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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01 질의 국조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과세 여부
미국거주자 개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8
(2013.02.22)
502 질의 국조
미국의 주정부 소득세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미국자회사가 납부한 주정부소득세가「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에 부합하는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
(2013.02.19)
503 질의 국조
내국법인이 미국 비영리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연구용역대가의 소득구분
미국소재 비영리외국법인에 연구 용역을 의뢰하고 그 자체로 특허화 될 수 없는 연구결과물을 동 내국법인 이외의 제3자에게 비공개하도록 요구하며 연구수행에 따른 실제소요비용만을 지급하고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연구결과물을 제품개발 등에 사용하는 경우,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법규과-203
(2013.02.25)
504 질의 국조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 산출시 실제발생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억원을 공제함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산출함에 있어 실제발생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제1항제8호에 따라 1억원을 공제함
서면법규과-131
(2013.02.05)
505 질의 국조
미국 등에서 설립된 LLP가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라 국내에 설치하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
미국 및 영국에서 설립된 LLP(Limited Liability Partnership)가 외국법사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외국법자문사법」에 따라 국내에 설치하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법인세법」제94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7
(2013.01.29)
506 질의 국조
소유권이전조건부 나용선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용선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선박운항회사가「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가 국외에 설립한 자회사와 체결한 소유권이전조건부 나용선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용선료는「법인세법」제98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86
(2013.02.28)
507 질의 국조
외국인투자기업의 중소기업 범위 판단시 외국법인 포함 여부
외국인투자기업의 중소기업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지배회사인 외국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같은 영 제2조를 참고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
(2013.02.14)
508 질의 국조
국외특수관계인의 차입금에 대하여 수인이 연대보증한 경우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출방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지급보증 대가에 대한 정상가격은 차입금액 총액을 연대보증인 수로 안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아님 다만, 이전가격세제의 목적상 수인의 연대보증이 용역의 공동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적정한 배부기준에 따라 보증인간 안분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서면법규과-88
(2013.01.25)
509 질의 국조
반도체시험장비 업그레이드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저작권 또는 노하우 등 어떠한 지식재산권의 사용 허여 없이 단순히 내국법인에 판매한 장비의 용량과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라이센스 승인절차에 따라 해당 장비를 업그레이드(upgrade)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법규과-1479
(2012.12.13)
510 질의 국조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의한 이전소득을 상계처리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금액 산정방법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다수 사업연도에 반환할 금액(익금산입금액)과 반환받을 금액(손금산입금액)이 있어 이를 상계하는 경우 익금산입금액에서 손금산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서면-2012-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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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2)
511 질의 국조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이행보증 대가의 정상가격 산정 여부 및 산정방법
거주자의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이행보증은 국제거래로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 과세조정대상에 해당하며, 정상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내지 제6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이때 이행보증 제공에 따른 대가는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62
(2012.12.27)
512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간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양수도하는 경우 원천징수 시기 등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간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양수도하는 경우 원천징수 시기는 양도대가가 실제로 지급되는 날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59
(2012.12.21)
513 질의 국조
국내거주자가 특수관계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 비상장주식을 고가로 양수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국내 거주자에게 국내 비상장주식을 고가로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동 주식을 양수한 국내 거주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할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47
(2012.12.12)
514 질의 국조
해외게임개발사가 국내 게임이용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개발사가 내국법인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내 플랫폼(Platform)을 통하여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제5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6
(2012.11.21)
515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정보사용료, 시험용역비 및 기술지원용역비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 법인에 휴대폰 시험・인증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사용료(license fee) 및 동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독일에서 원격으로 제공하는 기술지원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가 독일 법인이 축적한 고도의 기술을 내국법인에 이전을 위한 것이라면 이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
(2013.01.16)
516 질의 국조
간접투자회사 등이 한국주식예탁증권(KDR)에 투자하여 받는 배당금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적용 여부
