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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101	질의	소비	농산물의 가공과정에 감미료와 정수를 첨가한 음료의 과세 합성음료 해당여부 농산물의 가공과정에 감미료와 정수를 첨가한 음료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합성음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46430-79 (1995.01.11)
1102	질의	소비	농산물의 가공과정에 감미료와 정수를 첨가한 음료의 과세 합성음료 해당 여부 농산물의 가공과정에 감미료와 정수를 첨가한 음료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합성음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46430-77 (1995.01.11)
1103	질의	소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과세물품을 동일한 제조장에 환입할 경우 특소세환급여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과세물품을 동일한 제조장에 환입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된 경우로서 당해 물품이 판매장 등에 잔존하고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납부한 세액은 환급되지 아니함.	소비46430-41 (1995.01.06)
1104	질의	소비	농산물의 가공과정에 감미료와 정수를 첨가한 음료의 과세대상 여부 농산물의 가공과정에 감미료와 정수를 첨가한 음료는 특별소비세과 과세되는 합성음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소비46016-2 (1995.01.05)
1105	질의	소비	튀김닭용 튀김가루가 특별소비세 대상물품인지 여부 튀김닭용 튀김가루는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소비46430-2656 (1994.12.29)
1106	질의	소비	분사하여 모발의 양 많게 보이도록 작용하는 물품의 과세대상 여부 대머리에게 분사하면 미세한 분말이 가는 모발(솜털)에 부착하여 굵게 하고 모발의 양을 많게 보이도록 작용을 하는 물품은 특수화장품 중 헤어틴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2642 (1994.12.28)
1107	질의	소비	필터여과방식의 정수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정수기가 필터여과방식의 것으로서 정수된 물을 단순히 살균하는 과정에서만 전기가 이용 되도록 제작된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정수과정의 중요부분이 전기적 작용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소비46430-2644 (1994.12.28)
1108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된 승용자동차를 분해하여 부분품 모두 함께 수출시 환급여부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승용자동차를 분해하여 부분품 모두를 함께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소비46430-2646 (1994.12.28)
1109	질의	소비	의자가 환자치료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인 경우에는 과세대상 여부 의자가 환자치료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범용성이 있는 경우에는 고급가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2643 (1994.12.28)
1110	질의	소비	특수 제작된 냉방냉풍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냉방냉풍기의 압축기ㆍ.응축기ㆍ.증발기로서 밴에만 부착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것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승용자동차에도 부착이 가능한 범용성이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공기조절기의 관련제품으로 과세 되는 것임.	소비46430-2645 (1994.12.28)
1111	질의	소비	최종제품에 천연원료 함유량이 10%이상 된 경우 과세 여부 최종제품에 천연원료 함유량이 10%이상 된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소비46430-2619 (1994.12.26)
1112	질의	소비	텔레비전 영상을 투사받아 나타내는 영사용 스크린의 과세여부 영사용 스크린이 텔레비전 영상을 투사 받아 그 영상을 나타내는 것이 가능한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용 스크린에 해당함	재소비46016-360- (1994.12.23)
1113	질의	소비	컬러모니터가 튜너 설치하여 천연텔레비전 영상 등을 수신 가능한 경우 과세여부 컬러모니터가 텔레비전 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튜너를 설치하여 천연색텔레비전 영상 등을 수신할 수 있는 모니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인 천연색텔레비전 수상기의 관련제품에 해당되는 것임	재소비46016-364 (1994.12.23)
1114	질의	소비	전기냉풍기가 냉각장치의 구조를 갖춘 물품인 경우 과세여부 전기냉풍기(PERSONAL AIR CONDITIONER)가 냉각장치의 구조를 갖춘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조절기에 해당되는 것임	재소비46016-361 (1994.12.23)
1115	질의	소비	가루얼음을 제조하는 제빙기가 가정형인 경우 과세물품 해당 여부 가루얼음을 제조하는 제빙기가 가정형의 것으로서 정격소비전력이 1.5킬로와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에 해당되는 것임	재소비46016-365 (1994.12.23)
1116	질의	소비	가정형의 전기세탁기의 범위 가정형의 전기세탁기란 통상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세탁기는 물론이고 호텔ㆍ음식점ㆍ사무실ㆍ학교ㆍ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도 그 크기나 구조ㆍ성능 등을 종합적 고려하여 가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범용성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임	재소비46016-362 (1994.12.23)
