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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01 질의 국조
외국출판사와의 계약에 의해 구독주문 및 수금대행업무 등을 하는 경우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보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다수의 외국출판사와 각각 독립적인 지위에서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에서의 구독주문 및 수금대행업무 등을 자기사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수행하는 경우 동 용역공급 장소는 외국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일46017-266
(1995.10.07)
1002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교량설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사장교형식으로 설계되는 행주대교의 교량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한미조세협약 상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국일46017-620
(1995.10.07)
1003 질의 국조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금액계산상 외화표시 공사도급금액을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 환율을 어떤 것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금액계산상 외화표시 공사도급금액을 원화로 환산함에 있어서는 한국외환은행의 월평균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을 적요하여 원화로 환산하는 것임
국일46017-267
(1995.10.07)
1004 질의 국조
외국기업 국내연락사무소를 본사의 물품판매와 관련한 등록업무를 수행한 경우 국내사업장으로 볼 것인지 여부
외국기업 국내연락사무소가 본사의 의료기 제품을 국내에 수입하기 전에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의 심사와 시험방법에 관한 등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외국법인 본사의 물품판매와 관련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으로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국일46017-583
(1995.09.19)
1005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기계를 반환조건부로 운용리스하고 매달 지급하는 임차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생산용 기계를 반환조건부로 운용리스하고 매달 지급하는 임차료는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국일46017-578
(1995.09.18)
1006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전문설계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의 전문설계법인이 동종의 건축설계사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기획설계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나, 미국법인이라면 사업소득으로 구분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국일46017-561
(1995.09.14)
1007 질의 국조
해외 유류회사의 국내대리인의 활동 장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해외유류회사의 국내대리인의 활동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의거 업무감독의 정도, 사업상의 위험부담 및 접속대리인인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국일46017-246
(1995.09.13)
1008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의 민간연구기관이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 민간연구기관이 내국법인과 위탁연구용역을 맺고 기 보유하고 있는 특허관련기술을 내국법인의 전자제품 제조공법에 적용하는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일46017-523
(1995.08.22)
1009 질의 국조
미국법인이 국내법인에게 통상적인 용역을 제공시 교육훈련용역대가의 소득구분
미국법인이 Know-how를 전수하는 것이 아닌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작동방법의 전수이고, 그 대가가 당해 용역제공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실제가액 범위내인 경우 당해 교육훈련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 것임
국일46017-351
(1995.06.01)
1010 질의 국조
일본법인이 플랜트를 판매하면서 일본 내 제조회사로부터 기자재 및 설치용역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일본법인이 플랜트를 판매하면서 일본 내 제조회사로부터 기자재 및 설치용역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기자재판매는 도매업으로서 소득원천배분의 대상이 되나, 기자재 관련 국내설치용역의 판매이익은 도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원천배분의 대상이 되지 않음.
국일46017-332
(1995.05.23)
1011 질의 국조
외국인기술자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받다 세법개정으로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감면적용 여부
감면대상 업종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소득세액 감면통지를 받은 외국인기술자의 경우,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당초 감면통지를 받은 기간까지는 계속 감면이 가능한 것임
국일46017-328
(1995.05.22)
1012 질의 국조
외국법인이 용역제공 중 일시중단기간을 건설공사의 존속기간에 포함하는지 여부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직접 제조한 기계설비의 국내 설치에 따른 감독용역을 제공중 본국으로 철수였다가 재입국하여 용역을 다시 제공하는 경우 중단기간은 건설공사 현장 등의 존속기간 계산시 합산하지 않음.
국일46017-311
(1995.05.12)
1013 질의 국조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 시 지급이자 등 영업외 비용이 손금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 배부대상 경비항목을 ‘판매비와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의 항목 중 그 경비가 발생된 체약국의 조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비용으로서 공제되는 항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급이자 등 영업외비용은 그 배부대상 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일46017-198
(1995.03.31)
1014 질의 국조
영국법인과 공동연구개발용역을 영국에서 수행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과 생산공정 등의 개선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용역을 내국법인의 기술자와 함께 영국 내에서 수행하는 경우 공동연구를 통해 첨단기술 및 노하우를 제공받아 국내에 일정기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받는 경우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일46017-195
(1995.03.30)
1015 질의 국조
이탈리아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를 도입하면서 부수되는 설치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탈리아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 등 고정자산을 도입함에 따라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동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되는 설치용역에 따라 지급한 대가는 물품가액의 일부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국일46017-186
(1995.03.24)
1016 질의 국조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을 위해 계약주선행위 등을 하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국제해운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선박용선에 관한 계약을 주선하거나 작업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독립적으로 자기 영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수행되는 것이므로 내국법인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함.
