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01 |
질의 |
소비 |
-
개인컴퓨터용 스피커는 스피커시스템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
개인컴퓨터용 스피커는 스피커케이스에 스피커유니트를 한 것이므로 스피커시스템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
소비46430-1716
(1996.08.26)
|
| 902 |
질의 |
소비 |
-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
컬러비디오모니터(모델명:PVM-1343 MD, PVM-1943 MD)가 튜너를 연결하여 텔레비전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I 제2조 제4호 나목의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에 해상하는 과세물품임.
|
소비46430-1691
(1996.08.23)
|
| 903 |
질의 |
소비 |
-
공기정화기 과세물품 해당 여부(가정형)
-
공기정화기(분연시스템)가 가정에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지만 차후 동 물품이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정형으로 분류하여 과세대상이 됨
|
소비46430-1638
(1996.08.13)
|
| 904 |
질의 |
소비 |
-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STRAUBAL NATURA LIQUID WONDER SPRAY, STRAUBAL NATURA LIQUID WONDER GEL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3종 특수화장품 중 헤어컨디셔너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임.
|
소비46430-1636
(1996.08.13)
|
| 905 |
질의 |
소비 |
-
진공소제기 과세물품 해당 여부
-
「4IN 1 POWER HANDY KIT」는 진공소제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
소비46430-1533
(1996.07.29)
|
| 906 |
질의 |
소비 |
-
수출에 대한 용도증명
-
수출에 대한 용도증명은 수출면장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관세법의 개정으로 수출면허 제도가 신고제도로 바뀌었으므로, 동 증명은 관세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세관장이 교부한 신고필증으로 갈음하는 것임.
|
소비46430-1491
(1996.07.23)
|
| 907 |
질의 |
소비 |
-
특정한 TV에 내장되는 부품인 내장형 MODULE 과세물품 해당 여부
-
「내장형 MODULE」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
소비46430-1474
(1996.07.22)
|
| 908 |
질의 |
소비 |
-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APLSERUM HAAR TONIKUM』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3종 특수화장품중 헤어컨디셔너에 해당되는 과세대상 물품임.
|
소비46430-1475
(1996.07.22)
|
| 909 |
질의 |
소비 |
-
과세물품 해당여부(가정형)
-
질의 물품인 식기세척기(ES-2000)가 규모나 사용되는 세제 등으로 보아 가정에서 사용하기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그러나 차후 동 물품이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정형으로 분류하여 과세대상이 됨
|
소비46430-1446
(1996.07.18)
|
| 910 |
질의 |
소비 |
-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아쿠아 스쿠터(Aqua scooter)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조 제4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상스쿠터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
소비46430-1426
(1996.07.16)
|
| 911 |
질의 |
소비 |
-
특별소비세 환급신청여부
-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시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과세물품을 수출한 경우에는 환급(또는 공제)신청은 소관 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임
|
소비46430-1392
(1996.07.12)
|
| 912 |
질의 |
소비 |
-
냉・온정수기 과세물품 해당 여부
-
냉・온정수기는 냉수기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
소비46430-1391
(1996.07.12)
|
| 913 |
질의 |
소비 |
-
제습기가 과세물품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 물품인「제습기」가 미세한 먼지나 세균 등 분진을 제거할 수 있는 집진장치를 갖추지 않고, 단순히 습기를 제거하는 기능만 있다면 특별소비세법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
소비46430-1370
(1996.07.09)
|
| 914 |
질의 |
소비 |
-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엔진이 없어 구동이 불가능한 자동차는 현행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5조 제1호에 의한 승용자동차에 해당되지 아니함
|
소비46430-1365
(1996.07.08)
|
| 915 |
질의 |
소비 |
-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공중위생법상 전자유기장에서 사용되는 전자유기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
소비46430-1292
(1996.06.28)
|
| 916 |
질의 |
소비 |
-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여과기가 스폰지 여과재를 이용하여 단순히 관상어의 배설물을 제거하는 기기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활성탄을 이용하여 물을 맑고 청결하게 징수하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제2조 제6호 가목 (13)의 정수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
소비46430-1274
(1996.06.27)
|
| 917 |
질의 |
소비 |
-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PORTABLE COOLER & WAMER』 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조 제6호 가목 (3)의 온장고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
소비46430-1275
(1996.06.27)
|
| 918 |
질의 |
소비 |
-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유기기구가 공중위생법상 전자유기장에서 사용되는 전자유기기구인 경우에는 설치장소에 불구하고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나 공중위생법상 전자유기장에서 사용되는 전자유기기구가 아닌 경우에는 가정형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이 아님
|
소비46430-1277
(1996.06.27)
|
| 919 |
질의 |
소비 |
-
과세물품 해당 여부
-
스피커가 케이스에 내장된 형태로 제작된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1 제2종 제5호 나목의 스피커시스템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
소비46430-1276
(1996.06.27)
|
| 920 |
질의 |
소비 |
-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DST UNIT」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Ⅰ 제2종 제5호 나목의 물품중 음질조정기에 해당하며 「AMP UNIT」 는 같은 목의 물품중 가청주파증폭기에 해당함
|
소비46430-1278
(1996.06.27)
|
| 921 |
질의 |
소비 |
-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
CARRY ALL II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5조 제1류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에는 포함 안되며 동 물품이 골프장에서 골프용구 운반차로 쓰이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Ⅰ 제1조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과세대상 물품임
|
소비46430-1242
(1996.06.26)
|
| 922 |
질의 |
소비 |
-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특수화장품의 종별에 대한 정의
-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특수화장품의 종별에 대한 정의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약사법시행규칙을 참고하고 있음.
