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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701 질의 국조
독일법인 기술용역 대가 소득구분
독일법인이 축적한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로 국내에서 과세
독일법인의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 등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비과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8
(2010.07.09)
702 질의 국조
온라인 및 전화 영어회화 교육용역 대가 과세여부
미국법인이 국내 수강생들에게 온라인 및 전화로 영어회화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으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 안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0
(2010.07.05)
703 질의 국조
터키 이자소득에 대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상대국에서 법인세를 감면받은 경우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당초부터 터키 과세당국으로부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07
(2010.07.02)
704 질의 국조
국내투자신탁이 미국 LLC를 통해 제3국에 투자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적용 여부
국내투자신탁이 미국 세법상 투자자를 납세의무자로 선택한 미국의 LLC에 투자한 경우, 해당 LLC가 제3국에 투자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제3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님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35
(2010.07.16)
705 질의 국조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대출취급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대출취급수수료는 이자소득에 해당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31
(2010.07.15)
706 질의 국조
철도 관련 시스템 설계제작, 노하우 등 대가 소득구분
내국법인이 오스트리아법인으로부터 철도 관련 시스템 설계 제작, 제작 노하우 등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에 해당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0
(2010.07.09)
707 질의 국조
해외 현지법인에게서 지급받는 지급보증료의 해외원천징수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이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지급보증료는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에 따라 “명확히 언급되지 않은 소득”에 해당되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외국법인세액을 적법하게 납부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34
(2010.07.16)
708 질의 국조
채권 조기상환개시선언 보류에 대한 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외국은행에게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 성격 없이 조기상환개시선언 보류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9
(2010.07.28)
709 질의 국조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를 위하여 제공하는 Comfort Letter의 지급보증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가 현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시 동 금융기관에 법적인 변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Comfort Letter’를 제공하는 경우, 동 Letter 제공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2제1항의‘지급보증’에 해당하지 않으나 동 Letter의 제공이 특수관계 없는 독립기업간 거래라면 별도의 대가를 수취했을 용역제공에 해당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 조정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0
(2010.07.28)
710 질의 국조
미국법인 기술용역 대가 소득구분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용역 대가가 미국법인이 축적한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사용료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6
(2010.07.26)
711 질의 국조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사용료 여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의 전자거래시스템인 Globex를 통한 코스피200 선물의 매매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동 미국법인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국내 사용에 대한 대가라면 사용료에 해당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5
(2010.07.23)
712 질의 국조
비거주자의 코스닥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국내 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소득은 양도자 및 그 특수관계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간 계속하여 해당주식 발행법인의 주식을 25%미만 소유한 경우 비과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37
(2010.07.19)
713 질의 국조
브라질국채 이자소득 국내 비과세 여부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브라질 정부가 발행한 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은「한-브라질 조세조약」제11조제3항나목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367
(2010.08.13)
714 질의 국조
연락사무소의 세금계산서 등 미수수에 대한 가산세 적용
외국본사와의 연락과 국내에서 수령한 대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업무만 하는 연락사무소의 경우 세금계산서 등의 미발행에 따른 가산세의 적용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5
(2010.07.07)
715 질의 국조
외국 비상장주식 취득가격의 정상가격 해당여부
주식거래간 거래시기 차이가 거래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거나 동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면 당해 주식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으나,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5항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60
(2010.05.28)
716 질의 국조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 수수료의 손금불산입 여부 등
국내 모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해외자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지급보증수수료를 대신 지급한 경우 대지급액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이와 별개로, 국내 모법인이 해외자회사에게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미수취한 정상대가 상당액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법인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61
(2010.05.28)
717 질의 국조
국내연락사무소가 국내에서 외국법인의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할 경우 세법상의 납세의무와 협력의무가 발행하는지의 여부
