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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01 질의 종부
재개발조합이 소유하는 미동의 및 미계약 조합원주택의 종부세 비과세 여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종부세법에서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지방세법에 의한 주택분 또는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관련하여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기 바람.
상담5팀-2432
(2007.08.30)
302 질의 종부
다가구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여부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규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거전용면적과 관련한 사항은 건교부 등 관련부처에 문의할 사항임.
상담5팀-2311
(2007.08.13)
303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 규정 적용에 있어 재건축아파트의 전년도 과세표준액 산출방법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신축 ・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택에 대한 전년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 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전년도 과세표준액을 산출하는 것임
상담5팀-2183
(2007.07.31)
304 질의 종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 거래 후 과세기준일 현재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판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이어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나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청)에 문의하여야 함.
상담5팀-2109
(2007.07.23)
305 질의 종부
주택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방법
타인 소유 주택(건물)의 부수토지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의 경우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는 세대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담5팀-2013
(2007.07.09)
306 질의 종부
주택임대사업 중 추가로 취득한 다가구주택을 임대사업자등록 하지 아니한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기존임대주택 여부
주택임대사업 중 추가로 취득한 다가구주택은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한 경우에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담5팀-2411
(2007.08.29)
307 질의 종부
사원용 주택이 종업원의 감소 등을 사유로 일부가 공실인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기타주택 여부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하던 사용자 소유의 주택(국민주택 규모)이 종업원의 퇴직 ・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공실상태인 경우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담5팀-2399
(2007.08.28)
308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 합산배제를 신청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합산배제를 신청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됨.
상담1팀-504
(2007.04.20)
309 질의 종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담5팀-1100
(2007.04.04)
310 질의 종부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아파트를 멸실 신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산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당해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관련하여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야 함.
상담5팀-1094
(2007.04.03)
311 질의 종부
대대로 소유한 선산이 있는 임야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여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그 해당여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야 함.
상담5팀-1095
(2007.04.03)
312 질의 종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 세대의 범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 “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이는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담5팀-994
(2007.03.28)
313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에 대한 질의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담5팀-803
(2007.03.12)
314 질의 종부
주택을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여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이어야 함.
상담5팀-1224
(2007.04.13)
315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 내에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여부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신고기한 후 합산배제 신청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됨
상담5팀-1231
(2007.04.13)
316 질의 종부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여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있는 것으로 지방세법 관련은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할 사항임.
상담5팀-1168
(2007.04.11)
317 질의 종부
상가로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판정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상담5팀-1151
(2007.04.10)
318 질의 종부
국가녹화사업 대상 임야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규정의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임.
상담5팀-1598
(2007.05.17)
319 질의 종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철거 중인 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주택”이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임.
상담5팀-1466
(2007.05.04)
320 질의 종부
공제할 당해토지의 재산세의 범위
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당해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전년도의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과 전년도「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세부담상한 적용 전의 세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상담5팀-1404
(2007.04.30)
321 질의 종부
부부가 다가구주택의 부수토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한 경우
다가구주택의 부수토지는 남편이, 건물은 부인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 당해 다가구주택의 부수토지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상담5팀-1393
(2007.04.29)
322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은 6억원을, 종합합산과세대상은 3억원을, 별도합산과세대상은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가 있음.
상담5팀-1291
(2007.04.20)
323 질의 종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에 대해 합산대상 동일세대원 해당 여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담5팀-1268
(2007.04.19)
324 질의 종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경우 세대 범위
‘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상담5팀-1759
(2007.06.08)
325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해당 여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함
상담5팀-1761
(2007.06.08)
326 질의 종부
종교법인 재단의 재산을 소속교회에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
조세포탈 여부 및 종합부동산세법 위배여부는 국세의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우리 센터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님.
상담5팀-1642
(2007.05.25)
327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 여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담5팀-1040
(2007.03.30)
328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타주택의 범위
“합산배제 기타주택”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교회의 부목사 등이 종업원에 해당하는지는 실지 고용관계에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담5팀-1010
(2007.03.29)
329 질의 종부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세부담 상한
당해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전년도의「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과 전년도「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세부담상한 적용전의 세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상담5팀-504
(2006.02.08)
330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 내에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합산 배제를 신청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담5팀-1245
(2007.04.17)
331 질의 종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경우 세대 범위
‘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상담5팀-1122
(2007.04.06)
332 질의 종부
법정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합산배제된 관련세액 추징 여부
합산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으로 적용을 받아왔던 당해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멸실하는 경우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는 것임.
상담5팀-1657
(2007.05.25)
333 질의 종부
주택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방법.
타인 소유 주택(건물)의 부수토지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의 경우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는 세대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담5팀-1571
(2007.05.15)
334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 내에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합산배제를 신청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됨.
상담5팀-1468
(2007.05.04)
335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 내에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합산배제를 신청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됨.
상담5팀-1665
(2007.05.28)
336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 여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담5팀-1241
(2006.12.14)
337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여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임.
상담5팀-157
(2007.01.11)
338 질의 종부
재건축중인 아파트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임.
상담5팀-160
(2007.01.11)
339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상 개별주택가격
주택의 공시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에 대하여 동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담5팀-65
(2007.01.04)
340 질의 종부
사택관리에 필요한 소액 예치금을 받은 경우 무상 제공하는 사원용 주택 해당 여부
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미납 및 기물 파손 등으로 인한 비용 발생시에 대비하여 소액의 예치금을 종업원으로부터 수취한 경우 당해 주택은 사원용주택에 해당됨
상담5팀-1413
(2006.12.29)
341 질의 종부
혼인으로 인한 세대 합가 해당 여부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2년 동안은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보는것임.
상담5팀-1365
(2006.12.27)
342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그린벨트내 임야) 여부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자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담5팀-1240
(2006.12.14)
343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해당 여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임
상담5팀-784
(2007.03.09)
344 질의 종부
기존 임대업 사업자등록된 다가구주택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여부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이미 사업자등록한 경우로서 당해 다가구 임대주택이 임대주택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함.
상담5팀-792
(2007.03.09)
345 질의 종부
업무용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여부
업무용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담5팀-437
(2007.02.05)
346 질의 종부
부부가 각각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가구주택을 부부가 각각 소유하면서 임대하고 있는 경우 남편의 사업자등록에 부인 소유 다가구주택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상담5팀-916
(200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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