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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01 질의 소비
분사하여 모발의 양 많게 보이도록 작용하는 물품의 과세대상 여부
대머리에게 분사하면 미세한 분말이 가는 모발(솜털)에 부착하여 굵게 하고 모발의 양을 많게 보이도록 작용을 하는 물품은 특수화장품 중 헤어틴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2642
(1994.12.28)
1002 질의 소비
필터여과방식의 정수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정수기가 필터여과방식의 것으로서 정수된 물을 단순히 살균하는 과정에서만 전기가 이용 되도록 제작된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정수과정의 중요부분이 전기적 작용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소비46430-2644
(1994.12.28)
1003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된 승용자동차를 분해하여 부분품 모두 함께 수출시 환급여부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승용자동차를 분해하여 부분품 모두를 함께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소비46430-2646
(1994.12.28)
1004 질의 소비
의자가 환자치료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인 경우에는 과세대상 여부
의자가 환자치료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범용성이 있는 경우에는 고급가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2643
(1994.12.28)
1005 질의 소비
특수 제작된 냉방냉풍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냉방냉풍기의 압축기ㆍ.응축기ㆍ.증발기로서 밴에만 부착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것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승용자동차에도 부착이 가능한 범용성이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공기조절기의 관련제품으로 과세 되는 것임.
소비46430-2645
(1994.12.28)
1006 질의 소비
최종제품에 천연원료 함유량이 10%이상 된 경우 과세 여부
최종제품에 천연원료 함유량이 10%이상 된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소비46430-2619
(1994.12.26)
1007 질의 소비
텔레비전 영상을 투사받아 나타내는 영사용 스크린의 과세여부
영사용 스크린이 텔레비전 영상을 투사 받아 그 영상을 나타내는 것이 가능한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용 스크린에 해당함
재소비46016-360-
(1994.12.23)
1008 질의 소비
컬러모니터가 튜너 설치하여 천연텔레비전 영상 등을 수신 가능한 경우 과세여부
컬러모니터가 텔레비전 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튜너를 설치하여 천연색텔레비전 영상 등을 수신할 수 있는 모니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인 천연색텔레비전 수상기의 관련제품에 해당되는 것임
재소비46016-364
(1994.12.23)
1009 질의 소비
전기냉풍기가 냉각장치의 구조를 갖춘 물품인 경우 과세여부
전기냉풍기(PERSONAL AIR CONDITIONER)가 냉각장치의 구조를 갖춘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조절기에 해당되는 것임
재소비46016-361
(1994.12.23)
1010 질의 소비
가루얼음을 제조하는 제빙기가 가정형인 경우 과세물품 해당 여부
가루얼음을 제조하는 제빙기가 가정형의 것으로서 정격소비전력이 1.5킬로와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에 해당되는 것임
재소비46016-365
(1994.12.23)
1011 질의 소비
설상스키용품 중 스노우스케이트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스노우스케이트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스노우스케이트의 부츠로서 스키를 부착할 수 있는 것은 설상스키용품 중 스키화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2589
(1994.12.21)
1012 질의 소비
무대조명기구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조명기구가 무대조명 전용기기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46430-2533
(1994.12.14)
1013 질의 소비
컴퓨터모니터 화면을 대형화면으로 확대하는 데이터프로젝터의 특소세 과세여부
데이타프로젝터가 컴퓨터전용 디스플레이 장치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간단한 전자주변기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젼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텔레비젼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2457
(1994.12.05)
1014 질의 소비
더운 바람에 의한욕실난방 기능을 갖는 드라이팬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드라이팬이 환풍ㆍ.습기제거 기능과 함께 더운 바람에 의한욕실난방 기능을 갖는 물품인 경우에는 난방온풍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2456
(1994.12.05)
1015 질의 소비
장의용차량(시신 수송용)으로만 이용될 수 있도록 특수제작된 차량의 과세여부
장의용차량(시신 수송용)으로만 이용될 수 있도록 특수제작된 차량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46430-2311
(1994.11.15)
1016 질의 소비
스피커케이스에 스피커유니트를 내장한 컴퓨터용스피커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컴퓨터용스피커가 스피커케이스에 스피커유니트를 내장한 형태로 제작된 물품인 경우에는 스피커시스템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2313
(1994.11.15)
1017 질의 소비
진품과 모포품이 혼합된 장신구세트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보석에는 합성 또는 재생의 것을 포함하며, 2개 이상이 보통 짝을 이루어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이 함께 판매되는 경우 과세표준은 이들 물품의 세 제외 가격의 구성비율에 따라 배분한 포장물의 가격에 과세물품의 세 제외 가격을 합한 금액임.
