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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801 질의 국조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배당간주된 이자의 원천징수세액 상계조정방법 등
내국법인이 국조법 제28조에 따라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한 달의 익월 10일까지 납부할 세액은 배당간주액에 대한 배당소득세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상계조정한 금액으로 하며, 환율상승으로 실제 이자지급액의 증가분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9
(2009.08.31)
802 질의 국조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의 적용범위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인근로자가 과세기간중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로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동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8
(2009.08.31)
803 질의 국조
보세구역내 제3자 물류창고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독일법인이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에서는 단지 내국법인 등에게 공급하는 제품의 유지・보수용 부품의 저장・배송만을 목적으로 보세구역 내 제3자 물류창고를 이용하는 경우, 당해 보세창고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4
(2009.08.28)
804 질의 국조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국외이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로서 동 국내지점에 귀속하는 것은 당해 국내지점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아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외국에 납부한 법인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5
(2009.08.28)
805 질의 국조
내국법인과 국내지점간 거래 이전가격세제 및 과소자본세제 질의
2008.12.26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내국법인과 국내지점간 거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이 국내지점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직접차입에 해당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5
(2009.06.29)
806 질의 국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납세조합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후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3
(2009.06.18)
807 질의 국조
외국인근로자의 범위에 외국영주권자도 포함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범위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2
(2009.06.17)
808 질의 국조
매출규모의 차이가 있는 경우 비교가능성
재판매가격방법 적용시 비교가능성 평가에 있어 고려요소이기는 하나, 중요한 요소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상황을 토대로 판단하여야 할 문제임
매출규모의 차이가 비교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면 그에 따른 비용 등의 차이조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2
(2009.06.30)
809 질의 국조
해외자회사에 고정자산 현물출자 시 정상가격 과세조정대상 여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으로서 정상가격의 산출은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환율변동에 의한 처분손익은 유형자산처분손익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별도로 세무조정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70
(2009.07.15)
810 질의 국조
장기차입금의 자본 전환에 따른 일시적 감면기준 미충족 시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여부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이 증자를 통해 장기차관을 자본화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외국인투자신고 후 3년 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등으로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1항에 따른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5
(2009.07.22)
811 질의 국조
고용여부에 따라 한・미 조세조약상 교직자조항 적용을 달리하는지 여부
근로소득자 뿐만 아니라 독립적인적용역소득자도 한・미 조세조약 제20조 교직자 조항의 면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리나라에 도착한 일자로부터 2년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3
(2009.07.23)
812 질의 국조
과소신고가산세를 면제받기 위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증명자료 보관 등 기준

증명 자료는 매 과세연도마다 신고기한까지 작성하여 보관・비치하여야 하고, 신고기일 이전에 이용가능한 비교대상기업의 재무자료를 이용하되 이용가능해진 시점에서 다시 작성하여 보관・비치하여야 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6
(2009.07.23)
813 질의 국조
원천징수대상자인 외국법인이 경정청구시 환급금 지급에 대한 질의 회신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청구하는 경우 이에 대한 환급금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당해 원천징수대상자에게 지급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6
(2009.07.24)
814 질의 국조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 내국법인 발행 주식등 양도시 정상가격
정상가격은 국조법 제5조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며, 동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7
(2009.07.24)
815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발전장비 납품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발전설비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비과세됨.