국일46017-105
(1995.03.23)
1017 질의 국조
미국법인으로부터 정유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설계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내에서 정유시설을 건설하려는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기본설계자료와 기술 등을 제공받은 후 상세설계 용역 등을 미국법인으로부터 별도의 용역계약에 의거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종의 용역사가 제공가능한 통상적인 기능의 용역이라면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일46017-50
(1995.01.25)
1018 질의 국조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계산상 본점 경비 배부액의 외화환산에 있어서 국내지점의 과세수입금액 계산 방법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계산상 본점 경비 배부액의 외화환산에 있어서 국내지점의 과세수입금액은 한국외환은행의 월평균 대고객외국환매도율을, 본점의 전세계수입금액은 한국외환은행의 연평균 대고객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하여 환산하는 것임
국일46017-49
(1995.01.25)
1019 질의 국조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으로부터 사업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판매 및 용역업에 종사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으로부터 동 사업과 관련된 경영 및 마케팅, 해외의 시장정보, 판매전략 등에 관한 자문 및 교육훈련 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일46017-27
(1995.01.14)
1020 질의 국조
홍콩 소재 외국법인과 서비스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홍콩 소재 외국법인을 통하여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동 외국법인이 생산공장의 선정, 제품의 품질검사 등의 서비스를 국외에서 제공하고 대가로 수입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받는다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함.
국일46501-24
(1995.01.13)
1021 질의 국조
외국인 기술자가 근로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의 면제신청서의 제출여부
외국인 기술자가 근로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면제신청서를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동 면제신청서를 기한을 경과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당해 소득이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면 면제되는 것임
국일46501-23
(1995.01.12)
1022 질의 국조
외국인의 부동산임대 지점 개설 가능여부와 국내법인의 주식 양수 가능 여부
외국인이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가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지분을 소유하고자 할 때에는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임
법인46012-2972
(1994.10.28)
1023 질의 국조
미국법인 소속 기술자가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장비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한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인지 여부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반도체 측정장비를 판매한 후 별도의 장비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미국법인 소속 기술자가 국내에 상주하며 1년간 장비유지보수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하고 있다면 동 미국법인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임
국일46017-682
(1994.12.14)
1024 질의 국조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계약에 의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영국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서울지하철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자재 공급과 그 설치 및 시운전에 대한 감리용역을 제공한다면 당해 영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을 갖는 것이고, 외국법인의 한국 내 합작회사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완제품 제조 및 설치 업무만 수행한다면 동 한국 내 합작회사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일46017-674
(1994.12.09)
1025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사진작품 및 글 등을 간행물에 게재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출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캐나다 거주자의 사진작품 및 글을 내국법인이 출판하는 정기간행물에 게재하기로 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단순히 약정된 게재월의 정기간행물에 게재ㆍ사용하는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국이46523-663
(1994.12.03)
1026 질의 국조
국외거주자가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내국법인이 외국으로부터 비디오테이프ㆍCD 등의 판권을 도입함에 있어, 미국거주자가 외국에서 관련정보자료제공 등의 자문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미국내 원천소득이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국이46523-660
(1994.12.02)
1027 질의 국조
일본 법인이 국내에 기계설비의 소모성 부품을 공급하는 서비스 센터를 개설한 경우 동 센터를 국내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본 법인이 국내대리인의 중개로 국내에 기계설비를 판매하고 동 대리인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기계설비의 소모성 부품을 공급하는 서비스 센터를 개설한 경우, 국내의 대리인이 일본 법인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대리인으로서 본래의 업무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것이라면 일본 법인의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국일46017-657
(1994.11.30)
1028 질의 국조
케이만 군도 소재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계약에 의해 대륙붕 시추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