소비46430-2310
(1994.11.15)
1018 질의 소비
수탁가공할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수탁가공에 해당될 때 그 물품을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소비46430-2253
(1994.11.08)
1019 질의 소비
진공소제기에 해당하는 터보싹쓸이청소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터보싹쓸이청소기는 진공소제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 임.
소비46430-2251
(1994.11.08)
1020 질의 소비
건강보조식품인 춘수원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건강보조식품인 춘수원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임.
소비46430-2210
(1994.11.01)
1021 질의 소비
난방 온풍기에 해당하는 올시즌 팬히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올시즌 팬히터는 공기조절기 중 난방 온풍기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소비46460-2187
(1994.10.28)
1022 질의 소비
잔디를 일정한 높이로 고르게 깍을 수 있는 풀베는기계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풀베는기계가 잔디를 일정한 높이로 고르게 깍을 수 있는 구조를 갖춘 기기인 경우에는 잔디깍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2124
(1994.10.20)
1023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터 행글라이더의 범위
모터 행글라이더는 행글라이더에 모터및 엔진을 부착하여 자체 동력을 갖추고 체중 이동등 인력에 의하여 조종토록 제작된 것을 말함
소비46440-2079
(1994.10.15)
1024 질의 소비
코코아 및 유제품을 원료로 하여 가공 제조된 가루쵸코렛의 특소세 과세여부
가루쵸코렛이 제조 공정도와 같이 제조된 물품이라면 단순 혼합물이 아니므로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 물품이 아님.
소비46440-2071
(1994.10.12)
1025 질의 소비
해당 물품이 신디사이저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체에 음원회로, 음색회로 등이 내장되어 있지 않고 단지 음원을 가진 외부의 악기를 제어하는 기능만을 가진 물품이라면 관련규정상 신디사이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소비46430-178
(1994.07.20)
1026 질의 소비
프리젠테이션 장비인 엘씨디 판넬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엘씨디 판넬이 튜너ㆍ신호변환기ㆍ주파수변환기 등의 전자주변기기를 부착하여도 텔레비전영상을 수신하여 나타내 주거나 투사할 수 없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30-952
(1994.05.11)
1027 질의 소비
과세장소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인 입장할 때의 요금의 범위
과세장소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인 입장할 때의 요금이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적용되는 요금을 말하며, 일정한 기간의 이용 요금을 일시에 미리 영수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가 이용요금을 지불한 때에 이미 이용한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소비46430-953
(1994.05.11)
1028 질의 소비
소프트아이스크림제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프트아이스크림제조기가 주로 제과점ㆍ편의점ㆍ패스트푸드 등의 업소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도 그 규격 및 성능으로 보아 일반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가정형의 것에 포함 되는 것임
소비46430-951
(1994.05.10)
1029 질의 소비
모발을 반영구적으로 염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의약부외품의 과세여부
모발을 반영구적으로 염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의약부외품인 경우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 아님
소비46430-904
(1994.05.04)
1030 질의 소비
특례규정에 의한 면세절차에 있어서는 면세용도물품증명서 필요 여부
특례규정에 의한 면세절차에 있어서는 면세용도물품증명서를 요하지 아니하고, 반입신고 및 반입증명은 자동차등록 및 자동차등록증사본의 제출로 갈음하는 것임
소비46430-876
(1994.04.29)
1031 질의 소비
전기음향기기로 사용할 수 없는 통화기록장치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통화기록장치가 관공서ㆍ금융기관ㆍ언론기관 등에서 통신내용을 기록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중찬넬통신기록설비로서 전기음향기기로 사용할 수 없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30-808
(1994.04.21)
1032 질의 소비
미니커피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미니커피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30-752
(1994.04.16)
1033 질의 소비
가구를 구입하여 가공없이 판매만 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및 과세표준
가구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가구를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이므로 가구를 구입하여 가공없이 판매만 할 때에는 납세의무가 없으며, 제조자와 판매자가 특수관계자인 경우에는 제조장의 과세표준은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 상당금액임.