다만, 동 대가에 발전설비 양도와 관련하여 체화된 무형자산의 사용권리 대가가 포함된 경우 그 권리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13
(2009.08.11)
816 질의 국조
외국은행의 환매조건부채권매매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은행이 내국법인(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부터 환매조건부로 채권을 매수하면서 동 매수자금 및 환매자금에 관해 미국 달러화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환전하여 지급하는 절차를 거치는 경우, 채권환매시 환매수자인 내국법인이 외국은행에 지급하는 환매조건부매매차익은 외화채무의 이자로서 비과세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11
(2009.08.11)
817 질의 국조
자동차산업 관련 예측정보 사용대가의 소득구분
미국법인이 구축한 지역별 자동차 판매・생산 등에 관한 예측정보를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가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의 대가인 경우에는 사용료에 해당하고,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 등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의 대가인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3
(2009.08.17)
818 질의 국조
로열티를 대여금 등과 상계처리하는 경우 원천징수 시기
신기술 개발비 대여금와 이자를 미래에 지급할 로옅티와 상계하기로 한 경우 로열티의 원천징수 시기는 로열티의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실제 상계된 날로 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2
(2009.08.17)
819 질의 국조
비거주자의 국내상장 외국법인발행 주식양도소득 과세 여부
비거주자가 국내에 상장된 외국법인 발행 주식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 및 특수관계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상장된 외국법인 발행주식의 25% 이상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14
(2009.08.11)
820 질의 국조
미국법인과 하도급계약을 맺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과 독립적인 지위에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른 물품만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동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5
(2009.08.24)
821 질의 국조
사업장 해당 여부
단순히 자기제품의 원재료생산만을 행하는 공장은 독립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본인의 필요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음
부가22601-2015
(1986.10.10)
822 질의 국조
미국법인과 디스트리뷰터쉽을 맺고 소프트웨어 도입, 판매시 소득의 구분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과 컴퓨터 소프트웨어 디스트리뷰터쉽계약을 맺고 소프트웨어를 도입ㆍ판매하는 경우, 완제품형태로 상품화되어 불특정다수에게 판매가능하고, 추가 변형되지 않으며 구입자가 추가비용부담 없이 사용가능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업46017-217
(1999.12.30)
823 질의 국조
미국법인이 직원을 통해 국내현장의 감독용역제공시 국내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미국법인이 직원을 통하여 국내현장에서 자재조립 및 설비에 따른 감독용역 제공시,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기간 동안 감독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국업46522-209
(1999.12.23)
824 질의 국조
아일랜드계 외투법인이 감자시 의제배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원천징수방법
외국인투자법인이 감자결의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아일랜드 법인으로부터 주식소각을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금에 의제배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실제 대금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국업46017-152
(1999.11.17)
825 질의 국조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비거주자 등이 저가양도시 발생소득 과세여부
채권자가 중도상환권을 가진 외화표시채권을 국외 발행한 내국법인이 중도상환 요구조건에 해당되어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일괄 상환을 방지하고자 발행가 이하로 일부 매입하는 경우,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동 채권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임.
국업46522-138
(1999.11.11)
826 질의 국조
일본금융기관이 내국법인에 직접외화자금을 대부하고 받는 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금융기관이 내국법인에게 외화자금을 대부하고 수취하는 대가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12%(주민세 포함)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국업46017-128
(1999.11.05)
827 질의 국조
미국 거주자가 국내원천징수된 세액을 자국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미국 거주자가 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을 수취하면서 원천징수된 세금에 대하여는 이중과세의 회피 규정 및 미국세법을 근거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범위 및 절차나 방법은 미국세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임.
국업46017-125
(1999.11.05)
828 질의 국조
일본법인의 한국지점이 단순 판매촉진 등의 기능 수행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일본법인 한국지점이 본사를 위해 단순히 판매촉진 등의 기능만을 수행하고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수수료가 정상가격에 의해 결정되었다면 동 금액에서 관련경비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한국지점에 귀속되는 소득을 계산하는 것임.
국업46522-140
(1999.11.01)
829 질의 국조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외화대출금이 해외지점 이관 후 발생한 이자소득 과세여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는 외화채무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 등이 면제되나,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부터 차입하여 외국금융기관에 이관한 외화채무에는 적용되지 않음.
국업46522-112
(1999.10.25)
830 질의 국조
연예인비자를 받아 공연을 하고 월급을 수령하는 외국인연예인에 대한 과세방법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인연예인이 국내연예기업과 맺은 근로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공연을 하고 수취하는 소득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업46017-106
(1999.10.22)
831 질의 국조
미쯔비시가 지급보증 등으로 내국법인의 경영지배시 국외 지배주주 해당여부
외국주주가 내국법인의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대부분을 지급보증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동 외국주주는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것임.
국업46522-79
(1999.10.06)
832 질의 국조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본사를 위하여 자산을 단순구입 하는 것의 과세여부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본사를 위하여 자산을 단순구입 하는 것은 단순구입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임.
국업46522-78
(1999.10.06)
833 질의 국조
미국법인에 방위산업용 부품을 개발의뢰하여 완제품을 도입, 대가지급시 소득구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과 제품개발계약을 체결하고 개발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비밀보호규정이 있고 결과물의 소유권이 미국법인에게 있는 경우라면 비공개 기술정보의 이용대가이므로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업46522-70
(1999.10.04)
834 질의 국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 기산일의 적용방법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 기산일은 당해 감면사업을 개시한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국업46522-62
(1999.09.29)
835 질의 국조
국내금융법인이 미국법인에 지불하는 경영컨설팅용역비의 과세대상 여부
고용인을 통하여 계속되는 12월의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경영컨설팅용역을 제공하는 미국법인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제공되는 경영컨설팅용역의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됨.