해외 소재 외국법인이 운영하는 어학연수원의 국내연락사무소가 내국법인의 직원 을 대상으로 해외연수희망자를 모집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교육비를 수령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
국내연락사무소의 법인세 및 부가세 납세의무 및 원천징수 등 납세협력의무의 적용여부 및 거래처인 내국법인의 증빙불비가산세 등 적용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51
(2010.05.24)
718 질의 국조
말레이시아 사용료에 대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말레이시아 자회사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에「한ㆍ말레이시아 조세협약」 제23조 제2항이 정하는 범위 안의 금액에 대하여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국제세원-264
(2010.05.31)
719 질의 국조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방법 및 이월공제 가능 여부

외국납부세액공제 공제한도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보다 클 경우 공제한도는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이 0원인 경우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외국법인세액에 대한 이월공제는「법인세법」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국제세원-265
(2010.05.31)
720 질의 국조
중국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에 대한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 여부 및 환율 적용 방법
「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제5조는 2005.1.1. 이후 추가로 10년간 적용되는 것이며,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원화로 환산함에 있어 감면이 없었더라면 납부하여야 할 날을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하는 것임
국제세원-247
(2010.05.17)
721 질의 국조
호텔을 사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내 부임한 외국인 임원과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고용계약서에 따라 국내 레지던스 호텔과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거주공간을 마련하기로 한 경우,
레지던스 호텔을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사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224
(2010.05.06)
722 질의 국조
외국법인 분할에 따른 내국법인 주식이전이 유가증권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본법인 분할로 인하여 내국법인 주식이 이전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의 유가증권양도에 해당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9
(2010.02.10)
723 질의 국조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투자기구를 통한 외국주주의 주식보유비율 산정방법
투자기구의 외국투자자(주식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의 내국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은 해당 투자기구가 외국법인 갑에 대한 출자비율과 그 외국법인 갑이 내국법인에 출자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6
(2010.03.19)
724 질의 국조
미국거주자가 국내에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국내 거주자 여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국내 거주자로 보지 않음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11
(2010.03.04)
725 질의 국조
국제자동차대회 중계권료의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국제자동차경주대회 방송중계권료는 사용료소득에 해당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8
(2010.02.23)
726 질의 국조
미국법인의 소프트웨어 대가 사용료 여부
내국법인이 도입하는 소프트웨어가 상용화된 범용소프트웨어로서 비공개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고 별도 주문에 의하여 특별한 개작없이 구입된 경우에는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에 해당되어 그 도입대가는 사용료에 해당 안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2
(2010.02.11)
727 질의 국조
일본 예능인의 국내 광고모델료 등의 원천징수 여부
일본법인 소속 예능인의 국내 화장품 회사의 광고모델 등과 관련된 소득은 한・일 조세조약 제17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1
(2010.03.22)
728 질의 국조
비거주자 등이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국채등에 투자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여부
비거주자가 국내은행과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하여 투자한 국고채권 및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양도소득은 비과세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5
(2010.03.19)
729 질의 국조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없는 것으로 보는 날의 다음 날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0
(2010.03.22)
730 질의 국조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 과세여부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부동산 주식은 제외)을 양도하는 경우 한・미 조세조약 제16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 안됨. 다만 당해 미국법인이 한・미 조세조약 제17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서 과세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4
(2010.04.02)
731 질의 국조
주식매수대금 지급지체에 따라 외국주주에게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말레이시아 법인에게 내국법인 주식 매매대금의 이행지체책임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동 손해배상금을 변제공탁하는 경우 공탁자는 공탁하는 때에 원천징수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5
(2010.03.24)
732 질의 국조
외국납부세액 통화 및 환율 적용방법
외국납부세액 계산시 외국법인세액으로 보는 금액은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는 각 사업연도별로 외화로 계산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원화로 환산하는 것임
국제세원-190
(2010.04.15)
733 질의 국조
외국인 거주자 과세소득의 범위
단기 거주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은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함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행사이익이 발생한 경우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와 관련된 행사이익을 국내원천소득보아 과세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95
(2010.04.15)
734 질의 국조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액 공제방법
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을 세액공제방법에서 손금산입방법으로 변경시 전년도 이월공제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선택한 당해 사업연도에는 이월공제가 되지 않는 것임
국제세원-189
(2010.04.15)
735 질의 국조
이전가격 사전승인으로 소득조정시 이미 익금에 산입한 간주배당금액의 조정 방법
자회사 소득을 간주배당금액 익금산입 후 내국법인에 대한 이전가격 과세시 기과세된 간주배당금액을 익금불산입함.
