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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01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여부
어업지도선 부속선이 경광등과 경보등ㆍ싸이렌이 부착되어 있고 불법어선을 통제할 수 있는 방송장비 등이 설치되어 있는 등 그 사용처가 불법어선의 지도ㆍ단속에 전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비과세대상임.
소비46430-30
(1996.01.05)
302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이온수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13)에 규정된 정수기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소비46430-2563
(1996.12.12)
303 질의 소비
과세물품의 판정
과세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의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하는 것임
소비46430-2556
(1996.12.12)
304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주방용 가구인 상부장(또는 벽장), 하부장 및 키큰장 중 하부장(싱크대, 가스대, 조리대 하부받침장)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4종 제2류 제5호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상부장 및 키큰장은 고급가구에 해당하는것임.
소비46430-2564
(1996.12.12)
305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물품 또는 과세된 물품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수출하였을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소비46430-2512
(1996.11.27)
306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슬러쉬기기가 동 물품의 규격 및 가격 등으로 보아 가정에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여 현재 가정에서 사용되지 않고, 제과점ㆍ수퍼마켓ㆍ유원지 등 업소에서만 사용되고 있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소비46430-2511
(1996.11.26)
307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특별소비세법상 기호음료는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물품임 다만 천연원료 함유량이10%이상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소비46430-2457
(1996.11.20)
308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니터PVM-9044와 APU-S1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나, 모니터 PVM-20N2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의 제2종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소비46430-2452
(1996.11.19)
309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5호에 규정하는 스피커시스템은 물품의 크기 및 사용위치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되는것임. 그러나 스피커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물품은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46430-2407
(1996.11.14)
310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MINI MATE PLUS, DATA MATE ,CHALLENGER 3000, DELUXE SYSTEM3가 일반 공기조절기와 달리 전산실, 통신실, 실험실 등에서 고도의 정밀성을 요하는 컴퓨터 기기 등의 성능유지를 위하여 온도 및 습도 등을 일정하게 유지 시켜주는 기능을 갖춘 기기라면 항온 항습기로서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소비46430-2321
(1996.11.08)
311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FROZEN BEVER DISPENSER (FB2L, FB3L)는 동 물품의 규격 및 가격등으로 보아 가정에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여 현재 가정에서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소비46430-2310
(1996.11.05)
312 질의 소비
제조장에서 반출하면서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면서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경우,반출처는 실제 거래처로 하는 것임.
소비46430-2251
(1996.10.28)
313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CoffeeMegaM과 CoffeeMegaA가 가정형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수 입신고업무를담당하고있는 곳에서 물품의 용도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사항임.
소비46430-2133
(1996.10.16)
314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특별소비세법상 합성음료는 과세대상에 해당하는물품임. 다만, 천연원료의 함유량이 10%이상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소비46430-2110
(1996.10.14)
315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서라운드프로세서(VIVID 3D THEATER: VHT-200)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중 제2종 제5호 나목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소비46430-2106
(1996.10.11)
316 질의 소비
과세물품의 판정
과세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의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하는 것인바, 전자 유기기구에 프로그램이 내장된 기판이 장착되지 않은 상태의 물품이거나, 기판 그 자체만으로는 과세대상 물품이 아닌 것임.
소비46430-1980
(1996.09.20)
317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악취제거용 방향제인 Watchman과 Guardsman의 Air refills는 특수화장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소비46430-1927
(1996.09.17)
318 질의 소비
수출한 경우에 특별소비세 환급신청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물품을 수출한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한 것이며, 환급신청은 수출한 날로부터 6월내에 수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것임
소비46430-1919
(1996.09.16)
319 질의 소비
과세물품 과세여부
“팔도 미숫가루”를 제조함에 있어 귀 질의내용과 동일한 제품 성분 함유량 비율로 제조하는 경우에 한하여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소비46430-1826
(1996.09.05)
320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지공 교육용 볼링볼이 실제볼링에 사용할 수 없도록 제작된 볼이라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 안됨
소비46430-1799
(1996.09.02)
321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합성음료 제조시 천연원료를 직접 투입하지 않고 천연원료를 단순가공하여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 원료 환산량이 최종제품에 10%이상 함유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소비46430-1727
(1996.08.27)
322 질의 소비
개인컴퓨터용 스피커는 스피커시스템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개인컴퓨터용 스피커는 스피커케이스에 스피커유니트를 한 것이므로 스피커시스템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1716
(1996.08.26)
323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컬러비디오모니터(모델명:PVM-1343 MD, PVM-1943 MD)가 튜너를 연결하여 텔레비전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I 제2조 제4호 나목의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에 해상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1691
(1996.08.23)
324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STRAUBAL NATURA LIQUID WONDER SPRAY, STRAUBAL NATURA LIQUID WONDER GEL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3종 특수화장품 중 헤어컨디셔너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임.
