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01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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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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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의 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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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392
(199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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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2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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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화장품 보관함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의(3) 온장고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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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401
(199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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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3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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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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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관찰용 콘트롤 모니터(모델명SCM-1400, SCM-1400P)가 CCTV 카메라시스템의 콘트롤 기능, 시퀀셜스위칭(Sequential Switching) 기능을 갖추어 주기능이 CCTV 시스템의 영상재현 및 콘트롤에 이용되는 것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분리형 천연색 텔레비전수상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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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402
(199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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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4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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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n 1 샴푸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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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n 1 샴푸는 성분배합비율로 보아 주 효능은 두발의 세정이며, 부수적으로 컨디셔닝 기능을 일부 보강한 제품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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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393
(199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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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5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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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커시스템은 하이 임피던스단자의 부착여부와 상관없이 과세대상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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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커시스템은 하이 임피던스단자의 부착여부와 상관없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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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378
(199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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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6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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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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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녹음기(Digital Voice Recorder)」가 관공서ㆍ금융기관ㆍ언론기관 등에서 통신내용을 기록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중채널 통신기록설비로서 전기음향기기로 사용할 수 없는 기기인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이 아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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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352
(1997.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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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7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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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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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보트로서 어선ㆍ화물운반선ㆍ소방선ㆍ예인선ㆍ급수선ㆍ병원선ㆍ구명정 및 단정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은 과세대상물품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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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298
(1997.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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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8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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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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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 별표1(과세물품) 제1종 5호 나목에서 승용자동차용의 범위에 배기량 800CC이하 승용자동차의 포함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800CC이하 승용자동차 전용 냉방냉풍기의 압축기, 응축기, 증발기는 모두 과세물품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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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258
(199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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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9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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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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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끄기 퍼즐(일명라이트퍼즐)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전자게임기와는 달리 게임의 진행을 위한 자체화면이나 텔레비전수상기와 연결하여 사용되어지도록 제작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전자게임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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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241
(199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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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0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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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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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냉풍기는 압축기와 자체적인 냉방・냉풍기능이 없이 단순히 회전팬의 후면에 패드를 설치하여 이를 물로 적셔줌으로써 팬의 회전에 의한 후면의 공기 흡입시 그 공기가 패드를 지나면서 수분을 증발시켜 기화열로 온도가 낮아진 공기를 앞면으로 배출하는 기기로서 이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조절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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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242
(199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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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1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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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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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D PANEL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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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207
(199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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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2 |
질의 |
소비 |
-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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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 당해물품의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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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199
(199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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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3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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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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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으로서의 공기조절기는 산업용인지 가정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동 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는 것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과세대상물품이 아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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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188
(199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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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4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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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공용통신서비스(TRS) 사업자는 전화사업경영자의 범위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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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공용통신서비스(TRS) 사업자는 전화사업경영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전화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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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60-1186
(199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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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5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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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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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제조기의 크림용기의 용량이 3리터 이상이라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이 아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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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187
(199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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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6 |
질의 |
소비 |
-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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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의 위생적인 비닐포장을 위하여 사용되는 수동식용기접착포장기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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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138
(1997.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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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7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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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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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톤액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동 법시행령 [별표1] 제3종 제3호 가목의 자양강장품의 과세대상 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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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111
(1997.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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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8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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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까페라떼블랙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동 법시행령 [별표1] 제3종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이며, 질의물품 까페라떼카푸치노는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 함유량이 10%이상 함유된 합성음료라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3종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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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112
(1997.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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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9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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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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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제조회사가 자동차카드소지자에게 승용자동차를 판매할 때 신용카드회사가 누적점수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은 특별소비세과세 표준에 포함하며, 자동차제조회사가 누적점수에 따라 반출시 할인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다만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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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079
(199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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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0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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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용 조건부면세물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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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등에서 시청각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디오프로젝터 등은 교재용 조건부면세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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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045
(199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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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1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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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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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모니터는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물품이나, PC 전용의 컬러모니터는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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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053
(199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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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2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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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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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세탁기(세탁물의 건조기를 포함)는 가정형의 것에 한하여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는 바, 가정형이라 함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와 호텔・음식점・사무실・학교・병원 등(이하호텔 등이라한다)에서 사용되는 기기로서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기기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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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054
(199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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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3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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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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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유기기구로서의 과세대상은, 전자유기기구로서 공중위생법상 유기장에서 사용되는 유기기구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자유기장(컴퓨터 게임장)에서 사용되는 기구라 할지라도 전자유기기구가 아닌 체련용 유기기구는 과세대상물품이 아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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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046
(199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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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4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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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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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s Baby Boat(배스 베이비 보트)』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1종 제3호 가목의 모터보트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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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026
(1997.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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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5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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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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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IFL0R de cafe』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3종 제2호 가목의 커피시럽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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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025