국제세원관리과-400
(2009.07.27)
736 질의 국조
손회사 납부분에 대한 모회사의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여부
외국자회사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액 계산식에서 자회사가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지 아니한 손회사의 법인세액은 포함하지 않음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26
(2010.03.10)
737 질의 국조
증자로 신설한 사업장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의 적용
외국인투자법인이 기존의 고도기술수반사업에 따른 조세감면 결정을 받아 감면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 된 후, 다른 경제자유구역에 신규증자를 하고 동 제조시설에 대한 조세감면을 새로 승인 받은 경우, 증자로 신설한 사업장(구분경리)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의 적용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36
(2010.03.16)
738 질의 국조
로열티 수입인식시점과 납부시점이 다를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시기
외국납부세액이 과세기간의 상이 등으로 당해 법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 후 납부세액이 확정됨에 따라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4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음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29
(2010.03.10)
739 질의 국조
인도 관련 용역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적용 방법
국외사업장이 없는 내국법인이 인도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가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각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내국법인이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1
(2010.04.01)
740 질의 국조
해외현지법인에 제조 설비를 금융리스로 판매 시 발생하는 이자수익이 감면대상소득인지 여부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이 해외현지법인에 부수공정에 필요한 제조 설비를 금융리스 형태로 판매하여 이자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동 소득이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특법 §121의2)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80
(2010.04.08)
741 질의 국조
외국인투자가의 배당가능이익 계산 시 이익준비금 귀속시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특법§121의2)을 적용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인 내국법인이 여러 과세연도에 걸쳐 발생한 감면소득을 재원으로 외국투자가에게 금전 배당하는 경우,
감면대상 배당소득을 산출하기 위한 배당가능이익 계산시「상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이익준비금을 어느 과세연도의 이익준비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9
(2010.04.08)
742 질의 국조
지점세 과세대상금액 산정시 세무상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지점세 과세대상소득금액의 산정은 법인세법 제96조에 따라 계산하며 이 때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지 않음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30
(2010.03.11)
743 질의 국조
이직한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액감면
외국인기술자의 범위에는 임원 또는 사용인 여부에 불문하는 것이나, 자기가 습득한 산업기술을 직접 제공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83
(2009.06.03)
744 질의 국조
6개월 초과하는 설치용역 장소의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스위스 법인이 6개월을 초과하여 국내에서 설치용역 수행시 이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37
(2009.10.27)
745 질의 국조
외국법인발행 주식양도 시 양도가액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의 주식 양수가액은 거래시기 차이가 거래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거나 동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면 이를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 것임
- 국조법의‘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적용에 있어 위 평가방법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보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동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
(2010.01.21)
746 질의 국조
공인인증 시험문제 등의 사용대가의 사용료소득 여부
공인인증자격 시험문제 및 시험실시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대가에는 그 사용에 대한 모든 형태 또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이 포함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7
(2010.02.04)
747 질의 국조
한・미 조세조약상 교직자 조항 적용시 국내 도착일로부터 2년간 면제의 의미
동일한 교수와의 매년 강의계약이 별도의 독립된 계약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히 당초 계약기간 연장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 도착일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강의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3
(2010.01.28)
748 질의 국조
일본 범용소프트웨어 도입대가 사용료소득 여부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으로부터 맵(map) 소프트웨어를 도입함에 있어 당해 소프트웨어가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서 범용할 수 있도록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로서 그 도입과 관련하여 특별한 교육・훈련 또는 개작없이 구입한 경우에는 그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 안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9
(2010.02.05)
749 질의 국조
외국인투자기업 주식을 내국인에게 증여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시 감면세액 추징 여부 및 방법
외국인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 주식을 전부 대한민국 국민 법인에게 증여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0089
(2010.02.17)
750 질의 국조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 시 정상가격 과세조정 여부
