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메뉴

질의회신

[��������������������������������������������� : 2,001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01 질의 소비
EQUALIZER BOOSTER(MODEL : 878 GPX11)의 과세물품 해당 여부
EQUALIZER BOOSTER(MODEL : 878 GPX11)는 가청주파증폭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206
(1994.01.29)
402 질의 소비
케이스(상자)에 내장되지 않은 스피커유니트인 경우 과세대상 여부
케이스(상자)에 내장되지 않은 스피커유니트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46430-205
(1994.01.29)
403 질의 소비
BRUSH CUTTER( MODEL : BP45, BP4OL, BP3OL )의 과세물품 해당 여부
BRUSH CUTTER( MODEL : BP45, BP4OL, BP3OL )가 큰 물풀과 나뭇가지 등을 벨 수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30-207
(1994.01.29)
404 질의 소비
모니터가 튜너를 연결하여 텔레비전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기기인 경우 과세여부
모니터가 튜너를 연결하여 텔레비전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분리형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177
(1994.01.26)
405 질의 소비
SITA SUPER LEARNING SYSTEM 3140의 과세물품 해당 여부
SITA SUPER LEARNING SYSTEM 3140의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 부분 중 어느 쪽이 원가가 높은 것인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소비46430-115
(1994.01.18)
406 질의 소비
원동기 구동방식의 골프용구 운반차의 범위 여부
골프카는 구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동기구동방식의 골프용구 운반차의 범주에는 전기로 가동하는 것도 포함되고, 그 형태나 용도에 있어서 순수 골프용품 운반용과 승용겸용을 불문함
소비46430-1322
(1993.07.26)
407 질의 소비
리듬박스에 해당하는 컴퓨터영상반주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컴퓨터영상반주기는 리듬박스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26
(1993.01.21)
408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환급신청
법소정의 면세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후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소비22641-1859
(1992.12.15)
409 질의 소비
도매점에서 소량 재포장하는 경우 납세필증을 다시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두커피를 구입하여 판매장에서 소비자의 사용에 적합한 소형용기(병등)에 소분ㆍ충전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의제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물품을 반출하기 전에 납세증지를 첩부하여야함
소비22641-1780
(1992.12.01)
410 질의 소비
수출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외직접투자를 위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비22641-1598
(1992.10.23)
411 질의 소비
양식진주 제품류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양식 진주 및 이를 사용한 제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22641-1579
(1992.10.21)
412 질의 소비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판매장에 해당여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판매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비22641-1493
(1992.10.01)
413 질의 소비
귀금속 제품과 보석 등 과세물품의 개별판매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조에 해당하는 물품을 조 단위로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9조 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조를 이루어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것으로 보아 그 개별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소비22641-1430
(1992.09.17)
414 질의 소비
업소용 가스렌지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한 바과 같이 가정형의 것이라함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질의 물품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의 전기.전열.가스이용 기구중오븐렌지에 해당하는과세물품임.
소비22641-838
(1992.06.22)
415 질의 소비
전기마루딱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전기마루닦기」가 진공소제기가 아니고 단순히 전기를 이용하여 마루를 닦는 기기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22641-837
(1992.06.22)
416 질의 소비
컴퓨터스피커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5호에 게기하는 스피커시스템이라 함은 스피커케이스(상자)에 스피커를 부착한 것과 스피커케이스에 단일의 스피커유니트를 부착한것을말하는 것이므로 귀질의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소비22641-839
(1992.06.22)
417 질의 소비
청량음료와 자양강장식품의 특별소비세 과세범위
청량음료로서 천연과즙이 전중량의 10%이상 함유한 것과 기호음료로서 감미료 및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가 10%이상 함유한 것은 나머지 성분의 함량에 관계없이 과세되지 아니하고, 자양강장품은 천연과즙 또는 천연원료의 함유량에 관계없이 법령상 열거된 품목에 한하여 과세됨.
소비22641-807
(1992.06.18)
418 질의 소비
맥아액이 10%이상 함유된 음료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를 원상으로 환산하여 제품에 대한 함유량이 10%미만이면 과세대상인 것임.
