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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1 질의 국조
특수관계 있는 외국법인간 내국법인 주식 증여 시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독일소재 다른 외국법인에게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한ㆍ독 조세조약 제21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서면-2019-국제세원-1411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76]
(2019.07.11)
102 질의 국조
다국적기업 관계사로부터 사업전략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다국적기업의 관계사로부터 전략수립지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산업상ㆍ상업상의 지식 또는 경험에 관한 정보 등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이므로 사용료소득임
서면-2019-국제세원-198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5]
(2019.09.05)
103 질의 국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 면제 사유인 단순 착오 여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를 판단할 때, 계산상 착오 이외에 이에 준하는 명백히 단순한 착오도 이에 포함됨
서면-2019-국제세원-3659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76]
(2019.11.22)
104 질의 국조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 등 도입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ㆍ조립 등 용역대가의 소득구분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를 도입하면서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ㆍ조립ㆍ감리ㆍ감독 등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당해 도입물품 가격에 포함되는 것은 사업소득에 해당됨
서면-2019-국제세원-149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75]
(2019.07.10)
105 질의 국조
외국법인이 주식발행초과금 감액에 따른 배당을 받는 경우 국내원천 배당소득 해당여부
내국법인이「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배당을 실시함에 따라 외국법인 주주가 받는 배당은「법인세법」제93조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서면-2019-국제세원-1918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6]
(2019.09.05)
106 질의 국조
군인연금이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제4항의 ‘사회보장법률에 따른 급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군인연금법」 상 군인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함
서면-2019-국제세원-0842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5]
(2019.03.22)
107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이 없는 룩셈부르크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상표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대상소득금액 및 과세방법
국내사업장이 없는 룩셈부르크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가목에 따른 상표권을 양도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그 지급을 할 때에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국조-2760
[법령해석과-2789]
(2019.10.24)
108 질의 국조
공무원연금의「한-캐나다」조세조약 상 사회보장연금 해당여부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함
서면-2018-국제세원-3232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7]
(2019.01.22)
109 질의 국조
「한-홍콩 조세조약」 제20조 제4항 적용대상여부
내국법인의 배당시 대주주인 외국법인이 지급받을 배당을 포기하여 그 외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소액주주인 다른 외국법인(홍콩 거주자)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에 비해 높은 금액의 배당을 받은 경우「한-홍콩 조세조약」조세조약 제20조 제4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4600
(2019.12.10)
110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이 국내 유료회원들에게 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한국ㆍ싱가포르 조세조약」 상 소득구분
유료회원들에게 기업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인적용역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는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국제세원-1784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01]
(2019.09.18)
111 질의 국조
독일법인에게 선박수리 및 제조에 관한 기술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의 「한ㆍ독 조세조약」 상 소득구분
그 지급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제공하는 기술의 성격 등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국제세원-1955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69]
(2019.08.30)
112 질의 국조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를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9-국제세원-1973
[국제세원관리담당관-561]
(2019.08.26)
113 질의 국조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는 연구개발비 산정방법
○국외변형차종(A') 개발비는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이므로 국외소득에서 직접 차감 (A'비용은 안분 필요 없음) - 기본형 차종(A) 개발비는 공통연구비로서 국내ㆍ외 소득에 배분 필요 - 이때 배분은 비록 국내ㆍ외 수익구조가 다르더라도(판매액 vs. 로열티) 외형(수입금액)으로 안분하여 차감함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70
(2019.10.24)
114 질의 국조
조세감면을 적용받는 법인 간의 합병 후 외국인투자감면세액 감면한도 계산 시 외국인투자누계액의 산정 방법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한 합병 후 구분경리하는 경우, 감면한도를 산정함에 있어 외국인투자누계액은 존속법인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과 소멸법인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으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국조-0887
[법령해석과-2119]
(2019.08.16)
115 질의 국조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의 유무가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판단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내국법인(갑법인)의 국내자회사가 국외손자회사에게 지분투자를 하는 경우 해당거래는 갑법인의 국제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2016.12.20. 법률 제14384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 단서 규정은 국제거래가 있는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국조-1637
[법령해석과-1747]
(2019.07.05)
116 질의 국조
API 사용을 위해 제공받은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에게 API의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저작권사용의 대가인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서면-2018-법령해석국조-4017