해외자회사가 내국법인의 지급보증을 받아 차입한 자금을 동 내국법인에게 지급할 제품매입대금의 조기변제에 사용한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지급보증 제공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따른 과세조정 대상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0
(2010.02.05)
751 질의 국조
외국인투자기업 주식을 내국인에게 증여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시 감면세액 추징 여부 및 방법
외국인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 주식을 전부 대한민국 국민 법인에게 증여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9
(2010.02.17)
752 질의 국조
증자분 감면사업을 다른 감면사업과 통합하여 외국인투자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새로운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의 감면세액 계산 방법은 당해 기업의 선택에 따르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0
(2010.02.17)
753 질의 국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따라 익금산입되어 배당으로 소득처분된 소득금액의 감면소득 해당여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가에게 처분된 배당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1
(2010.02.17)
754 질의 국조
외국인투자기업이 정부보조금 사용시 비감면사업의 개별손금 해당 여부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등의 의결을 거쳐 특정 사용용도를 지정하여 지급받는 보조금을 비감면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계상한 이후 그 특정된 용도에 부합하게 지출하고 계상한 손금은 비감면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
(2010.01.07)
755 질의 국조
기업회생계획인가에 따라 주식 무상감자시 외국인투자비율 계산방법
기업회생계획인가에 의해 주식을 무상감자함에 따라 외국인투자가의 소유주식 비율이 증가될 경우 외국인투자비율 계산은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의 외국인투자비율로 계산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6
(2010.01.14)
756 질의 국조
실질적 지급보증으로써의 Comfort Letter의 범위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은 법적인 변제의무는 없더라도 국외지배주주가 차입금의 원만한 상환을 위해 협조하겠다는 Comfort Letter를 제공하여 사실상 자금의 차입절차에 개입한 경우와 같은 실질적 지급보증을 포함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
(2010.01.25)
757 질의 국조
무형자산 공동개발 원가분담액에 제3자에 지급한 사용료의 포함여부
제3자가 보유하는 무형자산의 사용대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정상원가분담액”에 해당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99
(2009.09.21)
758 질의 국조
이전소득금액 반환이자 계산시의 적용이자율

국외특수관계자가 내국법인에 반환하고자 하는 외화금액에 대하여 이자계산대상 각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당해 외화의 LIBOR(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12month를 말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98
(2009.09.21)
759 질의 국조
특수관계 있는 외국법인간에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정상가격 산출방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이익분할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산정방법(소법§99①3.˜6.)을 적용
- 최대주주 등이 양도한 비상장주식에 대한 할증규정(상증법§63③)을 적용함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순손익 및 장부가액의 변동분은 반영하지 않음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5
(2009.11.25)
760 질의 국조
북마리아나제도의 User Fee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수출관련 물품의 가액에 일정률을 곱하여 징수하는 북마리아나제도의 “User Fee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에서 규정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63
(2009.11.11)
761 질의 국조
영업개시전 발생한 국내사업장 설치비용의 손금산입 범위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동 국내사업장의 설치 이후 계속적으로 수행되는 사업과 실제적으로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인 경우, 이는 최초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발생한 비용으로 국내사업장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43
(2009.10.28)
762 질의 국조
외국법인 한국지점에 근무하는 외국인기술자가 받는 근로소득 소득세 면제 여부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규정이므로 외국인기술자가 외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 받는 근로소득은 소득세 면제대상이 되지 않음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13
(2009.12.11)
763 질의 국조
대출수수료 및 지급이자의 원천징수 대상소득 여부 등
카자흐스탄법인이 자국내에서 사업수행을 위해 국내은행과 대출약정을 체결하여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 지급한 이자는「한・카자흐스탄 조세조약」제11조의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동 조약에 따라 카자흐스탄에서 과세 가능한 것이며 동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국내은행이 수취하는 대출주선수수료, 대출취급수수료, 자금관리수수료, 인지대, 법률자문료 등은 「한ㆍ카자흐스탄 조세조약」제7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동 조약 규정 제1항에 따라 국내은행이 카자흐스탄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국제세원담당관실- 597
(2009.12.03)
764 질의 국조
거주자 과세소득의 범위 규정상 외국인에 영주권자 포함 여부
소득세법 제3조제1항의 '외국인'의 범위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는 자로서 외국에 영주하는 자는 포함 안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8
(2009.11.30)
765 질의 국조
에티오피아 현지에서 납부한 WITHHOLD TAX가 국내 법인세 납부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에티오피아 현지에서 수입 물품구입 시 관세와 함께 납부하는 WITHHOLD TAX는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25
(2009.12.18)
766 질의 국조
외국법인의 상환전환우선주 투자금 원금회수시 환율상승에 따른 원화 환산차액