소비46430-1636
(1996.08.13)
325 질의 소비
수출에 대한 용도증명
수출에 대한 용도증명은 수출면장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관세법의 개정으로 수출면허 제도가 신고제도로 바뀌었으므로, 동 증명은 관세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세관장이 교부한 신고필증으로 갈음하는 것임.
소비46430-1491
(1996.07.23)
326 질의 소비
특정한 TV에 내장되는 부품인 내장형 MODULE 과세물품 해당 여부
「내장형 MODULE」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소비46430-1474
(1996.07.22)
327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APLSERUM HAAR TONIKUM』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3종 특수화장품중 헤어컨디셔너에 해당되는 과세대상 물품임.
소비46430-1475
(1996.07.22)
328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아쿠아 스쿠터(Aqua scooter)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조 제4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상스쿠터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소비46430-1426
(1996.07.16)
329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환급신청여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시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과세물품을 수출한 경우에는 환급(또는 공제)신청은 소관 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임
소비46430-1392
(1996.07.12)
330 질의 소비
냉・온정수기 과세물품 해당 여부
냉・온정수기는 냉수기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소비46430-1391
(1996.07.12)
331 질의 소비
제습기가 과세물품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물품인「제습기」가 미세한 먼지나 세균 등 분진을 제거할 수 있는 집진장치를 갖추지 않고, 단순히 습기를 제거하는 기능만 있다면 특별소비세법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소비46430-1370
(1996.07.09)
332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엔진이 없어 구동이 불가능한 자동차는 현행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5조 제1호에 의한 승용자동차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비46430-1365
(1996.07.08)
333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중위생법상 전자유기장에서 사용되는 전자유기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30-1292
(1996.06.28)
334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여과기가 스폰지 여과재를 이용하여 단순히 관상어의 배설물을 제거하는 기기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활성탄을 이용하여 물을 맑고 청결하게 징수하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제2조 제6호 가목 (13)의 정수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1274
(1996.06.27)
335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PORTABLE COOLER & WAMER』 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조 제6호 가목 (3)의 온장고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1275
(1996.06.27)
336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유기기구가 공중위생법상 전자유기장에서 사용되는 전자유기기구인 경우에는 설치장소에 불구하고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나 공중위생법상 전자유기장에서 사용되는 전자유기기구가 아닌 경우에는 가정형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46430-1277
(1996.06.27)
337 질의 소비
과세물품 해당 여부
스피커가 케이스에 내장된 형태로 제작된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1 제2종 제5호 나목의 스피커시스템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1276
(1996.06.27)
338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DST UNIT」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Ⅰ 제2종 제5호 나목의 물품중 음질조정기에 해당하며 「AMP UNIT」 는 같은 목의 물품중 가청주파증폭기에 해당함
소비46430-1278
(1996.06.27)
339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CARRY ALL II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5조 제1류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에는 포함 안되며 동 물품이 골프장에서 골프용구 운반차로 쓰이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Ⅰ 제1조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과세대상 물품임
소비46430-1242
(1996.06.26)
340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특수화장품의 종별에 대한 정의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특수화장품의 종별에 대한 정의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약사법시행규칙을 참고하고 있음.
소비46430-1226
(1996.06.24)
341 질의 소비
국세청에서 회신한 과세물품의 분류와 영상프로젝션TV와 동일한 물품인지 여부
국세청에서 회신한 과세물품의 분류와 영상프로젝션TV와 동일한 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을 회신함
소비46430-1234
(1996.06.24)
342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AS-90, 27 OVERHEAD MONITOR』 가 텔레비젼영상을 수상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특성을 갖춘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조 제3호 나목의 천연색텔레비젼수상기의 관련제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1228
(1996.06.24)
343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COLOR MONITOR가 튜너와 연결하여 텔레비젼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구조의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조 제3호 나목의 천연색텔레비젼수상기의 관련제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1181
(1996.06.18)
344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유흥주점은 특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
소비46430-1182
(1996.06.18)
345 질의 소비
미납세반출
원료를 공급받거나 위탁공임만을 받고 제조한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위탁자의 제품저장창고에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반출이 가능함.