국업46017-23
(1999.09.10)
836 질의 국조
시드니올림픽대회의 방송권료 지불국인 스위스와 호주의 원천징수 세율
스위스의 방송중계권료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주민세 별도로 25%이며 호주의 방송중계권료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주민세를 포함하여 15%인 것임.
국업46522-15
(1999.09.09)
837 질의 국조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설립된 법인의 한ㆍ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적용여부
말레이시아의 법에 의하여 Labuan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말레이시아 세법에 의해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한ㆍ말레이시아 조세조약 규정에 의한 말레이시아 거주자(Resident)에 해당되어 조세조약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국총46017-535
(1999.08.07)
838 질의 국조
일본기술진들을 한국초청시 소요되는 출장비를 일본으로 송금시 원천징수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그 지급형태에 불구하고 총 지급대가의 20%(주민세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국총46017-505
(1999.07.16)
839 질의 국조
영국법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근로제공 대가를 국내지점에서 수령시 과세여부
내국법인과 기술제공계약을 체결한 영국법인이 기술자를 국내지점에 파견하여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30만불이상의 도입계약에 한함)에 해당되는 때에는 동 근로자가 국내지점에서 받는 급여는 소득세가 면제됨.
국총46017-476
(1999.07.08)
840 질의 국조
국외지배주주의 신용담보로 국내은행으로부터 자금차입시 손금산입 여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내국법인이 채무불이행시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법적책임이 없는 국외지배주주의 서신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총46017-460
(1999.07.01)
841 질의 국조
영국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내국법인이 영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영국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10%(주민세 포함)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국총46017-459
(1999.07.01)
842 질의 국조
내국법인의 외국지점이 멕시코법인에게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
내국은행의 홍콩지점 및 미국지점이 내국법인이 전액 출자한 멕시코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한ㆍ멕시코조세조약 규정된 제한세율을 한도로 과세할 수 있는 것임.
국총46017-381
(1999.06.05)
843 질의 국조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가 공제ㆍ감면되는 경우는 외국법인세액 공제 방법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가 공제ㆍ감면되는 경우는 외국법인세액 전액을 산식에 의해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법인세액에서 공제
재국조46017-78
(1999.06.02)
844 질의 국조
미국법인이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복제, 사용량에 따라 대가수령시 소득구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복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동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복제 및 사용량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소득인 것임.
국총46017-357
(1999.05.24)
845 질의 국조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설치를 위해 지출한 창업비가 손금에 산입되는지 여부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의 설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국내사업장에 관련된 창업비는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국총46017-354
(1999.05.21)
846 질의 국조
불란서법인이 자동차엔진개발 관련 용역 공급시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불란서법인에게 자동차엔진 개발관련 지급하는 대가가 블란서법인이 소유하는 사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료소득이므로 10%의 세율로 법인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함.
국총46017-260
(1999.05.20)
847 질의 국조
국내세법상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는 수익자의 과세방법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법인이 위탁회사가 발행한 외국인전용 수익증권을 매입 후 환매로 인한 소득 중 상호주의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세되는 유가증권양도소득은 과세대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총46017-330
(1999.05.14)
848 질의 국조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영국법인에게서 용역제공 받고 대가지급시 국내과세여부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과의 용역계약에 의하여 전산자료 처리용역을 영국에서 제공받고 실제발생비용에 기초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동 영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국총46017-282
(1999.04.29)
849 질의 국조
미국의 호텔체인업체가 국내호텔경영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수령시 소득구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호텔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호텔경영과 관련된 축척된 경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매출액에 비례하여 지급받는 경영관리대가는 그 지급명목에 불구하고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총46017-283
(1999.04.29)
850 질의 국조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법인의 우선주 주주에게만 배당금 지급시 감면세액의 계산
우선주와 보통주를 발행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주총회결의에 의해 외국법인의 우선주지분에 대하여만 이익배당을 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누적소득 중 먼저 발생한 소득부터 배당한 것으로 보고 감면율을 적용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함.
국총46017-264
(1999.04.22)
851 질의 국조
외국인투자가가 비상장내국법인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매각시 양도소득 과세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투자자가 비상장내국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취득하고 상장된 이후 수회에 걸쳐 주식으로 전환ㆍ매각하는 경우, 양도한 연도와 직전 5년간 발행주식수의 25%이상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국총46017-265
(1999.04.22)
852 질의 국조
독일법인으로부터 설비를 도입하면서 설치 등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의 소득구분
내국법인에게 발전설비 관련 기자재를 공급한 독일법인이 소속직원을 파견하여 동 기자재의 설치 및 시운전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 것임.
