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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901 질의 국조
한국내 판매와 관련한 대손을 일본법인 국내사업장의 손금으로 산입가능한지 여부
국내고정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이 국내거래처에 기자재를 판매한 후 부도, 파산 등의 사유로 대손이 발생된 경우, 대손금이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로서 일본의 세법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때에는 배부대상 본점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국일46017-223
(1998.04.28)
902 질의 국조
중국해운기업이 투자한 국내대리점의 운영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중국 해운기업이 투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당해 중국 해운기업의 국내대리점 운영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사업소득은 선박운행으로부터 발생한 이윤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일46017-186
(1998.04.17)
903 질의 국조
국내리스이용자가 리스채권을 양수한 외국법인에게 리스료 지급시 원천징수의무 여부
국내리스회사와 국내리스이용자간에 체결한 시설대여계약에 의한 리스자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국내사업장 없는 아일랜드법인이 리스회사로부터 양수하고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료를 지급받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국일46017-182
(1998.04.16)
904 질의 국조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자본금 상당액을 계산하는 방법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자본금 상당액을 계산하는 경우, 동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고 미지급 법인세는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국일46017-157
(1998.03.27)
905 질의 국조
외국법인으로부터 컴퓨터하드웨어를 구입 후 매년 유지관리비 지급시 소득구분
정보통신업 영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 및 프랑스법인으로부터 컴퓨터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수입한 후, 유지관리용역을 제공받고 매년 정기적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일46017-137
(1998.03.16)
906 질의 국조
코리아펀드의 공모시 한ㆍ미조세조약의 지위가 계속 인정되는지 여부
제5차 공모시까지의 거주지국 이외 인수주식수가 전체 모집주식수의 25%이상이 되지 아니하고, 주주배정방식에 의해 제6차 공모를 행하며, 신주인수권증서가 미국내 증권거래소에서만 상장될 경우 한ㆍ미조세조약 지위가 계속 인정되는 것임.
국일46017-132
(1998.03.12)
907 질의 국조
독립적 지위에서 기술지도 및 자문하는 일본인의 기술고문료에 대한 과세방법
개인자격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경우, 당해 기술자의 국내 체재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용역의 대가가 US$3,000 이하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국일46017-109
(1998.03.02)
908 질의 국조
외국법인이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타외국법인이 인수시 경제적이익의 과세여부
외국인투자법인의 유상증자시 주주인 국내사업장 없는 홍콩법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국내사업장 없는 네덜란드법인이 신주인수권을 액면가액으로 배정받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일46017-93
(1998.02.21)
909 질의 국조
한국 거주자가 중국법인에 고용되어 근로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과세방법
한국의 거주자가 중국법인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소득의 지급장소에 불구하고 중국에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국일46017-75
(1998.02.17)
910 질의 국조
미국법인이 테마파크조성 관련 기획안, 모형도 등을 제공, 대가수령시 소득구분
내국법인이 테마파크사업을 위하여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조형물 특수효과기획안과 조형물의 진열 등에 대한 기획안 및 개략적인 모형도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노하우에 대한 대가인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일46017-76
(1998.02.17)
911 질의 국조
미국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지적재산권과 상표권 구입하고 대가지급시 소득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 비영리법인으로부터 특정기술 및 지적재산권 등을 이전받고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매년 지급하는 대가와 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구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일46017-31
(1998.01.15)
912 질의 국조
미국법인의 S/W를 구입하면서 한글처리기능 추가시 해당 대가의 소득구분
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원시코드의 제공없이 내국법인의 기술과 비용부담으로 동 S/W에 한글처리기능을 추가하는 정도의 개작을 하는 것이라면 당해 소프트웨어의 구입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일46017-11
(1998.01.07)
913 질의 국조
국내기술제공 외국인기술자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서 급여수령시 과세여부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소속 외국인기술자가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국내 최초 근로제공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면제됨.
국일46017-9
(1998.01.07)
914 질의 국조
미국법인이 7월간 국내건축설계 종합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대가수령시 과세여부
미국법인이 소속직원을 국내 파견하여 7개월의 기간동안 농수축산물물류센타 건축물 설계와 관련하여 종합적인 컨설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6개월을 초과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어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국일46017-767
(1997.12.29)
915 질의 국조
외국법인이 종합금융회사로부터 리스자산 등을 양수하고 리스료 수령시 수익적 소유자 해당여부
아일랜드법인은 한국과 아일랜드간에 체결된 조세조약 제11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아일랜드의 거주자인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것임.
