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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01 질의 국조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알선 수수료의 소득구분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알선업을 영위하지 않음)에게 지급하는 알선 대가는 알선행위가 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기타소득으로 해당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4
(2014.04.30)
402 질의 국조
내국법인이 터키 현지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지급보증수수료의 소득구분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터키 현지법인에 지급보증을 하고 수취하는 지급보증수수료는 한ㆍ터키조세조약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1
(2014.04.16)
403 질의 국조
외국자회사의 제3국 지점에서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방법
외국자회사가 제3국 지점 귀속소득에 대하여 제3국에 납부한 세액에 대해「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제8항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시,‘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에서 국외소득으로 비과세・면제된 제3국 지점 귀속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함
서면법규과-791
(2014.07.25)
404 질의 국조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 주식의 지분 양도시 양도 자산의 소재지국에서 과세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베트남법인 지분 양도로부터 얻은 이득이 한ㆍ베트남 조세조약 제13조(양도소득) 제4항의 양도 자산이 소재하는 베트남 과세당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베트남현지법인의 재산 구성 현황 및 베트남세법의 규정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05
(2014.05.23)
405 질의 국조
내국법인의 국외 고정사업장에 제공하는 설계자문용역에 대한 대가의 과세권 배분
해외 건설 용역을 수행하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동 용역과 관련하여 하도급을 받은 다른 내국법인이 하도급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1
(2014.09.17)
406 질의 국조
영국에서 설립된 기업연금이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영국법인의 기업연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등에 준하는 영국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된 연금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 제5항에 따른 실질귀속자로 보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0
(2014.09.17)
407 질의 국조
해외에서 활약하는 운동선수의 거주자 판정과 국내광고출연 계약의 대가에 적용할 원천징수방법
해외활동 직업운동선수의 거주자ㆍ비거주자 판정은 사실판단 사항이며, 여러 회사와 맺은 국내 광고출연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거주자인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3.3%(지방소득세 포함)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나, 비거주자인 경우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17
(2014.05.29)
408 질의 국조
거주자 신분으로 내국법인 발행 외화표시채권 등을 취득・보유하던 자가 비거주자로 변경된 후 이자소득 등이 발생된 경우 국내원천소득 여부
거주자 신분으로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CB)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자가 비거주자로 변경된 후 이자소득 및 양도소득이 발생된 경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법규과-1322
(2014.12.16)
409 질의 국조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회원비의 소득구분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멤버쉽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대가 중 국외에서 제공한 회원사간 중개용역에 관한 부분은 사업소득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6
(2014.09.02)
410 질의 국조
엄브렐러형 해외집합투자기구가 취득가액이 다른 동일종목의 유가증권 양도시 취득가액 계산방법
엄브렐러형 해외집합투자기구가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동일 종목의 유가증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하위 집합투자기구를 합쳐서 이동평균법에 준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법규과-1324
(2014.12.16)
411 질의 국조
프랑스은행이 국고채권, 재정증권, 통화안정증권에 투자하여 발생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한 국내 과세여부
프랑스은행이 국고채권, 재정증권에 투자하여 발생되는 이자소득은「한・프랑스 조세조약」제11조제3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지급액의 10%(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서면법규과-860
(2014.08.12)
412 질의 국조
베트남 자회사의 배당금 수취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
법인세법 제57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법인세법 (2011.12.31. 법률 제11128호 일부개정) 의 적용 시기는 동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7
(2014.08.21)
413 질의 국조
사업연도중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출자관계가 변경된 경우 소득처분 방법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자산의 포괄양수를 통하여 국외특수관계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됨에 따라 실질지배관계에 의한 국외특수관계에서 직접 출자관계에 있는 국외특수 관계로 변경된 경우에는 자산양수일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각 각 소득처분하는 것임
서면법규과-744
(2014.07.15)
414 질의 국조
브라질에서 수취한 사용료소득의 제한세율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2조에 해당하는 사용료(상표권 제외)를 수취하는 경우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6
(2014.08.21)
415 질의 국조
해외 컨설팅회사에 지급하는 스폰서 계약 대가의 소득구분
해외 컨설팅회사와 스폰서쉽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대가 중 홍보용역에 대한 부분은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나, 동 회사가 제공하는 보고서는 스폰서쉽 계약의 부수적인지 여부와 그 자체 성격에 따라 독립적 인적용역소득 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01
(2014.07.27)
416 질의 국조
미국 파견 근로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여부
국외 파견 직원에 대한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포함하는 것이며, 또한 외국 정부로부터 외국납부세액의 변동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6
(2014.10.01)
417 질의 국조
조세조약상 해운 및 항공운수소득의 적용대상
조세조약상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소득원천지국에서의 상호면세 요건은 일반적으로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적과 관계없이 상대체약국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기업에 의하여 운영되는 경우에 부여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2