케이만 군도 소재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시추선 요선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대륙붕 제6-1광구 내에서 해저천연자원 시추작업을 약150일간 수행하는 경우 동 외국법인의 시추활동은 그 활동이 일정기간 동안 이루어져 사업장소의 고정성이 있고 동 시추활동 장소가 ‘해저천연자원 기타 천연자원의 탐사장소’에 해당하므로 동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임
국일46501-628
(1994.11.10)
1029 질의 국조
기계장치를 도입하고 별도로 지시서 명목으로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기계장치를 도입함에 있어 기계장치의 대가와 구별하여 기계의 설치 및 시방을 위한 ‘지시서’ 대가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단순히 기계장치의 작동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경우라면 기계장치의 가액의 일부인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국이46523-607
(1994.11.04)
1030 질의 국조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계약에 의해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캐릭터 라이센싱 계약에 의해 동 미국법인으로부터 특정 품목의 캐릭터를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대가 지급 시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하는 것임
국이46523-513
(1994.09.12)
1031 질의 국조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으로부터 외국의 유통업 관련 컨설팅 자료나 기타 외국 유통업계의 동향 등에 관한 최신 자료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일본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나 동 용역이 일본 국내에서만 전적으로 수행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이46523-512
(1994.09.12)
1032 질의 국조
외국법인이 등이 장부를 유지함에 있어서 국어로 기록된 모든 장부를 유지하는 경우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로 인정되는지 여부
법인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란 전산조직에 의한 장부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이중 기록함으로써 자산과 부채의 증감 변동 및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서, 주로 국문에 의해 작성되어 과세관청이 즉시 해독 가능한 것을 말하는 것임
국일46501-491
(1994.09.07)
1033 질의 국조
일본법인 국내지점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지출하는 출연금의 손금산입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내국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을 말하고 외국법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외하는 것이므로 일본법인 국내지점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지출하는 출연금은 전액 손금불산입 되는 것임
국일46501-492
(1994.09.07)
1034 질의 국조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내국법인이 국내기업에 제공하는 컨설팅 용역과 관련하여 하이테크 산업동향분석, 해외기업의 소개 등의 용역을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이46523-480
(1994.09.01)
1035 질의 국조
외국환은행이 외화자금을 일정기간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및 법인세면제 여부
국내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일정기간 차입하고 그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고정, 변동여부에 관계없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외환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국일46523-468
(1994.08.29)
1036 질의 국조
외국인투자가의 배당금에 대한 조세감면의 적용 범위
구 외자도입법(법률 제3691호, 1983.12.31개정) 제14조 제3항에 의한 외국인투자가의 배당소득감면은 같은 조 제1항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조세감면 대상사업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에 대한 배당에 한하여 허용하는 것임
국일46517-429
(1994.07.25)
1037 질의 국조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외국항공사의 국내지점의 BSP제도 시행에 따른 거주자 외화계정 개설시 그 거래내역의 국내에서의 기장 여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외국항공사의 국내지점이 BSP제도 시행에 따라 당해법인의 국제운송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생긴 항공권 발매대금을 본점으로 송금하기 위하여 기존 지점계좌와는 별도로 거주자 외화계정을 개설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거래내역은 국내지점에서 기장하여야 하는 것임
국일46507-421
(1994.07.21)
1038 질의 국조
해외에서 의류패션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 및 제품선전용 TV CF필름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내국법인이 의류패션 및 스타일 등에 관한 일반적 정보를 이탈리아에서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일본 법인이 내국법인의 제품선전용 TV CF필름을 일본에서 제작해주고 받는 대가도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국이46523-368
(1994.06.24)
1039 질의 국조
스위스 투자회사가 국내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의 이자, 배당의 과세여부 및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스위스 법령에 의하여 스위스 내에서 설립된 투자회사가 국내에서 주식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의 제한세율은 이자소득은 10%, 배당소득은 10~15%이며, 국내에서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의 범위에 주식 등 유가증권의 양도소득도 포함되는 것임
국이46523-350
(1994.06.17)
1040 질의 국조
외국지방정부출연 재단법인 사무소 소속직원의 급여의 과세여부
외국지방정부출연 재단법인 사무소의 일본인 근무직원이 국내에서 외국지방정부만을 위해 공무수행하고 동 재단법인의 급여는 소득세가 면제되나, 영주자와 유사한 지위를 가지고 국내체류 허가된 자의 급여는 소득세가 과세 됨.