소비22641-717
(1992.06.01)
419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환급신청 요건
승용차제조자의 지정대리점에서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승용차를 구입하여 직접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부과사실증명과 수출사실증명을 갖추어 수출자가 제조자와 연명으로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할 수 있는 것임
소비22641-655
(1992.05.20)
420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법상의 ‘가정형의 것’의 의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가정형의것이라함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및 이와유사한 기기로서 호텔, 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말하는 것임
소비22641-656
(1992.05.20)
421 질의 소비
제조자와 판매자가 특별소비세법상의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제조자와 판매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9호 바목 및 사목의 규정에 의함
소비22641-589
(1992.05.04)
422 질의 소비
반주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반주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5호 전기음향기기중 리듬박스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22641-590
(1992.05.04)
423 질의 소비
음성반복재생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음성반복재생기(REPEATCARDPLAYER. 규격 가로 19.1cmx세로 15.1cm)가 스테레오식이 아닌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소비22641-545
(1992.04.27)
424 질의 소비
인공위성수신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인공위성수신기(SATELLITEVIDEORECEIVER)는 인공위성으로부터 수신한 텔레비젼 방송전파를 음성.영상신호를 바꾸어 텔레비젼수상기에 보내주는 기기로서『분리형텔레비젼수상기용튜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22641-472
(1992.04.13)
425 질의 소비
골프용구운반차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골프용구운반차는 밧데리전력에 의하여 자동으로 주행하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제3호 ‘가’목에 게기한 과세물품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임.
소비22641-384
(1992.03.26)
426 질의 소비
벌꿀함유음료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기호음료중 합성음료의 천연원료 함유량을 환산할 때에 “벌꿀”은 자연감미료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천연원료 함유량 계산시 제외되어야 하는바 천연원료 함유량이 10% 미만인것으로서 기호음료인 과세대상에 해당함
소비22644-370
(1992.03.23)
427 질의 소비
우롱차제품의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 해당여부
「○○우롱차」의 성분배합비율 중 비타민-C 0.02%가 본 제품에 향기를 가하기 위해 첨가되는 물질이 아닌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22641-308
(1992.03.10)
428 질의 소비
콜라향과 같이 주성분이 색소로 구성된 원료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판정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중요한 특성에 의하는 것인 바, 물품인 「원액 ○○콜라향ㆍ원액 ○○향」은 주성분이 색소로 구성된 원액으로서 용도나 성질상 통상적으로 직접 음용에 공하거나, 희석 또는 감미를 가하여 음용에 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22641-274
(1992.03.02)
429 질의 소비
소형여과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소형여과기가 단순히 어항속의 물고기 배설물을 거르는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22641-273
(1992.03.02)
430 질의 소비
『보해 매단』의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 해당여부
『보해 매단』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22641-188
(1992.02.14)
431 질의 소비
포장비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포장비를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조자가 특별소비세를 납부하는 것임.