[법령해석과-1538]
(2019.06.18)
117 질의 국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제2항제2호에 따른“매월말일의 최종가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제2호에 따른 ‘매월말일의 최종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해외 증권시장에서 공표된 해당일의 최종 시세가액을 말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32
(2019.07.23)
118 질의 국조
외국법인이 부동산등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 신고 시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및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에 대해 같은 법 제97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등양도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국조-0641
[법령해석과-1869]
(2019.07.18)
119 질의 국조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결정방법 및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결정은 ① 항구적주거, ②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③일상적 거소지, ④국적, ⑤상호합의 순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655
[법령해석과-1459]
(2019.06.11)
120 질의 국조
비거주자가 이축권을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 공제여부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가 이축권을 양도하고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국조-3807
[법령해석과-1385]
(2019.05.31)
121 질의 국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 면제 사유인 단순 착오의 범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 제7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는 ‘보유계좌잔액 합산의 오류 등 단순 착오’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를 판단할 때, 계산상 착오 이외에 이에 준하는 명백히 단순한 착오도 이에 포함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28
[​]
(2019.06.03)
122 질의 국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아니고 공공기관이 아닌 공사의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최상위 국내지배기업으로서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국조-3910
[법령해석과-1130]
(2019.05.07)
123 질의 국조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금액이 국내발생 직ㆍ간접비용만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의 이월 배제 규정 적용 방법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중 이월공제배제 대상 금액 및 산정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15항(2019.02.12-29529호)에 따르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국조-0063
[법령해석과-1383]
(2019.05.31)
124 질의 국조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정부지원금으로 해외자회사(SPC)가 사업을 수행한 경우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인지 여부
「선박투자회사법」 및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설립된 선박투자회사가 100% 출자한 해외 특수목적법인에게 정부지원금을 무이자로 대출하고 해당 특수목적법인이 수행하는 업무를「선박투자회사법」제3조제2항에 따라 선박투자회사가 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거래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국조-0997
[법령해석과-1338]
(2019.05.28)
125 질의 국조
특정외국법인(CFC)이 보유하던 주식의 처분이익이 ‘주식 보유’로 발생하는 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특정외국법인(CFC)이 보유하던 주식의 처분이익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453
[법령해석과-969]
(2019.04.17)
126 질의 국조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정부지원금으로 해외자회사(SPC)가 사업을 수행한 경우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인지 여부
「선박투자회사법」 및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설립된 선박투자회사가 100% 출자한 해외 특수목적법인에게 정부지원금을 무이자로 대출하고 해당 특수목적법인이 수행하는 업무를「선박투자회사법」제3조제2항에 따라 선박투자회사가 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거래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06
[​]
(2019.05.17)
127 질의 국조
외국법인이 보유한 국내 비상장주식을 현물배당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내국법인 甲을 100% 지배하는 일본법인 B가 B법인을 100% 지배하는 다른 일본법인A에 내국법인 甲주식 100%를 현물배당 하는 경우 이는 주식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925
[법령해석과-1177]
(2019.05.09)
128 질의 국조
특정외국법인(CFC)이 보유하던 주식의 처분이익이 ‘주식 보유’로 발생하는 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특정외국법인(CFC)이 보유하던 주식의 처분이익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48
(2019.04.15)
129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대가의 소득구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인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내국법인을 통해 국내 고객들에게 제공하면서 해당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미국 법인의 국내 사업활동의 실질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79
(2019.05.02)
130 질의 국조
국내원천소득 계산 시 숙박비 공제 여부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19조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제7항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되는 숙박비는 해당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숙박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31
(2019.04.08)
131 질의 국조
단기 거주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여부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인 재외국민으로서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인 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40
[​]
(2019.04.11)
132 질의 국조
국외특수관계자에 지급한 이자 중 정상가격 또는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여 배당으로 처분 또는 간주된 부분에 대한 소득구분 및 적용세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배당 처분된 이자소득과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배당 간주된 이자소득은 「한ㆍ미 조세조약」 제13조 제6항에 따른 이자소득이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는 국내세법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23
(2019.03.21)
133 질의 국조