국이46523-331
(1994.06.08)
1041 질의 국조
미국법인에게 개발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여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집적회로검사모듈을 개발의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개발용역이 미국 내에서 수행되고 모듈의 제조와 관련된 기술에 관한 모든 권리가 내국법인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된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국이46523-321
(1994.06.03)
1042 질의 국조
미국법인이 미국 내에서 내국인에게 저작권사용계약알선을 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미국법인이 미국 내에서 그 사업수행과정에서 내국인에게 저작권 사용계약 등에 관한알선행위를 제공하고 내국인으로부터 그 대가로 지급받는 수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이46523-271
(1994.05.14)
1043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과 장기경영전략수립에 관한 조사ㆍ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이 일본 내에서 수행한 조사 등의 활동을 기초로 하여 내국법인의 장기경영전략수립에 관한 조사ㆍ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수행한다 하더라고 부수적 활동에 불과하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국이46523-224
(1994.04.25)
1044 질의 국조
아일랜드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위신탁의 배당소득 및 주식양도차익의 조세협약 적용여부
해외펀드의 국내원천소득 과세 여부는 펀드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와의 조세협약 규정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동 펀드가 아일랜드 세법상 아일랜드의 거주자로 인정된다면 아일랜드국내에서의 과세여부와 관계없이 배당 및 주식양도의 경우 한・ 아일랜드 조세협약이 적용되는 것임
국이46523-223
(1994.04.25)
1045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디자인개발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디자인 개발 및 디자인 업무에 관한 자문용역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용역의 주된 부분이 미국에서 수행되고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이 전적으로 내국법인에게 귀속된다하더라도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함.
국이46524-201
(1994.04.15)
1046 질의 국조
외국은행의 본점 및 국내지점 관할하는 국제영업부서에서 발생된 경비의 손금처리 여부
외국은행의 본점 및 그 국내지점을 관할하는 관련지점의 국제영업부서등이 독립기업간의 거래조건에 따라 거래를 하는 경우 그 영업부서에서 발생된 경비는 배부대상경비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지점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동 비용이 당해 외국법인 본사의 해외 현지법인에서 발생하고 독립기업간의 거래조건에 따라 국내지점에 청구된 경우에도 그 비용은 국내지점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국일46507-171
(1994.03.29)
1047 질의 국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은행인증 시 납부(할)세액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대가를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납부(할)세액확인서’를 은행인증 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납부(할)세액 확인신청서’상의 ⑬과세여부란에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과세되지 아니함을 확인받으면 되는 것임
국이46523-153
(1994.03.17)
1048 질의 국조
일본국 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과세표준
내국법인이 일본국 거주자로부터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미화3100$일 경우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할 대상금액은 지급액 전체임
국이46523-105
(1994.02.25)
1049 질의 국조
내국법인이 일본인으로부터 기술지도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자동차 부품제조와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인으로부터 기술지도 및 기술정보를 제공받고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나, 고용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기술고문으로 채용하고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일본인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이46524-93
(1994.02.17)
1050 질의 국조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외자도입법에 의해 감면 대상이 되는지 여부
1991.01.14 개정 전 외자도입법 제24조에 의하여 감면 대상이 되는 동법 제23조 제1항 기술도입계약의 신고는 동법시행령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 신고를 말하는 것임
국이 46523-36
(1994.01.19)
1051 질의 국조
양도가능 유가증권인 아일랜드펀드의 양도 시 과세 여부
해외펀드의 양도소득 과세여부는 펀드의 거주기국과 우리나라와의 조세협약 규정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동 펀드가 아일랜드 세법상 아일랜드의 거주자로 인정되는 경우 한ㆍ아일랜드 조세협약이 적용되는 것임
국이46523-631
(1993.12.18)
1052 질의 국조
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 상 지식 등을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용하면서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 상 지식 또는 기술을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해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 그 특허 등의 등록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보는 것임
국이46523-626
(1993.12.15)
1053 질의 국조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체재비를 지급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기계를 판매하고 그 기계의 설치, 조립 등의 기술지도 및 감리용역을 국내에서 6개월 미만동안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고, 일본기술자의 소득세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한ㆍ일 조세협약에 따라 처리함.