(1997.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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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6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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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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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ㆍ박물관ㆍ물품진열소등에 진열하거나 교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은 조건부로 면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여기서 교재용으로 사용하는 참고품이라 함은 연구ㆍ실험 등의 대상이 되는 교재용 물품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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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994
(1997.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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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7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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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으로부터 면세유류를 공급받아 당해 용도에 공하지 않을 때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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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면세유류를 공급받아 당해 용도에 공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반입자로부터 교통세를 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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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92
(199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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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8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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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아 분말 및 설탕을 함유하고 있는 수입물품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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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스퀵과 마일로 상품의 제조원료인 코코아 분말 및 설탕을 함유하고 있는 수입물품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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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892
(1997.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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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9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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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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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 전기자동차』가 한정된 장소내에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제작된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제조장에서 반출된 후 골프용구의 운반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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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847
(199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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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0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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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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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의류건조기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2호의 전기세탁기(세탁물의 건조기를 포함하며, 가정형의 것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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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850
(199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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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1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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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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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방에서 사용하는 칼라모니터는 텔레비젼 영상기록기와 천연색 텔레비전 튜너를 연결하여 텔레비전 영상기록기의 영상과 텔레비전 방송내용을 수상할 수 있는 등 그 용도가 텔레비전 수상기용 모니터와 같이 다목적으로 범용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3호나목의 분리형 천연색 텔레비전 수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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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849
(199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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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2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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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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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정칼라 디스플레이(모델명 : CE-LT14M, CE-LS14M)는 컴퓨터 전용의 디스플레이로서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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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815
(1997.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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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3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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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구용 스키가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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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구용 스키가 스키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서 단순히 어린이들의 장난감으로 제작된 것이면 특별소비세법상의 설상 스키용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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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816
(1997.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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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4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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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가입자로부터 영수하는 가입비(장치수수료)와 전화기임대료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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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전용휴대전화사업에 있어 전화가입자로부터 영수하는 가입비(장치수수료)와 휴대전화를 가입자에게 빌려주고 받는 매월 일정액의 임대료는 전화사용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전화세 과세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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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60-79
(199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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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5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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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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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시스템의 영상재현 및 컨트롤에 이용되는 감시용 콘트롤 모니터(모델명 : WV-CM146, WV-DM143)는 과세대상인 분리형 천연색 텔레비전 수상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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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784
(199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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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6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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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GRAPHIC LCD 프로젝터의 과세대상물품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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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GRAPHIC LCD 프로젝터는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컴퓨터 및 워크스테이션 화상 및 텔레비전 영상을 모두 투사할 수 있는 DATA & VIDEO LCD프로젝터와 텔레비전 영상을 투사해 주는 VIDEO LCD프로젝터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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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674
(199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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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7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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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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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및 워크스테이션 화상 및 텔레비전 영상을 모두 투사할 수 있는 DATA/VIDEOLCD 프로젝터 (모델명 : Impression 970, Impression 880)와 텔레비전 영상을 투사해주는 VIDEO LCD 프로젝터 (모델명 : PLC-220N)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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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626
(199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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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8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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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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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운반용 차량인 탱크로리』는 특별소비세법상 포장용기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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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620
(199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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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9 |
질의 |
소비 |
-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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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isturizer Cream Rinse』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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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621
(199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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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0 |
질의 |
소비 |
-
인지세법상 도급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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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상 도급에 관한 증서는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에 관한 증서를 말하며,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생산하게 하여 구매하는 경우는 도급에 포함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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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609
(199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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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1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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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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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VOURING COFFEE』, 『TRABLIT COFFEE EXTRACT』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3종 제2호 가목의 커피시럽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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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611
(199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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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2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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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의 데이터 및 그래픽의 처리에 전용되는 프로젝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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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터가 컴퓨터의 데이터 및 그래픽의 처리에 전용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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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610
(199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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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3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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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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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용 사격놀이기구 (상품명:TARGET 7)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1종 제1호 투전기ㆍ오락용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중 『오락용 표적사격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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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593
(1997.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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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4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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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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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승용차를 면세로 반입한 후 5년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용도변경 또는 양도당시의 실지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곧 정상시가로 하는 것이므로 서울특별시 차량ㆍ건설기계 과세시가 표준액표상의 내용연수 잔가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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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575
(199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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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5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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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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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정원』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1] 제3종 제3호 나목 인삼경옥고류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이며, 『활보원』은 특별소비세법 제3종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양강장품의 여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하고 자양강장품으로 결정한 것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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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576
(199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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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6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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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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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ASS WASHER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 (12)에 규정된 식기세척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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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532
(1997.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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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7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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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OLITE DRIVER 순간 섬광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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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사진기와 동 관련제품중 열거된 섬광기구에 해당하고 학술연구 및 실험실전용의 것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토록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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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506
(199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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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8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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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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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COAL FILTER 1개를 연결하여 사용하므로 단순히 물을 증류하는 기기로 볼 수 없고, 정수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하여 전기전열을 이용한 증류작용을 통하여 박테리아등 불순물을 제거한 후 CHARCOAL FILTER를 거쳐 정수하는 기기이므로 재정경제원 유권해석상의 정수기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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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454
(199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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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9 |
질의 |
소비 |
-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전기오븐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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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457
