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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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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101 질의 국조
실질적 지배에 의한 국외지배주주의 출자지분
귀 질의에서 일본법인이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액 계산시 그 국외지배주주가 내국법인에 주식 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은 20%로 하는 것임
상담2팀-456
(2007.03.19)
3102 질의 국조
비거주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 양도시 과세 여부
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신주교부방식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고 이를 행사하여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2팀-544
(2007.03.30)
3103 질의 국조
비거주자 등이 투자기구를 통하여 내국법인에 투자하는 경우 주식소유비율 계산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과세시 주주 또는 출자자가 투자기구를 통하여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출자한 경우 투자비율은 투자기구가 소유하는 주식 소유비율 또는 출자비율로 함
상담2팀-545
(2007.03.30)
3104 질의 국조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에 대한 질의회신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특허권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상담2팀-532
(2007.03.28)
3105 질의 국조
국내 임가공업자의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국내임가공업자가 저장ㆍ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일본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를 보유한 경우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담2팀-508
(2007.03.26)
3106 질의 국조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이 유가증권시장을 통한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른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에 의한 주식 등의 양도는 유가증권시장을 통한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2팀-509
(2007.03.26)
3107 질의 국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함에 있어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도 외국인에 포함되는 것임
상담2팀-497
(2007.03.23)
3108 질의 국조
국외에 거주하는 비상근이사에게 지급하는 이사회 참석 비용의 과세여부
이사회에 참석하는 비상근이사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 정도의 체재비 등은 비과세되는 것이나 체재비 등의 적정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담2팀-473
(2007.03.21)
3109 질의 국조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질의회신
내국법인이 말레이시아 자회사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는데 있어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및 간접외국납부세액의 계산 관련
상담2팀-343
(2007.02.27)
3110 질의 국조
비거주자가 퇴직후 지급받는 근로소득의 과세여부
비거주자인 외국인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상담2팀-459
(2007.03.19)
3111 질의 국조
비거주자의 슬러트머신 당첨금의 원천징수 세율
비거주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카지노에서 슬러트머신 당첨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지급액에 대하여는 25%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상담2팀-457
(2007.03.19)
3112 질의 국조
수익적 소유자 해당 여부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는 당해 이익에 대한 법적?경제적 위험부담, 소득의 처분권 및 소득발생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담2팀-513
(2007.03.26)
3113 질의 국조
사업연도 중 감자한 경우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출자금액 적수 계산방법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적수는 법령 산식에 따라 계산함
상담2팀-512
(2007.03.26)
3114 질의 국조
비거주자에 대한 다자녀추가공제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다자녀추가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2팀-301
(2007.02.14)
3115 질의 국조
카나다 거주자의 이중과세 회피방법
카나다 거주자는 조세조약상 이중과세 회피규정에 따라 카나다 거주자가 우리나라에 납부한 소득세를 거주지국인 카나다의 조세의 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통하여 이중과세를 회피하는 것임
상담2팀-307
(2007.02.14)
3116 질의 국조
외국인근로자의 범위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규정에서 외국인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임
상담2팀-274
(2007.02.07)
3117 질의 국조
국외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장기의 매출대금회수에 따른 인정이자 계상 여부
국외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대금의 장기미회수와 관련한 국제거래에 대하여는 정상가격 조정함
상담2팀-258
(2007.02.06)
3118 질의 국조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혜택에 관한 질의회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분을 다른 외국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혜택은 유지되는 것임.