국일46017-766
(1997.12.26)
916 질의 국조
소득세를 면제받던 외국인기술자가 대한민국국적 취득시 소득세 면제여부
근로소득세를 면제받던 외국인기술자가 면제기간 도중에 국적을 변경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술자가 내국인의 지위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동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국일46017-765
(1997.12.24)
917 질의 국조
프랑스법인이 크레인과 그에 관한 기술용역 공급시 기술용역대가의 소득구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프랑스법인과 체결한 크레인구매계약에 의하여 크레인에 대한 조립ㆍ작동 등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산업상ㆍ 학술상의 지식이나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일46017-764
(1997.12.24)
918 질의 국조
공동연구개발을 위해 현지도입한 소프트웨어의 대가지급시 원천징수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과 공동으로 신제품의 설계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다른 미국법인으로부터 미국내에서만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것임.
국일46017-755
(1997.12.16)
919 질의 국조
해외활동 직업운동선수가 전속모델료를 받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거주자에 해당하는 해외활동 직업운동선수가 국내ㆍ외의 여러 회사와 광고모델 등의 전속계약을 하면서 지급받는 전속모델료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모델료를 지급하는 자(법인 포함)는 지급액의 1%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국일46017-754
(1997.12.16)
920 질의 국조
국외 공사대금회수를 위해 현지 변호사를 고용하고 비용지급시 국내 과세여부
사우디아라비아 거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현지 변호사를 선임하고 지급하는 변호사 소송비용 및 성공보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나 전적으로 해외에서만 수행되고 용역의 결과가 국내에서 이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국일46017-742
(1997.12.10)
921 질의 국조
내국법인 지분을 소유한 일본법인으로부터 경영자문을 받고 대가지급시 소득구분
내국법인이 당해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경영자문 등 경영전반에 대한 특정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내국법인의 매출액에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일46017-743
(1997.12.10)
922 질의 국조
단순나용선 계약에 따른 용선료 지급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여부
내국법인이 파나마법인과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에 의하여 선박을 취득하고 그 대가를 상환하는 경우 동 대가가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불방법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닌 것임.
국일46017-741
(1997.12.10)
923 질의 국조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의 지점세 과세소득을 산출하기 위한 자본금상당액 계산방법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대한 지점세 과세소득을 산출하기 위한 자본금상당액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고 미지급법인세를 제외)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 것임.
국일46017-731
(1997.12.04)
924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 제품제조기술 개발용역 공급대가 지급시 소득구분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과 체결한 신제품 제조기술개발 계약에 따라 결과물에 대한 원시적 소유권을 내국법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기술제공대가가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정도이고 하자보증책임이 없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함.
국일46017-721
(1997.11.27)
925 질의 국조
일본법인이 6월이하의 기술지원용역 제공시 지급대가에 대한 과세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게 6개월 이하의 기간 건축물의 내장공사와 관련하여 설계도면의 작성 및 공사감독 등 기술지원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되나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국일46017-698
(1997.11.15)
926 질의 국조
미국법인으로부터 교량확장공사설계용역을 공급받고 대가지급시 소득구분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 설계법인으로부터 강동대교 확장공사의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임.
국일46017-685
(1997.11.03)
927 질의 국조
독일법인으로부터 공장설계도면을 공급받는 경우 소득의 구분과 원천징수방법
독일법인과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장비, 설계 및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독일법인은 설계도면만 공급하는 경우, 경험이나 노하우가 당해 설계도면을 통하여 국내에 전수되는 효과가 있고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함.
국일46017-696
(1997.10.22)
928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설계용역에 대한 대가에 과세가능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설계용역을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직접 제공하고 그 대가를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대가가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일46017-697
(1997.10.22)
929 질의 국조
외국법인에게 D/A조건으로 물품수출 후 지급받는 이자가 국외원천소득인지 여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인수인도조건으로 물품을 수출하고 별도 지급받는 D/A이자에 대하여 수입자가 자국세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로써, 거주지국간 조세조약과 해당 국가의 세법에 의해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되는 경우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일46017-665
(1997.10.14)
930 질의 국조
미국법인이 공급하는 정보통신용역에 대한 대가지급시 소득의 구분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통신화선을 이용하여 데이터 송수신 및 정보통신용역 등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일46017-663
(1997.10.14)
931 질의 국조
국제농업개발기금이 운용자금으로 국내주식에 투자수익 발생시 법인세 과세여부
국제농업개발기금(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이 동 기금의 운용자금을 국내법인 발행한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수익은 법인세(주민세 포함)가 면제되는 것임.