소비46430-479
(1994.04.08)
1034 질의 소비
가요반주시설만을 설치하고 주류등을 판매하는 장소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유흥종사자 또는 유흥시설이 없이 가요반주시설만을 설치하고 주류등을 판매하는 장소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비46430-634
(1994.03.31)
1035 질의 소비
고순도 이소부탄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고순도 이소부탄은 석유화학공업용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면제됨.
소비46430-637
(1994.03.31)
1036 질의 소비
실린더 두 개를 작동하여 제조하는 아이스크림제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아이스크림제조기가 이점팔리터 용량의 실린더 두 개를 동시에 작동하여 아이스크림을 제조할 수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크림용기의 용량이 삼리터 이상의 것이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소비46430-632
(1994.03.31)
1037 질의 소비
영사기용 스크린과 텔레비전 영상 투사기용 스크린의 구분방법
영사기용 스크린은 영사기에서 투영되는 영상을 받아 나타내는 장치이고, 텔레비전 영상 투사기용 스크린은 텔레비전 영상을 투사받아 그 영상을 나타내는 장치인바 이에 대한 구별은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는 것임.
소비46430-635
(1994.03.31)
1038 질의 소비
비디오 컴팩트 디스크 플레이어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VIDEO COMPACT DISK 플레이어는 레이저디스크플레이어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585
(1994.03.28)
1039 질의 소비
자동차 시트는 과세물품이 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동차 시트는 가구로서의 독립된 기능이 없으므로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30-549
(1994.03.19)
1040 질의 소비
하나의 몸체에 실린더가 두 개장착된 아이스크림제조기의 특소세 과세여부
아이스크림제조기가 이점팔리터 용량의 실린더 두개를 동시에 작동하여 아이스크림을 제조하는 기기인 경우에는 크림용기의 용량이 삼리터이상의 것이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소비46430-459
(1994.03.10)
1041 질의 소비
우유에 첨가하는 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우유에 첨가하는 제품은 용해하여 음용에 공하는 것으로 과세물품임.
소비46430-411
(1994.03.04)
1042 질의 소비
내부의 파이프를 통과하는 맥주를 냉각시키는 생맥주냉각기의 특소세 과세여부
생맥주냉각기가 냉장캐비넷을 갖추지 아니하여 그 자체로서는 식품ㆍ음료수 등을 저장할 수 없고 기기 내부의 파이프를 통과하는 맥주를 냉각시키는 기능만을 갖는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46430-412
(1994.03.04)
1043 질의 소비
청량음료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음료의 범위
탄산가스가 전중량의 만분의 오이상 함유된 음료 중 청량음료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음료는 천연과즙이 전중량의 백분의 십이상 함유된 경우에 한하므로 천연곡물(쌀)을 함유하는 음료는 청량음료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음료가 아님.