간접투자회사 등이 일본법인 주식을 기초로 발행된 한국주식예탁증권(KDR)에 투자하여 일본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조세조약 및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은 외국 납부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51
(2012.12.17)
517 질의 국조
내국법인이 인도법인에 금형 설계・제작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한・인도 조세조약」상 소득구분
내국법인이 인도법인으로부터 자동차 부품제작용 금형을 설계・제작하는 용역을 의뢰받아 국내에서 해당 용역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한・인도 조세조약」제13조에 따른 기술용역 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법규과-1363
(2012.11.20)
518 질의 국조
호주법인 주식예탁증권(KDR)을 원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주식예탁증권(KDR)을 부여받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 거주자가 동 주식예탁증권의 해지를 통하여 이를 다시 원주로 전환하여 보유하거나 전환된 원주를 국외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1
(2012.11.15)
519 질의 국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이전소득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이자 대상금액 상계여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다수의 사업연도에 감액경정금액과 증액경정금액이 있는 경우 반환이자 대상금액은 이를 상계하여 순액으로 계산하지 않음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2
(2012.08.29)
520 질의 국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이전소득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이자 대상금액 상계여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다수의 사업연도에 감액경정금액과 증액경정금액이 있는 경우 반환이자 대상금액은 이를 상계하여 순액으로 계산하지 않음
서면-2012-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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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9)
521 질의 국조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으로 배당처분된 지급이자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가능여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지급이자는「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배당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05
(2012.10.22)
522 질의 국조
외국법인 시추용역 제공 장소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조세조약 미체결국가의 외국법인이 해저천연자원의 탐사를 위하여 시추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법인세법」제94조제2항제6호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66
(2012.09.27)
523 질의 국조
수출용 제품의 해외등록에 필요한 시험용역에 대한 대가의 과세여부
수출용 제품을 해외에 등록하는데 필요한 조명성능 시험용역을 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안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67
(2012.10.10)
524 질의 국조
연금저축에 가입한 비거주자가 받는 연금 등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조세조약 내용에 따라 우라나라가 과세권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과세하되, 인적공제시 본인공제만 허용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60
(2012.10.05)
525 질의 국조
연금저축에 가입한 비거주자가 받는 연금 등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비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받는「소득 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4호 또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21호의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기존 해석사례(재소득46073-130, 2002. 9.26)를 참조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64
(2012.09.25)
526 질의 국조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 근거규정의 변경을 포함한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결정을 통해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 동안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52
(2012.09.18)
527 질의 국조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절차
「소득세법」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비거주자(“실질귀속자”)가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6조의6에 따라 해당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12 서식)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2
(2012.09.28)
528 질의 국조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제한세율을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질귀속자가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8
(2012.09.24)
529 질의 국조
중국자회사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중국세무당국에 납부한 세금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내국법인이 중국현지법인의 지분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한 중국 과세당국의 과세가 적정한지 여부는 한・중 조세조약 제13조 및 중국세법의 규정에 따라 중국현지법인의 재산구성 현황 등에 의거 판단할 사항이며,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외국에 납부한 법인세에 대하여는「법인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7
(2012.09.24)
530 질의 국조
독일자회사가 납부한 영업세와 통일세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 외국법인세액인지 여부
독일 자회사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영업세(Gewerbesteuer)와 법인세의 부가세액인 통일세(Solidaritaetszuschlag)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시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포함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7
(2012.09.17)
531 질의 국조
국민연금공단이 「한・미 조세조약」제22조 또는 「한・영 조세조약」제19조의 정부기능 수행기관 등 해당 여부
조세조약에서 규정하는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체약 당사국간 조세조약, 상호합의 등을 통한 양국 간 합의에 따라 적용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9
(2012.08.30)
532 질의 국조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계산시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표준계산상 이월결손금에 반영된 전년도 국외원천소득 포함여부
국내소득의 결손과다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이 한도초과로 이월되었으나 그 다음 사업연도(해당 사업연도)에 국외원천소득이 발생되지 않은 경우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상 이월결손금에 반영된 전년도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14