내국법인의 지급불능으로 인해 한국수출입은행이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를 대신 지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의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한 경우로서, 해당법인의 지급불능으로 인해 당초 지급보증을 한 한국수출입은행이 해당법인을 대신하여 외화표시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당이자를 지급받는 자(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국조-0074
[법령해석과-808]
(2019.04.01)
134 질의 국조
국외원천소득 중 결손금이 발생한 국가의 결손금을 타 국가의 소득에서 차감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을 계산하는지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ㆍㆍㆍ1[2개 이상의 국가에 국외사업장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액 계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 5의2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람
서면-2019-국제세원-0167
[국제세원관리담당관-168]
(2019.02.22)
135 질의 국조
미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미국 법무부에 납부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여부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발생한 가격 담합행위로 인해 미국의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미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미국 법무부에 납부하는 손해배상금이 「법인세법」 제21조의2에 따른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14
(2019.03.20)
136 질의 국조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외에서 발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1호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국외에서 발행’이라 함은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가 국외에서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국조-3501
[법령해석과-591]
(2019.03.11)
137 질의 국조
내국법인의 유상감자에 따라 주주인 분할신설법인에 발생하는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할 때 해당 내국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이 인적분할되면서 기 보유한 내국법인의 주식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분할신설법인에 장부가액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분할 이후 내국법인의 유상감자에 따라 주주인 분할신설법인에 발생하는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할 때 해당 내국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그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7
(2019.02.25)
138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및 소득구분
그 지급대가가 동 미국법인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국내 사용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한미 조세조약」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서면-2018-국제세원-226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07]
(2018.08.20)
139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게 교육훈련용역 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
교육훈련 내용에 비밀의 공식이나 공정,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 경험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이 포함된 경우 사용료 소득으로 원천징수 해야 함
서면-2018-국제세원-0293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9]
(2018.02.23)
140 질의 국조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대가의 사용료소득 해당여부
내국법인이 비공개 원시코드나 복제권·개작권의 제공 없이 개발이 완료되어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를 국내 개별소비자로부터 주문 받아 외국법인에게 당해 소프트웨어를 주문하고 개별소비자는 License key를 이용하여 미국법인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down-load)받아 설치·사용할 수 있도록 불특정다수인에게 단순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783
[법령해석과-292]
(2019.02.08)
141 질의 국조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채권을 대손처리하여 발생한 국외특수관계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이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금액을 대손처리함으로써 발생한 미국현지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은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는 경제적이익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법인세법」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음
서면-2018-국제세원-2109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92]
(2018.09.20)
142 질의 국조
「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 제도」 시행 전 기한 후 신고한 소득과 재산이 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 제도」 시행 전 기한 후 신고한 소득과 재산은 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6-국제세원-4826
[국제세원관리담당관-1093]
(2016.08.30)
143 질의 국조
한 계좌에 다수의 통화계정이 있고 각 통화계정별 잔액이 음수와 양수가 있는 경우 해당 계좌의 월말잔액 산정 방법
귀 서면질의의 경우 파생상품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해외금융자산에 대한 매 월 말일 보유계좌잔액 산정 방법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해석사례(국제조세제도과-277, 2016.06.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6-국제세원-4736
[국제세원관리담당관-1094]
(2016.08.30)
144 질의 국조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인 경우에도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과세된 세액을「법인세법」제 57조 제1항에 따라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국외원천소득 결손인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적용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재국조-123, 2012.12.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6-국제세원-5706
[국제세원관리담당관-31]
(2017.01.09)
145 질의 국조
조세조약과 달리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된 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여부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원천지국과의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 된 세액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7-국제세원-2658
[국제세원관리담당관-268]
(2018.03.23)
146 질의 국조
거주자가 제공하는 UAE 정부용역의 과세방법
거주자가 UAE 현지에서 UAE원자력공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동 기관으로부터 수취하는 임금은 UAE에서만 과세하는 것입니다.