국일46017-666
(1997.10.14)
932 질의 국조
독일법인이 공급하는 시설상세설계용역에 대한 대가 지급시 소득의 구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수도권 신국제공항내 수하물처리시설에 대한 상세설계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독일법인의 노우하우를 사용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사용료에 해당되는 것임.
국일46017-654
(1997.10.10)
933 질의 국조
인도의 비거주자로부터 제품 수출알선용역을 제공받고 대가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인도의 비거주자로부터 자사제품의 수출알선용역을 제공받고 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알선수수료가 국외에서 행한 수출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바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것임.
국일46017-644
(1997.10.07)
934 질의 국조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외화자금차입 후 역외금융계정에 대출시 이자소득 과세여부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여 내국은행 본점의 역외금융계정에 대출하는 경우에 당해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해외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차입금의 이자나 내국은행으로부터 받는 대출금의 이자는 법인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일46017-640
(1997.10.02)
935 질의 국조
영국법인의 방송개발 관련 기술용역제공대가의 소득구분 및 과세여부
방송장비 개발관련 영국법인의 용역제공 대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면 세율10%로 원천징수하며, 사업소득에 해당하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과세하지 않는 것임.
국일46017-588
(1997.09.05)
936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제공대가의 소득구분 및 과세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백화점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용역이 전문적인 지식,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통상적인 것이라면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음.
국일46017-587
(1997.09.05)
937 질의 국조
일본법인과 기술감리용역을 하도급계약체결한 일본법인 용역대가의 소득구분
건설용역제공 일본법인과 기술감리용역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다른 일본법인이 한국내에서 당해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 중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일46017-561
(1997.09.01)
938 질의 국조
외국법인이 지점을 통해 국내공사 중 일부 국외용역 수반시 해당대가의 처리방법
한국내 해저 광케이블 설치공사를 하청받은 영국법인이 국내지점을 설치하고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 국내지점이 행하는 하청의 일부분으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라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국일46017-558
(1997.08.26)
939 질의 국조
영국법인으로부터 1개월간 소프트웨어 설치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소득의 구분
국내사업장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외국 소프트웨어를 내국법인의 경영환경에 맞도록 조정, 설치하는 용역을 1개월간 제공받고 대가지급시 이는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므로 인적용역소득인 것임.
국일46017-529
(1997.08.11)
940 질의 국조
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시, 지불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국내도입자의 별도 주문에 의한 개작없이 국내도입자의 자체 사용 목적으로 정액으로 수입하는 소프트웨어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일46017-518
(1997.08.01)
941 질의 국조
이태리에 유학중인 자녀에게 세금 19%를 포함하여 학비 송금시 환급가능 여부
한국의 거주자이거나 이태리국 방문직전에 한국의 거주자이었으면서 학생으로 이태리에 체재하는 개인이 그의 생계 및 교육을 위하여 한국으로부터 송금받는 금액은 이태리에 방문한 날로부터 5년 동안 이태리의 조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임.
국일46017-495
(1997.07.21)
942 질의 국조
미국법인이 공급한 소프트웨어 내장 ATM Lan장비에 대한 대가지급시 과세여부
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국내도입자의 별도 주문에 의한 개작없이 국내도입자의 자체 사용 목적으로 정액으로 수입하는 소프트웨어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일46017-496
(1997.07.21)
943 질의 국조
프랑스법인으로부터 경부고속철도용 궤도관련 기술도입시 이에 따른 소득의 구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으로부터 경부고속철도용 궤도에 대한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고속철도 궤도분야에 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이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일46017-485
(1997.07.15)
944 질의 국조
과소자본세제의 적용대상으로 되는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지급보증의 범위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시 국내사업장의 제3자 차입금에 대한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의 범위에는 지급보증서의 유무, 지급보증서의 종류 또는 지급보증방법에 불문하고 내국법인 등의 채무불이행시 사실상 국외지배주주가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형태의 모든 지급보증을 포함하는 것임.
