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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1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가 합산과세되는 세대의 범위
미성년자의 경우 결혼, 가족의 사망 등의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써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도 독립된 1세대로 보지 않는 것임
상담4팀-1887
(2006.06.21)
202 질의 종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함 이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 및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과세표준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4팀-1613
(2006.06.07)
203 질의 종부
종교단체 소유 사택이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합산배제 기타주택의 범위에 종교단체 소유 사택 포함
재정경제부부동산실무기획단-198
(2006.05.04)
204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가 합산과세되는 세대의 범위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되는 세대는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함
상담4팀-1139
(2006.04.26)
205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의 범위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에는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을 포함함
상담4팀-1042
(2006.04.21)
206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되는 세대의 범위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되는 세대는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함
상담4팀-1012
(2006.04.19)
207 질의 종부
주차장 용지의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여부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함
상담4팀-748
(2006.03.29)
208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여부
기존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가 2005.12.15.까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200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담4팀-632
(2006.03.20)
209 질의 종부
비영리법인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상담4팀-400
(2006.02.27)
210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해당 여부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은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주택을 포함함
상담4팀-375
(2006.02.23)
211 질의 종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방법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세율별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후 연도별 적용비율을 곱하여 세액을 계산함
상담4팀-357
(2006.02.21)
212 질의 종부
합산배제 임대주택, 기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합산배제 기타주택의 미분양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 미분양주택규정을 충족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상담4팀-250
(2006.02.10)
213 질의 종부
비영리법인이 사용하는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비영리사업자가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상담4팀-222
(2006.02.07)
214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되는 세대의 범위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되는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함
상담4팀-146
(2006.01.27)
215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해당 여부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은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포함하는 것임
상담4팀-2621
(2005.12.27)
216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해당 여부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은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되는 것임
상담4팀-2635
(2005.12.27)
217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해당여부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은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포함하는 것임
상담4팀-2593
(2005.12.22)
218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의 범위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은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되는 것임
상담4팀-2550
(2005.12.20)
219 질의 종부
상속등기를 하지않은 상속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상담4팀-2555
(2005.12.20)
220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해당여부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은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되는 것임
상담4팀-2534
(2005.12.19)
221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되는 미분양주택의 범위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은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되는 것임
상담4팀-2536
(2005.12.19)
222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되는 임대주택 여부
임대사업자 등록한 임대사업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합산배제를 신청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상담4팀-2482
(2005.12.09)
223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여부
임대사업자 등록한 임대사업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합산배제를 신청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상담4팀-2445
(2005.12.08)
224 질의 종부
다가구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
다가구주택의 합산배제요건을 적용시 주택의 면적이 공부상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한 후 그 회신 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음
상담4팀-2222
(2005.11.16)
225 질의 종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당해연도의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한 전년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해 전년도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함
상담4팀-2089
(2005.11.04)
226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여부
임대주택으로서 요건을 갖춘 2호 이상인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주택을 관할세무서장에게 합산배제신청을 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상담4팀-1987
(2005.10.27)
227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토지의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토지 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 되며 납세지에 주소를 두지 아니할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상담4팀-1884
(2005.10.17)
228 질의 종부
자가 신축한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설임대주택 해당 여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으로서 당해 사업자가 보존등기일까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당해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적용됨.
종합부동산세과-1041
(2008.08.28)
229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종합부동산세과-1627
(2008.12.03)
230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추징 여부
기존임대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으로 멸실되어 법정의무임대기간(5년)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 멸실주택 및 멸실로 인해 임대호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나머지 주택도 각각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되는 것임
종합부동산세과-1537
(2008.11.12)
231 질의 종부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를 근거로 종합부동산세의 감면대상을 판단할 수 있는지
종합부동산세가 감면되기 위해서는 먼저 재산세가 감면되어야 함
종합부동산세과-1146
(2008.09.22)
232 질의 종부
5년이상 계속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이 6개월 초과 공가기간이 발생한 경우 해당연도 합산배제 적용 여부
건설임대주택이 5년 이상 임대하여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이후 공가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다음 임차인의 입주한 날을 새로운 임대기산일로 보아 임대기간 요건 을 적용하는 것임
종합부동산세과-1509
(2008.11.04)
233 질의 종부
미분양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건설임대주택 해당 여부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으로 사용검사시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을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함.