소비22641-186
(1992.02.14)
432 질의 소비
은 도금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귀금속이 아닌 일반금속제품에 은을 도금한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법상 귀금속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비22641-1305
(1991.10.07)
433 질의 소비
종합건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종합건조기」는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를 갖춘 기기로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호에 규정한 공기조절기중 난방온풍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22641-1307
(1991.10.07)
434 질의 소비
생화학실험실에서 사용하는 항온배양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항온배양기(INCUBATOR)형식:SIL-450D」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2호에 규정한 가정형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같은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중 온장고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22641-1257
(1991.09.25)
435 질의 소비
생산설비에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을 병행생산 할 수 있는지의 여부
관할세무서장에게 자동계수기의 기계봉합해제에 따른 신고와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받은 후 비과세물품을 생산할 수 있으며 자동계수기 가동 상황기록부, 기계봉함 및 해제확인대장 등을 비치ㆍ기장하여 보관하는 것임
소비22641-1133
(1991.08.30)
436 질의 소비
자동차전용 캔냉각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자동차전용 캔냉각기]는 승용자동차의 에어컨기능을 이용한 냉각기로서 냉동싸이클을 저장하거나 함께 부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냉장고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캔음료를 냉각시키는 냉수기로서의 기능도 아울러 갖는 것으므로 전기ㆍ전열이용기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22641-1114
(1991.08.27)
437 질의 소비
과세물품을 전량특약판매할 경우 세액차액의 처리방법
과세물품을 전량 특약판매할 경우 제조자가 특약판매장에서 판매하는 가격으로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제조자가 과소신고 납부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추가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
소비22641-925
(1991.07.16)
438 질의 소비
수출되는 승용차에 주입되는 휘발유의 특별소비세액의 환급여부
수출되는 승용차에 주입되는 휘발유 구입시 부담한 특별소비세액의 환급은, 휘발유를 국외로 반출하고 “그 대금을 외화 또는 물품으로 결재”하였거나, 수출용 원재료에 해당되어야 함
재소비22601-915
(1991.07.05)
439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액의 환급여부
수출되는 승용차에 주입되는 휘발유 구입시 부담한 특별소비세액의 환급은, 휘발유를 국외로 반출하고 “그 대금을 외화 또는 물품으로 결재”하였거나,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용 원재료이어야 함
소비22641-414
(1991.04.03)
440 질의 소비
역삼투 조수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역삼투 조수기'가 바닷물을 급수용 청수로 생산하는 산업용 기기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22641-1915
(1989.12.30)
441 질의 소비
보너스 점수를 얻는 단순 오락용 기구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이용자의 능력에 따라 보너스 점수만을 얻어 계속 게임만을 할 수 있는 단순 오락용 기구는 단순히 게임만을 즐길 수 있는 물품으로서 전기・전열을 이용한 것이므로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임
소비22641-1875
(1989.12.26)
442 질의 소비
플로피카메라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플로피카메라(Q-PIC)는 기존의 카메라 감광재인 필름 대신 렌즈를 통하여 들어온 화상을 고체촬상소자로써 전기신호화하고 그신호를 플로피디스크에 기록시켜 즉시 모니터에 정지화상을 재생할 수 있으며, 프린트기와 연결하여 사진으로 인화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사진기에 해당함
소비22641-1856
(1989.12.22)
443 질의 소비
구분징수한 봉사료를 밴드연주자 및 접대부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법상 과세표준 포함 여부
구분기재한 봉사료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소비22641-1858
(1989.12.22)
444 질의 소비
희석과즙음료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여부
“○○○○”이 보사부 식품(첨가물)제조품목허가(허가번호 제241호 1989.09.04)사항과 같이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인 오렌지과즙의 함유량이 전체함량의 10%이상의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상의 기호음료가 아님.
소비22641-1804
(1989.12.15)
445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법상 스피커 시스템의 범위
스피커 시스템이라 함은 스피커 케이스(상자)에 스피커를 부착한 것을 말하며, 스피커 케이스에 단일의 스피커 유니트만을 부착한 것도 특별소비세법상 스피커 시스템으로 취급함
소비22641-1803
(1989.12.15)
446 질의 소비
주성분인 양이온 계면활성제를 소량(1%이하) 혼합하여 제조하는 화학 성분 및 효능의 제품이 특수화장품인 헤어린스에 해당되는지 여부
모발보호 샴푸는 그 성분 및 특성으로 살피건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 제2류 제5호의 특수화장품인 헤어린스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비22641-1742
(1989.12.01)
447 질의 소비
천연과즙이 함유된 합성음료의 비과세 범위
합성음료에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과즙이 10% 이상 함유된 때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천연원료에는 천연과즙이 포함되는 것임.