소비46430-1091
(1996.06.05)
346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주방용가구인 싱크대, 조리대, 가스대는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귀 질의 물품중 키큰장 및 벽장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4종 제2류 제5호의 고급가구에 해당 과세물품임.
소비46430-1058
(1996.05.30)
347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제빙기(모델명:SM70W, SM120)가 형태ㆍ용도ㆍ크기ㆍ제빙능력 등으로 보아서 업소에서만 사용되고 가정에서는 사용되지 아니하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46430-1011
(1996.05.23)
348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범위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 면세되는 학교교재용 표본 또는 참고품의 범위에서 시청각교육용으로 구입한 LCD PROJECTOR는 포함되지 아니함.
소비46430-1012
(1996.05.23)
349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액정투사장치」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 제7호의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197
(1996.01.30)
350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Hot Chocolate Dispenser』가 초콜렛원액과 물을 혼합하여 초콜렛음료를 제조하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46430-161
(1996.01.26)
351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핫 초코렛 맛드링크 베이스』가 첨부된 성분배합비율에 의거 제조된것이라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소비46430-162
(1996.01.26)
352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청소용 선박 「ARHAB」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 제3호의 모터보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160
(1996.01.26)
353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승용자동차용 공기조절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5호 가목의 공기조절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과세물품이 분해되었거나 미조립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완제품으로취급함.
소비46430-138
(1996.01.23)
354 질의 소비
국내에서 일반 또는 공중전화기 모두 사용가능 전화카드를 사용시 과세내용
국내에서 일반 또는 공중전화기 모두 사용가능 전화카드를 사용시 공중전화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는 사용료에는 전화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사용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모든 사용료에 대하여 전화세를 부과하는 것임
소비46460-1606
(1995.09.04)
355 질의 소비
물품이 단순히 물을 증류하는 기기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이 아님
물품이 단순히 물을 증류하는 기기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30-2171
(1995.11.18)
356 질의 소비
영업용 수입승용차의 조건부 면세여부
영업용 승용차를 수입하는 경우 조건부 면세를 받기 위하여는 주무부처의 장(건설교통부장관)이 발행한 특별소비세 면세용도증명서를 갖추어 관할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임.
소비46430-2035
(1995.11.01)
357 질의 소비
수입시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건조녹용을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 제조 해당여부
수입시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건조녹용을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 특별한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고 가치증대 없이 단순히 절단 및 포장만 한다면 제조로 보지 않는 것임
소비46430-1885
(1995.10.12)
358 질의 소비
식혜 및 수정과 제조하면서 향료 등을 첨가한 경우에 과세여부
식혜 및 수정과를 제조하면서 상기물품 이외에 향료 등을 첨가한 경우에 과세대상물품으로 분류하여야 할지 여부에 대하여 현재 검토 중임
소비46430-1808
(1995.09.30)
359 질의 소비
밀양단장 참 대추의 과세대상물품인지 여부
밀양단장 참 대추를 제조시 질의서의 함유량 계산방법에 따르면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46430-1424
(1995.07.31)
360 질의 소비
식혜음료 제조시 천연농산물이 아닌 당화효소 사용시 과세물품 해당여부
식혜음료 제조시 천연농산물이 아닌 당화효소(단, 최종 제품에는 당화효소가 잔존하지 않음)를 사용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검토 중임
소비46430-1145
(1995.06.23)
361 질의 소비
식혜 등에 효소식품, 생강향, 비타민C 등을 첨가했을 경우 과세물품해당 여부
식혜 등에 감미료가 아닌 효소식품, 생강향, 비타민C 등을 첨가했을 경우 과세물품해당 여부는 검토 중임
소비46430-1146
(1995.06.23)
362 질의 소비
질의 내용과 같은 성분 배합비율에 의하여 제조된 경우 과세대상인지 여부
질의 내용과 같은 성분 배합비율에 의하여 제조된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 아님
소비46430-1025
(1995.06.07)
363 질의 소비
냄세제거기의 성능에 따른 과세대상인지에 대한 구분
냄새제거기가 단순히 냄새만을 제거하는 기기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이 아니나 공기를 흡입하여 냄새와 함께 먼지를 제거한 후 맑은 공기를 방출하는 기기인 경우에는 공기청정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874