(2012.09.05)
533 질의 국조
외국투자가가 보유주식을 전부양도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 추징사유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를 감면받은 후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대한 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1항제4호에 따라 감면받은 법인세를 추징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25
(2012.09.03)
534 질의 국조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 과세여부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부동산주식등은 제외)을 양도하는 경우 한.미 조세조약 제16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 안됨. 다만 당해 미국법인이 한・미 조세조약 제17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서 과세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5
(2012.08.31)
535 질의 국조
외국 통신망 이용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제통신회선망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동 통신망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지급액의 2%(지방소득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9
(2012.09.04)
536 질의 국조
「한・인도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한・인도 조세조약」(1986.8.31.발효) 제24조제2항과 「한・인도 조세조약 의정서」제4조에 따라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해당 조세조약이 유효한 최초 5년 동안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8
(2012.09.04)
537 질의 국조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 계산시 본지점 내부거래로 인한 수익,비용의 처리방법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본・지점간의 내부거래로 인한 수익 또는 비용은 법인세법상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 판매비와 관리비 및 본점이자비용은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합리적 배분기준에 따라 해외지점에 안분하여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4
(2012.08.29)
538 질의 국조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계산시 공제대상
국내근로소득과 국외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근로소득공제액 중 국외근로소득에 대응되는 근로소득공제액을 해당 국외근로소득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1
(2012.08.23)
539 질의 국조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 범위
국내사업장이 없는 말레이시아 법인이 국내용역 제공기간에 발생한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 미화 3,000불을 초과하는 때에는 총 용역대가 중 국내에서 수행한 용역대가 상당액에 대하여「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제14조와「법인세법」제9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2
(2012.08.30)
540 질의 국조
일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용역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기술용역에 대한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을 참고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79
(2012.08.22)
541 질의 국조
일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용역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기술용역에 대한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을 참고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75
(2012.08.22)
542 질의 국조
비거주자등이 외국 유가증권시장 상장시 취득한 내국법인의 주식양도시 면세여부
내국법인의 외국유가증권시장 상장 또는 등록을 위한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국외에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비거주자등이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서 취득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제2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37
(2012.07.19)
543 질의 국조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액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의 범위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받는 총수입금액에서 관련 직 ・ 간접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7
(2012.08.14)
544 질의 국조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액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의 범위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원천 총수입금액에서 관련 직 ・ 간접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8
(2012.08.14)
545 질의 국조
외국에 서버를 둔 외국법인의 인터넷웹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외국에 서버를 둔 외국법인의 인터넷웹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호스트하는 서버가 외국에 있고 웹사이트 운영, 광고게재 등의 중요한 사업활동이 동 서버상에서 이루어지는 한 국내원천소득 아님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5
(2012.07.27)
546 질의 국조
화해계약에 따라 분할지급하는 합의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약정이자의 국내원천 소득구분
반독점법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미국 연방법원 등에 집단소송이 계류 중인 내국법인이 화해계약에 따라 분할지급하는 경우 합의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약정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3
(2012.07.27)
547 질의 국조
네자라 말레이시아은행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네자라 말레이시아은행(the Bank Negara Malaysia)이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지급 받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 안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5
(2012.07.24)
548 질의 국조
비거주자 등이 외국 유가증권시장 상장시 취득한 내국법인의 주식양도시 면세여부
내국법인의 외국유가증권시장 상장 또는 등록을 위한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국외에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비거주자 등이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서 취득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8조제4항제2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66
(2012.07.16)
549 질의 국조
한-아프리카 경제협력회의(KOAFEC) 신탁기금으로 연수생에게 지급하는 일비의 소득구분
아프리카 공무원을 국내에 초청하여 한-아프리카 경제협력회의(KOAFEC) 신탁기금으로 연수를 실시하면서 지급하는 일비는 국내원천소득 아님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6
(2012.07.06)
550 질의 국조
거주자가 미국 소재 LLC에 출자하여 지급받는 소득의 소득구분