소비46430-414
(1994.03.04)
1044 질의 소비
공기주입식보트 중 선외내연기관을 장착할 수 있는 것의 특소세 과세여부
공기주입식보트 중 선외내연기관을 장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은 모타보트ㆍ요트의 관련제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선외내연기관을 장착할 수 없도록 제작되어 노를 이용하여 인력으로 추진하는 것은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30-410
(1994.03.04)
1045 질의 소비
파마나 염색으로 상한모발의 치유효능을 가진 모발치유제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모발치유제가 파마나 염색으로 상한 모발의 치유효능을 가진 물품인 경우에는 특수화장품 중 헤어트리트먼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413
(1994.03.04)
1046 질의 소비
면세반입 영업용승용자동차 재반출시 특별소비세 면제 여부
면세절차에 있어서는 면세용도물품증명서를 요하지 않고, 반입 및 반입증명은 자동차등록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으로 갈음하며, 면세반입 영업용승용자동차를 같은 용도로 재반출시에도 처음 반출시와 같은 절차로 특별소비세를 면제 받는 것임
소비46430-415
(1994.03.04)
1047 질의 소비
석유화학공업용원료로 사용하는 등유의 조건부 면세 적용여부
석유화학공업용원료로 사용하는 등유는 조건부면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임
소비46430-378
(1994.02.25)
1048 질의 소비
눈화장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눈화장제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30-374
(1994.02.24)
1049 질의 소비
모니터에 디스플레이하는데 사용하도록 제작된 카메라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카메라가 영상ㆍ음향의 기록장치가 내장되어 있지 아니하고 단순히 피사체의 영상을 폐쇄회로를 통하여 모니터에 디스플레이하는데 사용하도록 제작된 물품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30-373
(1994.02.24)
1050 질의 소비
더운 바람을 불어 넣는 전기기구가 부착되고 옷처럼 입는 물품의 과세대상 여부
더운 바람을 불어 넣는 전기기구가 부착되고 옷처럼 입는 물품으로서 더운 바람에 의하여 몸에 땀을 나게 하는 물품은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46430-282
(1994.02.15)
1051 질의 소비
가정에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진공청소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진공청소기가 공장바닥 및 기계를 청소하는데 적합하도록 특수제작되어 그 구조ㆍ성능ㆍ특성 등으로 보아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46430-284
(1994.02.15)
1052 질의 소비
일반가정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액체연료 이용 잔디깍기의 특소세 과세여부
액체연료 이용 잔디깍기가 골프장ㆍ공원에서뿐만 아니라 일반가정ㆍ별장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283
(1994.02.15)
1053 질의 소비
세탁기와 건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WASHER EA2111ㆍSUPERLOAD SL9163은 전기세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STACK DRYERS EG5119ㆍSTACK DRYING TUMBLER STD32DGㆍSLIM LINE SINGLE TUMBLER ST30XG가 가스를 이용한 건조기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40-54
(1994.01.07)
1054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청정기의 범위
과세물품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는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청정기는 전기집진장치를 갖추고 공기 중의 악취ㆍ먼지 등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기능이 있는 기기를 말함
소비46430-2123
(1994.10.20)
1055 질의 소비
분리형텔레비전수상기용튜너에 해당하는 위성수신기용튜너의 특소세 과세여부
위성수신기용튜너는 분리형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용튜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1989
(1994.09.29)
1056 질의 소비
정수기의 필수적인 부품들을 미조립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 특소세 과세방법
과세물품인 정수기를 분해한 부품 중 정수기의 기능을 나타내는데 필수적인 부품들을 미조립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완제품으로 취급하여 과세하는 것임.
소비46430-1988
(1994.09.29)
1057 질의 소비
이동집무를 용도로 하는 특장차량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와이드봉고모빌오피스카는 주거시설과 주방설비를 갖추고 있어 이동집무용으로 뿐만아니라 캠핑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으므로 캠핑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1943
(1994.09.23)
1058 질의 소비
지프형승용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른 특별소비세 세율
지프형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승차정원에 관계없이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며 그 세율은 배기량에 따라 천오백씨씨이하의 것에는 십퍼센트 천오백씨씨초과 이천씨씨 이하의 것에는 십오퍼센트, 이천씨씨 초과의 것에는 이십퍼센트가 적용됨.