종합부동산세과-1496
(2008.11.03)
234 질의 종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사업자 등록일에 대한 질의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만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종합부동산세과-1454
(2008.10.27)
235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건설(기존)임대주택 해당 여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건설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존등기일까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또한,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기존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종합부동산세과-1042
(2008.08.28)
236 질의 종부
임대기산일에 관한 적용 특례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는 주택이라 하더라도 기존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실제 임대개시일이 2005년 1월 5일 이전이라 하더라도 2005년 1월 5일을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봄
종합부동산세과-1102
(2008.09.08)
237 질의 종부
기존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 여부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3호의 기존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종합부동산세과-1101
(2008.09.08)
238 질의 종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공가기간의 산정방법 및 합산배제 적용범위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을 적용함에 있어 총 임대 기간 중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공가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봄
종합부동산세과-1234
(2008.10.08)
239 질의 종부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외에서 파견된 주재원이 종업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종업원의 주거용이 아닌 출장자의 임시 거처 등 일시적인 숙소로 사용되는 주택은 기타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종합부동산세과-1103
(2008.09.09)
240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추징 여부
합산배제 적용받은 임대주택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당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 보유호수 및 의무임대기간 판정 시 고려하지 않는 것임
종합부동산세과-1092
(2008.09.04)
241 질의 종부
종중이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토지 등을 소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임
상담5팀-1234
(2008.06.10)
242 질의 종부
토지 가액이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물납의 허가 및 농어촌특별세의 물납 여부
토지 가액이 물납대상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필지를 분할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물납 허가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허가할 수 있음. 농어촌특별세는 물납에 대한 규정이 없어 물납을 할 수 없음.
상담5팀-0197
(2008.01.28)
243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되는 미분양주택 해당 여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되는 미분양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규정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상담5팀-0034
(2008.01.04)
244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되는 미분양주택 해당 여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되는 미분양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규정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상담5팀-0035
(2008.01.04)
245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합산대상 동일세대 해당 여부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합가한 날부터 2년 동안은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보는 것임.
상담5팀-0275
(2008.02.13)
246 질의 종부
법원의 판결에 따른 이혼의 효력 발생시기
1세대(부부)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함에 있어 재판상 이혼은 판결 확정일부터 성립되는 것임.
상담5팀-0227
(2008.01.30)
247 질의 종부
주택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판정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이어야 함
상담5팀-1207
(2008.06.05)
248 질의 종부
주택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방법 등
타인 소유 주택(건물)의 부수토지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의 경우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는 세대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담5팀-1208
(2008.06.05)
249 질의 종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대상자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함
상담5팀-1192
(2008.06.04)
250 질의 종부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관할구청과 관할세무서에 등록한자에 한함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종목을 “부동산(매매및)임대업”(코드번호 701)으로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함.
상담5팀-303
(2008.02.18)
251 질의 종부
다가구주택의 건물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 합산배제임대주택 적용
다가구주택의 부수토지와 건물을 각각 다른사람이 소유하는 경우 당해 다가구주택의 부수토지는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5팀-1164
(2008.05.30)
252 질의 종부
물납재산가액이 물납할 세액을 초과할 경우 물납신청 및 물납허가 가능여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물납에 충당할 주택 및 토지의 수납가액이 물납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물납신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과세관청은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상담5팀-394
(2008.02.28)
253 질의 종부
비거주자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대합산 여부
해외이주한 부부가 국내에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부가 소유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담5팀-375
(2008.02.26)
254 질의 종부
미분양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건설임대주택 해당 여부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으로 사용검사시까지 분양되니 아니한 주택을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함.
상담5팀-1144
(2008.05.28)
255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의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에 따름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임
상담5팀-502
(2008.03.13)
256 질의 종부
합산배제 임대주택 여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상담5팀-549
(2008.03.17)
257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되는 미분양주택 여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되는 미분양주택이라 함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자가 소유하는 주택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말하는 것임.
상담5팀-571
(2008.03.19)
258 질의 종부
물납재산의 평가는 공시가격에 의하며, 초과물납은 상황별로 판단함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 산세법 시행령」제12조 규정에 따라 물납을 신청할 수 있음
상담5팀-766
(2008.04.10)
259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산 토지의 분류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담5팀-683
(2008.03.31)
260 질의 종부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번호로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등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신고를 하였다면 법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됨
상담5팀-1087
(2008.05.21)
261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범위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이하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이고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면서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되는 것임
상담5팀-1024
(2008.05.14)
262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 해당여부
과세기준일(6.1)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담5팀-241
(2008.02.01)
263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 되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 전체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상담5팀-142
(2008.01.18)
264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미분양주택에 대한 합산 여부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이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자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써 「건축법」 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말하는 것임
상담5팀-3059
(2007.11.22)
265 질의 종부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판정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공시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 공시가격이 4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상담5팀-699
(2008.04.01)
266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 적용시 사업자등록의 의미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법인이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번호로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등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신고하였다면 당해 법인이 임대한 주택으로서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됨.