국총46017-258
(1999.04.20)
853 질의 국조
미국법인이 무상 A/S의 제공을 위하여 부품장고 국내설치시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내국기업에게 통신장비를 수출하는 미국법인이 국내에 A/S용 부품보관창고를 설치하고 당해 창고내에 일정량의 부품을 상시 보관하면서 고장난 부품을 무상으로 교체해 주는 경우, 당해 부품보관창고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국총46017-259
(1999.04.20)
854 질의 국조
프랑스법인이 자동차엔진 기술개발용역 제공하고 대가수령시 소득의 구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불란서법인과 자동차엔진 개발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대가가 당해 불란서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총46017-260
(1999.04.20)
855 질의 국조
독일은행 영국지점이 차관을 당행 영국 현지법인에게 양도시 발생이자의 과세여부
내국법인에게 차관을 제공한 독일은행의 영국지점이 당해 차관채권을 동 독일은행의 영국 현지법인에 양도하고 수출신용보증부의 보증을 유효하게 승계한 경우, 영국 현지은행에 귀속되는 채권양도일 이후 발생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국총46017-239
(1999.04.13)
856 질의 국조
과소자본세제로 손금불산입된 지급이자를 배당으로 소득처분시 원천징수시기
과소자본세제규정에 의하여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된 이자를 배당으로 소득처분시 지급여부에 불문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국총46017-242
(1999.04.13)
857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 없는 이태리법인에 기술사용료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태리법인에게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10%의 세율로 법인세(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국총46017-241
(1999.04.13)
858 질의 국조
일본기업과 특정오락시설의 노우하우에 대한 로얄티 지급시 원천징수시기
내국법인이 일본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특정오락시설에 대한 노우하우의 이용과 일본법인의 상표 등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국총46017-243
(1999.04.13)
859 질의 국조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에 파견된 내국인이 지급받는 급여 및 수당의 과세여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에 파견된 내국인이 동 은행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및 수당은 한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임.
국총46017-147
(1999.04.07)
860 질의 국조
국내건설회사와 외국 익명조합원이 건설업자로부터 받는 국내원천소득 소득구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과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출자금액에 대해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함에 있어, 출자금액을 부채로 계상하고 이익분배금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총46017-204
(1999.03.26)
861 질의 국조
’1998.12.31 이전 외국법인이 주식을 저가양도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여부
’1998.12.31 이전에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사업장 없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내국법인이 발행한 상장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국총46017-175
(1999.03.15)
862 질의 국조
자산운용회사인 외국법인이 사업자 분류상 면세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의 용역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고용인을 통하여 계속되는 12월의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국총46017-112
(1999.02.19)
863 질의 국조
국내대륙붕에서 시추작업과 관련하여 외국법인이 용역제공시 대가의 소득구분
내국법인이 대륙붕에 위치한 자사소유의 시추선에서의 시추작업과 관련하여 호주법인, 말레이시아법인 및 필리핀법인으로부터 각각 시추용역, 식사 및 청소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총46017-102
(1999.02.11)
864 질의 국조
러시아법인이 국내 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러시아법인 국내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재하고 본점법인에서 연락사무소로 송금된 운영경비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갑종근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국총46017-61
(1999.01.25)
865 질의 국조
중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본점으로 송금하는 과실송금에 대하여 과세하는지 여부
중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동 지점의 영업수익을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라 국외의 본점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당해 송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총46017-59
(1999.01.25)
866 질의 국조
일본법인의 한국내 판매대리인이 정보제공 등 용역제공시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고 동 일본법인을 위하여 상품에 대한 매매계약체결이나 주문취득 등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단순히 판매알선하는 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는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총46017-11
(1999.01.11)
867 질의 국조
외국법인이 국내 원유저장시설을 임차하여 보관만 하는 경우 국내사업장해당여부
노르웨이 및 싱가폴에 각각 본사를 둔 외국법인이 국내에 소재한 원유저장시설을 임차하여 단지 원유의 저장 및 인도를 위한 시설로만 사용하는 때에는 동 원유저장시설은 각각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총46017-885
(1998.12.29)
868 질의 국조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결손금보전을 위해 본점에서 영업자금지원시 과세여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이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본점으로부터 도입하는 영업자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총46017-871
(1998.12.22)
869 질의 국조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매월 대가지급시 소득의 구분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건축물 고조설계용 소프트웨어를 별도의 대가없이 도입한 후 매월 동 사용인가번호(key number)를 부여받고 이에 대한 대가지급시 이는 저작권의 사용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국총46017-873
(1998.12.22)
870 질의 국조
국외 철도ㆍ궤도공사업에 5년이상 종사한 외국인기술자 고용시 소득세 면제여부
건설업 영위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철도ㆍ궤도공사업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에 5년이상 종사하던 외국인기술자를 국내에서 고용하는 경우 동 외국인기술자는 건설업분야에 종사한 외국인기술자에 해당되므로 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것임.