거주자가 미국에서 설립된 LLC에 투자하고 해당 LLC가 미국내 LP에 투자하며 그 LP가 대한민국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을 LLC를 통해 거주자가 분배받는 경우 거주자가 분배받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5
(2012.07.06)
551 질의 국조
사용료의 조세면제 해당여부
‘2010.1.1. 이후 기존 기술도입계약의 단순한 변경이 아닌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9921호) 부칙 제7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3
(2012.01.10)
552 질의 국조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적용 가능여부
종전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8146호) 제18조제1항은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23
(2012.06.20)
553 질의 국조
프로축구선수 이적에 대한 권리의 양도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국내사업장이 없는 아르헨티나 축구구단이 향후 소속선수의 이적시 발생할 이적료의 일부를 내국법인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해당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의 소득구분은 해당 거래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법인세법 제93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43
(2012.05.03)
554 질의 국조
비거주자(중국)로부터 상표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의 거주자로부터 상표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는「한・중 조세조약」제13조 제5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8
(2012.07.05)
555 질의 국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여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를 벗어나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소득 등은 법인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01
(2012.06.25)
556 질의 국조
스페인법인이 상표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의 원천징수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페인법인이 국내에 등록된 상표권 및 이와 관련한 모든 권리를 내국법인에 실질적으로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한-스페인 조세조약」제13조 제6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85
(2012.06.15)
557 질의 국조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상환조건 원화표시채권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외화표시채권 해당여부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상환조건 원화표시채권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외화표시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86
(2012.06.15)
558 질의 국조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규정 적용 방법 등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적용대상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매월별로 “월정액급여” 및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해외근무수당금액”을 계산하는 것이고,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는 매월 계산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해외근무수당금액을 단순 합산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1항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서일46011-10031
(2004.01.06)
559 질의 국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투자한 외국인투자자가 그 감면대상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특법 시행령 제116조의10 제2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1항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은 제12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
재국조-536
(2007.09.07)
560 질의 국조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이 조약에 따른 인가된 교육기관에 해당하는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이「한・미 조세조약」 제20조에 따른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43
(2012.05.16)
561 질의 국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시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방법
내국법인에 사용료소득을 지급한 일본법인이 지급당시 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추후 동 세액을 수정신고 ・ 납부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이를 반환하는 경우 해당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일본법인이 일본 과세당국에 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9
(2012.06.05)
562 질의 국조
프랑스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범용소프트웨어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노하우를 도입한 것이라면 사용료에 해당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6
(2012.06.05)
563 질의 국조
프로축구선수 이적에 관한 권리의 양도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외국법인이 프로축구선수 이적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대가가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38
(2012.05.15)
564 질의 국조
「한・태국 조세조약」상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 사용대가에 대한 사용료소득 제한세율
태국법인에게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복제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며 5%를 원천징수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18
(2012.05.04)
565 질의 국조
싱가포르법인에 지급하는 선원부 용선료의 원천징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으로부터 장비ㆍ인원 및 설비를 완전히 갖춘 선박을 임차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는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8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90
(2012.04.25)
566 질의 국조
「한・파나마 조세조약」의 고정사업장 판정시 적용 규정
「한・파나마 조세조약」의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판정시에는 동 조세조약 의정서 규정도 동시에 적용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84
(2012.04.23)
567 질의 국조
박람회 참가자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및 국내사업장 설치 시기
엑스포 등에 참가하는 외국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며, 국내사업장 개시일은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3
(2012.03.27)
568 질의 국조
대표이사 보수 손금산입 및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법인이 대표이사 급여 및 상여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지급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