1117	질의	소비	설상스키용품 중 스노우스케이트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스노우스케이트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스노우스케이트의 부츠로서 스키를 부착할 수 있는 것은 설상스키용품 중 스키화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2589 (1994.12.21)
1118	질의	소비	튜너를 부착하여 텔레비전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도록 제작된 기기의 과세여부 튜너를 부착하여 텔레비전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도록 제작된 기기인 경우에는 분리형천연색 텔레비전수상기용 수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2531 (1994.12.14)
1119	질의	소비	외부기기 영상신호 받아 분리ㆍ증폭 후 스크린에 투사ㆍ재생하는 장치의 과세여부 TVㆍVTR 등 외부기기의 영상신호를 받아 분리ㆍ증폭하여 스크린에 투사ㆍ재생하는 장치인 경우에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 및 동 스크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2532 (1994.12.14)
1120	질의	소비	무대조명기구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조명기구가 무대조명 전용기기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46430-2533 (1994.12.14)
1121	질의	소비	컴퓨터모니터 화면을 대형화면으로 확대하는 데이터프로젝터의 특소세 과세여부 데이타프로젝터가 컴퓨터전용 디스플레이 장치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간단한 전자주변기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젼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텔레비젼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2457 (1994.12.05)
1122	질의	소비	단순히 게임만을 즐길 수 있는 어린이용 오락기구인 경우의 과세물품상 구분 단순히 게임만을 즐길 수 있는 어린이용 오락기구인 경우에는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2455 (1994.12.05)
1123	질의	소비	더운 바람에 의한욕실난방 기능을 갖는 드라이팬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드라이팬이 환풍ㆍ.습기제거 기능과 함께 더운 바람에 의한욕실난방 기능을 갖는 물품인 경우에는 난방온풍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2456 (1994.12.05)
1124	질의	소비	컴퓨터 디스플레이 장치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제작된 모니터의 과세대상 여부 컴퓨터 디스플레이 장치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제작된 모니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46430-2458 (1994.12.05)
1125	질의	소비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가 함유된 경우 과세물품인지 여부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가 함유된 경우에는 그 함유량이 10%미만의 경우에만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는 것임	소비46430-2410 (1994.11.28)
1126	질의	소비	축열식 전기온풍기의 과세물품 여부 축열식 전기온풍기는 난방온풍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므로 당연히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소비46430-2380 (1994.11.22)
1127	질의	소비	장의용차량(시신 수송용)으로만 이용될 수 있도록 특수제작된 차량의 과세여부 장의용차량(시신 수송용)으로만 이용될 수 있도록 특수제작된 차량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46430-2311 (1994.11.15)
1128	질의	소비	스피커케이스에 스피커유니트를 내장한 컴퓨터용스피커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컴퓨터용스피커가 스피커케이스에 스피커유니트를 내장한 형태로 제작된 물품인 경우에는 스피커시스템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2313 (1994.11.15)
1129	질의	소비	진품과 모포품이 혼합된 장신구세트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보석에는 합성 또는 재생의 것을 포함하며, 2개 이상이 보통 짝을 이루어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이 함께 판매되는 경우 과세표준은 이들 물품의 세 제외 가격의 구성비율에 따라 배분한 포장물의 가격에 과세물품의 세 제외 가격을 합한 금액임.	소비46430-2310 (1994.11.15)
1130	질의	소비	수탁가공할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수탁가공에 해당될 때 그 물품을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소비46430-2253 (1994.11.08)
1131	질의	소비	단란주점인 경우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 유흥종사자와 손님의 노래ㆍ춤 등 유흥을 위하여 설치한 무대장치ㆍ무도장ㆍ조명시설ㆍ음향시설 등이 없는 단란주점에 불과한 경우에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비46430-2252 (1994.11.08)
1132	질의	소비	진공소제기에 해당하는 터보싹쓸이청소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터보싹쓸이청소기는 진공소제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 임.	소비46430-2251 (1994.11.08)