(2014.10.01)
418 질의 국조
중국 경내 노무제공에 대한 기업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여부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원천지국과의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 된 세액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71
(2014.10.14)
419 질의 국조
미국 부동산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 검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해당 재산에 대하여 외국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경우(세액면제 포함)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5
(2014.10.01)
420 질의 국조
인도네시아 자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에 대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
인도네시아 자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에 대해 2011.12.31.개정된「법인세법」제57조제4항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시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해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8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법규과-773
(2014.07.22)
421 질의 국조
인도자회사가 누적 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하면서 인도에서 납부한 배당분배세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
내국법인이 인도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에 대하여 주주가 아닌 인도자회사가 납세의무자로서 인도에 납부한 배당분배세는「법인세법」제57조제4항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납부세액에 해당
서면법규과-745
(2014.07.15)
422 질의 국조
일본법인이 소속 기술자를 통하여 국내에서 노하우(기술)이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해당 용역수행장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비영리 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국내에서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특허 라이선스 허여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서「한・미 조세조약」제1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서면법규과-564
(2014.06.02)
423 질의 국조
실질적 소유자와 명의자 공동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 여부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실질적 소유자의 기한 후 신고를 통해 단순 명의자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실질적 소유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 되는 것임
서면법규과-1053
(2014.10.06)
424 질의 국조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 시 외국납부세액이 없는 국가의 원천소득 반영여부
일괄한도계산 방식을 적용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 시 외국납부세액이 없는 국가의 원천소득을 포함하여 계산하며, 외국납부세액은 과세표준이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에서 세액공제 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2
(2014.05.01)
425 질의 국조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저작권 등에 대한 사용(권)대가 또는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국내)사용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에 해당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35
(2014.04.11)
426 질의 국조
인도법인의 국외 제공 기술용역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내국법인이 인도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한・인도 조세 조약」제13조에 따른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액의 1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89
(2014.07.15)
427 질의 국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미이행에 따른 징수 여부
외국법인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징수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26
(2014.04.07)
428 질의 국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산정방법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대상 계좌별로 신고의무 위반금액을 산정함
국제조세제도과-188
(2014.05.02)
429 질의 국조
외국법인 지점의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외국법인이 사업의 예비적・보조적 활동인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국내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9
(2014.03.17)
430 질의 국조
내국법인과 합병된 외국인투자법인의 감면 적용 시 외국인투자비율 계산
감면 중인 외국인투자법인(피합병법인)이 내국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의 외국인투자비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9
(2014.03.12)
431 질의 국조
국내 미술관이 일본화랑으로부터 일본작가의 미술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국내 미술관이 일본 소재 화랑으로부터 미술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제5호 및「한・일 조세조약」제7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본 화랑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서면법규과-230
(2014.03.14)
432 질의 국조
유엔합동직원연금기금이 직접 또는 투자기구를 통해 국내 투자 소득이 발생된 경우 직접세 면제 여부 등
유엔합동직원연금기금은 그 설립목적 및 기능수행의 범위 내에서 국내에 직접 또는 투자기구를 통해 투자하여 발생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한국 내에서 직접세가 면제되며 간접세(증권거래세)는 면제되지 않음
서면법규과-125
(2014.02.07)
433 질의 국조
국제결제은행 및 스위스중앙은행이 원화채권에 투자하고 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국제결제은행이 국내 원화채권에 투자하고 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제9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스위스중앙은행의「법인세법」제93조제1호 및「한・스위스 조세조약」제11조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2013.1.1.이후 지급하는 이자소득 분부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서면법규과-329
(2014.04.08)
434 질의 국조
주한터키대사관이 대사관 건물 및 부속 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국내 과세여부
비영리외국법인인 주한터키대사관이 대사관 건물 및 부속 토지를 양도하여「법인세법」제93조제7호 및「한・터키 조세조약」제13조에 따른 국내원천 양도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3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면제됨
서면법규과-203
(2014.03.07)
435 질의 국조
외국인투자지역 내에서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소득 범위 등