아랍에미리트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상환전환우선주 형태로 투자하고 그 이후 보통주로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당초 투자원금을 상환받는 경우 환율상승에 따른 내국법인의 원환 환산차액은 동 아랍에미리트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안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39
(2009.12.24)
767 질의 국조
배우자 등 이월과세에 대한 규정은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배우자 등 이월과세에 대한 규정은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38
(2009.12.24)
768 질의 국조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선택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선택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19에 따라 당해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하여 동업자들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법인인 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
(2010.01.05)
769 질의 국조
증자분 감면사업을 다른 감면사업과 구분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증자분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자분 감면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산출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음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46
(2009.12.30)
770 질의 국조
베트남 법인의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에 대한 과세여부
베트남 법인의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국내에서 과세 안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37
(2009.12.24)
771 질의 국조
말레이시아 법인의 인적용역 대가 과세여부
말레이시아 법인이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미화 3,000달러를 초과하는 대가를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동 법인의 직원이 국내에 183일 미만 체재하더라도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70
(2009.09.08)
772 질의 국조
외국법인간 합병에 의한 내국법인 주식취득 후 법인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과세시 주식취득가액 등
외국법인간 합병에 따라 합병외국법인이 취득한 내국법인 주식에 대하여 내국법인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소득계산시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정상가격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96
(2009.09.21)
773 질의 국조
외국법인간 합병시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 과세여부
외국법인간 합병에 따라 내국법인의 주주가 변동되는 경우 유가증권양도에 해당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95
(2009.09.21)
774 질의 국조
벨기에 법인의 내국법인 발행 주식양도에 따른 과세여부
벨기에 법인이 국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한・벨기에 조세조약 제13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이 경우 비과세・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67
(2009.09.08)
775 질의 국조
미국 오케스트라 공연 관련 항공료 원천징수 대상 여부
미국법인 오케스트라 국내공연과 관련하여 전세기를 운항하는 다른 미국법인(항공회사 또는 여행회사)에게 항공료를 직접 지급한 경우 동 항공료는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68
(2009.09.08)
776 질의 국조
스위스법인에게 지급하는 기계 또는 설비의 설계・설치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으로부터 기계 또는 설비 수입시 동 스위스법인으로부터 제공받는 설계・설치용역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이라면 인적용역에 해당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32
(2009.10.19)
777 질의 국조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통번역 석사과정 운영시 외국대학 지급금 과세여부
외국대학이 국내대학과 고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8
(2009.10.12)
778 질의 국조
오스트리아법인의 상표권 양도 등에 대한 대가 원천징수 여부
오스트리아법인이 국내에 등록된 상표권을 내국법인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나, 동 상표권을 내국법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6
(2009.10.12)
779 질의 국조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특허권 사용대가 원천징수 세율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특허권 사용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51
(2009.11.06)
780 질의 국조
일본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일본 거주자 급여의 국내과세 여부
내국법인이 일본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일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국내원천소득 아님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52
(2009.11.06)
781 질의 국조
인도에서 수행하는 수출알선용역 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내국법인이 인도의 알선업자로부터 인도에서 수출알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 아님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50
(2009.11.06)
782 질의 국조
물류업 영위 지역 감면 ・ 비감면 법인간 합병시 합병법인소득의 감면소득 범위
조세감면을 적용받는 외투기업이 다른 내국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합병법인은 합병전 외투기업부터 승계받은 감면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을 수 있으나 다른 내국법인부터 승계받은 과세사업에 대해서는 감면되지 않으며, 이 경우 구분경리하여야 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62
(2009.11.11)
783 질의 국조
외국인 공연자가 국내 연예기획사와 근로계약을 1년 이상 맺는 경우 거주자 및 근로소득 여부
외국인공연자가 국내 연예기획사와 근로계약을 1년 이상 맺은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고 당해 공연자가 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56
(2009.11.10)
784 질의 국조