|
소비46430-1226
(1996.06.24)
|
| 923 |
질의 |
소비 |
-
국세청에서 회신한 과세물품의 분류와 영상프로젝션TV와 동일한 물품인지 여부
-
국세청에서 회신한 과세물품의 분류와 영상프로젝션TV와 동일한 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을 회신함
|
소비46430-1234
(1996.06.24)
|
| 924 |
질의 |
소비 |
-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AS-90, 27 OVERHEAD MONITOR』 가 텔레비젼영상을 수상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특성을 갖춘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조 제3호 나목의 천연색텔레비젼수상기의 관련제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
소비46430-1228
(1996.06.24)
|
| 925 |
질의 |
소비 |
-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COLOR MONITOR가 튜너와 연결하여 텔레비젼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구조의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조 제3호 나목의 천연색텔레비젼수상기의 관련제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
소비46430-1181
(1996.06.18)
|
| 926 |
질의 |
소비 |
-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유흥주점은 특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
|
소비46430-1182
(1996.06.18)
|
| 927 |
질의 |
소비 |
-
미납세반출
-
원료를 공급받거나 위탁공임만을 받고 제조한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위탁자의 제품저장창고에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반출이 가능함.
|
소비46430-1091
(1996.06.05)
|
| 928 |
질의 |
소비 |
-
농지개량사업 해당하는 사업시행으로 인해 작성하는 증서 등의 인지세 면제여부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중 농지개량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재산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및 서류는 인지세가 면제되는 것임
|
소비46430-1075
(1996.05.31)
|
| 929 |
질의 |
소비 |
-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주방용가구인 싱크대, 조리대, 가스대는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귀 질의 물품중 키큰장 및 벽장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4종 제2류 제5호의 고급가구에 해당 과세물품임.
|
소비46430-1058
(1996.05.30)
|
| 930 |
질의 |
소비 |
-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제빙기(모델명:SM70W, SM120)가 형태ㆍ용도ㆍ크기ㆍ제빙능력 등으로 보아서 업소에서만 사용되고 가정에서는 사용되지 아니하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
소비46430-1011
(1996.05.23)
|
| 931 |
질의 |
소비 |
-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범위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 면세되는 학교교재용 표본 또는 참고품의 범위에서 시청각교육용으로 구입한 LCD PROJECTOR는 포함되지 아니함.
|
소비46430-1012
(1996.05.23)
|
| 932 |
질의 |
소비 |
-
액정칼라모니터(TFT LCD DISPLAY)의 과세대상 물품인지 여부
-
액정칼라모니터(TFT LCD DISPLAY)는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 수상기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과세대상물품임
|
소비46430-962
(1996.05.17)
|
| 933 |
질의 |
소비 |
-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잔디깎기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범위는 일반가정용 뿐만 아니라 별장용 등의 잔디깎기도 포함하는 것인 바, 잔디깍기(3갱, 5갱, 7갱, 트랙타모아, 승용식로타리모아)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소비46430-961
(1996.05.17)
|
| 934 |
질의 |
소비 |
-
수입물품인 공기청정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공기청정기』가 가정에서는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고, 병원ㆍ공장ㆍ사무실에만 설치하여 사용토록 만들어진 물품이라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이 아님.