외국인투자가가 외국인투자지역에 법인설립 및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2의5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타법인으로부터 사업의 양수방식에 의해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감면대상소득임
서면법규과-245
(2014.03.19)
436 질의 국조
스웨덴법인이 시스템장비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시스템장비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은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0
(2014.02.14)
437 질의 국조
스페인법인으로부터 대회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스페인법인으로부터 대회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1
(2014.03.10)
438 질의 국조
로열티를 채권과 상계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여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부품 디자인 도면을 공급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수취할 채권과 상계하더라도 사용료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5
(2014.03.10)
439 질의 국조
프랑스법인으로부터 철도 등의 건설과 관련된 설계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내국법인이 프랑스법인으로부터 건설 등과 관련된 설계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8
(2014.02.10)
440 질의 국조
비거주자의 국내 공연 대가에 관한 원천징수 방법
외국 대행회사를 통해 비거주 연예인이 국내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실질 제공자를 파악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그 시기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24
(2014.04.01)
441 질의 국조
미국 소재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해당 재산에 대하여 외국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경우(세액면제 포함)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3
(2014.03.10)
442 질의 국조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으로 세액공제한도가 ‘0’인 경우 해외 지점의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이월공제 가능여부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을 각 해외지점에 모두 배부하고 각 해외지점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소재지국 세법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외지점의 외국납부세액 중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공제 되는 것임
서면법규과-108
(2014.02.04)
443 질의 국조
「소득세법」제3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단기 거주 외국인의 과세소득의 범위
단기 거주 외국인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 현지에서 지급받는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소득세법」제3조제1항 단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법규과-1402
(2013.12.26)
444 질의 국조
내국법인이 금융업과 비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업종별 출자 금액 계산방법
내국법인이 금융업과 비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하여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액 계산시 금융업과 비금융업의 자산・부채・자본 및 손익이 구분경리 되는 경우 각 업종별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3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서면법규과-1382
(2013.12.19)
445 질의 국조
내국법인이 금융업과 비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업종별 출자 금액 계산방법
내국법인이 금융업과 비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하여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액 계산시 금융업과 비금융업의 자산・부채・자본 및 손익이 구분경리 되는 경우 각 업종별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3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서면법규과-1383
(2013.12.19)
446 질의 국조
환매조건부로 매수한 채권을 다시 환매조건부로 재매도하는 경우 해당 채권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외국법인이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거래를 통하여 채권을 매도자로부터 매수한 후 이를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거래를 통하여 재매도하는 경우 그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최초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거래의 매도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법인세법」제98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함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7
(2014.01.23)
447 질의 국조
비거주자 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적용 범위 등
비거주자 등이 계약기간이 3년인 정기외화예금에 가입한 후 계약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에 일부를 인출하고 2년 6개월 경과시점에 다시 일부를 인출하는 경우 해당 인출한 예금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에 대해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 등 전액을 추징하는 것임
서면법규과-55
(2014.01.21)
448 질의 국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거주자가 해외금융 계좌와 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임
서면법규과-56
(2014.01.21)
449 질의 국조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원화연계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적정이자율 산정기준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원화연계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적용하여야 할 정상이자율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제7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서면법규과-54
(2014.01.21)
450 질의 국조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가 브라질국채에 투자하여 받은 이익을 거주자에게 배당하는 경우 국내 과세여부
거주자가 브라질국채를 편입・운용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의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발생되는 경우,해당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는브라질국채로부터 발생하는 집합투자기구 내 이자소득을 포함하는 것임
서면법규과-1423
(2013.12.31)
451 질의 국조
비거주자의 기업어음증권 및 전자단기사채의 이자소득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내국법인 등이 발행한 기업어음증권 및 전자단기사채로부터 발생된 이자지급시「소득세법」제15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업어음증권은 이자소득의 20%를, 전자단기사채는 이자소득의 14%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서면법규과-1381
(2013.12.19)
452 질의 국조
미국법인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설문조사 관련 용역 등 이용 대가의 소득구분