국총46017-866
(1998.12.19)
871 질의 국조
상법상 익명조합이 출자자인 외국법인에게 이익분배금 지급시 소득의 구분
상법상 익명조합이 출자자인 외국법인에게 이익분배금을 지급함에 있어 당해 외국법인의 출자금을 부채로 계상하고 동 이익분배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이익분배금이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때에는 외국법인의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임.
국총46017-500
(1998.12.16)
872 질의 국조
미국법인이 제공한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핵연료수리용역 대가의 소득구분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게 원자력발전소 핵연료수리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전문적 지식ㆍ특별한 기능을 지닌 소속 종업원을 통하여 동 지식ㆍ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이라면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국총 46017-806
(1998.11.26)
873 질의 국조
비거주자인 한국인이 한국수출상에게 수출커미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과세여부
국외에서 수출알선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거주자인 한국인이 한국 수출상(법인, 개인)에게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하고 한국 수출상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수출알선행위가 한국 내에서 수행된 경우에만 한국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국총46017-798
(1998.11.24)
874 질의 국조
외국법인과 공동연구개발계약에 따라 연구개발 용역비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내국법인이 보유중인 특정물질을 이용하여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과 신제품의 공동개발계약을 체결하여 연구결과물에 대한 원시적 소유권을 보유하는 조건으로 관련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국총 46017-788
(1998.11.19)
875 질의 국조
비거주자가 자유직업용역 제공시 국내체재기간 및 용역대가의 계산방법
일본국의 거주자가 국내에서 자유직업적인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용역제공자의 국내체재기간 및 용역대가의 계산은 개별 용역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역년의 합계에 의하는 것임.
국총46017-753
(1998.11.06)
876 질의 국조
외투기업의 증자시 한국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일본법인이 인수시 과세여부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시 한국인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당해 신주인수권을 증자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의해 재배정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총46017-752
(1998.11.06)
877 질의 국조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의 적용여부
아일랜드소재 본점에서 주요 의사결정 및 실질적 관리가 행하여지며 아일랜드법에 따라 거주자의 요건을 충족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매입한 매출채권에 대해 처분권과 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경우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이 적용됨.
국총46017-732
(1998.10.30)
878 질의 국조
부가가치세가 한ㆍ일 조세조약상의 무차별원칙의 적용대상 조세인지 여부
한ㆍ일 조세조약 제19조(무차별)의 규정은 모든 종류의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한국의 부가가치세도 당해 조항의 적용대상 조세에 해당되는 것임.
국총46017-685
(1998.10.14)
879 질의 국조
국외에서 행한 수출알선수수료를 국내에서 외화 송금시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미국시민권이 있는 재미교포(비거주자)가 미국현지에서 국내기업의 제품에 대한 수출을 알선하고 국내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출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총46017-641
(1998.10.02)
880 질의 국조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미국현지내 제품수출중개수수료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미국 영주권자인 비거주자가 미국현지에서 국내기업의 제품에 대한 수출을 중개하고 국내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출중개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임.
국일46017-614
(1998.09.25)
881 질의 국조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 판매촉진비 등이 배부대상 본점경비인지 여부
일본법인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판매촉진비, 통신비 등을 일본법인 본점이 용역을 제공한 국내기업에게 직접 지급하고 본점의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도 국내사업장에만 관련되는 비용이므로 배부대상 본점경비에 해당되지 않음.