|
소비46430-931
(1996.05.14)
|
| 935 |
질의 |
소비 |
-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소니칼라비디오 메디칼 모니터』가 튜너와 연결하여 텔레비전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3호 나목의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임
|
소비46430-922
(1996.05.13)
|
| 936 |
질의 |
소비 |
-
YD세척기를 특별소비세 비과세되는 가정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가정형의 것이라함은 통상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와 호텔ㆍ음식점ㆍ사무실ㆍ학교ㆍ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로서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기기를 말하는 것이며, YD세척기가 가정형의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소비46430-905
(1996.05.10)
|
| 937 |
질의 |
소비 |
-
전통맛 호박식혜는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
전통맛 호박식혜는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
소비46430-906
(1996.05.10)
|
| 938 |
질의 |
소비 |
-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별소비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가정형의 것 이라함은 통상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와 호텔ㆍ음식점ㆍ사무실ㆍ학교ㆍ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로서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기기를 말하는 것이므로 세척기(GR-62)가 가정형의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소비46430-904
(1996.05.10)
|
| 939 |
질의 |
소비 |
-
정수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정수기가 형태ㆍ용도ㆍ크기ㆍ용량 등으로 보아서 호텔ㆍ음식점ㆍ사무실ㆍ학교ㆍ병원 등에서 사용되나 가정에서는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
소비46430-841
(1996.05.03)
|
| 940 |
질의 |
소비 |
-
전자유기기구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판정
-
공중 위생법상 전자유기장에서 사용되는 전자유기기구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장소에 관계없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며, 전자유기기구를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소프트웨어를 내장한 부품과 다른 부분품이 미조립상태로 반출되는 경우 완제품으로 취급하여 과세대상이 됨.
|
소비46430-842
(1996.05.03)
|
| 941 |
질의 |
소비 |
-
입욕제인 물품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
입욕제인 물품은 특수화장품(목욕용 염제품)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
소비46430-824
(1996.05.02)
|
| 942 |
질의 |
소비 |
-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특수화장품(목욕용 염제품)으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
소비46430-825
(1996.05.02)
|
| 943 |
질의 |
소비 |
-
법령상 규정하는 가정형의 것의 의미
-
법령상 규정하는 가정형의 것이라 함은 통상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와 호텔ㆍ음식점ㆍ사무실ㆍ학교ㆍ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로서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기기를 말하는 것임
|
소비46430-802
(1996.04.30)
|
| 944 |
질의 |
소비 |
-
과세유흥장소 및 유흥종사자의 범위
-
특별소비세법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주류・음료수・음식물을 판매하는 장소를 말하며, 유흥종사자의범위에는 코메디언(사업주나 고용자를 불문)도 포함됨.
|
소비46430-756
(1996.04.23)
|
| 945 |
질의 |
소비 |
-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카지노 영업장에서 사용되는 LAYOUT(테이블 보자기)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1종 제1호의 카지노용기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
소비46430-757
(1996.04.23)
|
| 946 |
질의 |
소비 |
-
식기세척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식기세척기(ES-2000)가 호텔, 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원 등에서 사용되는 기기로서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중 식기세척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
소비46430-741
(1996.04.22)
|
| 947 |
질의 |
소비 |
-
과세 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특별소비세법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주류ㆍ음료수ㆍ음식물 등을 판매하는 장소를 말하며,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는 식품위생법상의 허가구분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소비46430-742
(1996.04.22)
|
| 948 |
질의 |
소비 |
-
대두음료는 기호음료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
대두음료는 기호음료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
소비46440-715
(1996.04.16)
|
| 949 |
질의 |
소비 |
-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CAR AMPLIFIER』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5호 나목의 가청주파증폭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
소비46430-675
(1996.04.10)
|
| 950 |
질의 |
소비 |
-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때의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
소비46430-623
(1996.04.04)
|
| 951 |
질의 |
소비 |
-
특별소비세 면제여부
-
조세감면규제법 제107조 제2호의 경유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규정은 경유를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에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
소비46430-622
(1996.04.04)
|
| 952 |
질의 |
소비 |
-
LOCK-ON은 전기ㆍ전열이용기구 중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