(2012.01.25)
569 질의 국조
해외모법인 등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 등 행사・지급비용의 손금산입
국내자회사가 해외모법인에게 지급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 행사 또는 지급 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중 일정요건 충족시 손금산입 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0
(2012.03.26)
570 질의 국조
주식이연보상 제도에 따라 받는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및 손금의 귀속연도
국내자회사 임직원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주식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주식을 부여 받은 날이며, 본사에 주식기준보상 지급비용으로 보전한 손금의 귀속시기는 손금이 확정된 날로 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4
(2012.03.22)
571 질의 국조
시추작업 장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조약 미체결 국가의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시추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에서 시추작업을 하는 경우 동 장소는 법인세법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해당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2
(2012.03.22)
572 질의 국조
LNG 현물거래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에서 임차하는 LNG 저장창고가 국내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외국법인이 국내에 LNG 저장시설을 임차하여 운송・보관하면서 판매와 관련된 계약체결・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에는 소속종업원이나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하는 대리인을 두지 않는 경우 동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음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5
(2011.08.16)
573 질의 국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지점세 과세대상소득금액 계산방법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지점세 과세대상 소득금액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자본금상당액 감소액이 결손금을 초과하는 경우, 자본금상당액 감소액은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을 한도로 계산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5
(2012.03.28)
574 질의 국조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간주 유보소득 산출방법
내국법인이 특정외국법인의 지분을 취득하기 전 사업연도에 발생된 특정외국법인의 이익잉여금은 ‘법 제17조가 적용되지 아니할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9
(2012.02.24)
575 질의 국조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간주 유보소득 산출방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의 산출시 처분전 이익잉여금에서 공제하는 ‘법 제17조가 적용되지 아니할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법 제1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연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말하는 것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
(2012.02.02)
576 질의 국조
합병시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판정방법
내국합병법인이「법인세법」제44조제2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일괄하여 승계받는 경우 조세부담율 계산시 “당해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사업연도”는 합병으로 인하여 자산과 부채를 승계받기 전 사업연도까지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8
(2012.02.02)
577 질의 국조
합병시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판정방법
내국합병법인이「법인세법」제44조제2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일괄하여 승계받는 경우 조세부담율 계산시 “당해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사업연도”는 합병으로 인하여 자산과 부채를 승계받기 전 사업연도까지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2-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8
[​]
(2012.02.02)
578 질의 국조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간주 유보소득 산출방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의 산출시 처분전 이익잉여금에서 공제하는 ‘법 제17조가 적용되지 아니할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법 제1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연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말하는 것
서면-2012-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
[​]
(2012.02.02)
579 질의 국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제1항제2호 후단규정 적용시기
특정외국법인이「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종을 영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액 중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금액이 해당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
(2012.01.02)
580 질의 국조
특정외국법인의 국외지점에 대한 국조법 제18조 적용 여부
특정외국법인(국조법 제18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국가 또는 지역에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59
(2011.12.02)
581 질의 국조
특정외국법인의 국외지점에 대한 국조법 제18조 적용 여부
특정외국법인(국조법 제18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국가 또는 지역에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1-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59
[​]
(2011.12.02)
582 질의 국조
조세조약 체결 이전 누적잉여금을 조세조약 체결 후 배당시 간접외국납부세액 적용 방법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사우디 조세협약」 제23조에서 규정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취하는 배당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5
(2012.04.10)
583 질의 국조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방법
「법인세법」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상 국외원천소득은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을 차감하지 않은 이자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3
(2012.02.27)
584 질의 국조
내국법인이 외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의 이자를 외국법인에게 지급시 법인세 면제 여부
국내은행이 외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을 외국법인에게 발행하고 지급하는 이자는 외국법인의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0
(2011.12.23)
