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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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 골프장, 비회원제 골프장을 혼합하여 1회 라운드 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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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골프장의 1회 입장 기준은 18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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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3-소비-2411
[소비세과-578]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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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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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제작된 산업용 작업대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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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제조공장 내 클린룸에서 부품교체 등을 위하여 특수 제작된 테이블(작업대)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1] 제4호 바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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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3-소비-2179
[소비세과-534]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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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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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엔진/조립 분해시 사용하는 받침대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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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빈의 노즐 구조물 조립/분해 시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 제작된 테이블(받침대)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1] 제4호 바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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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소비-5747
[소비세과-533]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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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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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용 드롭박스(Drop box)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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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용으로 사용하거나, 제작된 드롭박스(Drop box)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카지노용 기구’로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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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소비-5745
[소비세과-484]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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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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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열병합 발전용으로 직접 수입하여 자가반출하는 천연가스의 탄력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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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여 사용하는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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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소비-2310
[소비세과-533]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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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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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소재 카지노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인 총매출액은 ｢관광진흥법｣이 아닌 제주특별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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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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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298
[]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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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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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일반도시가스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천연가스의 세액공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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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일반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반입한 천연가스를 다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제조에 사용한 경우, 해당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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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74
[]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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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질의 |
소비 |
-
트럼프 검사장치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카지노용 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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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에서 트럼프를 검사하는 물품이 카지노 게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고 문체부에서 고시한 ‘카지노기구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카지노용 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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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령해석부가-5045
[법령해석과-326]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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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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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판매자와 약정관계가 없는 금융회사의 할부금융 이자상당액의 취득가격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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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판매자와 약정관계가 없는 금융회사와의 할부금융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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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소비-3216
[소비세과-132]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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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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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의 적용물품 사용계획 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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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 상 탄력세율 적용물품의 사용계획은 신고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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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41
[]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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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질의 |
소비 |
-
에틸렌 등의 생산에 사용하는 천연가스가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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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가 직접 수입하는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여 합성가스 생산공정과 나프타 분해공정을 통해 에틸렌 등 저급탄화수소와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되어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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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소비-2711
[소비세과-1648]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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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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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일반도시가스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천연가스의 세액공제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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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자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판매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구입하여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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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소비-3958
[소비세과-1738]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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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질의 |
소비 |
-
면세유류 사용 농민의 생산실적 확인서류 최초 제출기한이 언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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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연도에 처음 면세유를 1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농민은 10킬로리터 이상 사용연도의 다음 해(이하, 해당년도) 매반기의 생산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년도 매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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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법령해석부가-4108
[법령해석과-2608]
(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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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질의 |
소비 |
-
면세유 생산실적 확인서류 최초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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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연도에 처음으로 면세 석유류를 1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농민은 10킬로리터 이상 사용연도의 다음해 매반기의 생산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년도 매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에 최초로 제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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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소비-4113
[부가가치세제과-349]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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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질의 |
소비 |
-
조건부면세 승용차의 양도․용도변경시 개별소비세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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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여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4의 감면대상 기간 전에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후 감면대상 기간에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4의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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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소비-2456
[소비세과-1217]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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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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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소유의 자동차를 상속인이 이전받은 후 폐차하고 신차 등록 시 개별소비세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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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30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한 노후자동차를 상속인이 이전 받은 후 폐차하고, 노후자동차의 말소등록일을 전후하여 2개월이내에 상속인 명의로 신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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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147
(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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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질의 |
소비 |
-
전산장비 부분품인 고급 시계의 개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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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전산장비의 부분품으로서 다른 전산장비의 시각설정 등을 위해 시각을 측정하여 표시하는 시계는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시각기록(측정)용’시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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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소비-4192