서면-2015-국제세원-2139
[국제세원관리담당관-1057]
(2015.11.25)
147 질의 국조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국제대회 미개최로 인한 위약금의 소득구분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에게 계약의 위약에 따라 지급되는 위약금으로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 및 「한ㆍ영국 조세조약」 제22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서면-2016-국제세원-3856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47]
(2016.06.30)
148 질의 국조
해외언론 홍보 대행업체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가 스위스법인으로부터 해외 홍보대행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은 제공받는 용역의 성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8-국제세원-2960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62]
(2018.11.30)
149 질의 국조
라이베리아 법인의 국내원천 국제운수소득의 과세 여부
라이베리아 법인이 국내에서 얻은 선박으로 인한 국제운수소득에 대해서는 상호주의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가 제외됨
서면-2018-국제세원-317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65]
(2018.12.19)
150 질의 국조
외국투자기업이 분할에 따라 양도된 주식 등을 유상감자함에 따른 의제배당 계산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국외 모기업의 분할에 따라 기존 외국법인 주주로부터 분할신설법인으로 양도된 주식 및 분할 이후 증자한 주식을 감면기간 내에 유상감자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주주에게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자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주식평가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총평균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국조-1794
[법령해석과-136]
(2018.01.17)
151 질의 국조
브라질 JCP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조세조약 및 국내세법상 이자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여부
내국법인이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브라질 법인으로부터 브라질세법에 따른 JCP 명목으로 지급받은 소득의 구분은 동 지급액의 지급 형태 및 내역, 원천지국 세법 및 관련 법 등의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하여야할 사항임
서면-2017-법령해석국조-3290
[법령해석과-3062]
(2018.11.23)
152 질의 국조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고대상인 해외금융계좌의 기준이 되는 보유계좌잔액 계산시 상장주식의 시가는 매월 말일 거래소 마감 최종가액이며 단순 착오에 따른 미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294
[법령해석과-3012]
(2018.11.19)
153 질의 국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단순히 장비를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국외에서 장비를 포함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서면-2018-법령해석국조-3048
[법령해석과-3398]
(2018.12.27)
154 질의 국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단순히 장비를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국외에서 장비를 포함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서면-2018-법령해석국조-2060
[법령해석과-3390]
(2018.12.27)
155 질의 국조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과세표준에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이 제외되는지 여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개발 용역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용역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프로그램 용역대가 전체금액이 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국조-0258
[법령해석과-2720]
(2018.10.15)
156 질의 국조
숙박비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79조제7항에 따라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되는 비용은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숙박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숙박비에 한정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556
[법령해석과-2783]
(2018.10.22)
157 질의 국조
「한ㆍ브라질 조세조약」에 따라 브라질정부가 발행한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비과세 범위
내국법인이 브라질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매수 또는 매도하면서 발생한 이자 중에서 「한ㆍ브라질 조세조약」제11조제3항에 따라 비과세되는 이자는 지급받은 이자 전액이 아니라 동 내국법인에게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임
서면-2018-법령해석국조-0873
[법령해석과-3063]
(2018.11.23)
158 질의 국조
정상이자가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정상이자율로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3
[​]
(2018.10.22)
159 질의 국조
「한.캐나다 조세조약」상 사학연금의 사회보장연금 해당 여부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국조-2143
[법령해석과-2423]
(2018.09.07)
160 질의 국조
인도거주자가 제공한 독립적 인적용역에 대하여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인도 거주자가 용역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동안 국내에서 예비적ㆍ보조적 활동이 아닌 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동 업무수행장소는 「소득세법」 제120조 및 「한ㆍ인도 조세조약」 제5조에 따른 고정사업장에 해당함.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785
[법령해석과-2431]
(2018.09.04)
161 질의 국조
필리핀 거주자가 우리나라 국채를 보유하는 동안 발생한 이자에 대한 과세 여부
필리핀 거주자가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한 채권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한ㆍ필리핀 조세조약」제11조제4항가목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국조-2514
[법령해석과-1831]
(2018.06.29)
162 질의 국조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공동상속인이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산정방법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수 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공동상속인의 신고의무 이행 여부는 해당 계좌에 대한 공동상속인 각각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국조-2199
[법령해석과-1169]
(2018.05.01)
163 질의 국조
「법인세법」제93조 제10호 다목의 소득에 대한「한ㆍ영 조세조약」제22조 제3항의 적용 여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다목의 소득에 대하여는 「한ㆍ영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67
(2018.10.18)
164 질의 국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덴마크 법인의 주식을 양수하면서 계약금 외에 주식의 명의개서 이후에 추가로 해당 주식의 양도인에게 조건부 지급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조건부 지급금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1
(2018.10.08)
165 질의 국조
해외금융계좌 신고
거주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고용주로부터 매년 급여의 일부로서 장래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주식 또는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에 잔액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해외금융계좌의 신고대상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8
[​]
(2018.10.08)