상담2팀-228
(2007.02.01)
3119 질의 국조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한 질의회신
내국법인이 미국 자회사의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에 대하여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상담2팀-223
(2007.01.31)
3120 질의 국조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기본설계용역 대가의 소득구분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화학폐기물을 소각하는 소각장치의 기본설계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이윤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독일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독일에서만 과세되는 것임
상담2팀-226
(2007.01.31)
3121 질의 국조
비거주자 판정 및 소득세 납부에 관한 질의회신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요건 및 비거주자의 국외근로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상담2팀-199
(2007.01.26)
3122 질의 국조
외국법인 지점 폐쇄시 지점세 과세여부
호주법인의 국내지점이 폐업하는 경우 국내지점의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은 지점세 과세대상 소득금액 계산시 포함되지 않는 것임
상담2팀-184
(2007.01.25)
3123 질의 국조
미국 거주자의 부동산 양도소득과 관련한 질의회신
미국 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2팀-160
(2007.01.23)
3124 질의 국조
해외지사의 외국납부법인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질의회신
내국법인의 우크라이나 지사가 우크라이나 과세당국으로부터 조세협약 및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과세한 법인세에 대하여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상담2팀-90
(2007.01.12)
3125 질의 국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근로소득의 범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부담금은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상담2팀-92
(2007.01.12)
3126 질의 국조
채무면제이익의 외국인투자 감면소득 해당여부
감면사업과 직접 관련한 정상가격의 조정에 따라 발생한 채무의 면제이익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대상 소득금액에 해당함.
상담2팀-91
(2007.01.12)
3127 질의 국조
미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인테리어 설계용역대가 질의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거주자가 통상의 전문적 지식을 이용하여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2팀-69
(2007.01.10)
3128 질의 국조
로열티 원천징수 후 미국 내에서의 세무처리 관련 질의회신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상담2팀-75
(2007.01.10)
3129 질의 국조
산업분류코드와 업종코드가 상이한 외국인투자의 감면 여부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은 실제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이 조세감면 결정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2팀-44
(2007.01.08)
3130 질의 국조
홍콩법인에게 지급하는 공항라운지서비스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국내에서 공항라운지이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취하는 이용대가는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2팀-45
(2007.01.08)
3131 질의 국조
국제연합(UN)에서 받는 급여의 근로소득 해당여부
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이 국제연합으로부터 받는 급여액 등은 근로소득금액에 해당되는 것임
상담2팀-46
(2007.01.08)
3132 질의 국조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라이센스료 및 회원가입비의 소득구분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라이센스료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영리미국법인의 로고사용대가로 지급하는 회원가입비도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상담2팀-47
(2007.01.08)
3133 질의 국조
러시아법인의 국내에서의 사업활동과 관련한 질의회신
러시아법인 국내 사무소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및 소속 직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국 내에서의 납세절차
상담2팀-133
(2006.01.17)
3134 질의 국조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유가증권 대차수수료의 원천징수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주식대차수수료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나「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 안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57
(2011.11.30)
3135 질의 국조
외국납부세액공제에 있어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였는지 여부는 피합병법인이 당해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함
법인세법 제57조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였는지 여부는 피합병법인이 당해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36
(2011.11.11)
3136 질의 국조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해야 할 안분금액이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실제 이자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처분방법
국외지배주주차입금과 제3자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금액을 한도범위로 하여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는 금액은 국외지배주주에게 실제로 지급된 이자 비용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나머지 손금불산입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76
(2011.10.11)
3137 질의 국조
「해외자원개발사업법」상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해외자원개발사업법」상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는 「법인세법」제57조의2에 따른 외국 납부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70
(2011.10.07)
3138 질의 국조
비과세되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거주자가 비과세・면제신청서와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규정 적용 여부
「한・미조세조약」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거주자가 비과세・면제신청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소득세법」제81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74
(2011.10.07)
3139 질의 국조
정상가격으로 과세조정한 금액이 부가가치세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적용 하는 경우라고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07
(2011.09.30)
3140 질의 국조
비거주자의 비상장주식 양도시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 적용 여부
비상장 내국법인의 최대주주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동 내국법인의 주식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83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비거주자(외국법인 포함) 에게 양도하면서「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4호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할증평가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78