(199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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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0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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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홀더 게임기는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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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홀더 게임기는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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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372
(1997.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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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1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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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방송국용 채널변환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
TV 방송국용 채널변환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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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373
(1997.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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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2 |
질의 |
소비 |
-
수영장자동청소기가 업소용 수영장에서 사용되고 가정에서도 사용될 때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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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자동청소기가 업소용 수영장에서 사용되면서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경우에는 진공소제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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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332
(199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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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3 |
질의 |
소비 |
-
단순 놀이용 카드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이 아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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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게더링 카드는 장방형의 종이카드에 그림 및 문자를 인쇄하여 놀이를 하는 사람이 이를 이용, 서로 가상이 이야기를 구성하여 진행토록 되어 있는 단순 놀이용 카드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이 아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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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331
(199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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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4 |
질의 |
소비 |
-
Frozen coffee extract는 커피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임.
-
Frozen coffee extract는 커피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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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26
(1997.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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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5 |
질의 |
소비 |
-
TV카드가 주변기기 이용 않고는 제 기능할 수 없는 기기인 경우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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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카드(인스탄트 TV)가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 및 VGA카드, 사운드카드 등 주변기기를 이용하지 않고는 TV수신 등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기기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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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70
(199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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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6 |
질의 |
소비 |
-
물자전거가 선외내연기관 장착할 수 없도록 제작되어 인력추진인 경우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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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전거가 선외내연기관을 장착할 수 없도록 제작되어 인력으로 페달을 밟아 추진하는 것이라면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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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71
(199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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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7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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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퍼스피커는 스피커시스템에 해당하는 과세 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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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퍼스피커는 스피커시스템에 해당하는 과세 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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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50
(1997.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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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8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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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의 길이가 15m 이하인 모터보트로서 청소용으로 특수 제작된 경우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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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의 길이가 15m 이하인 모터보트로서 어선ㆍ화물운반선ㆍ소방선ㆍ예인선ㆍ급수선ㆍ병원선ㆍ구명정 및 단정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을 제외하고는 청소용으로 특수 제작되었다 할지라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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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07
(1997.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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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9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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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트 폰은 고급사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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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트 폰은 고급사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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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06
(1997.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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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0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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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반주기 구입하여 판매목적으로 가치 증대시킨 경우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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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서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노래반주기를 구입하여 판매목적으로 음원 등을 내장하여 가치를 증대시킨 경우에는 제조 의제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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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65
(199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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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1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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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품만을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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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만을 수입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아니며, 불완전 또는 미완성 상태로 반출하는 경우 주된 부품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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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558
(199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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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2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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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피아노)을 제조반출하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의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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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피아노)을 제조반출하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는 납세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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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58
(199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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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3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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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의 유흥장소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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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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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36
(199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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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4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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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이 가정에서 사용되지 않고 업소에서만 사용되는 경우 과세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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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이 가정에서 사용되지 않고 업소에서만 사용된다면 현재는 가정형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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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34
(199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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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5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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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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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net, WordsafeMaxima, Wordwatch가 관공서,금융기관,언론기관 등에서 통신내용을 기록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로서 전기음향기기로 사용할 수 없는 기기인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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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804
(199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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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6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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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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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우보드(SNOWBOARD)」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4호 “가”목의 설상스키용품중 스키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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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783
(199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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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7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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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유흥장소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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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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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781
(199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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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8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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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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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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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780
(199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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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9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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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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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서버 시스템(모델명 Media Pool)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4호 가목의 텔레비젼영상ㆍ음향기록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다만, 방송법에 의한 방송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공보처장관이 증명하는 것은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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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747
(199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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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0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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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유흥장소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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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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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728
(199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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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1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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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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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13)의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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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729
(199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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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2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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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의눈은 기호음료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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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의눈은 기호음료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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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574
(199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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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3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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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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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수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13)에 규정된 정수기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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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563
(199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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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4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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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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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의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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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556
(199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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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5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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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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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 가구인 상부장(또는 벽장), 하부장 및 키큰장 중 하부장(싱크대, 가스대, 조리대 하부받침장)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4종 제2류 제5호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상부장 및 키큰장은 고급가구에 해당하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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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564
(199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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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6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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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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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anolextractedpropolispowder100%)은 프로폴리스를 용매로 추출하여 증발농축한 분말상으로서 건강 보조식품으로 분류되며, 로얄제리와는 다른것 으로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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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606