국이46523-622
(1993.12.14)
1054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기술수준이 국내에서 개발할 수 없을 정도이거나 외국 공급자의 허락 없이 동 소프트웨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경우라면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이46523-611
(1993.12.09)
1055 질의 국조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사용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시 적용하여야할 제한세율은 대가의 10%이며, 기타의 사용대가 등에 관하여는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국이46523-605
(1993.12.08)
1056 질의 국조
아일랜드 펀드의 양도 시 유가증권 과세 여부
해외펀드의 유가증권 과세여부는 동 펀드의 거주자국과 우리나라와의 조세협약 규정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동 펀드가 아일랜드 세법상 아일랜드의 거주자로 인정되는 경우 한ㆍ아일랜드 조세협약이 적용되는 것임
국이46523-608
(1993.12.08)
1057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기술자를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이 한국법인과 기계설치 감독 계약에 의하여 한국에 외국인 기술자를 파견하여 기계설치 감독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 지급하는 경우 이 소득은 조세협약 상 법인의 인적용역이므로 원천징수 대상인 것임
국이46523-607
(1993.12.08)
1058 질의 국조
국내 사업자가 미국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국내 사업자가 미국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기술수준이 국내에서 개발 공급할 수 없는 정도이거나, 공급자 또는 사업자의 허락 없이 동 소프트웨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경우라면 동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지급 대가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국이46523-576
(1993.11.23)
1059 질의 국조
일본법인으로부터 신소재를 이용한 제품제조기술이전대가 지급시 국내원천소득 여부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으로부터 신소재를 이용한 제품 제조기술을 이전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어 동대가의 지급 시 지급액의 12%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국이46523-577
(1993.11.23)
1060 질의 국조
외국에서 기술도입 후 계약내용이외 추가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구분
외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한 내국법인이 기술사용대가를 제품판매량에 비례하여 지급하기로 계약하고 대가를 지급하여 오던 중, 내국법인이 동제품을 해외로 수출함에 따라 당초계약내용대로 지급하던 사용료보다 고액의 Royalty를 지급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이46523-521
(1993.10.25)
1061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 없는 덴마크거주자로부터 영화필름을 도입하는 경우 과세 여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덴마크 거주자로부터 영화필름을 도입하는 경우 도입계약의 체결지 및 영화필름의 선적지가 어느 나라인지에 불구하고 영화필름을 제공한자의 실질 거주지국인 덴마크와 대한민국 간의 조세협약을 적용함.
국이46523-486
(1993.10.07)
1062 질의 국조
아시아 개발은행이 한국 내에서 주식투자와 관련되어 발생한 소득의 과세여부
아시아 개발은행이 한국 내에서 주식투자와 관련,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는 아시아 개발은행 설립협정(1966.08.31 조약 제212호)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나라의 조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임
국이46524-484
(1993.10.07)
1063 질의 국조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헝가리 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과세 여부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헝가리 법인으로부터 기계설치 및 시운전 등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이46523-464
(1993.09.25)
1064 질의 국조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미국 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미국 내에서 법률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동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이46523-374
(1993.08.12)
1065 질의 국조
미국 변호사와의 계약을 통해 미국에서 법률자문을 받는 경우 국내 과세 여부
내국법인이 미국에 있는 미국변호사와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미국 내에서 법률자문용역을 제공받음에 따라 용역대가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미국 내 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이46523-356
(1993.07.28)
1066 질의 국조
내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미국 내에서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과세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미국 내에서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종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도의 전문적 지식, 기능 등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이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국이46523-338
(1993.07.15)
1067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이 지급받은 컨설팅용역대가의 국내과세 여부
일본법인이 경영 및 기술관련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에 사업장을 설치하고 그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용역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비록 본사가 컨설팅용역의 상당부분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컨설팅용역에 대한 대가는 당해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신고납부하는 것임
국일46507-309
(1993.06.22)
1068 질의 국조
스위스법인이 국내에서 직접투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과세여부
스위스 법인이 국내에서 직접 투자하여 취득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되는 주식양도소득은 한ㆍ스위스 조세협약의 규정에 의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국이46522-284
(1993.06.09)
1069 질의 국조
스위스 법인이 국내에서 직접 투자하여 취득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스위스 법인이 국내에서 직접 투자하여 취득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되는 주식 양도소득은 한ㆍ스위스 조세협약의 규정에 의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국이46523-284
(1993.06.09)
1070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광고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내국법인이 자사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 하여금, 놀이기구를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한 광고, 시범, 강의 등을 일반에게 제공하게 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됨.