미국법인이 온라인으로 전문직업적 용역에 해당하는 설문조사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7
(2013.09.13)
453 질의 국조
비거주자인 바둑기사가 프로바둑대회에 참가하고 받는 상금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구분
비거주자인 바둑기사가 국내 및 국외에 걸쳐 개최되는 바둑대회에 참가하고 지급받는 대가 중 국내에서 개최되는 대회에 참가하고 받는 대가는「소득세법」제119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법규과-1322
(2013.12.05)
454 질의 국조
영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광산근로자 연금이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해당 하는지 여부
영국 법률에 따라 운용되는 광산근로자 연금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등에 준하는 영국의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된 연금에 해당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7제5항에 따른 실질귀속자로 보는 것임
서면법규과-1303
(2013.11.29)
455 질의 국조
비영리외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특례 적용여부
비영리외국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2조의【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 특례】규정을 준용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서면법규과-1203
(2013.10.31)
456 질의 국조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금융기관에게 지급하는 외화채무 이자에 대한 법인세 면제여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법인세는「조세특례제한법」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43
(2013.11.20)
457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에 지급하는 선원부 용선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한 홍콩법인으로부터 한국과 중국간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을 선원부 정기용선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해서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제3호 및 제4항에 의한 상호면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법규과-1271
(2013.11.19)
458 질의 국조
계약해약에 따른 약정이자를 보증인이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의무자
국내조선사와 미국의 선박구매자간에 체결된 선박건조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조선사가 선박구매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박건조 선수금 반환 및 손해배상 성격의 약정이자를 해당 지급을 보증한 국내금융기관이 지급하는 경우, 선박구매자가 지급받는 해당 약정이자상당액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국내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임
서면법규과-1077
(2013.10.02)
459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지적 재산권에 관한 실시권한을 양수하면서 지급한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 간에 동 미국법인이 가스화기술 및 공정 개발 관련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다른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적재산권 실시권(License)을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
서면법규과-1079
(2013.10.02)
460 질의 국조
해상운송용 컨테이너 임대업을 영위하는 프랑스법인의 컨테이너 임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컨테이너 임대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이 내국법인에 컨테이너를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한・프랑스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
서면법규과-1030
(2013.09.23)
461 질의 국조
외국법인이 주식발행초과금 감액에 따른 배당을 받는 경우 국내원천 배당소득 해당여부
내국법인이「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금전배당을 실시함에 따라 외국법인 주주가 받는 배당은 「법인세법」 제93조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서면법규과-1028
(2013.09.23)
462 질의 국조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여 쿠웨이트 정부에 지급되는 이자에 대한 국내 조세면제여부
우리나라에서 쿠웨이트 정부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2010.12.27. 발효된 「한・쿠웨이트 조세조약 의정서」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2011.1.1.이후 지급하는 이자소득 분부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법규과-1018
(2013.09.16)
463 질의 국조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 납부 세액공제액 계산시 제한세율 적용
공제대상 외국납부세액은「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제11조에 따른 제한세율(10%)에 상당하는 세액을 한도로 하여 인도네시아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을 적용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03
(2013.06.14)
464 질의 국조
내국법인이 베트남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해「한・베트남 조세조약」제23조제4항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베트남 소재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에 대해서는「한・베트남 조세조약」제23조 제4항에 따라 베트남내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배당총액의 10%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365
(2013.08.02)
465 질의 국조
온라인 와인판매를 위한 서버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인터넷을 통한 상품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기능이 서버(sever)에 위치하여 이를 통하여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서버(sever)가 위치하는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8
(2013.08.07)
466 질의 국조
비영리외국법인의 외환차손익 등이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비영리외국법인의 외환차익 등이 수익사업 범위에 포함되는 지 여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3-2…1에 따라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에 부수하여 발생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7
(2013.08.07)
467 질의 국조
내국법인이 익명조합원인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이익분배금의 소득구분
내국법인이 일본법인 등과「상법」제78조에 의한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이익을 분배함에 있어, 해당 익명조합이「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7에 따라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일본법인이 분배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법규과-1001
(2013.09.12)
468 질의 국조