소비22641-1720
(1989.11.25)
448 질의 소비
수입한 LASER VIDEO FILING SYSTEM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
LV-210(LASER VIDEO DISC PEAYER)은 TV카메라 등을 통하여 광디스크에 영상과 음향이 기록되고 그 기록된 영상화면을 연속적, 정지적 또는 선택적으로 재생하는 기능이 있는 물품이므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제2종 제11호 “가”목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22641-1721
(1989.11.25)
449 질의 소비
로얄제리에 화분을 혼합한 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로얄제리로서 가공하지 아니한 천연상태의 것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로얄제리에 화분을 혼합한 제품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소비22641-1560
(1989.10.27)
450 질의 소비
역삼투 조수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
역삼투 조수기'가 바닷물을 급수용 담수로 생산하는 산업용 기기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22641-1559
(1989.10.27)
451 질의 소비
엔진구동식 잔디깎기에 대한 특별소비세 해당 여부
잔디깎기가 가솔린을 원료로 하는 엔진구동식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22641-1521
(1989.10.20)
452 질의 소비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한 비디오카메라 등의 특별소비세 면제에 대한 여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연구원이 산하 각급학교의 학습교재용 자료를 지원하고자 VTR등을 구매한 경우 특별소비세 면제대상이 아님
소비22641-1522
(1989.10.20)
453 질의 소비
전동커터기(Carter)의 특별소비세 해당 여부
전동커터기(Carter)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며, 과세물품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제조장에서 반출시에 특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있음
소비22641-1524
(1989.10.20)
454 질의 소비
헤드(HEAD)의 특별소비세 과세 해당 여부
헤드(HEAD)는 과세물품이며, 헤드로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가공된 상태의 것을 과세함
소비22641-1523
(1989.10.20)
455 질의 소비
에어크리너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
전기식 집진방식의 것인 FC - 11T - SM은 공기청정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BA - 888S, BA - 777은주기능이 냄새제거기(부직포필터 + 탈취필터)로서 집진장치가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22641-1473
(1989.10.12)
456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Defensor-PH5가 송풍장치와 가습장치만 갖추고 온도 조절장치(가열 또는 냉각장치)가 없는 가습기라면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22641-1442
(1989.10.10)
457 질의 소비
스피커시스템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소형스피커(구경 6.6㎝ 미만) 한 개만을 내장하고 가격이 1만원 미만인 스피커시스템도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소비22641-1376
(1989.09.26)
458 질의 소비
골프헤드의 특별소비세 해당 여부
주물소재(반제품)상태의 골프헤드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골프용품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비22641-1325
(1989.09.12)
459 질의 소비
과학교육원이 조건부면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
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제8호의 조건부면세대상이 아님.
소비22641-1322
(1989.09.12)
460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꽃사슴에서 녹용을 채취하여 일부를 실수요자에게 판매하지 아니하고 전략을 자기 또는 자기가족이 사용하였다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소비22601-1212
(1989.08.25)
461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형고무 보트용 모타(DC 12V)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8호의 “나”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22641-1213
(1989.08.25)
462 질의 소비
소형고무 보트용 모타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형고무 보트용 모타(DC 12V)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8호의 “나”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22601-1213
(1989.08.25)
463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꽃사슴에서 녹용을 채취하여 일부를 실수요자에게 판매하지 아니하고 전략을 자기 또는 자기가족이 사용하였다면 특별소비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소비22641-1212
(1989.08.25)
464 질의 소비
직접체취한 녹용을 자가소비할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직접체취한 녹용을 전량 자기(법인제외) 또는 자기가족만이 사용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소비22601-1186
(1989.08.21)
465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COLOR DISPLAY MONITOR 가 분리형 텔레비전용 튜너와 연결하더라도 방송전파를 수선할수 없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22641-1188
(1989.08.21)
466 질의 소비
Color display monitor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COLOR DISPLAY MONITOR 가 분리형 텔레비전용 튜너와 연결하더라도 방송전파를 수선할수 없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22601-1188
(1989.08.21)
467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직접체취한 녹용을 전량 자기(법인제외) 또는 자기가족만이 사용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일부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때에는 전량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비22641-1186
(1989.08.21)
468 질의 소비
종교단체에서 방송용으로 사용하는 영사기와 촬영기의 조건부 면세대상 여부
“영사기와 촬영기(고급사진기 포함)로서 방송용의 것”이라함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용으로 사용하는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조건부 면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소비22601-1144
(1989.08.11)
469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한 “영사기와 촬영기(고급사진기 포함)로서 방송용의 것”이라함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용으로 사용하는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조건부 면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소비22641-1144
(1989.08.11)
470 질의 소비
골프크럽등을 골프대회 상품으로 무상반출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및 첨부서류
골프대회용 상품으로 무상반출시 반출한 날의 동종・동질 물품의 실지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방위세・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신고서에 과세물품 총판매명세서・제품수불상황표 및 납세증지 수불상황표를 첨부함
소비22641-1145
(1989.08.11)
471 질의 소비
시계카메라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시계 카메라”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제2종 제12호 “나”목의 고급사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다만, 1개 또는 1조의 가격이 50만원 미만의 것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됨.