(1995.05.12)
364 질의 소비
1994.07.01이후에 수입면허를 받는 보세건설장 반입 외국물품에 대한 과세여부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에 대해서 1994.07.01이후에 수입면허를 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기법46003-104
(1995.04.14)
365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특별소비세 납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특별소비세 납부는 관세규정에 의하도록 되어있음
소비46430-310
(1995.02.17)
366 질의 소비
농산물의 가공과정에 감미료와 정수를 첨가한 음료의 과세 합성음료 해당여부
농산물의 가공과정에 감미료와 정수를 첨가한 음료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합성음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46430-79
(1995.01.11)
367 질의 소비
농산물의 가공과정에 감미료와 정수를 첨가한 음료의 과세 합성음료 해당 여부
농산물의 가공과정에 감미료와 정수를 첨가한 음료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합성음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46430-77
(1995.01.11)
368 질의 소비
가정형의 전기세탁기의 범위
가정형의 전기세탁기란 통상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세탁기는 물론이고 호텔ㆍ음식점ㆍ사무실ㆍ학교ㆍ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도 그 크기나 구조ㆍ성능 등을 종합적 고려하여 가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범용성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임
재소비46016-362
(1994.12.23)
369 질의 소비
공업용휘발유를 생산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는 등유의 과세대상 여부
공업용휘발유를 생산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는 등유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되지 않음
재소비46430-146
(1994.06.28)
370 질의 소비
예초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여부
예초기가 잔디를 일정한 높이로 고르게 깎을 수 있는 구조를 갖춘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규정상의 잔디깎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954
(1994.05.11)
371 질의 소비
컴퓨터 전용 디스프레이 장치의 과세대상의 과세대상 여부
IMPACT256은 컴퓨터 전용 디스프레이 장치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신호변환기ㆍ주파수변환기 등 간단한 전자주변기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전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807
(1994.04.21)
372 질의 소비
전자다트기(모델 : EC-A-AA-ENG, JF-2011)의 과세물품 해당 여부
전자다트기(모델 : EC-A-AA-ENG, JF-2011)는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636
(1994.03.31)
373 질의 소비
순간온수기의 과세대상 해당 여부
수도관에 연결하여 온수를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직접 가열하는 방식의 것으로서 파이프의 내심에 발열체를 투입하거나 파이프의 외관에 발열체를 부착한 형태의 것이 아니라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순간온수기에 해당되지 않음
재소비46430-22
(1994.02.02)
374 질의 소비
일반가정용세탁기로 볼 수 없는 경우 과세대상 해당 여부
세탁방식도 물을 사용하는 일반 세탁방식이 아닌 특정용제인 퍼크로에틸렌을 사용하는 드라이클리닝기인 점 등이 일반 가정에서 설치ㆍ사용하는 세탁기로는 볼 수 없으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재소비46430-7
(1994.01.11)
375 질의 소비
튀김닭용 튀김가루가 특별소비세 대상물품인지 여부
튀김닭용 튀김가루는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소비46430-2656
(1994.12.29)
376 질의 소비
튜너를 부착하여 텔레비전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도록 제작된 기기의 과세여부
튜너를 부착하여 텔레비전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도록 제작된 기기인 경우에는 분리형천연색 텔레비전수상기용 수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2531
(1994.12.14)
377 질의 소비
단순히 게임만을 즐길 수 있는 어린이용 오락기구인 경우의 과세물품상 구분
단순히 게임만을 즐길 수 있는 어린이용 오락기구인 경우에는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2455
(1994.12.05)
378 질의 소비
컴퓨터 디스플레이 장치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제작된 모니터의 과세대상 여부
컴퓨터 디스플레이 장치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제작된 모니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46430-2458
(1994.12.05)
379 질의 소비
축열식 전기온풍기의 과세물품 여부
축열식 전기온풍기는 난방온풍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므로 당연히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소비46430-2380
(1994.11.22)
380 질의 소비
단란주점인 경우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
유흥종사자와 손님의 노래ㆍ춤 등 유흥을 위하여 설치한 무대장치ㆍ무도장ㆍ조명시설ㆍ음향시설 등이 없는 단란주점에 불과한 경우에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비46430-2252