신종자본증권 발행과 관련하여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보증 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함에 있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해당 증권 투자자에게 풋옵션을 부여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보증수수료는「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법규과-881
(2013.08.01)
469 질의 국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대상사업에 사용되는 제조시설 사고로 받은 영업손실보상보험금 등의 감면사업 손익 해당여부
외국인투자 감면대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조시설의 사고위험 및 그로 인한 영업손실위험의 헤지 목적으로 가입한 보험상품을 통해 제조활동과 관련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 및 제조시설의 수리비실비를 보험금으로 수령하고 이를 감면대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보험금수익은 감면대상사업의 익금에 해당되는 것임
서면법규과-880
(2013.08.01)
470 질의 국조
자산의 대부분이 풍력발전기로 구성되어 있는 내국법인의 비상장주식 양도시 소득 구분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페인법인이 자산의 대부분이 풍력발전기로 구성된 내국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동 주식의 양도소득은「한・스페인조세 조약」제13조제3항과「법인세법」제93조제9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법규과-747
(2013.06.26)
471 질의 국조
공동 연구・개발을 위한 원가분담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 사용료소득에 해당 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일본법인 및 대만법인과 함께 새로운 기술을 공동 연구・개발하기로 원가 분담약정을 체결하고 내국법인이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해당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액은「한ㆍ일 조세조약」제12조 및「법인세법」제93조제8호에 따른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법규과-705
(2013.06.19)
472 질의 국조
내국법인이 일본거주자의 저작권을 사용하고 제3자에게 저작권 사용대가 지급시 원천징수
내국법인이 일본저작자 및 일본저작자로부터 저작권 중개를 위임받은 일본출판사와 일본저작자의 저작권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일본저작자의 저작권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일본출판사에 지급하는 경우,일본출판사에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대가 총액을 일본저작자의 사용료소득으로 보아「한・일 조세조약」제12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서면법규과-1002
(2013.09.12)
473 질의 국조
일본법인이 국내에 위치한 서버를 통하여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국내 과세여부
일본법인이 국내에 게임을 제공하는 서버를 두고 내국법인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내 플랫폼을 통해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게임아이템을 판매하는 경우, 일본법인은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발생되는「법인세법」제93조제5호 및「한・일 조세조약」제7조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대하여 국내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서면법규과-941
(2013.09.02)
474 질의 국조
일본거주자인 기수 등이 국내 경마대회에 참가하고 받는 상금에 대한 원천징수
일본거주자인 기수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경마대회에 참가하고 받는 상금(특별상금 및 경주상금 중 기수가 받는 상금)은「소득세법」제119조제6호 및「한・일 조세조약」제17조에 따른 소득(체육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법규과-942
(2013.09.02)
475 질의 국조
비거주자인 게이머가 내국법인이 개최하는 게임대회에 참가하여 상금을 받는 경우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비거주자인 게이머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의 사이버 게임대회에 참가하고 받는 상금은「소득세법」제119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
서면법규과-931
(2013.08.29)
476 질의 국조
캐나다공적연금투자위원회의 자회사가 유한회사형 부동산집합 투자기구에 투자하여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캐나다공적연금투자위원회의 자회사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사업목적상 설립되어 국내에서 받는 배당소득과 관련하여 법적・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소득발생에 대한 결정권과 발생소득에 대한 처분권을 가지는 경우 해당 자회사를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0조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하는 것임
서면법규과-932
(2013.08.29)
477 질의 국조
내국법인이 해외게임개발사에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개발사가 내국법인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내 플랫폼(Platform)을 통하여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제5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38
(2013.07.03)
478 질의 국조
미국법인에게 마케팅대가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구분
마케팅대가 등의 명목으로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사실상 미국법인의 로고 등을 사용한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37
(2013.07.03)
479 질의 국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한 소액부징수 적용여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한「소득세법」제156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서면법규과-507
(2013.05.02)
480 질의 국조
주한일본대사관이 총영사관저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국내 소재 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국내 과세여부
주한일본대사관이 총영사관저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국내 소재 토지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하다가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국내원천 양도소득으로서 국내에서 법인세가 과세됨
서면법규과-451
(2013.04.19)
481 질의 국조
내국법인이 인도법인에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내국법인이 인도법인에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인도에서 과세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인도세법 및「한・인도 조세조약」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서면법규과-618
(2013.05.30)
482 질의 국조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 제품개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으로부터 제품개발 용역을 의뢰받아 국내에서 해당 용역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본세법 및「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서면법규과-617
(2013.05.30)
483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자문용역이 사용료소득에서 배제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위성개발과 관련하여 프랑스법인으로부터 과학적, 지학적, 또는 기술적 성격의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하는 대가는「한・프랑스 조세조약 의정서」제1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 소득에서 제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0