1133	질의	소비	건강보조식품인 춘수원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건강보조식품인 춘수원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임.	소비46430-2210 (1994.11.01)
1134	질의	소비	난방 온풍기에 해당하는 올시즌 팬히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올시즌 팬히터는 공기조절기 중 난방 온풍기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소비46460-2187 (1994.10.28)
1135	질의	소비	가입전화사업경영자의 전화세 비과세적용 개시일 가입전화사업경영자는 가입전화사업 허가일부터 전화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소비46460-2179 (1994.10.27)
1136	질의	소비	잔디를 일정한 높이로 고르게 깍을 수 있는 풀베는기계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풀베는기계가 잔디를 일정한 높이로 고르게 깍을 수 있는 구조를 갖춘 기기인 경우에는 잔디깍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2124 (1994.10.20)
1137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청정기의 범위 과세물품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는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청정기는 전기집진장치를 갖추고 공기 중의 악취ㆍ먼지 등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기능이 있는 기기를 말함	소비46430-2123 (1994.10.20)
1138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터 행글라이더의 범위 모터 행글라이더는 행글라이더에 모터및 엔진을 부착하여 자체 동력을 갖추고 체중 이동등 인력에 의하여 조종토록 제작된 것을 말함	소비46440-2079 (1994.10.15)
1139	질의	소비	주방용가구인 싱크대는 관련규정상 가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주방용가구인 싱크대는 관련규정상 가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46430-2078 (1994.10.15)
1140	질의	소비	코코아 및 유제품을 원료로 하여 가공 제조된 가루쵸코렛의 특소세 과세여부 가루쵸코렛이 제조 공정도와 같이 제조된 물품이라면 단순 혼합물이 아니므로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 물품이 아님.	소비46440-2071 (1994.10.12)
1141	질의	소비	분리형텔레비전수상기용튜너에 해당하는 위성수신기용튜너의 특소세 과세여부 위성수신기용튜너는 분리형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용튜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1989 (1994.09.29)
1142	질의	소비	정수기의 필수적인 부품들을 미조립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 특소세 과세방법 과세물품인 정수기를 분해한 부품 중 정수기의 기능을 나타내는데 필수적인 부품들을 미조립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완제품으로 취급하여 과세하는 것임.	소비46430-1988 (1994.09.29)
1143	질의	소비	이동집무를 용도로 하는 특장차량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와이드봉고모빌오피스카는 주거시설과 주방설비를 갖추고 있어 이동집무용으로 뿐만아니라 캠핑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으므로 캠핑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1943 (1994.09.23)
1144	질의	소비	지프형승용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른 특별소비세 세율 지프형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승차정원에 관계없이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며 그 세율은 배기량에 따라 천오백씨씨이하의 것에는 십퍼센트 천오백씨씨초과 이천씨씨 이하의 것에는 십오퍼센트, 이천씨씨 초과의 것에는 이십퍼센트가 적용됨.	소비46430-1944 (1994.09.23)
1145	질의	소비	가정용으로 겸용할 수 없는 무대조명 전용기기인 경우 과세물품이 아님 가정용으로 겸용할 수 없는 무대조명 전용기기인 경우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30-1911 (1994.09.16)
1146	질의	소비	수입화장품인 샤움마스케 시리즈제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샤움마스케알로에베라, 구르케, 요바크림, 플라센투벡스, 밀크+호닉, 훠이흐티카이트는 피부에 흡수되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30-1912 (1994.09.16)
1147	질의	소비	영상 프로젝터와 컴퓨터 디스플레이 장치의 차이점과 과세대상 텔레비전영상투사기는 티비,브이티알등 외부기기의 영상신호를 받아 영상광폭회로를 통해 신호를 분리ㆍ중폭하여 스크린에 투사・재생하는 장치를 말하는 바, 물품자체로 또는 간단한 주변기기를 부착하여 이와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1898 (1994.09.15)
1148	질의	소비	기호음료에 대한 자동계수기의 증지첨부면제 승인 방법 기호음료에 대한 자동계수기는 동일한 생산라인에서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을 공동생산하는 경우 이를 구분하여 감지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 증지첨부 면제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것임.	소비46430-1897 (1994.09.15)
1149	질의	소비	천연과즙이 백퍼센트 함유된 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천연과즙이 백퍼센트 함유된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46430-1883 (1994.09.14)
1150	질의	소비	분리형텔레비젼수상기용 튜너에 해당하는 씨에이티비컨버터의 특소세 과세여부 씨에이티비컨버터는 분리형천연색텔레비젼수상기용 튜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1850 (1994.09.10)