[소비세과-458]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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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질의 |
소비 |
-
과세물품인 프로판을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면세 반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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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인 프로판을「개별소비세법」제18조제1항제10호의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2조에 따라 관할 세관에 면세용도물품 증명서를 첨부하여 조건부 면세 반출 승인을 받으면 면세 반출이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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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89
(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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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질의 |
소비 |
-
제조장에서 정상 반출후 보관 중에 화재로 소실된 유류에 대하여 기납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환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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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공장(제조장)에서 정상적으로 반출한 과세물품(휘발유ㆍ경유)이 보관과정(저유소)에서 화재로 소실되었을 경우 당초 기납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환급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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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소비-2794
[소비세과-1462]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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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질의 |
소비 |
-
박물관 전시용 노벨상메달의 조건부 면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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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노벨상 메달을「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등에 진열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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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소비-2035
[소비세과-1321]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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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질의 |
소비 |
-
골프장 할인권에 개별소비세가 포함된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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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 골프장이 고객으로부터 자기가 발행한 할인권을 입장요금으로 수취하고 이와 별도로 개별소비세 등을 거래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할인권 발행가액에 개별소비세ㆍ교육세ㆍ농특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 건 할인권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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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소비-0911
[소비세과-461]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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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질의 |
소비 |
-
화장용품 도구가방 수입 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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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배우가 사용하던 ‘화장도구 가방’으로서 외형 또는 구조가 화장용품만을 전용으로 운반 또는 보관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조된 것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방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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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소비-3991
[소비세과-133]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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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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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객실에 사용하는 조명기기(LED램프)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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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 제작된 질의의 조명기기는 그 주용도 및 특성으로 보아 과세대상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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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소비-2544
[소비세과-2089]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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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질의 |
소비 |
-
천연가스를 원료로 만든 합성가스를 타사에 석유화학제품 원료로 판매하는 경우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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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LNG)를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합성가스를 TDI, MDI, 옥탄올 등 석유화학제품의 생산원료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는 조건부면세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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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소비-3636
[소비세과-2073]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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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질의 |
소비 |
-
천연가스(LNG)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수소를 과산화수소의 제조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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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LNG)를 원료로 수소를 만들고, 해당 수소로 과산화수소를 제조하여 섬유표백제, 산화세척제 등 용도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한 석유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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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소비-3637
[소비세과-2074]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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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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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탄의 수입통관 시 수량과 실제 반입 수량의 차이에 따른 개별소비세 납부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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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은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해당 물품의 멸실 사실을 증명하거나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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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소비-3378
[소비세과-1877]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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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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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선박 시운전 유류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상 환급대상 수출용 원자재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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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선박 건조시 시운전(계류,해상포함)에 사용되는 유류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상 환급대상 수출용 원자재에 해당되려면,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과정에서 직접 사용되는 원자재에 해당되어야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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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소비-3194
[소비세과-1812]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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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질의 |
소비 |
-
노벨상 메달 수입 통관 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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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상 메달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귀금속 제품에서 제외하는 “국가적 기념행사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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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소비-1863
[소비세과-1797]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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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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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트레일러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캠핑용 트레일러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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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가목의 과세대상 캠핑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과세여부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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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소비-2059
[소비세과-1674]
(20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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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질의 |
소비 |
-
화장실 트레일러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캠핑용 트레일러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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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가목의 과세대상 캠핑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과세여부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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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소비-2911
[소비세과-1674]
(20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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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질의 |
소비 |
-
반도체 장비 이설용 구조물(철제 프레임과 커버등)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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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가구라 함은 가정 등에서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일회성으로 사용하고 폐기하는 물품은 그 특성상 과세물품인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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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소비-2511
[소비세과-1466]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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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질의 |
소비 |
-
수입시 탄력세율로 개별소비세 신고ㆍ납부한 산업용 천연가스를 수출용 철강제품 생산 및 가공을 위한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공제환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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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를 전로, 정련 등 제조과정에 있는 반제품의 온도조절에 사용하거나 회사의 자가발전소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의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원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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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소비-2236
[소비세과-1250]
(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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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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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수탁가공한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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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10호에서 명시한 수탁가공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탁가공한 물품’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탁가공한 과세물품을 위탁자에게 인도한 경우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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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26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326]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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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질의 |
소비 |
-