(2013.03.27)
484 질의 국조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에게 지급하는 풋옵션 행사차익의 소득구분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이 외면적으로는 통상의 주식 거래를 하면서 내국법인과 사전약정에 따라 미래의 일정시점에 풋옵션을 행사하여 당초의 주식매입가격에 약정 이자상당액(행사이익)을 가산한 가격으로 환매도하는 경우, 해당 풋옵션 행사를 통하여 얻는 이익은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38
(2013.05.07)
485 질의 국조
미국의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사진작품을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내국법인이 미국의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사진작품을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므로 그 지급금액의 10%(지방소득세 10% 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3
(2013.05.15)
486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디자인 사용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상표권 및 디자인 사용을 허여받고 그 대가로 순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디자인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23
(2013.04.26)
487 질의 국조
카드결제에 필요한 리스크 관리 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리스크관리에 필요한 가공된 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그 지급하는 대가가 공개되지 않은 산업상, 상업상, 학술상의 정보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4
(2013.03.21)
488 질의 국조
루마니아 극단이 국내에서 수행하는 연극 공연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루마니아 극단이 국내에서 수행하는 연극 공연이 한국과 루마니아 간에 체결된 문화협정에 의거하여 수행하는 문화교류계획에 따른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5
(2013.03.21)
489 질의 국조
해외게임개발사에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온라인게임 라이센스권자인 중국법인으로부터 온라인게임을 배포 및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32
(2013.06.26)
490 질의 국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시 과소자본세제의 손금불산입액 계산 방법
과소자본세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관련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상태표 상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92
(2013.06.05)
491 질의 국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부칙(’10.12.27.개정) 제7조 적용 방법
법률 제10410호(2010.12.27)로 개정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적용은 2010.12.27. 이후 실제로 배당이 이루어지는 금액을 익금불산입 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32
(2013.05.03)
492 질의 국조
브라질 정부가 발행한 채권
브라질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거주자가 역외(해외)에서 취득하는 경우 이자소득이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인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7
(2013.03.27)
493 질의 국조
브라질 정부 등이 역외에서 발행한 채권의 이자에 대한 과세여부
브라질 정부, 중앙은행 또는 양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에 대한 이자는「한・브라질 조세조약」제11조 제3항 나목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8
(2013.05.16)
494 질의 국조
내국법인의 베트남 원천 사용료소득에 대한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여부
내국법인은 베트남내 원천 사용료소득에 대하여 베트남에서 실질 납부한 세액에 불구하고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제4항과 법인세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총액의 15%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15
(2013.04.18)
495 질의 국조
네덜란드 법인의 국내수탁제조업체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네덜란드 법인의 위탁에 따라 내국법인이 제조하고 저장・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하여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를 위한 장소를 두는 경우, 국내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음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01
(2012.11.01)
496 질의 국조
다단계판매원인 싱가포르 거주자가 국내 하위 판매원의 거래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후원수당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국내 다단계 판매업자가 다른 판매원들의 거래실적과 관련하여 싱가포르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은「소득세법」제119조제12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5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금액의 20%(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함
서면법규과-361
(2013.03.28)
497 질의 국조
외국법인이 집합투자증권을 기준가격보다 저가로 매도하는 경우 배당소득금액 계산방법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매도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를 말한다)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법규과-284
(2013.03.13)
498 질의 국조
유엔세계식량계획 한국사무소가 국내은행에 개설한 예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 원천징수 여부
유엔세계식량계획 한국사무소는 그 설립목적 및 동 기능수행의 범위 내에서 발생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국내에서 법인세 등 직접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법규과-296
(2013.03.15)
499 질의 국조
사우디자회사의 사업이윤에 대한 감면세액이「한・사우디 조세 조약」제23조제2항 적용대상인지 여부
내국법인이 사우디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과 관련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사우디자회사가 배당의 원천인 사업이윤에 대하여 사우디 법령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은「한・사우디 조세조약」 제23조제2항의 적용대상세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서면법규과-387
(2013.04.04)
500 질의 국조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미신청시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징수 여부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를 받기 위한 신청을 하지 않고 당해 외국법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내국법인도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징수 대상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3
(201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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