(2011.08.23)
3141 질의 국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자인 “국내 거주기간이 1년 이하인 재외국민”의 범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 제5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국내 거주기간이 1년 이하인 재외국민”이란「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으로서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1년 이하인 자를 말함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71
(2011.06.16)
3142 질의 국조
한・슬로바키아 조세조약 제12조 규정은 한・독 조세조약 의정서 제1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저작권대가 등 일부 사용료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한한・슬로바키아 조세조약 제12조 규정은 한・독 조세조약 의정서 제1조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312
(2011.06.15)
3143 질의 국조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연구개발비의 소득구분
내국법인이 이스라엘 법인에게 의뢰하여 개발한 결과물을 제3자에게 사용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개발 실패에 대한 위험을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연구개발 용역계약에 따라 동 연구 결과물이 산출되기 전에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30
(2011.05.24)
3144 질의 국조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연구개발용역수입의 감면대상소득 해당 여부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연구개발용역수입은 해당 수입에 대응되는 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라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 감면승인 받은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에 따른 감면사업의 익금으로 계산하는 것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28
(2011.05.23)
3145 질의 국조
해외자회사가 미지급한 이자의 대위변제액에 대한 소득구분
국내모회사가 지급보증한 이후 해외자회사가 파산하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국내모회사가 차입금과 미지급이자를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변제한 이자는 법인세법 제93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23
(2011.05.20)
3146 질의 국조
룩셈부르크 집합투자기구 SICAV, SICAF가 조약의 제한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룩셈부르크 간접투자회사인 SICAV, SICAF는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252
(2011.05.16)
3147 질의 국조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본점으로 이전시 과세여부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취득・보유하던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국외 본점으로 이전한 후 폐쇄된 경우, 당해 주식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97
(2011.05.04)
3148 질의 국조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선택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선택하는 경우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외국에서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하여 동업자 단계에서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28
(2011.04.01)
3149 질의 국조
소득면제된 자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응하는 손자회사의 외국납부세액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소득면제 된 홍콩 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필리핀 손회사의 외국납부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3제3항에 따른 외국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09
(2011.03.22)
3150 질의 국조
지점세 과세대상 소득금액 산정시 음(-)의 미과세누적유보소득 차감조정 여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지점세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이 음의 수(-)로 계산되더라도 당해 지점세의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 조정할 수 없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69
(2011.02.28)
3151 질의 국조
D/A 지연이자에 대한 손금산입여부와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부담한 지연이자는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것이므로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변제받은 동 지연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67
(2011.02.25)
3152 질의 국조
브라질 정부 등이 소유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에 대한 과세여부
브라질 정부, 중앙은행 또는 양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에 대한 이자는「한・브라질 조세조약」제11조 제3항 나목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2
(2010.05.03)
3153 질의 국조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방법 경정청구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방법(단일세율, 비과세)간 경정청구로 변경가능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82
(2010.04.08)
3154 질의 국조
증자에 의한 외국인투자세액감면 계산 관련 추가질의에 대한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4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새로운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증자분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여 당해 증자분 감면사업만을 기준으로 외국인 투자비율 등을 산출하여 감면세액을 구할 경우
감면비율의 계산에 있어서 총감면대상 외국 투자자본금은 기존에 영위하던 감면대상사업(기타사업)에 대한 자본금을 제외한 당해 증자분 감면사업의 증자 자본금을 의미하는지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37
(2010.03.16)
3155 질의 국조
조세조약상 배당소득 제한세율 적용시‘소유’는 직접 출자를 의미함
「한・일 조세조약」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규정하는 ‘소유(owned by)’의 개념은 투자자가 투자대상 기업에 직접(directly) 출자한 경우만을 의미함.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773
(2009.12.04)
3156 질의 국조
국내 미등록된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을 사용함에 따른 대가로서 받는 지급금은 「한・미 조세조약」제6조 및 제14조에 따라 국내원천 사용료라고 할 수 없으나 동 특허권과 관련하여 지식 ・ 경험 ・ 기능(기술)을 제공하여 국내에서 사용하였다면 그 지식 ・ 경험 ・ 기능의 사용대가는 동 조약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 사용료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66
(2008.05.16)
3157 질의 국조
이전가격세제 적용 특수관계 요건 등 질의에 대한 회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함
기획재정부 국제조세과-1174
(2008.03.31)
3158 질의 국조
외국인투자가의 배당소득 계산방법
“발생한 소득”이란 각 사업연도의 배당가능소득을 말하는 것이며, “배당가능소득”이란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사외유출된 금액과 배당불가능소득을 차감한 소득을 말하는 것임
상담2팀-1858
(200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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