1151	질의	소비	특수조명기기인 인텔라빔 칠백와트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인텔라빔 칠백와트가 가정용 및 무대조명용 겸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되고, 무대조명으로 전용되는 기기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30-1852 (1994.09.10)
1152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선스크린등 특수화장품 및 표백제의 범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선스크린등 특수화장품은 당해물품의 특성에 의하여 그 효능, 효과가 나타나는 제품을 말하며 표백제란 통상적으로 피부를 희게 할 목적으로 또는 얼굴에 나타나는 주근깨등의 처치를 기대하고 사용하는 화장품을 말함	소비46430-1851 (1994.09.10)
1153	질의	소비	외국에 현물출자(수출)시 특별소비세환급 외국법인에 과세물품을 국외로 반출하여 현물출자를 한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소비46430-1828 (1994.09.08)
1154	질의	소비	반출가격의 미확정반출시 과세표준신고 예정가격으로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 추후 확정가격이 높게 결정된 때에는 확정가격이 결정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 납부하여야 함	소비46430-1830 (1994.09.08)
1155	질의	소비	컴퓨터가요반주기의 과세대상물품 여부 컴퓨터가요반주기는 관련규정상 리듬박스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1754 (1994.08.29)
1156	질의	소비	발닦개, 방석이 특별소비세 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발닦개, 방석은 관련규정상의 융단에 해당하는 과세 물품임	소비46430-1753 (1994.08.29)
1157	질의	소비	공기청정기의 제조 및 판매 형태에 따른 특별소비세 과세방법 제조 및 판매형태에 불구하고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에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임.	소비46430-1755 (1994.08.29)
1158	질의	소비	가정형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가루얼음 제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가루얼음 제조기가 그 규격 및 성능으로 보아 일반 가정형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범용성이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제빙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1717 (1994.08.23)
1159	질의	소비	내국신용장 반출시 기납부세액 환급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완제품을 반출하는 경우 원자재 수입시 기납부한 특별소비세는 환급대상 아님	소비46430-1718 (1994.08.23)
1160	질의	소비	컴퓨터전용 디스플레이 장치인 빔 프로젝트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빔 프로젝트가 컴퓨터전용 디스플레이 장치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컴퓨터가 처리한 자료를 투사하는 장치로서 간단한 전자주변기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젼 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1594 (1994.08.01)
1161	질의	소비	아이스크림의 품질개량제의 과세물품 해당 여부 아이스크림의 품질개량제로서 그 성분배합 내용대로 탈지분유를 10.40% 함유된 것이라면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30-1593 (1994.08.01)
1162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중 가정형의 세탁기의 범위 가정형의 세탁기에는 통상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세탁기는 물론이고 호텔. 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가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범용성이 있는 것도 포함되는 것임	소비46430-1595 (1994.08.01)
1163	질의	소비	카펫 등의 먼지ㆍ오물 흡입하여 집진부에 수용기능을 갖춘 기기의 과세여부 SUPERNOVA 700이 카펫ㆍ마룻바닥 등의 먼지와 오물을 흡입하여 집진부에 수용하는 기능을 갖춘 기기인 경우에는 진공소제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1592 (1994.08.01)
1164	질의	소비	우롱차와 우롱알파차의 과세물품 해당 여부 우롱알파차는 그 성분 중 비타민C가 당해 제품에 향기를 부여하기 위한 첨가물인 경우에는 관련규정상 기호음료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1496 (1994.07.20)
1165	질의	소비	해당 물품이 신디사이저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체에 음원회로, 음색회로 등이 내장되어 있지 않고 단지 음원을 가진 외부의 악기를 제어하는 기능만을 가진 물품이라면 관련규정상 신디사이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소비46430-178 (1994.07.20)
1166	질의	소비	영지버섯 및 천연사과과즙 10% 이상 함유의 희석과즙음료의 과세물품 여부 영지버섯 및 천연사과과즙 10% 이상을 함유하고 있는 희석과즙음료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30-1499 (1994.07.20)
1167	질의	소비	내국신용장에 의한 미납세반출 수출물품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반출대상임	소비46430-1497 (1994.07.20)
1168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장소인 골프장의 범위 및 과세방법 과세장소인 골프장은 일반 대중 골프장의 면적기준을 초과하는 곳이며, 골프장이 이 기준에 해당되고 실질적인 골프행위를 할 수 있는 장소라면 체육시설업의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입장을 할 때에 과세됨	소비46430-1495 (1994.07.20)