수입시 사업자의 최종 소비 용도대로 개별소비세 신고ㆍ납부한 천연가스를 교환 또는 대여하는 경우 당초 세율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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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그 용도에 따라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ㆍ납부하는 것이며, 해당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된 때에는 실제 용도에 맞게 세율을 정정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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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소비-2028
[소비세과-1106]
(201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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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질의 |
소비 |
-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가스의 조건부 면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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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인 석유가스를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 그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면세반출승인신청서에 실제 반입자를 기재하여 관할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면세반출이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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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소비-1899
[소비세과-1008]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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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질의 |
소비 |
-
군관사에 공급하는 석유류의 개별소비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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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유,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 및 석유제품은 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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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소비-1886
[소비세과-1006]
(20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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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질의 |
소비 |
-
관세율표 제9705호(수집품과 표본)으로 분류된 수입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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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시행령제4조제3호에 따른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수입물품이 관세율품목분류 상 수집품과 표본(제9705호)으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바목에 해당하는 경우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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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소비-1661
[소비세과-880]
(20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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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질의 |
소비 |
-
발전용 외 용도로 수입한 천연가스를 제3자에 대여하여 발전용으로 사용한 경우 탄력세율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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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를 수입할 때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된 때에는 실제 용도에 맞게 세율을 정정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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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소비-0749
[소비세과-433]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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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질의 |
소비 |
-
도선면허를 받아 거주민이 없는 섬을 운항하는 선박의 면세유 공급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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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여객선에 제공되는 면세유는 도서민 등 여객선이용객의 부담을 줄이고 낙도주민의 생활교통수단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도서주민이 없는 공원형태의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은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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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소비-0519
[소비세과-264]
(201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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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질의 |
소비 |
-
정부출연기관인 연구소가 연구, 시험, 개발목적으로 수입하는 승용자동차에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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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ㆍ연구용으로 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제18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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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소비-0472
[소비세과-261]
(201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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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질의 |
소비 |
-
과세대상 고급가방을 수입신고 하면서 개별소비세를 누락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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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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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소비-3538
[소비세과-120]
(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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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질의 |
소비 |
-
미카도 게임 용구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미카도 게임 용구는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에서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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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소비-3537
[소비세과-2048]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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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질의 |
소비 |
-
상‧하부 메트리스 구조로 이루어진 침대가 개별소비세 기준가격 적용 시 “개”‧“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
침대의「개별소비세법시행령」제4조 기준가격은 침대의 구성품을 이루는 메트리스 개수와 상관없이 개당 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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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소비-2771
[소비세과-1637]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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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질의 |
소비 |
-
만화 캐릭터가 삽입된 트럼프류 카드를 수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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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류 카드의 주된 용도와 기능이 어린이 놀이용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 트럼프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트럼프류 카드의 형태·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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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령해석부가-1816
[법령해석과-2444]
(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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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질의 |
소비 |
-
LED프로젝터와 메탈바디로 구성된 조명기구의 경우 메탈바디가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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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프로젝터와 메탈바디가 결합된 조명기구는 LED프로젝터의 가격과 메탈바디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개별소비세 과세가격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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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소비-1945
[소비세과-1374]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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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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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입장행위 관련 개별소비세가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 제공 시설물 이용)에 대해 과세되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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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입장과 관련된 개별소비세는「개별소비세법」제1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골프장 입장행위(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입장행위가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법문에 규정이 없어 해석할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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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소비-2228
[소비세과-1357]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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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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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트로 사용되는 주방가구가 별도의 상품분류코드가 부여되어 수입되는 경우 “조”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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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분류코드가 다른 아일랜드식탁과 상부장,하부장,냉장고장이 각각 개별적,독립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통상 하나의 세트를 이루어 사용되는 경우에는「개별소비세법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조”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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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소비-1685
[소비세과-1169]
(201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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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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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케릭터가 삽입된 놀이용 트럼프류 카드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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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및 어린이 놀이용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에서 만화 케릭터*가 삽입된 트럼프류 카드를 수입함,카드의 크기와 재질은 일반 트럼프 카드와 유사함(별의 커비,포켓몬스터,마리오 등) 주 소비층이 초등학생인 아이들의 놀이용 트럼프류 카드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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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소비-1719
[소비세과-1084]
(201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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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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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프타 분해공정에서 부생된 프로판을 에틸렌, 프로필렌 제조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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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프타 분해공정에서 부생된 프로판을 제조장 내에서 에틸렌, 프로필렌 제조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법 제6조(판매 등으로 보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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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소비-1587
[소비세과-1020]
(201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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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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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유 수입 시 수입자의 저장탱크 검량 수량을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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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중유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개별소비세법」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할 때의 수량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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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령해석부가-1457
[법령해석과-1746]
(20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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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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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술용으로 제작된 트럼프카드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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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술용으로 제작된 트럼프카드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가목에서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트럼프류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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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소비-0975