국이46523-249
(1993.05.26)
1071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 있는 일본법인이 수출판매알선용역대가를 받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 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수출판매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용역이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행되었다면 동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이46524-37
(1993.05.19)
1072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지급대가의 국내원천소득여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는 미공개 상태인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정보가 포함된 감리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 하는 것임.
국이46523-221
(1993.05.10)
1073 질의 국조
국내 공개 여부에 따른 미국법인의 연구용역에 대한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미국법인이 수행한 연구용역의 결과로서 작성된, 국내에서 공개상태인 정보를 토대로 한 연구보고서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고, 국내에서는 공개되지 않은 정보가 수록된 소프트웨어의 양도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임.
국이46523-219
(1993.05.08)
1074 질의 국조
미국법인과 저작권사용계약에 의해 구입한 소프트웨어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미국법인과 저작권사용계약에 의하여 구입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동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1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지급하는 자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임.
국이46523-214
(1993.05.06)
1075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연구용역대가의 과세여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에너지 소비절약과제’에 관련되는 연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미국 현지에서 공개적으로 수집 가능한 정보를 활용하는 학술연구용역이라면 미국에서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국이46523-212
(1993.05.04)
1076 질의 국조
국제통화기금의 연금기금 등 각종 기금이 한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되는지 여부
국제통화기금 및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직원퇴직연금기금은 한국의 국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이고,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사업기관의 기금은 설립목적 및 기능수행의 범위 내에서 한국의 직접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이나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간접세(증권거래세)까지 면제되지 아니함.
국이46523-203
(1993.04.28)
1077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는 컨설팅용역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는 컨설팅용역 내용이 산업상, 상업상의 기술정보(Know-How) 등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공개되었거나 일반화된 정보를 활용하여 제공되는 경우라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국이46523-193
(1993.04.26)
1078 질의 국조
미국법인으로부터 유형자산을 임차하여 지급하는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의 사업자로부터 유형 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이46523-191
(1993.04.23)
1079 질의 국조
국내에서 정형화된 직업적 용역만 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여부
외국에서 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자문용역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며,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용역의 내용이 정형화된 직업적 용역으로 노하우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않음.
국이46523-186
(1993.04.23)
1080 질의 국조
외국법인이 사업장을 폐업한 이후 자국 내 은행에 남아있는 자본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어 최종 사업연도 분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사업장을 폐쇄한 이후 발생한 자본금예치이자소득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이자소득에 해당되어 조세협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국일46507-182
(1993.04.21)
1081 질의 국조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기술수준을 뛰어넘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소득의 구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현재 국내기술 수준으로는 수행이 불가능한 정도의 기계제작 및 검사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이46523-167
(1993.04.15)
1082 질의 국조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여부
신제품개발을 위해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에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일 때에는 설계기술, 도면의 납품, 특허권사용권 제공 등을 통해 이루어지더라도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함.
국이46524-153
(1993.04.08)
1083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 없는 스위스법인에 지급하는 영화필름 저작권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에게 지급하는 영화필름의 저작권 사용에 대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어 대가 지급 시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해야하는 것임.
국이46523-149
(1993.04.07)
1084 질의 국조
스위스거주자인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지급된 올림픽중계권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현지에서 제작된 필름의 국내반입에 의한 TV방송, 현지에서 송출된 국제기본신호를 국내에서 수신하여 TV생중계방송을 하거나 올림픽이후 1년간 녹화방송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한・스위스 조세협약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국이46524-150
(1993.04.07)
1085 질의 국조
익명조합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출자한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이익분배금 소득구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동 외국법인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함에 있어, 당해 내국법인이 동 출자금액을 부채로 계상하고 동 이익분배금을 법인세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총46017-204
(1993.03.26)
1086 질의 국조
독일의 음악가를 초청하여 공연을 하고 출연사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여부
내국인이 독일의 음악가를 초청하여 국내에서 공연을 하고 출연사례를 지급하는 경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이와는 별도로 주민세도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국이46523-121
(1993.03.22)
1087 질의 국조
덴마크로 기술자를 파견하여 공동연구를 하면서 연구개발비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덴마크법인과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기술자를 덴마크에 파견하여 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조건으로 덴마크국내에서 공동연구를 하는 경우 지급하는 연구개발비는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국이46523-74
(1993.02.22)
1088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이 국내 법인에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귀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일본의 ○○주식회사는 한일조세협약 제4조 제4항 (b) (1)의 규정에서 정하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어, 동 협약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국이46523-62
(1993.02.15)
1089 질의 국조
기술사용료 및 이와 관련된 기술지원비ㆍ기술훈련비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기술사용대가(Royalty)와 이와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기술도면료, 기술지원비, 교육훈련비 등은 사용료에 해당됨
국이46523-22
(1993.01.16)
1090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인의 내국법인을 위한 외국에서의 용역제공대가의 과세여부
수입알선하는 내국법인이 일본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신제품에 관한 정보제공, 일본국내법인과의 분쟁조정등의 용역제공에 소요되는 비용(통신비, 교통비, 제반경비)등 용역대가는 국외원천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함.