166 질의 국조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되는 간접비용의 안분계산
「법인세법」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의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에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829
(2018.09.06)
167 질의 국조
외교부 재외공관 소속 행정직원의 국내 납세의무 등
재외 공관 행정직원이 거주자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비거주자인 경우 해외공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거주자인 경우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국외근로소득 비과세)가 적용되는 공무원에는 해당되지 않음
서면-2018-국제세원-1559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21]
(2018.08.28)
168 질의 국조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이월공제가 배제되는 직ㆍ간접비용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제15항 후단의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라 함은 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직간접비용을 말함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94
(2018.08.22)
169 질의 국조
외국법인에게 국내 공연대가와 함께 지급한 무대장치 임차대가 및 저작권 이용대가의 소득구분
내국법인이 해외공연사인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내한 뮤지컬 공연대가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배우 등에게 지급하는 공연대가, 장비임차대가, 저작권 사용대가 등으로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구분에 따라「법인세법」제98조 및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10
(2018.07.23)
170 질의 국조
외국법인이 대납한 외국납부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
생산물분배계약에 따라 자신에게 분배된 이익 분배금에서 내국법인이 부담하여야 할「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대신 납부하고, 내국법인이 동 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됨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07
(2018.07.23)
171 질의 국조
외국투자가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방법
구「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배당금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653
(2018.07.04)
172 질의 국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여부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조합원 지분 참여자로 투자한 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의한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55
[​]
(2018.06.07)
173 질의 국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8조의2에 따른 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에 관한 특례 여부
특정외국법인의 자회사 중 내국법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 특정외국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국조-2572
[법령해석과-696]
(2018.03.15)
174 질의 국조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 감면세액 계산 시 결손금 등의 공제방법
외국투자가에게 지급한 배당금에 대한 감면 적용 시 감면사업 및 기타의 사업에서 이월결손금 및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제3항, 「법인세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을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국조-2673
[법령해석과-776]
(2018.03.23)
175 질의 국조
국가별보고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조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가별보고서는 국조법령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법인에 한하여 제출의무가 부여되는 것으로 - 국외지배주주가 소재하는 국가에서 ‘국가별보고서’가 제출되거나 그 보고서가 한국과 교환 가능한 경우 그와 같은 국외지배주주가 있는 납세의무자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제출의무가 없음
서면-2017-법령해석국조-3492
[법령해석과-1267]
(2018.05.02)
176 질의 국조
외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상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의 원천징수 대상 여부 및 동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방법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구상채권을 포기함에 따라 법인세법 상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금액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천징수세액 대납에 따른 과세표준 산정 방법
서면-2016-국제세원-590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80]
(2018.05.09)
177 질의 국조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신고의무 판단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공동상속인 각각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신고의무를 판단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36
(2018.04.26)
178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에게 지급하는 항공기(나용선) 임차료의 소득구분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나용선 계약에 의한 항공기를 운용리스 계약에 따라 임대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는 한·홍콩 조세조약 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홍콩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음
서면-2018-국제세원-0274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09]
(2018.04.04)
179 질의 국조
한국 주재 외국대사관 보유 주택(직원 숙소 용) 양도 시 국내 과세 여부
한국 주재 외국대사관이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공관이 아닌 직원숙소용 주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국내 과세 여부
서면-2017-국제세원-167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76]
(2018.02.02)
180 질의 국조
홍콩법인에게 지급하는 나용선 및 컨테이너 임차료의 소득구분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나용선 및 컨테이너를 임대하고 대가를 일단위로 계산하여 매월 지급받는 경우, 당해 소득은 「한・홍콩 조세조약」 7조에 의거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서면-2017-국제세원-081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75]
(2017.05.24)
181 질의 국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5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자 해당 여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대부업 등록을 한 내국법인은 2017.6.20. 개정되기 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5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금융회사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국조-1904
[법령해석과-3763]
(2017.12.29)
182 질의 국조
감면사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비감면사업의 제품제조를 위한 반제품으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소득 계산방법
감면사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비감면사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제조를 위한 반제품으로 사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143조에 따라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감면소득은 당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국조-2424