[소비세과-930]
(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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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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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게임관리 소프트웨어의 개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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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고객이 가상 게임칩스를 이용하여 베팅에 참여의사를 표현하도록 하는 보조적인 프로그램인 소프트웨어와 그 부속 하드웨어(산업용 PC)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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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령해석부가-5800
[법령해석과-379]
(201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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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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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면세를 받은 물품을 다른 이에게 공급한 경우 환급 ·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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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면세를 받은 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자와 다른 자에게 공급하여 산업용으로 사용하고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환급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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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25
(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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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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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렛게임에 사용되는 ‘룰렛공’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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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하는 ‘룰렛공’이 ‘룰렛’게임에 사용되는 경우로서 「카지노 영업준칙」에 열거된 룰렛게임 사용기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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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령해석부가-5692
[법령해석과-4112]
(20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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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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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에 사용되는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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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용도로 사용되는 유연탄은 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 유연탄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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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204
(201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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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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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법에 따라 적법하게 승인받아 등록한 대중제골프장의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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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법에 따라 적법하게 승인받아 등록한 대중제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우선주주 등에게 골프장 이용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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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159
(20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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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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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은 자에게 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탄력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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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액화석유가스 제조만 해당한다)허가를 받은 자는 공급받은 물품을「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게 재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정용·상업용 물품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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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142
(201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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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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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사후적으로 면세담배에 대한 반입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공제환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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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면세반출한 면세담배에 대하여 반입·용도증명 기한내에 반입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고‚ 그 후 반입·용도증명서를 수취하여 공제환급기한 내 제출하는 경우 기 납부한 개별소비세를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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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124
(201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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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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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로 등록된 골프장을 사실상 대중골프장으로 운영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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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골프장에서 대중골프장으로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보류된 상태에서 회원들의 권리가 소멸되고‚ 사실상 대중골프장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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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령해석부가-3154
[법령해석과-1050]
(201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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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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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게 명의개서 하는 담보주식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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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으로 담보된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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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소비-0126
[소비세과-200]
(20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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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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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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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 제1항 제2의5호에서 규정하는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증권거래세 면제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6이 공포된 날부터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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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3
(201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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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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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LNG)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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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를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탄력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해당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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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7
(201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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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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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생산한 액상연료유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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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생산한 액상연료유가 「석유사업법」에 따른 등유 및 등유를 대체하여 사용되는 부생연료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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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법령해석부가-1922
[법령해석과-3155]
(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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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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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으로 환입된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시 제출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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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담배가 제조장으로 환입되어 개별소비세의 환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서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담배의 환입 사실을 확인받은 서류와 개별소비세가 납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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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72
[법령해석과-3013]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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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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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자본감자 목적 외 발행법인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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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유상소각의 방법으로 주주가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는 것은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자본감자와 무관하게 발행 법인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주권에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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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소비-1948
[소비세과-1410]
(201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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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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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직수입하는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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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직수입하는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되는 과세물품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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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소비-1925
[소비세과-1415]
(201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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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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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각을 위해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출하는 담배의 개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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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으로 폐기할 담배를 소각시설이 없어 폐기물처리업자를 통해 소각한다고 하여 제조장에서 반출되는 담배에 대하여 종국적으로 개별소비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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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법령해석부가-1190
[법령해석과-2385]