LOCK-ON은 전기ㆍ전열이용기구 중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
소비46430-624
(1996.04.04)
|
| 953 |
질의 |
소비 |
-
반출승인 및 반입증명
-
특별소비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 면세반출승인 및 반입증명은실지의 수량・반출지・반입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
소비46430-615
(1996.04.02)
|
| 954 |
질의 |
소비 |
-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쥬스냉각(모델명 : COFRIMEL NEW COF 224, COFRIMEL JE COF 204)』가 호텔ㆍ음식점ㆍ사무실ㆍ학교ㆍ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로서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의 전기전열이 이용기구 중 냉수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
소비46430-611
(1996.04.01)
|
| 955 |
질의 |
소비 |
-
크림, 로션 및 스킨로션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 해당 여부
-
크림, 로션 및 스킨로션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
소비46430-557
(1996.03.22)
|
| 956 |
질의 |
소비 |
-
물품 카페오레에 천연원료인 원류 27%, 혼합분유 2.5%가 함유시 과세 여부
-
카페오레에 질의서의 성분배합 비율과표와 같이 천연원료인 원류 27%, 혼합분유 2.5%가 함유된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이 아님
|
소비46440-498
(1996.03.14)
|
| 957 |
질의 |
소비 |
-
아이스크림 제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아이스크림제조기가 실린더의 용량이 3리터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
소비46430-484
(1996.03.13)
|
| 958 |
질의 |
소비 |
-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BEAM PROJECTOR」가 TV 및 VTR 영상을 스크린에 투사할 수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1종 제7호의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
소비46430-482
(1996.03.13)
|
| 959 |
질의 |
소비 |
-
「○○ PUMP」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
「○○ PUMP」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1종 제5호의 공기조절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
소비46430-441
(1996.03.06)
|
| 960 |
질의 |
소비 |
-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콤펙트디스크플레이어, 카세트데크, 엠플리파이어 등으로 각각 분리되어 있는 물품인 경우 콤펙트디스크플레이어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의 2 규정의 잠정세율이 적용됨.
|
소비46430-442
(1996.03.06)
|
| 961 |
질의 |
소비 |
-
양봉축산협동조합의 대추꿀차는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
양봉축산협동조합의 대추꿀차는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
소비46430-427
(1996.03.05)
|
| 962 |
질의 |
소비 |
-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7호 나목의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용 스크린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1996.01.01. 반출분부터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와 일체형으로 된 것에 한하여 과세되는 것임.
|
소비46430-336
(1996.02.21)
|
| 963 |
질의 |
소비 |
-
전자게임기는 가정형의 것에 한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
전자게임기는 가정형의 것에 한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가정형의 것이라 함은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소비46430-331
(1996.02.17)
|
| 964 |
질의 |
소비 |
-
멀티채널디지털녹음시스템은 음성녹음ㆍ재생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
멀티채널디지털녹음시스템은 음성녹음ㆍ재생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
소비46430-277
(1996.02.12)
|
| 965 |
질의 |
소비 |
-
영사용 스크린의 특소세대상 제품의 판단기준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7호 나목의 텔리비젼영상투사지용 스크린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1996.01.01. 반출분부터 텔레비젼영상투사기와 일체형으로 된 것에 한하여 과세되는 것임.
|
소비46430-261
(1996.02.07)
|
| 966 |
질의 |
소비 |
-
냉동녹용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
생녹용을 냉동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 별표1의 제3종 다목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
소비46430-220
(1996.02.02)
|
| 967 |
질의 |
소비 |
-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
「액정투사장치」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 제7호의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
소비46430-197
(1996.01.30)
|
| 968 |
질의 |
소비 |
-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
『Hot Chocolate Dispenser』가 초콜렛원액과 물을 혼합하여 초콜렛음료를 제조하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
소비46430-161
(1996.01.26)
|
| 969 |
질의 |
소비 |
-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핫 초코렛 맛드링크 베이스』가 첨부된 성분배합비율에 의거 제조된것이라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
소비46430-162
(1996.01.26)
|
| 970 |
질의 |
소비 |
-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청소용 선박 「ARHAB」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 제3호의 모터보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
소비46430-160
(1996.01.26)
|
| 971 |
질의 |
소비 |
-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
승용자동차용 공기조절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5호 가목의 공기조절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과세물품이 분해되었거나 미조립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완제품으로취급함.
