카메라는 차량의 일부분으로 보아 전체로 과세대상여부를 판단하고 장착된 텔레비전 카메라를 분리하여 과세대상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46430-2794
(1997.12.11)
189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전기ㆍ전열이용기구』에서 전기ㆍ전열이라 함은 그 전원이 교류(AC)ㆍ직류(DC)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또한 건전지(battery)를 전원으로 사용하는 기기도 해당되는 것임.
소비46430-2741
(1997.12.04)
190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SPABED(스파베드)』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4종 제2류 제5호 고급가구중 나목의 침대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임.
소비46430-2724
(1997.12.03)
191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지프형이란 차체의 외관형상이 본네트형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국내에서도 본네트형에 대하여만 특소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본네트형의 것에 대하여만 추징할 수 있고, 세미본네트형의 것은 새로운 유권해석으로 보아 소급추징할 수 없음.
소비46430-2567
(1997.11.27)
192 질의 소비
미납세반출
원료를 공급받거나 위탁공임만을 받고 제조한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위탁자의 제품저장창고에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반출이 가능함.
소비46430-2632
(1997.11.24)
193 질의 소비
인삼분말이 수입신고한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음
인삼분말이 수입신고한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46430-2620
(1997.11.20)
194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프라즈마모니터 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3호 나목의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인 것임.
소비46430-2591
(1997.11.17)
195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식기세척기는 가정형의 것에 한하여 과세대상 물품인 것이며, 가정형의 것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비46430-2534
(1997.11.11)
196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미니믹서분쇄기 (모델명:TS-630C)는 3개의 구성품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중 1개부분은 기계의 하부로서 전기모터가 장착되어 있어 상부의 부분에 다른 2개부분인 분쇄기능의 구성품과 믹서(혹은 주우서)기능의 구성품을 선택적으로 교체, 하부와 결합하여 기능을 나타내도록 제작된 기기인바, 이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별표1] 제2종 제6호 (7) 커피분쇄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임.
소비46430-2423
(1997.10.23)
197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특소세법상 골프장이라 함은 실질적인 골프행위가 가능한 골프코스를 말하는것이며, 입장행위는 최초출발지역인 스타트홀내의 티잉그라운드에 들어가는 행위로 보는 것이며 추가라운드시에는 새로운 입장행위로 보아 특별소비세가 다시 과세되는 것임.
소비46430-2366
(1997.10.17)
198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축열식 전기온수기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인 순간온수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46430-2363
(1997.10.16)
199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기조절기가 기계,기구 등에 부착되어 사용하도록 특수제작되어 공업용 시설기자재로서만 사용가능하고 타용도로의 범용성이 없다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조절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46430-2347
(1997.10.15)
200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해당 여부.
텔레비전카메라로부터 영상음향을 수신하여 이를 녹화 또는 재생하여 주는 기능이 없이 단순히 녹화된 테이프를 대량으로 복제하는 기능만이 있는 『비디오테잎복제기』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46430-2305
(199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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