(201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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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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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삭공구 관리 및 보관 장비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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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삭공구 관리 및 보관 등의 용도로 수입된 물품이 HS품목분류가 94류(가구 등)로 분류되었고 그 가격이 개별소비세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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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소비-1206
(201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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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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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 목적으로 발행 법인에 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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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주주가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는 것은 주권 등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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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소비-1189
(201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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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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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납부 여부가 불명확한 물품이 환입된 경우 공제·환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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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불량 등의 사유로 제조장으로 반입된 물품이 반출시기가 불명확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제·환급이 불가능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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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소비-1103
[소비세과-877]
(201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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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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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되는 매장 상품진열장 등의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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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가구를 물품 전시·보관 등의 목적으로 매장에 고정 설치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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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소비-0161
(20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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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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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소 수납장의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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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가구를 판매 목적이 아닌 물품 보관 등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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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7
(201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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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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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부탄 환급세액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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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상업용 프로판에 대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가정용 부탄 환급세액 계산 시 부탄의 세액에서 차감하는 프로판의 세액은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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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1363
(201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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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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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부탄 공급 시 개별소비세 환급신청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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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적 1리터 미만의 부탄을 판매하여「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상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허가대상이 아닌 액화석유가스판매업자에게 1회용 부탄캔을 공급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개별소비세 환급신청대상이 아니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상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에게 가정용부탄을 공급한 수입・제조업자는 환급신청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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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217
(201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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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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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울과 체경 수입 판매시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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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하는 거울과 체경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는 형태 ・ 용도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별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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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190
(201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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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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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가 석유화학제품 제조원료로 사용되는 경우 개별소비세가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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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를 원료로 석유화학제품인 VCM(염화바이닐)과 PA(프탈산무수물)를 제조하는 경우,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되어 개별소비세가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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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174
(201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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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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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용도로 제작된 트럼프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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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디자인 홍보용 등 다양한 용도로 제작된 트럼프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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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161
(201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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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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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 계열 유류제품의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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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의 성분분석 결과 등유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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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154
(201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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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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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을 도과하여 개별소비세 환급신청한 경우 환급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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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환급신청기한을 도과하여 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국기법 §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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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770
(201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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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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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업체가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류가 포함된 이용권을 판매시에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 사항 위반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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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업체가 결제방법, 계좌번호 등을 표시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주류가 포함된 이용권을 판매하는 것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위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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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63
(201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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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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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용 승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 면제 요건 개정규정의 부칙 적용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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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1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되었거나 수입신고된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는 등록시기에 관계없이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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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90
(201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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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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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홀을 라운딩하는 경우 골프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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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1명 1회 입장”은 1인 1경기(18홀)를 기준으로 하며 19홀을 입장하는 경우 새로운 입장행위이므로 개별소비세가 다시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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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230
(20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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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질의 |
소비 |
-
향이 짙고 그 향이 상당시간 지속되면서 체취방지기능이 있는 화장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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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용 화장품은 개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 해당하는데, 쟁점화장품이 방향용화장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화장품 분류 관할관청의 판단에 따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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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600
(201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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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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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활기유의 원료가 되는 DAO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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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활기유 원료로 사용되며 실제 내연기관 또는 보일러에 사용할 수 없는 석유중간제품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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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131