585 질의 국조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내국법인에 현물출자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여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단독(100%)으로 자산과 부채를 신설 내국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출자에 대한 적정한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2
(2011.12.23)
586 질의 국조
외화기준 간접투자회사의 외국납부세액 계산시 외화를 기준으로 환급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기능통화로 표시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이를 원화로 환산하는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환급비율의 계산은 외화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0
(2012.02.13)
587 질의 국조
특정금전신탁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그 신탁이익의 수익자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특정금전신탁이 인도네시아 국채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인도네시아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제한세율(10%)을 한도로 그 신탁이익의 수익자인 거주자 등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1
(2012.02.09)
588 질의 국조
해외자회사로부터 변제받은 D/A 지연이자가 내국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변제받은 D/A 지연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국외원천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
(2012.01.31)
589 질의 국조
국내 거주자 등이 호주 지방채권에 투자하여 수취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국내 과세 여부
정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 거주자 등이 호주 지방채권에 투자하여 수취하는 이자소득은 국내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
(2012.01.25)
590 질의 국조
해외모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주식의 평가 주기
해외모법인으로부터 받은 비상장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주식의 평가 주기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날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1
(2011.12.23)
591 질의 국조
국내 보험사가 당초 약정한 재보험 출재율을 변경함에 따라 해외재보험사에 지급한 배상금의 소득구분
국내 보험사가 당초 약정한 재보험 출재율을 변경함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재보험사에 지급하는 위약금 내지 배상금(Recapture Fee)는 국내원천 기타 소득에 해당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27
(2011.11.02)
592 질의 국조
외화대출금을 포함한 국외자산 거래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함)에 의하는 것으로 대출금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포함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
(2012.01.04)
593 질의 국조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로부터 국내 비상장주식을 저가 현물출자받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로부터 국내 비상장주식을 현물출자 받고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현물출자 받은 비상장주식의 시가와 교부하는 신주의 발행가액과의 차이는 기타소득에 해당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93
(2011.12.30)
594 질의 국조
선박투자회사의 해외자회사 명의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등 해당여부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선박투자회사는 해외자회사(SPC) 명의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되며 해당 해외자회사(SPC)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72
(2011.10.07)
595 질의 국조
가. 미국 RIC에게 허용하는 지급배당 공제제도가 한미조세조약 제17조(a)에 의한 “특별조치” 해당 여부 나. 미국 Partnership 및 Trust는 한미조세조약 제17조(b)에서 규정하는 개인(Individual)에 해당 여부
가. 미국 세법 제852조에 따라 미국 투자회사 Regulated Investment Company(RIC)에게 허용하는 지급배당 공제제도는 한-미 조세조약 제17조(a)에 의한 “특별조치”에 해당 나. 미국 Partnership 및 Trust는 한-미 조세조약 제17조(b)에서 규정하는 개인(Individual)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RIC의 지분율 판단에 관하여는 재국조46017-122(’93.11.17) 및 재국조46017-39(’94.3.5)를 참조하고 기타 RIC의 경우 실질 소유기준을 적용하여 판단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600
(2011.12.15)
596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을 가진 일본법인간 합병시 피합병법인 국내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을 합병 합병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국내사업장을 가진 일본법인간 합병시 피합병법인 국내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은 합병 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57
(2011.12.02)
597 질의 국조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외국인투자 감면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 공제ㆍ감면 순서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외국인투자 감면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 납세자가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의 공제연도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는 것이며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최저한세가 배제되는 외국인투자 감면에 우선하여 공제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125
(2011.12.01)
598 질의 국조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채권 저가양수시 증여세 과세여부 등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 개인은 정상가격에 따라 증여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 과세함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04
(2009.12.28)
599 질의 국조
통화스왑거래에 대한 과소자본세제 적용여부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외화를 차입한 후 다른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으로 은행과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은행에 지급하는 원화이자에 대하여 외화차입과 통화스왑을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원화차입으로 볼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법인세법」제67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83
(2008.06.03)
600 질의 국조
조세협약상 교직자ㆍ퇴직연금 조항 관련 해석
교직자 조항 요건을 충족한 미국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해 지급받는 소득은 교직자 조항에 따라 면제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558
(200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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