|
소비46430-138
(1996.01.23)
|
| 972 |
질의 |
소비 |
-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스노우보드(SNOWBOARD)」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4호 “가”목의 설상스키용품중 스키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
소비46430-139
(1996.01.23)
|
| 973 |
질의 |
소비 |
-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3종 제2호 나목의 규정 중 천연원료 함유량의 판단은 최종제품인 합성음료 자체에 함유된 각 천연원료를 합한 전체의 량을 기준으로 하는것임
|
소비46430-86
(1996.01.13)
|
| 974 |
질의 |
소비 |
-
정보출력 후 송신 기능을 갖춤으로서 전기통신역무에 전용토록 제작된 물품 과세여부
-
영상ㆍ음향ㆍ문자 그래픽 정도 등의 저장기능, 수신되는 정보를 처리하는 기능 및 위의 정보를 출력하여 송신하는 기능을 갖춤으로서 전기통신역무에 전용되도록 제작된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
소비46430-87
(1996.01.13)
|
| 975 |
질의 |
소비 |
-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보건복지부장관이 분류한 바와 같이 헤어크림, 헤어리큐드, 헤어오일이라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
소비46430-73
(1996.01.11)
|
| 976 |
질의 |
소비 |
-
알카리이온정수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
알카리이온정수기가 물을 정수하는 장치와 정수가 완료된 물을 전해하는 장치가 분리되어 있는 구조의 물품으로서 물의 전해장치에만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
소비46430-57
(1996.01.10)
|
| 977 |
질의 |
소비 |
-
석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세의 범위
-
특별소비세법 및 교통세법상 석유류(휘발유, 경유, 등유, 석유가스, 천연가스)에 대한면세는 다음의 용도로 반출하는 경우에 한하고 있음.
첫째, 의료용・의약품제조용・비료제조용・농약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둘째, 수출 및 군납하는 경우
셋째, 외국공관용 석유류
넷째,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경우와 농업용, 어업용, 연안을운행하는 여객선용, 도서지방자가발전용으로 공급하는 석유류 및 한국전력공사에 공급하는 경우
|
소비46430-58
(1996.01.10)
|
| 978 |
질의 |
소비 |
-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여부
-
어업지도선 부속선이 경광등과 경보등ㆍ싸이렌이 부착되어 있고 불법어선을 통제할 수 있는 방송장비 등이 설치되어 있는 등 그 사용처가 불법어선의 지도ㆍ단속에 전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비과세대상임.
|
소비46430-30
(1996.01.05)
|
| 979 |
질의 |
소비 |
-
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면세절차
-
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면세절차를 소정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건부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별도의 근거규정이 없음
|
소비46430-2431
(1995.12.27)
|
| 980 |
질의 |
소비 |
-
렌터카사업자가 리스사로부터 승용자동차 대여 받아 렌트용으로 사용시 면세여부
-
자동차대여업을 운영하는 자(렌터카사업자)가 시설대여업자(리스사)로부터 승용자동차를 대여 받아 자동차대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조건부면세에 해당될 수 있음
|
재소비46016-286
(1995.12.21)
|
| 981 |
질의 |
소비 |
-
렌트카를 리스구입할 경우 조건부면세 여부
-
렌트카사업자가 리스사로부터 승용자동차를 대여받아 자동차 대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조건부면세에 해당됨
|
재소비46016-286
(1995.12.20)
|
| 982 |
질의 |
소비 |
-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가공하지 않은 천연상태의 녹용의 범위
-
가공하지 않은 천연상태의 녹용이라 함은 사슴의 새로돋은 연한 뿔을 잘랐을 때의 그성상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를 말하는 것임.