국일46017-483
(1997.07.15)
945 질의 국조
조합으로 과세되는 미국유한회사에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의 조세조약 적용방법
미국의 유한책임회사(LLC)가 미국의 과세목적상 조합(partnership)으로 과세받을 것을 선택하고 있는 경우 동 유한책임회사는 조합에 해당하며 이는 미국의 거주자이므로 이에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은 한ㆍ미조세조약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국일46017-471
(1997.07.12)
946 질의 국조
Internet 도메인 주소를 미국법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하고 대가지급시 소득구분
내국법인이 인터넷의 각 홈페이지에 부여되는 도메인(Domain name)의 배타적 사용 권리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일46017-455
(1997.07.02)
947 질의 국조
고정사업장 없는 독일법인이 공급한 설계도작성, 감리용역에 대한 대가의 과세여부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일산화탄소공장 건설과 관련한 기본설계도의 작성 및 지원용역과 6월이하 감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독일법인의 축적된 노하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사용료에 해당되는 것임.
국일46017-434
(1997.06.23)
948 질의 국조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이 조기퇴직가산금 지급시 배부대상 한국지점경비 해당 여부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이 조기퇴직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조기퇴직하는 종업원에게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조기퇴직가산금은 배부대상 지점경비인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국일46017-433
(1997.06.23)
949 질의 국조
내국법인이 영국법인과 영화합작시 지급되는 제작비용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유무
내국법인이 영화 저작권 취득조건으로 영국법인과 영화제작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소요 제작비용 지급시 동 영화제작이 해외에서 수행되고 영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으면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일46017-424
(1997.06.17)
950 질의 국조
비거주자로부터 외국에서 기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대가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내국법인이 영국거주자(partnership)로부터 기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가 노하우에 대한 지급금인 경우에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여 지급액의 10%를 소득세 등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국일46017-423
(1997.06.17)
951 질의 국조
호주법인이 공급하는 회계, 재무지원용역 및 자료처리용역 대가의 소득구분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이 내국법인에게 회계, 재무지원용역 및 자료처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용역수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전문직업적 용역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일46017-393
(1997.06.04)
952 질의 국조
미국법인으로부터 수입하는 소프트웨어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수입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공개 원시코드가 미제공되고 개작없이 국내도입자가 사용하면 당해 정액지급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상품구입대가로서 사업소득이므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일46017-75
(1997.01.29)
953 질의 국조
러시아연구소에 지급하는 기술개발용역비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국내사업장이 없는 러시아연구소에 지급하는 기술개발용역비는 통상보유하는 전문지식 기능활용하여 용역수행결과 소유권을 내국법인보유 조건의 연구개발비의지급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함.
국일46017-3
(1997.01.06)
954 질의 국조
미국인에게 음반용 마스터테이프를 제작 의뢰하여 판매이익의 일정률을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여부
음반을 제작하는 국내 개인사업자가 미국인에게 음반용 마스터테이프를 제작 의뢰하여 인수받아 국내에서 판매용 음반을 제작판매 후 이익의 40%를 지급하는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10%의 제한세율로 국내 원천징수하는 것임
국일46017-714
(1997.01.03)
955 질의 국조
외자도입법에 의한 법인세감면과 조세감면규제법상 세액공제 적용방법
외국인 투자기업이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에 상당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국일46017-392
(1997.06.04)
956 질의 국조
독일법인의 감리, 기술지원관련 용역대가의 소득구분 및 과세여부
독일법인이 제공하는 전문적인 용역이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통상제공하는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지식,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제공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함(세율10%).