소비46430-1944
(1994.09.23)
1059 질의 소비
수입화장품인 샤움마스케 시리즈제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샤움마스케알로에베라, 구르케, 요바크림, 플라센투벡스, 밀크+호닉, 훠이흐티카이트는 피부에 흡수되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30-1912
(1994.09.16)
1060 질의 소비
영상 프로젝터와 컴퓨터 디스플레이 장치의 차이점과 과세대상
텔레비전영상투사기는 티비,브이티알등 외부기기의 영상신호를 받아 영상광폭회로를 통해 신호를 분리ㆍ중폭하여 스크린에 투사・재생하는 장치를 말하는 바, 물품자체로 또는 간단한 주변기기를 부착하여 이와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1898
(1994.09.15)
1061 질의 소비
기호음료에 대한 자동계수기의 증지첨부면제 승인 방법
기호음료에 대한 자동계수기는 동일한 생산라인에서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을 공동생산하는 경우 이를 구분하여 감지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 증지첨부 면제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것임.
소비46430-1897
(1994.09.15)
1062 질의 소비
천연과즙이 백퍼센트 함유된 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천연과즙이 백퍼센트 함유된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46430-1883
(1994.09.14)
1063 질의 소비
분리형텔레비젼수상기용 튜너에 해당하는 씨에이티비컨버터의 특소세 과세여부
씨에이티비컨버터는 분리형천연색텔레비젼수상기용 튜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1850
(1994.09.10)
1064 질의 소비
특수조명기기인 인텔라빔 칠백와트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인텔라빔 칠백와트가 가정용 및 무대조명용 겸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되고, 무대조명으로 전용되는 기기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30-1852
(1994.09.10)
1065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선스크린등 특수화장품 및 표백제의 범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선스크린등 특수화장품은 당해물품의 특성에 의하여 그 효능, 효과가 나타나는 제품을 말하며 표백제란 통상적으로 피부를 희게 할 목적으로 또는 얼굴에 나타나는 주근깨등의 처치를 기대하고 사용하는 화장품을 말함
소비46430-1851
(1994.09.10)
1066 질의 소비
컴퓨터가요반주기의 과세대상물품 여부
컴퓨터가요반주기는 관련규정상 리듬박스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1754
(1994.08.29)
1067 질의 소비
공기청정기의 제조 및 판매 형태에 따른 특별소비세 과세방법
제조 및 판매형태에 불구하고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에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임.
소비46430-1755
(1994.08.29)
1068 질의 소비
가정형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가루얼음 제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가루얼음 제조기가 그 규격 및 성능으로 보아 일반 가정형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범용성이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제빙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1717
(1994.08.23)
1069 질의 소비
컴퓨터전용 디스플레이 장치인 빔 프로젝트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빔 프로젝트가 컴퓨터전용 디스플레이 장치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컴퓨터가 처리한 자료를 투사하는 장치로서 간단한 전자주변기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젼 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1594
(1994.08.01)
1070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중 가정형의 세탁기의 범위
가정형의 세탁기에는 통상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세탁기는 물론이고 호텔. 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가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범용성이 있는 것도 포함되는 것임
소비46430-1595
(1994.08.01)
1071 질의 소비
우롱차와 우롱알파차의 과세물품 해당 여부
우롱알파차는 그 성분 중 비타민C가 당해 제품에 향기를 부여하기 위한 첨가물인 경우에는 관련규정상 기호음료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1496