(201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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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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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를 원료로 사용하여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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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천연가스(LNG)를 원료로 사용하여 옥탄올 등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므로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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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290
(201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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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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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여사업자가 차량을 구입하여 동일인에게 1년을 초과하여 대여하는 경우 대여일의 기산일은 차량등록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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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여사업자가 개별소비세가 면제된 승용자동차를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1년을 초과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함에 있어 임차인이 차량등록일 이후에 해당 승용자동차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경우 대여일의 기산일은 차량등록일(차량등록일 이후 인도되는 경우 인도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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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197
(201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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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질의 |
소비 |
-
A국에서 보세구역에 반입 후 보세구역에서 B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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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국에서 보세구역에 반입 후에 보세구역에서 원상태로 B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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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12
(201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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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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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부탄가스 개별소비세 환급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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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이동식부탄 연소기용으로 사용할 부탄을 고압가스제조자에게 공급할 경우 환급신청 주체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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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390
(20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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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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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자동차 UTV(Utility Task Vehicle)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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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자동차 UTV(Utility Task Vehicle)가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목적자동차 UTV가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부처인 국토해양부에 문의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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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376
(201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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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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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으로 반출하는 경우 예정가격으로 과세표준신고 하며 확정가격이 예정가격 보다 낮을 경우 경정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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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으로 반출하는 경우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판매가격이 확정되면 확정된 가격으로 신고하나 미확정시 예정가격으로 신고하며 확정가격이 예정가격 보다 낮은 경우 경정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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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353
(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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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질의 |
소비 |
-
사업자가 탁주를 수출한 후 용기(容器)불량으로 판매가 어려워 수입자가 반품하여 재수입(환입)하는 경우 주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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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한 주류(탁주)가 용기 불량의 이유로 반품되어 재수입(환입)되는 경우 주세법 제31조제2항제6호에 따라 주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수입(환입)시 주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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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337
(201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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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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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 생산통제장치를 보수하기 위하여 투입하는 선박의 연료로 구매하는 경우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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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조광권자가 해저 생산통제장치의 보수작업을 위하여 투입하는 작업선박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경유는 개별소비세 면제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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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334
(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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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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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면세에 사용된 물품을 용도사용 6월 경과후 환급 또는 공제할 수 없으나 경정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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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과세된 물품을 조건부면세 용도에 사용하고 6월 경과후 환급 또는 공제할 수 없으나 해당기간내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에 경정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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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271
(201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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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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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환급을 위하여 사용되었던 환산계수를 부피(㎥)에서 열량(MJ)으로 변경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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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열량제도 시행에 따라 도시가스 거래단위가 부피(㎥)에서 열량(MJ)으로 변경되더라도 요금산정의 기초단위는 부피사용량(㎥)이므로 종전과 같이 부피(㎥)를 반영하여 변환한 환산계수를 적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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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257
(201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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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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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사업자가 이동식부탄 연소기용으로 부탄을 공급할 경우 환급신청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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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이동식부탄 연소기용으로 사용할 부탄을 고압가스제조자에게 공급할 경우 환급신청 주체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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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244
(201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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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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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되는 경우 면세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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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제로 반입하여 본점과 지점에 각각 등록한 후 본점과 지점 또는 지점과 지점 간에 해당 승용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변경할 때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면세 승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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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190
(20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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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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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부탄을 취사난방용으로 사용할 경우 개별소비세 환급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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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부탄을 냉장고 냉매용으로 사용할 경우 가정용 부탄이 아니나 취사난방용으로 사용할 경우 개별소비세 환급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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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145
(201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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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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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된 차량을 구입하여 면세용도 사용시 환급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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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반출된 차량이 법에 따라 교환・환불된 것은 환입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확인받은 경우 자동차 수입업체가 공제 또는 환급신청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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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58
(201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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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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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청소용품 판매와 윈도필름 부착 사업의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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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과세물품에 가치증대를 위한 장식ㆍ조립ㆍ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것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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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22
(201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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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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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골드바를 제조하여 판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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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바를 소량 단위의 미니골드바로 만들어 판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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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324
(201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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