국일46017-214
(1997.03.31)
957 질의 국조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영문판 기업소개책자 제작관련 용역대가의 과세여부
영문판 기업소개책자의 제작과정에서 미국법인등으로부터 제공받는 검토 수정 및 디자인 관련용역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가 통상제공하는 것으로서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되는 것이라면, 당해 용역의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국일46017-207
(1997.03.26)
958 질의 국조
불란서법인 교통수요예측, 주차관리용역보고서 제공대가의 소득구분과 과세여부
불란서법인이 제공하는 3개월 동안 부산시의 교통수요예측 및 주차관리에 관한 용역보고서의 대가는 당해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이를 활용하여 제공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국일46017-36
(1997.01.16)
959 질의 국조
국외 역외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 가능 여부
국외에서 이루어진 역외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당해소득에 대하여 국외에서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
법인46012-1888
(1997.07.10)
960 질의 국조
스위스 대행법인을 통해 우크라이나 클럽소속선수를 고용하기로 하고 이적료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 프로축구팀이 당해 선수의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때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고, 우크라이나 소재 축구클럽에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스위스와의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국일46017-681
(1996.12.19)
961 질의 국조
자동차부품제조사업에 추가 부품제조를 위한 허가를 받는 경우 법인세 감면 여부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인 자동차부품제조사업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인가를 받아 법인세감면을 받아오던 외국인투자법인이 증액투자 없이 추가로 자동차부품을 제조하기 위한 허가를 받는 경우 인가의 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
국일46017-675
(1996.12.17)
962 질의 국조
외국법인이 국내연락사무소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으로 보는지 여부
외국법인이 국내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다 소속직원과 집기비품을 새로이 설립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인계하고 사업활동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경우 연락사무소 명의의 예금이나 이자소득이 있다고 해서 고정사업장으로 보는 것은 아님.
국일46017-386
(1996.11.28)
963 질의 국조
기술지도 및 기술이전대가로 지급하는 사용료의 원천징수
제품의 품질향상 및 신기술 개발목적으로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의 개인,법인으로부터 기술지도 및 기술이전의 대가로 지급하는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지급액의 12%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소득할 주민세 포함)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국일46017-585
(1996.10.18)
964 질의 국조
무역대리업 영위 국내업체가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수입금액산정
국내오파업자가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무역대리 관련 수수료를 받는 경우 수입금액은 당해 업체가 영업활동에서 수행한 기능 역할 등을 고려하여 이에 대응되는 수수료를 근거로 산정하여야 하며, 신고성실도의 분석 등을 통해 적정성 판단함.
국일46017-556
(1996.10.04)
965 질의 국조
무궁화호 지상시스템의 설치와 관련하여 미국법인으로부터 감리,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무궁화호 지상시스템의 설치 및 위성체 기술규격의 작성과 관련하여 미국법인으로부터 감리용역 및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작업전반에 대한 감리를 행하는 것이라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않는 것임
국일46017-535
(1996.09.23)
966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건축물에 대한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영국법인이 수도권 신국제공항내에 여객터미널을 지원하는 복합 교통센터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건축분야에 축적된 지식 및 경험을 활용하여 설계용역을 수행하는 등 지식 및 기술이 국내에 전수되는 효과가 있는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일46017-536
(1996.09.23)
967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건축물에 대한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영국법인이 수도권 신국제공항내에 여객터미널을 지원하는 복합 교통센터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축적된 지식 및 경험을 활용하여 설계용역을 수행하여 지식 및 경험이 국내에 전수되고 있다면 설계도면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일46017-525
(1996.09.17)
968 질의 국조
사업자등록을 한 일본법인이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는 기자재를 한국법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일본법인이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는 기자재 등을 한국법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동 기자재로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며, 당해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고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임
국일46017-520
(1996.09.14)
969 질의 국조
비거주자로부터 상품을 수입하고 수입상품에 대한 판매수익의 일정비율을 되돌려 주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상품을 수입하고 수입상품에 대한 판매수익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되돌려 주기로 한 약정에 의해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수입알선행위를 사업의 주된 활동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국일46017-521
(1996.09.14)
970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이 약 3개월간 내국법인에 체재하면서 사업과정 전반에 대한 경영진단관련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통상적인 것이라면, 인적용역소득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됨.
국일46017-506
(1996.09.07)
971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의 컨설팅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의 컨설팅법인으로부터 미래상 구현, 개발방향 등의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기능 등만이 제공되는 경우 인적용역소득인 것이므로 용역의 주된 부분이 일본에서 수행되는 경우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국일46017-505
(1996.09.07)
972 질의 국조
일본법인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의 의한 기술료의 원천징수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게 기술도입계약의 한 기술료 지급대가는 사용료로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소득할주민세 10%는 사용료의 제한세율의 12%내에 포함되며, 기술대가 중개수수료는 사업소득으로 국내사업장 없는 경우 과세되지 않음.