(1994.07.20)
1072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장소인 골프장의 범위 및 과세방법
과세장소인 골프장은 일반 대중 골프장의 면적기준을 초과하는 곳이며, 골프장이 이 기준에 해당되고 실질적인 골프행위를 할 수 있는 장소라면 체육시설업의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입장을 할 때에 과세됨
소비46430-1495
(1994.07.20)
1073 질의 소비
실린더의 용량이 삼리터 이상인 밀크쉐이크기계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밀크쉐이크기계는 아이스크림 제조기이나 실린더의 용량이 삼리터 이상의 것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소비46430-1498
(1994.07.20)
1074 질의 소비
집진장치가 없고 제습 및 음이온 방출기능만 있는 제습기의 특소세 과세여부
제습기가 미세한 먼지, 티끌 및 세균 등 분진을 제거할 수 있는 집진장치가 없는 것으로서 단순히 제습 및 음이온 방출기능만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30-1441
(1994.07.14)
1075 질의 소비
텔레비젼 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모니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모니터가 방송수신장치를 연결하여 텔레비젼 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구조의 물품인 경우에는 천연색 텔레비젼 수상기의 관련제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1408
(1994.07.08)
1076 질의 소비
수영장용수 등을 여과하기 위한 기계설비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필터레이션시스템이 수영장용수ㆍ산업용수 등을 여과하기 위한 장치로서 건축물 또는 구축물에 고정설치하는 기계설비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30-1326
(1994.06.30)
1077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영업용승용자동차의 범위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영업용승용자동차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의 것도 포함되는 것임.
소비46430-1284
(1994.06.27)
1078 질의 소비
학교기증용으로 반출하는 물품이 특별소비세 면제물품인지 여부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에는 학교기증용으로 반출하는 것은 포함되지 아니함
소비46430-1286
(1994.06.27)
1079 질의 소비
가스만을 이용하는 세탁물건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세탁물건조기로서 가스만을 이용하는 것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건조열원은 가스 또는 유류를 이용하면서 드럼회전ㆍ송풍장치 등이 전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은 전기세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1285
(1994.06.27)
1080 질의 소비
과세유흥장소의 범위 및 과세유흥장소의 해당여부의 판단
과세유흥장소는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주류ㆍ음료수ㆍ음식물을 판매하는 장소를 말하며,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는 영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비46430-1228
(1994.06.21)
1081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학교교육용 피아노ㆍ영사기ㆍ촬영기의 범위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학교교육용 피아노ㆍ영사기ㆍ촬영기에는 학교기증용의 것은 포함되지 아니함.
소비46430-1230
(1994.06.21)
1082 질의 소비
수신기능만 있는 무선마이크수신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무선마이크수신기가 라디오방송전파의 수신이 불가능하고 특정의 마이크에서 발생하는 전파의 수신기능만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30-1175
(1994.06.11)
1083 질의 소비
LIPTON ICED TEA MIX의 과세대상 여부
LIPTON ICED TEA MIX는 관련 규정상 기호음료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1178
(1994.06.11)
1084 질의 소비
인명구조용 구명 보트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모타보트로서 구명정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특수제작된 것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다른 용도로의 범용성이 있는 것은 과세물품에 해당함.