상담5팀-633
(2008.03.24)
267 질의 종부
공동소유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담5팀-636
(2008.03.24)
268 질의 종부
다가구주택의 건물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 합산배제임대주택 적용
다가구주택의 부수토지는 남편이, 건물은 부인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 당해 다가구주택의 부수토지는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5팀-597
(2008.03.20)
269 질의 종부
주택임대가 아닌 사업자등록에 대한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여부
임대사업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성실히 신고하였다면 합산배제임대주택에 해당
부동산실무기획단-67
(2008.02.21)
270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중 사업자등록의 의미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하는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됨.
상담5팀-486
(2008.03.10)
271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 적용요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후기 1호) 또는 소유(후기 4호)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주택을 말함.
상담5팀-364
(2008.02.22)
272 질의 종부
무허가건물 부수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공시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 공시가격이 4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상담5팀-7
(2008.01.02)
273 질의 종부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시 종합부동산세 추징여부 등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규정에 의함.
상담5팀-2856
(2007.10.30)
274 질의 종부
사업자등록 전에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5팀-2839
(2007.10.29)
275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가산세 면제 여부
2005년˜2007년도분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담5팀-2774
(2007.10.18)
276 질의 종부
30세 미만 미혼자를 1세대로 보는 경우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인 30세 미만 미혼자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1세대로 보는 것임.
상담5팀-3217
(2007.12.13)
277 질의 종부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지방세법의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 및 별도합산대상토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공시가격이 일정금액이상 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
상담5팀-3226
(2007.12.13)
278 질의 종부
임대주택을 과세기준일 이후에 사업자등록 업종 추가한 경우 합산배제 여부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담5팀-3211
(2007.12.12)
279 질의 종부
무허가건물을 포함한 부수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임
상담5팀-3135
(2007.11.30)
280 질의 종부
과세기준일 이후 사업자등록한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 해당여부
종합부동산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택이어야 함.
상담5팀-3031
(2007.11.20)
281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임
상담5팀-3005
(2007.11.15)
282 질의 종부
지방공사소유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지방세법의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 및 별도합산대상토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공시가격이 일정금액이상 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
상담5팀-2928
(2007.11.09)
283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및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여부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 미분양주택 규정을 충족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상담5팀-2883
(2007.11.05)
284 질의 종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임.
상담5팀-196
(2008.01.28)
285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및 신고납부 기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2007년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자는 2007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상담5팀-136
(2008.01.18)
286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주택”이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임.
상담5팀-40
(2008.01.07)
287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상 동일세대원 여부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라 함은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으로 그 해당여부는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담5팀-20
(2008.01.03)
288 질의 종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담5팀-3305
(2007.12.26)
289 질의 종부
타인소유 주택 부수토지 일부만 소유한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여부
타인 소유 주택(건물)의 부수토지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의 경우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는 세대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담5팀-3306
(2007.12.26)
290 질의 종부
법인이 직원용 기숙사로 사용하는 다가구주택의 합산배제 기타주택 해당여부
종부세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는 ‘기숙사’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의 ‘기숙사’를 말하는 것임.
상담5팀-3271
(2007.12.21)
291 질의 종부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 세대 여부
종합부동산세에 규정하는 납세의무자의 ‘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상담5팀-3279
(2007.12.21)
292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의 상한액 계산방법 등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상한 적용시 전년도 총세액상당액은 전년도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과 전년도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의미함.
상담5팀-3244
(2007.12.17)
293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기준일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됨.
상담5팀-2341
(2007.08.21)
294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원 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담5팀-1858
(2007.06.21)
295 질의 종부
다가구 임대주택 면적이 공부상의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 합산배제 여부
주택의 면적이 공부상의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조회한 후 그 회신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상담5팀-1848
(2007.06.20)
296 질의 종부
건설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배제요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 지 아니하는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상담5팀-1628
(2007.05.22)
297 질의 종부
다가구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상담5팀-1488
(2007.05.09)
298 질의 종부
가족이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여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매입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의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5호이상인 주택을 말함.
상담5팀-2598
(2007.09.18)
299 질의 종부
재산세가 면제되는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여부
임대주택이 재산세가 면제되는 때에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담5팀-2468
(2007.09.05)
300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범위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을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상담5팀-2430
(200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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