소비22641-1149
(1989.08.11)
472 질의 소비
시계카메라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시계 카메라”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제2종 제12호 “나”목의 고급사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다만, 1개 또는 1조의 가격이 50만원 미만의 것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됨.
소비22601-1149
(1989.08.11)
473 질의 소비
천연원료 함유량이 10%를 초과하는 음료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3종 제4호에 규정하는 기호음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비22641-1146
(1989.08.11)
474 질의 소비
기호음료에 해당하는 분말 식물성 물질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여부
KOOL-AID CHERRY FLAVOR, Country TIME LEMONADE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4호의 기호음료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22641-1099
(1989.08.01)
475 질의 소비
수입한 천연로얄제리를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수입한 천연로얄제리를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수입한 천연로얄제리를 가공하는 자가 그 제조장(가공장소)으로부터 반출(판매)하는 때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소비22641-1100
(1989.08.01)
476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환급여부
특별소비세법 개정으로 과세물품이 비과세물품으로 전환된 후 제조장에 환입된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할 수 없는 것임
소비22641-1038
(1989.07.24)
477 질의 소비
무도장에서 음료수를 판매할 경우 특별소비세 해당 여부
무도장에서 주류를 판매하지 아니하고 음료수만을 판매하더라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소비22641-1040
(1989.07.24)
478 질의 소비
양모피 의류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50만원 pc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반출가격이 110만원 pc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납부의무자는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귀 회사)입니다. 다만, 과세최저한 금액으로 반출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안임.
소비22641-1041
(1989.07.24)
479 질의 소비
CCTV 카메라의 특별소비세 세율
카메라의 특별소비세 세율은 1989.01.01 부터 100분의 25임
소비22641-996
(1989.07.19)
480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법상 모제품 융단의 범위
특별소비세법상 모제품 용단이라 함은 표면섬유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모를 함유하고 있는 제품으로서 “대부분”이라 함은 수치상 50% 초과하는 것을 말함.
소비22641-997
(1989.07.19)
481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
제조장에서 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예정가격으로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고 추후 확정가격이 결정되었을 때의 특별소비세 신고납부방법은확정가격이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가산세는 제외)하는 것임
소비22641-994
(1989.07.18)
482 질의 소비
과세물품인 골프크럽 제조를 위해 수입하는 골프샤프트의 미납세반출 해당 여부
과세물품인 골프사프트를 수입하여 자기 제조장에서 생산한 골프헤드와 골프그립을 접합, 골프클럽을 제조하는 경우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미납세 반출이 가능함.
소비22641-976
(1989.07.12)
483 질의 소비
광택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광택기 Auto polisher Art .No.Ts_237 12v DC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22641-978
(1989.07.12)
484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무도장과 접속된 장소에서 칸막이를 설치하고 주류와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특히 그 사업자가 부부간 등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동업 또는 명의위장사업 여부를 엄정히 가려 과세유흥장소 여부를 판단함
소비22641-928
(1989.07.04)
485 질의 소비
1,500씨씨 미만의 오토매틱(자동변속장치)장착 승용차 특별소비세 면세여부
1,500씨씨 미만의 오토매틱(자동변속장치)장착 승용차는 특수 제작된 차의 범위에 현재는 해당되지 않으며, 1,500씨씨 미만의 오토매틱도 특수 제작된 차의 범위에 추가토록 재무부와 계속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림.