국이22601-519
(1992.11.07)
1091 질의 국조
미국대학의 연구개발용역비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
미국대학 연구개발용역의 실질에 따라 사용료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하여 그 대가에 대해 원천징수하며, 지식, 경험, 숙련에 관한 정보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국이22601-460
(1992.10.07)
1092 질의 국조
미국의 저명한 학자의 기술자문용역대가의 과세와 대리납부
신제품 제조기술 개발목적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저명한 학자의 기술자의 기술도입대가는 사실관계에 따라 사용료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 대가로 기술료와 초정관련제비용을 포함하여 원천징수하고 부가가치세는 대리납부하여야 함.
국이22601-455
(1992.10.06)
1093 질의 국조
독일법인에게 제공받는 상표사용권등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에게 제공받는 상표사용권등은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며, 의장, 모양새, 일에 대한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국법인에게 이에 관한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함.
국이22601-361
(1992.07.16)
1094 질의 국조
기술료 외 기술자초청 관련 제비용의 원천징수 여부
기술제휴계약에 의한 기술료 외에 외국법인 기술자초청 관련비용(항공료, 체재비, 기타접대비등)은 기술도입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기술도입대가의 일부로 보아 실지지급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주된 기술대가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국이22601-280
(1992.05.27)
1095 질의 국조
Cayman Islands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펀드의 한영조세협약의 적용여부
영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영국세법상 영국의 거주자로 인정하는 경우 한ㆍ영조세협약이 적용되는 것임.
국이22601-249
(1992.05.11)
1096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 있는 일본법인의 제조설비 판매 및 기술감리용역대가의 과세
국내사업장 있는 일본법인 본점이 국내에 제조설비 판매와 제조설비의 설치공사에 대한 기술감리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국내원천사업소득에 대해 당해 일본법인 국내사업장에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임.
국일22601-3
(1992.01.04)
1097 질의 국조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외국법인이 국내의 수개의 장소에서 각각 6개월 이하의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상호관련있는 수개의 건설공사를 하나의 건설공사로 보고 기간을 계산하여 6개월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고정사업장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국일22601-270
(1991.05.09)
1098 질의 국조
외국법인의 본점에서 발생한 연구개발비가 국내사업장 배부대상 경비에 해당여부
국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일본법인의 본점에서 발생한 연구개발비가 당해 일본법인 전체의 사업을 위하여 발생한 공통비용으로서 일본 세법규정에 의하여 손금 산입되는 경우 그 연구개발비는 당해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전액 배부대상 본점경비가 되는 것임
국일22601-238
(1991.04.18)
1099 질의 국조
증자소득공제액
직접 계약당사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정부의 승인을 받은 합작계약서에 계약당사법인이 필요할 때 자사지분의 일부를 계열관계에 있는 특정법인에 납입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규정하였고, 또 당법인의 출자로 외국자본의 국내도입효과가 이루어졌으므로 직접출자에 해당함
법인22601-490
(1991.03.12)
1100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이 없는 서독법인으로부터 경험에 관한 정보 제공받은 경우 소득구분
국내사업장이 없는 서독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이 경험에 관한 정보를 사용하는 것일 때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므로 원천징수납부하며,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기획 등의 국한된 활동만을 영위하는 자는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보지 아니함.
국이22601-673
(198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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