1169	질의	소비	실린더의 용량이 삼리터 이상인 밀크쉐이크기계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밀크쉐이크기계는 아이스크림 제조기이나 실린더의 용량이 삼리터 이상의 것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소비46430-1498 (1994.07.20)
1170	질의	소비	위탁 제조물품의 미납세반출신고서 미제출시 가산세 수탁제조한 과세물품을 미납세반출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위탁자에게 반출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과 함께 소정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임	소비46430-1440 (1994.07.14)
1171	질의	소비	집진장치가 없고 제습 및 음이온 방출기능만 있는 제습기의 특소세 과세여부 제습기가 미세한 먼지, 티끌 및 세균 등 분진을 제거할 수 있는 집진장치가 없는 것으로서 단순히 제습 및 음이온 방출기능만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30-1441 (1994.07.14)
1172	질의	소비	텔레비젼 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모니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모니터가 방송수신장치를 연결하여 텔레비젼 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구조의 물품인 경우에는 천연색 텔레비젼 수상기의 관련제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1408 (1994.07.08)
1173	질의	소비	무상반출시의 과세표준 과세물품인 화장품을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 반출한 날의 실지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됨	소비46430-1407 (1994.07.08)
1174	질의	소비	PURE ALOE VERA LIQUID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PURE ALOE VERA LIQUID는 현행 소비세 규정상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30-1325 (1994.06.30)
1175	질의	소비	수영장용수 등을 여과하기 위한 기계설비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필터레이션시스템이 수영장용수ㆍ산업용수 등을 여과하기 위한 장치로서 건축물 또는 구축물에 고정설치하는 기계설비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30-1326 (1994.06.30)
1176	질의	소비	과세물품인 사탕ㆍ코코아에 기타 물품을 단순 혼합하여 수입하는 경우 과세여부 과세물품인 사탕ㆍ코코아에 기타의 물품을 단순히 혼합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탕ㆍ코코아에 대하여 각각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임	소비46430-1324 (1994.06.30)
1177	질의	소비	전기빙삭기의 과세대상물품여부 전기빙삭기는 관련규정상 얼음분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1327 (1994.06.30)
1178	질의	소비	공업용휘발유를 생산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는 등유의 과세대상 여부 공업용휘발유를 생산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는 등유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되지 않음	재소비46430-146 (1994.06.28)
1179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영업용승용자동차의 범위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영업용승용자동차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의 것도 포함되는 것임.	소비46430-1284 (1994.06.27)
1180	질의	소비	학교기증용으로 반출하는 물품이 특별소비세 면제물품인지 여부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에는 학교기증용으로 반출하는 것은 포함되지 아니함	소비46430-1286 (1994.06.27)
1181	질의	소비	가스만을 이용하는 세탁물건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세탁물건조기로서 가스만을 이용하는 것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건조열원은 가스 또는 유류를 이용하면서 드럼회전ㆍ송풍장치 등이 전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은 전기세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1285 (1994.06.27)
1182	질의	소비	과세유흥장소의 범위 및 과세유흥장소의 해당여부의 판단 과세유흥장소는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주류ㆍ음료수ㆍ음식물을 판매하는 장소를 말하며,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는 영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비46430-1228 (1994.06.21)
1183	질의	소비	우롱차와 우롱알파차의 과세물품 해당 여부 질의내용으로는 과세물품 해당 여부를 명확히 판정할 수 없으니 식품제조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재질의하기 바람	소비46430-1229 (1994.06.21)
1184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학교교육용 피아노ㆍ영사기ㆍ촬영기의 범위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학교교육용 피아노ㆍ영사기ㆍ촬영기에는 학교기증용의 것은 포함되지 아니함.	소비46430-1230 (1994.06.21)
1185	질의	소비	수신기능만 있는 무선마이크수신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무선마이크수신기가 라디오방송전파의 수신이 불가능하고 특정의 마이크에서 발생하는 전파의 수신기능만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30-1175 (1994.06.11)