소비22641-848
(1989.06.20)
486 질의 소비
빙과류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탈지분유 50%, 설탕 30%, 야자수 20%를 가열・혼합・건조하여 분말화시킨 것을 빙과류의 원료로서 사용했을 경우 1988.12.26 개정된 특별소비세법에 의해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소비22641-725
(1989.06.05)
487 질의 소비
세탁물 건조기에 건조 열원이 전기 이외의 것은 포함되지 않는지 여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1 제2종 제3호 전기세탁기(세탁물의 건조기를 포함한다)의 “건조기”에는 건조일원이 전기 이외의 것(예: 가스, 유류)이라 하더라도 주요기능인 드럼회전ㆍ송풍장치ㆍ전원스위치 등이 전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소비22641-740
(1989.06.01)
488 질의 소비
전기냉풍기의 과세물품 해당 여부
물과 얼음으로 시원해진 바람으로 FAN을 이용하여 송풍을 하는 전기냉풍기는 공기조절기 중 냉방냉풍기에 해당하여 과세물품임
소비22641-721
(1989.05.29)
489 질의 소비
HOT FUDGE ○○과 핫○○에 함유된 코코아 성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물품 중 “초코○○”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초코”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3종 제4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22641-723
(1989.05.29)
490 질의 소비
보세공장의 특별소비세 신고의무
보세구역 관할 세무서장 반출승인(수출이행)에 의한 사후관리로써 소관 세무서장의 미납세반출승인 및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면제됨
소비22641-722
(1989.05.29)
491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물품인 “○○○영지캡슐”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정차”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3종 5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22641-724
(1989.05.29)
492 질의 소비
환입물품의 환입신고시 세율
환입물품의 환입신고는 환입물품의 반출될 때의 세율로 환입신고를 하는 것임
소비22641-692
(1989.05.24)
493 질의 소비
비축석유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이미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경유를 가치증대를 위한 가공이 아니라 경유의 구분을 위한 착색을 하고 중개행위를 하였다면 별도의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나, 다만 과세대상물품과 구별하여 별도의 상품계정으로 기장 및 회계처리하여야 함
소비22641-691
(1989.05.23)
494 질의 소비
의료용전자내시경전용 모니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의료용전자내시경전용 모니터(Souypum-13710/1442, SHIBASOKU CM-90A)가 분리형 텔레비전용 튜너와 연결하더라도 컬러텔레비전 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없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22641-633
(1989.05.09)
495 질의 소비
10%이상 천연과즙이 함유된 음료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물품인 “○○”(전 중량의 10% 이상 천연과즙이 함유된 물품)은 특별소비세법상 청량음료에 해당하지 않음.
소비22641-635
(1989.05.09)
496 질의 소비
텔레비전 카메라(공업용의 것)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텔레비전 카메라 중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업용의 것이라 함은 공업면에 있어서의 감시ㆍ관찰과 기타 사무의 합리화 등 특정분야에 사용하기 위하여 응용 제작된 특수한 텔레비전 카메라를 말하는 것임
소비22641-577
(1989.04.27)
497 질의 소비
얼음분쇄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여부
얼음분쇄기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소비22641-573
(1989.04.26)
498 질의 소비
골프스윙연습용 가구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골프스윙연습용 가구인 파워○○○○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1종 제2류 제3호에 규정하는 골프클럽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22641-571
(1989.04.26)
499 질의 소비
렌즈가 장착되지 않은 CCTV 반제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CCTV카메라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1호 “나”에 정하는 텔레비전 카메라로서 특별소비세 세율은 물품가격의 100분의 25임.(참조: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호)
소비22641-574
(1989.04.26)
500 질의 소비
면세반입한 승용차를 같은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신고절차
면세 반입한 승용차를 같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고자 할 경우 양수자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반입신고를 제출하여 반입증명서를 교부받아 양도자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양도자는 승용차를 양도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과세물품 과세표준신고서에 양도한 승용차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함.
소비22641-557
(1989.04.25)
처음으로 1 2 3 4 5 6 7 8 9 10   끝으로 총 200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