국일46017-493
(1996.08.30)
973 질의 국조
독일법인이 용역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중단 후 재개한 경우 고정사업장으로 보는지 여부
독일법인이 지하배관공사를 수행하는 내국법인으로부터 지도ㆍ감리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하던 중 공사가 일시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경우, 건축공사현장은 공사착수한 날로부터 작업완료한 날까지 중단기간을 포함하여 6월을 초과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에 해당함.
국일46017-467
(1996.08.21)
974 질의 국조
중국에서 임가공 수출품에 대하여 부과한 증치세가 조세협약에 위반되는지 여부
한국정부와 중국정부 간 협정에서 적용되는 조세는 한국에 있어서는 소득세, 법인세 및 주민세이고, 중국에 있어서는 개인소득세,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이므로 증치세는 한중조세협약이 적용 조세에 포함되지 않음.
국일46017-471
(1996.08.21)
975 질의 국조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예금에 대한 이자지급 시 원천징수의무 여부
외국인투자기업의 예금이자는 외자도입법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에만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바 금융기관에 예치 예금에는 상호부금ㆍ정기적금도 포함되는 것이며, 100% 감면받는 사업연도에 귀속시기가 도래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면제되는 것임
국일46017-472
(1996.08.21)
976 질의 국조
도면을 수입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지의 여부
은행이 외국법인에 대금을 지급하는 NEGO 시점에서 대가가 지급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법인46017-201
(1996.06.19)
977 질의 국조
내국법인의 해외사업장에 제3국 법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제3국 법인이 내국법인의 해외사업장에 제공하는 사용료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법인46017-202
(1996.06.19)
978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개발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기술개발용역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용역 성패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고 외국법인이 사후보증을 하는 경우, 국외 수행한 용역대가는 외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됨.
국일46017-330
(1996.06.07)
979 질의 국조
미국법인이 외국인투자법인에 지분을 출자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과세문제
미국법인이 외국인투자법인에 출자한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지국에서 과세하고, 미국법인이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은 15% 또는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국일46017-331
(1996.06.07)
980 질의 국조
네덜란드 법인으로부터 기계설치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네덜란드)으로부터 기계설비등을 구입하면서 기계설치 및 시운전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용역대가를 별도로 지급할 시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해야 하는 것임
국일46017-316
(1996.05.29)
981 질의 국조
일본법인 본사가 서울지점에 근무 주재원들의 임차료를 지급하고 본사의 일반관리비로 계상할 경우 본점경비 배부방법
본점경비배부방법은 경비가 발생된 체약국의 비용으로 공제되는 항목으로 본점의 전체 총수입금액에 대하여 타방체약국과에 판매거래 총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으로 하는 것임
국일46017-318
(1996.05.29)
982 질의 국조
스웨덴대표팀이 한국에서 축구경기를 하고 지급받는 대전료가 한국에서 과세되 는지 여부
스웨덴 축구협회 소속 국가 대표팀이 한국에서 축구경기를 하고 스웨덴 축구협회가 지급받는 대전료는 스웨덴축구협회가 비영리단체인 경우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국일46017-299
(1996.05.23)
983 질의 국조
외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의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외국법인 한국지점의 수입금액 계산방법
본사와 지점 각자가 수행하는 업무량, 직접비용 등 합리적ㆍ객관적 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계산방법으로는 비교가능제3자가격법, 재판매가격법, 원가가산법 중 합리적 방법을 적용하고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이익분할법 등을 적용할 수 있음.