1186	질의	소비	LIPTON ICED TEA MIX의 과세대상 여부 LIPTON ICED TEA MIX는 관련 규정상 기호음료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1178 (1994.06.11)
1187	질의	소비	인명구조용 구명 보트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모타보트로서 구명정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특수제작된 것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다른 용도로의 범용성이 있는 것은 과세물품에 해당함.	소비46430-1177 (1994.06.11)
1188	질의	소비	음향증폭기의 기능을 보조하기 위한 차량용오디오증폭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차량용오디오증폭기가 제품 자체내의 음향증폭기의 기능을 보조하기 위한 기기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이 아니나 독립적으로 음향을 증폭할 수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가청주파증폭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1179 (1994.06.11)
1189	질의	소비	면세반입승용자동차의 재반출시 특별소비세 면세절차 면세용도물품증명서는 면세승인신청서에 첨부하며, 특례규정에 의한 면세절차에 있어서는 면세승인신청이 생략되므로 면세용도물품증명서의 발급을 요하지 아니하며, 면세반입승용자동차의 재반출시에도 처음 반출시와 같은 절차에 의함	소비46430-1088 (1994.05.28)
1190	질의	소비	천연색텔레비젼수상기의 관련제품에 해당하는 칼라모니터의 특소세 과세여부 칼라모니터가 튜너와 연결되어 천연색텔레비젼수상기로서의 작동기능을 갖는 물품인 경우에는 천연색텔레비젼수상기의 관련제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1086 (1994.05.28)
1191	질의	소비	냉동사이클을 자장 또는 부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보온기능이 없는 물품 비과세 바이오 마이콤 전자 김치통과 바이오 마이콤 전자 김장독이 냉동사이클을 자장 또는 부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보온기능이 없는 물품인 경우 과세대상 아님	소비46430-1087 (1994.05.28)
1192	질의	소비	가정형의 잔디깍기의 범위 가정형의 잔디깍기라 함은 일반가정ㆍ별장ㆍ학교 등에서 잔디를 일정한 높이로 고르게 깎을 수 있는 구조를 갖춘 기기를 말하는 것임	소비46430-1025 (1994.05.21)
1193	질의	소비	프리젠테이션 장비인 엘씨디 판넬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엘씨디 판넬이 튜너ㆍ신호변환기ㆍ주파수변환기 등의 전자주변기기를 부착하여도 텔레비전영상을 수신하여 나타내 주거나 투사할 수 없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30-952 (1994.05.11)
1194	질의	소비	예초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여부 예초기가 잔디를 일정한 높이로 고르게 깎을 수 있는 구조를 갖춘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규정상의 잔디깎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954 (1994.05.11)
1195	질의	소비	과세장소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인 입장할 때의 요금의 범위 과세장소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인 입장할 때의 요금이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적용되는 요금을 말하며, 일정한 기간의 이용 요금을 일시에 미리 영수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가 이용요금을 지불한 때에 이미 이용한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소비46430-953 (1994.05.11)
1196	질의	소비	소프트아이스크림제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프트아이스크림제조기가 주로 제과점ㆍ편의점ㆍ패스트푸드 등의 업소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도 그 규격 및 성능으로 보아 일반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가정형의 것에 포함 되는 것임	소비46430-951 (1994.05.10)
1197	질의	소비	모발을 반영구적으로 염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의약부외품의 과세여부 모발을 반영구적으로 염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의약부외품인 경우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 아님	소비46430-904 (1994.05.04)
1198	질의	소비	체납 전화세의 신고 관할세무서 전화세 체납자의 신고는 전화사업경영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며, 소관세무저장은 일반전화의 경우 전화의 설치장소(이동전화의 경우는 전화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입	소비46460-877 (1994.04.29)
1199	질의	소비	특례규정에 의한 면세절차에 있어서는 면세용도물품증명서 필요 여부 특례규정에 의한 면세절차에 있어서는 면세용도물품증명서를 요하지 아니하고, 반입신고 및 반입증명은 자동차등록 및 자동차등록증사본의 제출로 갈음하는 것임	소비46430-876 (1994.04.29)
1200	질의	소비	전기음향기기로 사용할 수 없는 통화기록장치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통화기록장치가 관공서ㆍ금융기관ㆍ언론기관 등에서 통신내용을 기록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중찬넬통신기록설비로서 전기음향기기로 사용할 수 없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30-808 (199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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