(1994.11.08)
381 질의 소비
가정용으로 겸용할 수 없는 무대조명 전용기기인 경우 과세물품이 아님
가정용으로 겸용할 수 없는 무대조명 전용기기인 경우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30-1911
(1994.09.16)
382 질의 소비
발닦개, 방석이 특별소비세 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발닦개, 방석은 관련규정상의 융단에 해당하는 과세 물품임
소비46430-1753
(1994.08.29)
383 질의 소비
아이스크림의 품질개량제의 과세물품 해당 여부
아이스크림의 품질개량제로서 그 성분배합 내용대로 탈지분유를 10.40% 함유된 것이라면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30-1593
(1994.08.01)
384 질의 소비
카펫 등의 먼지ㆍ오물 흡입하여 집진부에 수용기능을 갖춘 기기의 과세여부
SUPERNOVA 700이 카펫ㆍ마룻바닥 등의 먼지와 오물을 흡입하여 집진부에 수용하는 기능을 갖춘 기기인 경우에는 진공소제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1592
(1994.08.01)
385 질의 소비
영지버섯 및 천연사과과즙 10% 이상 함유의 희석과즙음료의 과세물품 여부
영지버섯 및 천연사과과즙 10% 이상을 함유하고 있는 희석과즙음료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30-1499
(1994.07.20)
386 질의 소비
PURE ALOE VERA LIQUID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PURE ALOE VERA LIQUID는 현행 소비세 규정상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30-1325
(1994.06.30)
387 질의 소비
과세물품인 사탕ㆍ코코아에 기타 물품을 단순 혼합하여 수입하는 경우 과세여부
과세물품인 사탕ㆍ코코아에 기타의 물품을 단순히 혼합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탕ㆍ코코아에 대하여 각각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임
소비46430-1324
(1994.06.30)
388 질의 소비
전기빙삭기의 과세대상물품여부
전기빙삭기는 관련규정상 얼음분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1327
(1994.06.30)
389 질의 소비
우롱차와 우롱알파차의 과세물품 해당 여부
질의내용으로는 과세물품 해당 여부를 명확히 판정할 수 없으니 식품제조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재질의하기 바람
소비46430-1229
(1994.06.21)
390 질의 소비
냉동사이클을 자장 또는 부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보온기능이 없는 물품 비과세
바이오 마이콤 전자 김치통과 바이오 마이콤 전자 김장독이 냉동사이클을 자장 또는 부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보온기능이 없는 물품인 경우 과세대상 아님
소비46430-1087
(1994.05.28)
391 질의 소비
가정형의 잔디깍기의 범위
가정형의 잔디깍기라 함은 일반가정ㆍ별장ㆍ학교 등에서 잔디를 일정한 높이로 고르게 깎을 수 있는 구조를 갖춘 기기를 말하는 것임
소비46430-1025
(1994.05.21)
392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승용자동차 해당 여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승용자동차는 관련규정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하는 바,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자동차의 실질 형태ㆍ용도 등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소비46430-633
(1994.03.31)
393 질의 소비
허브스 마스크(Herbs Mask)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여부
허브스 마스크(Herbs Mask)는 피부에 흡수되는 것이므로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30-547
(1994.03.19)
394 질의 소비
야카(YACCA)의 과세물품 여부
야카(YACCA)는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30-545
(1994.03.19)
395 질의 소비
전기냉풍기(PERSONAL AIR CONDITIONER)의 과세물품 해당 여부
전기냉풍기(PERSONAL AIR CONDITIONER)는 공기조절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548
(1994.03.19)
396 질의 소비
과수원ㆍ목장ㆍ분묘 MD에서 풀과 나무 벨 수 있도록 제작된 기기의 과세여부
과수원ㆍ목장ㆍ분묘 MD에서 풀과 나무를 벨 수 있도록 제작된 기기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30-458
(1994.03.10)
397 질의 소비
여자종업원을 고용하여 영업하는 일반음식점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는 식품위생법상의 허가구분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소비46430-372
(1994.02.24)
398 질의 소비
음료(DRINK)식품으로 천연물질으로만 구성된 진갈색 액상음료의 과세여부
야카(YACCA)는 과세대상으로 추정되나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명확하게 판정할 수 없사오니 천연원료의 사용량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엑기스 추출에 대한 생산수율 등)를 첨부하여 질의바람
소비46430-344
(1994.02.22)
399 질의 소비
영지버섯, 명일엽(신선초)을 구입하여 주원료로 사용한 청량음료의 과세 여부
내용만으로는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할 수 없사오니 청량음료 허가증사본, 제조방법설명서, 원료별 생산수율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길 바람
소비46430-343
(1994.02.22)
400 질의 소비
공병수집상이 소비자로부터 직접 수거하여 제조회사에 납품 시 보증금 반환여부
공병수집상이 소비자로부터 직접 수거하여 제조회사에 납품하는 경우도 공병보증금은 반환되어야 할 것임
소비46420-216
(199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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