국일46017-297
(1996.05.23)
984 질의 국조
미국의 공인안정검사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획득하고 지급하는 인증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비영리 공인 안정검사기관인 U.L.로부터 ISO-9001 인증서를 획득하고 지급하는 인증수수료는 한ㆍ미 조세협약 제8조의 사업소득으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일46017-270
(1996.05.08)
985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전문설계법인에게 설계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여부
미국의 전문설계법인이 해외건축공사 설계용역을 하청 받아 내국법인이 제공하는 개념설계에 입각한 기본설계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한・미 조세협약 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국일46017-242
(1996.04.29)
986 질의 국조
외자도입법에 의해 법인세 등을 감면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감면받은 조세의 추징 여부
1985년 외자도입법에 의거 법인세 등을 감면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1996년 중에 폐업하는 경우, 1991년도 개정 외자도입법에 의거 감면받은 조세를 추징하여야 하는 것임
국일46017-243
(1996.04.29)
987 질의 국조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산업상 장비 임차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산업상 장비 임차료는 한ㆍ미 조세협약 제8조의 사업소득으로서 동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경우 동 협약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일46017-236
(1996.04.25)
988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병원인테리어 설계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전문설계법인이 동종의 건축설계사가 통상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병원인테리어 설계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ㆍ미 조세협약 상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일46017-230
(1996.04.19)
989 질의 국조
군사장비용 기계를 생산하는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부품구입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군사장비용 기계를 생산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으로부터 한국형 교량전차의 유압부품국산화를 위하여 부품을 구입하면서 부품의 조립 및 테스트에 필요한 도면을 제공받은 경우 산업상ㆍ상업상의 노하우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국일46017-179
(1996.04.03)
990 질의 국조
유엔 산하기관 직원퇴직기금의 국내 주식투자와 관련한 세금의 면제 여부
유엔 산하기관 직원퇴직기금은 동 기관의 설립목적 및 동 기능수행의 범위 내에서 그 자산, 재산, 수입 등이 한국의 소득세 등 직접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이나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국내에서 간접세(증권거래세)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닌 것임
국일46017-175
(1996.04.02)
991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가스안전관리 발전계획 수립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ㆍ미조세협약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일46017-170
(1996.04.01)
992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국내배포권계약에 의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저작권 사용대가에 해당하면 10%의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하고, 대리점계약에 의해 기술정보의 전수 등의 대가가 포함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아니함
국일46017-795
(1995.12.29)
993 질의 국조
국내지점이 있는 일본법인 본사에서 기술자를 파견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국내지점이 있는 일본 법인이 일본본사에서 기술자를 파견하여 내국법인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6개월 이하로 제공된 건설용역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고, 6개월을 초과한 경우 건설공사현장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게 되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일46017-798
(1995.12.29)
994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 없는 프랑스법인으로부터 디자인개발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으로부터 디자인 개발업무에 대한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용역의 주된 부분이 프랑스 내에서 수행되고 용역의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이 전적으로 내국법인에게 귀속되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나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국일46017-794
(1995.12.29)
995 질의 국조
미국법인의 설계분야용역제공 대가의 소득구분 및 과세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설계분야용역 대가가 통상적 용역제공 비용상당액이고 동종 건축설계사가 통상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설계용역이면 사업소득으로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아니함.
국일 46017-710
(1995.11.13)
996 질의 국조
덴마크법인 기술자 국내파견 용역수행시 고정사업장여부와 법인세 신고
덴마크법인의 기술자들을 6개월을 초과하여 국내파견하여 용역수행시 고정사업장을 가지게 된 것으로 사업자등록하고 고정사업장 귀속 익금, 손금에 대해 법인세 신고하며 사업자미등록으로 원천징수된 세액은 법인세신고시 기납부세액 공제하는 것임.
국일46017-698
(1995.11.09)
997 질의 국조
화력발전소 부속설비인 전기집진기의 모델테스트를 미국법인으로부터 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내국법인이 화력발전소 부속설비인 전기집진기의 모델테스트를 미국법인에게 의뢰하여 미국 내에서 행한 테스트 결과보고서를 제출받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 제작 분야의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 활용하여 수행하였다면 한・ 미 조세협약상 사업소득인 것임
국일46017-652
(1995.10.18)
998 질의 국조
1994.1.1 이후 고용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수취하는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여부
외국인기술자가 근무하는 내국법인이 근로소득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인 기술집약적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994. 01.01 이후 고용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수취하는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면제가 되지 않는 것임
국일46017-651
(1995.10.18)
999 질의 국조
국내지점이 없는 일본법인의 기술자가 용역을 제공한 경우의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보는 지 여부
국내지점이 없는 일본법인이 반도체제조장비 판매계약을 맺고 장비를 국내 반도체제조업체의 공장에 운반하여 기술자가 재조립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작업이고, 기술자가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체재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보는 것임
국일46017-632
(1995.10.10)
1000 질의 국조
외국출판사와의 계약에 의해 구독주문 및 수금대행업무 등을 하는 경우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보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다수의 외국출판사와 각각 독립적인 지위에서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에서의 구독주문 및 수금대행업무 등을 자기사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수행하는 경우 동 용역공급 장소는 외국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일46017-266
(199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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