(199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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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7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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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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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바스 콘트롤박스는 자체제작하고 기타 적외선히타, 목재등은 외부로 부터 구입하여 설치를 하는 경우, 사우나바스설치비 전체가격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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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581
(199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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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8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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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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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가 과세된 물품 또는 과세된 물품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수출하였을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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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512
(199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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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9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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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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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러쉬기기가 동 물품의 규격 및 가격 등으로 보아 가정에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여 현재 가정에서 사용되지 않고, 제과점ㆍ수퍼마켓ㆍ유원지 등 업소에서만 사용되고 있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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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511
(1996.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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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0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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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면세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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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을 미납세로 반입받아 이를 원료로 다른 제품을 제조하여 그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미납세반출 사전승인을 받거나 반출한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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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268
(199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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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1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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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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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상 기호음료는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물품임 다만 천연원료 함유량이10%이상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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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457
(199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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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2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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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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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터PVM-9044와 APU-S1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나, 모니터 PVM-20N2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의 제2종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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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452
(199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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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3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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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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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5호에 규정하는 스피커시스템은 물품의 크기 및 사용위치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되는것임. 그러나 스피커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물품은 과세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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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407
(199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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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4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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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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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 MATE PLUS, DATA MATE ,CHALLENGER 3000, DELUXE SYSTEM3가 일반 공기조절기와 달리 전산실, 통신실, 실험실 등에서 고도의 정밀성을 요하는 컴퓨터 기기 등의 성능유지를 위하여 온도 및 습도 등을 일정하게 유지 시켜주는 기능을 갖춘 기기라면 항온 항습기로서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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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321
(199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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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5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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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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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ZEN BEVER DISPENSER (FB2L, FB3L)는 동 물품의 규격 및 가격등으로 보아 가정에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여 현재 가정에서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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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310
(199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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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6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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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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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용대보액을 제조함에있어 천연원료 함유량이 10%이상인 합성음료라면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동시행령 <별표1> 제3종 2호 나목의 규정에의거과 세대상이아니나, 그함유량은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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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255
(199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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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7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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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에서 반출하면서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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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면서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경우,반출처는 실제 거래처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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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251
(199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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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8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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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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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ffeeMegaM과 CoffeeMegaA가 가정형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수 입신고업무를담당하고있는 곳에서 물품의 용도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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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133
(199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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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9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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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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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상 합성음료는 과세대상에 해당하는물품임. 다만, 천연원료의 함유량이 10%이상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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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110
(199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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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0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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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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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NTRATEDBLACKTEAEXTRACT94A-20]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제1조<별표1> 제3종 제2호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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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111
(199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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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1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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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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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라운드프로세서(VIVID 3D THEATER: VHT-200)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중 제2종 제5호 나목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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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106
(199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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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2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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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물품을 운반등의 편의상 미조립 상태로 반출하는 경우 과세물품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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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물품으로 보아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다만 미조립된 물품들이 각각 독립된 기능을 갖추어 별도로 유통이 가능한 경우에는 미조립 상태의 물품이라도 각각에 대하여 과세대상 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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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041
(199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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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3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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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를 굽는 철판만 세척이 가능한 기기 과세물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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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ASTER CLEANER가 일반식기의 세척은 불가능하고 고기를 굽는 철판만 세척이 가능한 기기라면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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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981
(199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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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4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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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흡입기능이 없이 스팀으로만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제작된 기기 과세물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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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팀청소기가 진공흡입기능이 없어 스팀으로만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제작된 기기라면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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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982
(199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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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5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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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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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의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하는 것인바, 전자 유기기구에 프로그램이 내장된 기판이 장착되지 않은 상태의 물품이거나, 기판 그 자체만으로는 과세대상 물품이 아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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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980
(199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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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6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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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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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제거용 방향제인 Watchman과 Guardsman의 Air refills는 특수화장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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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927
(199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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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7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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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한 경우에 특별소비세 환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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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를 납부한 물품을 수출한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한 것이며, 환급신청은 수출한 날로부터 6월내에 수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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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919
(199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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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8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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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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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도 미숫가루”를 제조함에 있어 귀 질의내용과 동일한 제품 성분 함유량 비율로 제조하는 경우에 한하여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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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826
(199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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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9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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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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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공 교육용 볼링볼이 실제볼링에 사용할 수 없도록 제작된 볼이라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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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799
(199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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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0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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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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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음료 제조시 천연원료를 직접 투입하지 않고 천연원료를 단순가공하여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 원료 환산량이 최종제품에 10％이상 함유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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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727
(199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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