외국법인 상표권 사용 대가의 사용료 해당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터 상표권 사용을 허여받아 그 대가로 순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사용료에 해당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55
(2009.11.10)
785 질의 국조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 계산관련 대차대조표의 의미
국조법 제14조에 따른 손금불산입액 산정관련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대차대조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대차대조표를 의미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76
(2009.11.18)
786 질의 국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조합원인 UAE법인의 주식보유 비율 산정방법
아랍에미리트(UAE) 법인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총출자액의 30%를 출자하고 동 조합이 비상장내국법인 주식(부동산 주식에 해당하지 않음) 20%를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당해 UAE 법인의 주식양도소득은 국내에서 비과세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67
(2009.11.16)
787 질의 국조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내국법인이 수취하는 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액 계산시「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04조의3 규정에 의한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당해 배당지급의 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외국자회사가 외국에 적법하게 납부한 법인세액을 의미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0058
(2009.01.09)
788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 없는 중국법인으로부터 선박을 임차하고 대가 지급시 과세여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으로부터 장비ㆍ인원 및 설비를 완전히 갖춘 선박을 임차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업46017-497
(2000.10.24)
789 질의 국조
기술사용료 및 이와 관련된 기술지원비ㆍ기술훈련비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기술사용대가(Royalty)와 이와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기술도면료, 기술지원비, 교육훈련비 등은 사용료에 해당됨
국이22601-489
(1990.08.30)
790 질의 국조
대사관 관저를 매각한 경우 과세 여부
주한○○대사관은 대사관 관저를 매각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에 의거 소유 및 양도사실을 확인하고 외교관계에 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면세조치함
외인22631-3121
(1985.10.19)
791 질의 국조
『양 체약국 정부간에 수시로 합의되는 기관』에 포함되는지 여부
『LAND TRANSPORT AUTHORITY OF SINGAPORE』는 한ㆍ싱가폴 조세협약 제11조 제4항 (나)(4)의 『양 체약국 정부간에 수시로 합의되는 기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이46017-12214
(2002.12.10)
792 질의 국조

브랜드 사용료의 손금인정 및 사용료율의 적정성 여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손금산입 할 수 있으며, 브랜드 사용대가가 정상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적용을 받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309
(2008.11.24)
793 질의 국조
국외특수관계법인 장기매출대금 회수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여부

국조법 제3조에 따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311
(2008.11.24)
794 질의 국조
자회사 차입에 대한 지급보증이 정상가격 조정대상인지 여부

지급보증의 제공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이며, 지급보증수수료의 계산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방법에 따르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526
(2008.12.12)
795 질의 국조
“임시투자세액공제(이월분 포함)”와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받을 경우의 그 순위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있어 이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그 다음에 적용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77
(2009.07.16)
796 질의 국조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금전대부거래 시 수수하여야 할 정상이자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 제7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3
(2009.04.02)
797 질의 국조
프랜차이저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저작권 사용료 해당 여부
내국기업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이용대가는 10% 제한세율로 과세됨.
귀 질의에서 Royalty 및 Distribution fee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12
(2009.08.11)
798 질의 국조
국외 유한파트너십의 국내주식 양도소득 원천징수세액 경정청구 적격 여부
라부안 명목회사의 지분을 소유한 케이만군도 파트너쉽이 내국법인 주식 취득 및 양도 등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수취하고 상위 투자자에게 동 소득을 분배하는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실체로 인정되는 경우,
라부안 명목회사에 대하여 당초 원천징수한 세액이 케이만 파트너쉽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세액을 초과한 때에는 케이만 파트너쉽이 경정청구할 수 있음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6
(2009.08.06)
799 질의 국조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대손처리시 원천징수의무
법인세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시 지급시기 의제일 이전에 그 처분소득의 귀속자인 해외 자회사의 청산이 사실상 완료되어 당해 소득처분에 대한 납세의무가 완전히 소멸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2
(2009.08.28)
800 질의 국조
인터넷 공인인증을 통한 비거주자 판정기준표 제출 가능여부
비거주자의 금융소득 원천징수 지침에 따라 금융기관이 제출하는 비거주자 판정기준표를 서면 대신 인터넷으로 공인인증을 거쳐 그 기재사항을 입력받아 전산으로 검토하고 관리보관 가능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6
(200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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