국일46017-615
(1998.09.25)
882 질의 국조
독일현지에서 제작된 설계도면에 대한 대가지급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으로부터 독일 현지에서 용역을 투입하여 제작된 설계도면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내국법인에게 설계도면을 제공하기 전 이미 존재하는 노하우의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일46017-613
(1998.09.25)
883 질의 국조
인도네시아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도네시아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가 별도의 사업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본사가 내국법인에게 판매한 상품거래대금의 수수와 내국법인으로부터 구입하는 원자재 구입대가의 지급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에 이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일46017-587
(1998.09.16)
884 질의 국조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여부
외국인투자가가 내국법인의 기존주식을 외국인투자 및 도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일46017-554
(1998.09.01)
885 질의 국조
독일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다른 비상장독일법인에 현물출자시 과세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비상장 독일법인에게 현물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일46017-546
(1998.08.31)
886 질의 국조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자체개발한 기술을 국내제공시 과세방법
내국법인이 동 법인의 해외지점에서 자체개발한 기술을 국내에서 제공받는 경우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은 외국법인이 아닌 내국법인으로 보는 것임.
국일46017-524
(1998.08.22)
887 질의 국조
한국무역협회와 해외현지법인이 보유한 해외부동산의 매각대금에 대한 과세여부
한국무역협회의 미국자회사가 소유자산 매각소득에 대하여 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가 있고 한국무역협회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동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배당이나 분배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하는 것임.
국일46017-515
(1998.08.18)
888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구입시 당해대가의 소득구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거나 별도주문에 의한 특별한 개작없이 구입시 동 소프트웨어 구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일46017-526
(1998.08.18)
889 질의 국조
일본법인으로부터 원자재 수입시 지연도착 이자를 포함하여 대가지급시 과세여부
일본법인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는 내국법인이 당초 구매계약시 원자재 도착후 일정기간 경과한 뒤 경과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거래대금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일 46017-486
(1998.08.06)
890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없는 스위스법인이 종업원을 통해 기술지원용역 제공시 원천징수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이 종업원을 통하여 내국법인에게 노우하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술지원용역을 제공하고 동 내국법인으로부터 그 대가로 받는 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되는 것임.
국조46017-89
(1998.08.04)
891 질의 국조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이 종료된 후 증자한 경우 법인세 감면세액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감면기간이 종료된 후에 신규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증자한 경우에, 법인세 감면세액은 총산출세액에 감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및 감면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일46017-474
(1998.07.28)
892 질의 국조
아일랜드법인이 수익적소유자인 경우 조세조약의 적용
아일랜드 법인이 조세조약에서 규정하는 아일랜드 거주자의 요건을 충족하고 특정 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하여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것임.
국일46017-372
(1998.06.17)
893 질의 국조
일본법인으로부터 수출용원자재를 수입하고 D/A(할인료)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수출용원자재를 D/A조건으로 수입하고 지급하는 D/A(할인료)는 한국의 원천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국일46017-318
(1998.05.28)
894 질의 국조
러시아법인으로부터 원양어선을 임차하여 체포한 수산물을 제3국에 직접 판매시 과세여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러시아법인으로부터 선전용선계약으로 임차한 원양어업선박을 이용하여 공해상에서 체포 수산물을 우리나라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제3국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일46017-322
(1998.05.28)
895 질의 국조
아일랜드법인이 국내 외화채권에 투자시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 적용여부
아일랜드 법인이 아일랜드 거주자의 요건을 충족하고 특정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하여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것임.
국일46017-321
(1998.05.28)
896 질의 국조
미국의 법인에게 Engineering Design 용역에 대한 대가 송금시 원천세 과세여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테마파크와 관련된 설계용역 및 조형물 제작용역 등을 제공 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이 노우하우의 대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일46017-300
(1998.05.26)
897 질의 국조
싱가폴통화위원회(BCCS), 싱가폴통화국(MAS)의 국내 유가증권투자수익 과세여부
싱가폴통화위원회(BCCS)와 싱가폴통화국(MAS)이 국내의 유가증권(주식,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과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임.
국일46017-306
(1998.05.26)
898 질의 국조
방송기술관련 소프트웨어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입하고 대가지급시 원천징수여부
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국내도입자의 별도 주문에 의한 개작없이 국내도입자의 자체 사용목적으로 정액으로 수입하는 소프트웨어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일46017-261
(1998.05.12)
899 질의 국조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자재와 부수하여 도입되는 소프트웨어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국내도입자의 별도 주문에 의한 개작없이 국내도입자의 자체 사용목적으로 정액으로 수입하는 소프트웨어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일46017-262
(1998.05.12)
900 질의 국조
미국법인이 국내영업소를 설치하여 국내판매제품 A/S용역제공시 고정사업장 판단
반도체 관련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미국법인이 국내 판매제품에 대한 A/S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영업소를 설치한 경우, 본점의 영업활동에 필수 부수되는 중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대금수령방법과 상관없이 고정사업장에 해당됨.
국일46017-133
(1998.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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