|
소비46440-2325
(1995.12.11)
|
| 983 |
질의 |
소비 |
-
녹용에 해당하는 건조한 사슴뿔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건조한 사슴뿔은 녹용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
소비46440-2317
(1995.12.08)
|
| 984 |
질의 |
소비 |
-
주용도가 편집기에 불과한 방송용 장비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방송용 장비인 PDR100이 컴퓨터의 기능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 수신한 텔레비젼영상 및 음성신호를 수정ㆍ편집하여 이를 자체의 기억장치에 기록하거나 재생하는 기기로서 주용도가 편집기에 불과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
소비46430-2304
(1995.12.05)
|
| 985 |
질의 |
소비 |
-
과세물품을 수입하여 제조과정없이 판매하는 전자유기기구의 특소세 과세방법
-
전자유기기구는 전자유기장에서 사용되는 전자유기기기구에 한하는 것이며,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수입하여 별도의 제조과정없이 판매하는 경우에는 통관시에만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
소비46430-2230
(1995.11.27)
|
| 986 |
질의 |
소비 |
-
진열 판매목적 냉ㆍ온장 겸용 쇼케이스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냉ㆍ온장 겸용 쇼케이스가 상품을 진열 판매목적으로 내부의 상품을 투시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온장전용쇼케이스가 주문제작된 것으로서 상품판매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
소비46430-2229
(1995.11.27)
|
| 987 |
질의 |
소비 |
-
렌터카 업체에 대여목적으로 수입하는 자동차의 조건부 면세대상 여부
-
시설대여회사가 시설대여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면세대상이 아님
|
소비46430-2194
(1995.11.22)
|
| 988 |
질의 |
소비 |
-
향료 등을 원료로 만든 음료 및 감미료와 정수를 첨가한 음료의 특소세 과세여부
-
향료ㆍ감미료ㆍ식용색소ㆍ기타 에센스 등을 원료로 하여 만든 음료는 합성음료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는것임. 다만, 농산물의 가공과정에 감미료와 정수를 첨가한 음료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합성음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비46430-2169
(1995.11.18)
|
| 989 |
질의 |
소비 |
-
전기세탁기에 해당하는 세탁기 및 건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세탁기는 전기세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건조기가 건조열원은 가스이나 드럼회전ㆍ송풍장치 등이 전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건조기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에 해당되는 바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물품의 실물에 의하여 판단할 사안임
|
소비46430-2170
(1995.11.18)
|
| 990 |
질의 |
소비 |
-
물품이 단순히 물을 증류하는 기기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이 아님
-
물품이 단순히 물을 증류하는 기기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이 아님
|
소비46430-2171
(1995.11.18)
|
| 991 |
질의 |
소비 |
-
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면세를 적용받기 위한 방법
-
면세반출 승인을 받고 반출후에는 반입증명서를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우선 반출을 하고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반입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함
|
소비46430-2153
(1995.11.16)
|
| 992 |
질의 |
소비 |
-
기계로 조종하도록 제작된 마이크로나이트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마이크로나이트가 엔진과 프로펠러의 추진력을 이용하여야만 비행할 수 있고 체중이동 등 인력에 의하여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로 조종하도록 제작된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
소비46430-2135
(1995.11.15)
|
| 993 |
질의 |
소비 |
-
어업지도선 탑재용보트가 불법어로 행위 단속용으로 사용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모터보트는 어업용 등으로 특수하게 제작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어업지도선 탑재용보트가 불법어로 행위 단속용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이에 맞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과세대상임.
|
소비46430-2081
(1995.11.08)
|
| 994 |
질의 |
소비 |
-
단순한 컴퓨터 보조 기억장치인 오디오 신호전용 레코더의 특소세 과세여부
-
오디오 신호전용 레코더가 컴퓨터운영체계의 제어를 통하여 영상ㆍ음향이 기록ㆍ재생되는 단순한 컴퓨터 보조 기억장치의 일종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
소비46430-2061
(1995.11.06)
|
| 995 |
질의 |
소비 |
-
법인에서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이 과다 또는 과소신고 되었는지의 여부
-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제조자가 실지로 판매 또는 반출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에서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이 과다 또는 과소신고 되었는지의 여부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며,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소비46430-2042
(1995.11.02)
|
| 996 |
질의 |
소비 |
-
영업용 수입승용차의 조건부 면세여부
-
영업용 승용차를 수입하는 경우 조건부 면세를 받기 위하여는 주무부처의 장(건설교통부장관)이 발행한 특별소비세 면세용도증명서를 갖추어 관할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임.
|
소비46430-2035
(1995.11.01)
|
| 997 |
질의 |
소비 |
-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조건부 면세를 받기 위한 요건
-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조건부 면세를 받기 위하여는 제조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반출하거나, 우선 반출하고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월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용도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소비46430-2034
(1995.11.01)
|
| 998 |
질의 |
소비 |
-
송풍장치 없이 방열판으로 열을 발산하는 전기라디에이터의 특소세 과세여부
-
전기라디에이터가 송풍장치 없이 방열판을 통하여 열을 발산하는 방식의 난방기구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
소비46430-2016
(1995.10.30)
|
| 999 |
질의 |
소비 |
-
모빌 오피스카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모빌 오피스카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
소비46430-1978
(1995.10.26)
|
| 1000 |
질의 |
소비 |
-
과실밀에 해당하는 쥬스 및 혼합쥬스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쥬스 에이는 과실밀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며, 쥬스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서 제외되는 것임.
|
소비46430-1979
(1995.10.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