[법령해석과-3476]
(2017.12.01)
183 질의 국조
차등 주식배당 시 국내원천소득 계산 방법
내국법인의 주식배당 시 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이 배당청구권을 포기함에 따라 소액주주인 외국법인이 그 포기된 주식을 배당으로 수취하는 경우 소액주주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주식의 발행금액임
서면-2017-국제세원-0972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81]
(2017.08.11)
184 질의 국조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소득을 원천징수한 경우 과다납부한 원천징수 세액 환급 절차
당초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배당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게 되어 원천징수세액이 과다신고·납부된 경우 기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절차 방법
서면-2017-국제세원-1980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47]
(2017.07.25)
185 질의 국조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베트남 세법에 따라 고정사업장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는 수입금액 중 소득금액에 대응하는 세액에 대하여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52
(2018.02.06)
186 질의 국조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상감자 시 감면비율 계산 방법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7년 내에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 유상감자를 하기 직전의 증자분부터 역순으로 감자한 것으로 봄
서면-2017-국제세원-1796
[국제세원관리담당관-753]
(2017.07.27)
187 질의 국조
계좌 명의자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내국법인인 건설사가 외국법인인 발주사와 함께 해외금융계좌의 명의를 공동으로 등재하였고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가 발주사인 경우, 건설사는 계좌 명의자로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으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됨
서면-2017-국제세원-2931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123]
(2017.11.24)
188 질의 국조
국내 제3자를 거쳐 국외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7조 적용 여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국제거래를 하는 경우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간에 해당 거래에 대한 사전계약이 있고 거래조건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간에 실질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4조 등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국조-2251
[법령해석과-3278]
(2017.11.21)
189 질의 국조
감면대상사업 중 일부사업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경우 임대수익의 감면대상소득 포함 여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을 경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별도의 임대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7-국제세원-2423
[국제세원관리담당관-1002]
(2017.10.24)
190 질의 국조
2013.2.15 개정된 외국인투자가 배당소득에 대한 납부세액 계산방식의 적용시점
2013.2.15 개정된 외국인투자가 배당소득에 대한 납부세액 계산방식은 2013.2.15 이후 배당이나 분배를 받는 분부터 적용함
서면-2017-국제세원-2571
[국제세원관리담당관-933]
(2017.09.26)
191 질의 국조
감면대상사업 중 일부사업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경우 임대수익의 감면대상소득 포함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3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과 별도의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국조-1182
[법령해석과-2586]
(2017.09.14)
192 질의 국조
주식 또는 현금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인지 여부
거주자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으로부터 매년 보너스 일부로서 일정요건 충족시 장래에 수령할 권리가 부여된 제한주식 및 장래 현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아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당함
서면-2017-법령해석국조-2058
[법령해석과-2958]
(2017.10.20)
193 질의 국조
인도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제공받은 기술자문 용역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으로부터 기계설치 프로젝트 실행과 관련하여 국외에서 자문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노하우 및 기술자 등이 제공하는 전문직업적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한·인도 조세조약」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제6호에 따라 인도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서면-2017-법령해석국조-1666
[법령해석과-2695]
(2017.09.25)
194 질의 국조
공장시설을 이전하여 기존 조세감면결정 받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외국인투자 감면 적용 여부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 결정 당시의 공장시설을 다른 지역에 증설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장·이전하여 운영하면서 해당 감면사업을 통보받은 조세감면결정내용과 동일하게 영위하여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당초 조세감면결정내용은 그대로 유효함
서면-2017-법령해석국조-1826
[법령해석과-2598]
(2017.09.15)
195 질의 국조
영국법인의 부동산주식 양도소득 판단시 사용수익기부자산이 포함되는지 여부
자산의 대부분이 사용수익기부자산인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한·영 조세조약」제13조제2항가호에 따른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13
(2017.11.09)
196 질의 국조
싱가포르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싱가포르법인이 싱가포르내에서 2015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신규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를 적용받아 법인세를 감면 및 환급받은 경우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21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7-법령해석국조-1548
[법령해석과-3088]
(2017.10.27)
197 질의 국조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된 선박·항공기 임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적용 방법
조세조약에서 선박·항공기 등의 사용대가가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되더라도 「법인세법」제9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28
(2017.11.13)
198 질의 국조
공무원연금이「한·캐나다 조세조약」상 사회보장연금에 해당 여부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
서면-2017-국제세원-2548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68]
(2017.10.11)
199 질의 국조
호주법인의 미등록 국내사업장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호주법인이 국내사업장은 있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시 적용할 세율
서면-2017-국제세원-0706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61]
(2017.07.31)
200 질의 국조
말레이시아 법인의 인적용역 대가 과세 여부
말레이시아 법인이 국외에서 경영관리에 관한 인적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7-국제세원-1656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20]
(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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