소비46430-1177
(1994.06.11)
1085 질의 소비
음향증폭기의 기능을 보조하기 위한 차량용오디오증폭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차량용오디오증폭기가 제품 자체내의 음향증폭기의 기능을 보조하기 위한 기기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이 아니나 독립적으로 음향을 증폭할 수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가청주파증폭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1179
(1994.06.11)
1086 질의 소비
면세반입승용자동차의 재반출시 특별소비세 면세절차
면세용도물품증명서는 면세승인신청서에 첨부하며, 특례규정에 의한 면세절차에 있어서는 면세승인신청이 생략되므로 면세용도물품증명서의 발급을 요하지 아니하며, 면세반입승용자동차의 재반출시에도 처음 반출시와 같은 절차에 의함
소비46430-1088
(1994.05.28)
1087 질의 소비
천연색텔레비젼수상기의 관련제품에 해당하는 칼라모니터의 특소세 과세여부
칼라모니터가 튜너와 연결되어 천연색텔레비젼수상기로서의 작동기능을 갖는 물품인 경우에는 천연색텔레비젼수상기의 관련제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1086
(1994.05.28)
1088 질의 소비
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방법
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반입신고 및 반입증명은 자동차 등록 및 그 등록증 사본으로 갈음하며, 오년내에 양도시 같은 용도로 재반출하는 경우 처음 반출시 와 같은 절차로 특소세가 면제되나 다른 용도로 양도시에는 특별소비세를 징수함
소비46430-175
(1994.01.26)
1089 질의 소비
과수원 등에서 풀과 나무를 벨 수 있도록 제작된 기기의 특소세 과세여부
브러쉬커터가 과수원ㆍ목장ㆍ분묘 등에서 풀과 나무를 벨 수 있도록 제작된 기기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30-178
(1994.01.26)
1090 질의 소비
교육, 훈련등 대중의사 전달용 피・에이 앰프리파이어의 특소세 과세여부
교육ㆍ훈련 등 대중의사 전달용이라 함은 교육장등에서 대중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용도를 말하며, 특수제작 피・에이・앰플리파이머를 제조장에서 반출시 반입자가 물품의 용도 및 구조를 변경하여 제조한 경우에도 당초 제조자는 특소세 납세의무가 없음.
소비46430-113
(1994.01.18)
1091 질의 소비
별장용 등의 잔디깎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가정형의 잔디깍기에는 일반가정용 뿐만 아니라 별장용 등의 잔디깎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잔디깎기가 일반가정 또는 별장 등의 잔디를 깎는데 사용할 수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임.
소비46430-117
(1994.01.18)
1092 질의 소비
설상스쿠터에 해당하는 스노우모빌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스노우모빌은 설상스쿠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116
(1994.01.18)
1093 질의 소비
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면세절차
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면세절차를 소정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건부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별도의 근거규정이 없음
소비46430-2431
(1995.12.27)
1094 질의 소비
렌터카사업자가 리스사로부터 승용자동차 대여 받아 렌트용으로 사용시 면세여부
자동차대여업을 운영하는 자(렌터카사업자)가 시설대여업자(리스사)로부터 승용자동차를 대여 받아 자동차대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조건부면세에 해당될 수 있음
재소비46016-286
(1995.12.21)
1095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가공하지 않은 천연상태의 녹용의 범위
가공하지 않은 천연상태의 녹용이라 함은 사슴의 새로돋은 연한 뿔을 잘랐을 때의 그성상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를 말하는 것임.
소비46440-2325
(1995.12.11)
1096 질의 소비
녹용에 해당하는 건조한 사슴뿔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건조한 사슴뿔은 녹용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소비46440-2317
(1995.12.08)
1097 질의 소비
주용도가 편집기에 불과한 방송용 장비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방송용 장비인 PDR100이 컴퓨터의 기능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 수신한 텔레비젼영상 및 음성신호를 수정ㆍ편집하여 이를 자체의 기억장치에 기록하거나 재생하는 기기로서 주용도가 편집기에 불과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30-2304
(1995.12.05)
1098 질의 소비
과세물품을 수입하여 제조과정없이 판매하는 전자유기기구의 특소세 과세방법
전자유기기구는 전자유기장에서 사용되는 전자유기기기구에 한하는 것이며,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수입하여 별도의 제조과정없이 판매하는 경우에는 통관시에만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소비46430-2230
(1995.11.27)
1099 질의 소비
진열 판매목적 냉ㆍ온장 겸용 쇼케이스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냉ㆍ온장 겸용 쇼케이스가 상품을 진열 판매목적으로 내부의 상품을 투시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온장전용쇼케이스가 주문제작된 것으로서 상품판매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46430-2229
(1995.11.27)
1100 질의 소비
렌터카 업체에 대여목적으로 수입하는 자동차의 조건부 면세대상 여부
시설대여회사가 시설대여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면세대상이 아님
소비46430-2194
(199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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