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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1 사전 조특
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 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여부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 받은 경우, 잔존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법규법인2011-0434
(2011.10.31)
202 사전 조특
국책 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참여기관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여부
내국법인이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과 협약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이 갖고, 해당 내국법인은 기술료를 지급하고 동 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법규법인2011-0189
(2011.05.17)
203 사전 조특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제조업 폐업 후 다시 제조업을 개업하면서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다른 경우에도 실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등 같은 업종의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법규소득2011-105
(2011.03.28)
204 사전 조특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창고를 신축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창고를 신축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2009년까지 투자한 투자금액에 대하여 2008년 투자금액의 100분의 7, 2009년 1월 1일 이후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음
법규소득2010-0135
(2010.05.20)
205 사전 조특
우리사주조합출연금의 소득공제 가능 여부 등
증권금융회사에 자사주를 예탁하는 때 비과세대상주식으로 통보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고 명예퇴직으로 연월차보상금이 확정된 2009.12.30.이 연월차보상금의 수입시기이며 내부규정에 따라 퇴직시 성과급이 확정된 경우 퇴직일이 해당 성과급의 수입시기임
법규소득2010-0017
(2010.02.19)
206 사전 조특
사업시행자에게 주한미군장교숙소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미군기지 신규 매립부지 내에 소재하는 미군장교숙소(6층, 전용면적 40˜50㎡, 384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2010-305
(2010.11.10)
207 사전 조특
고속도로 이용자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고속도로 이용자가 도로운영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10-181
(2010.06.23)
208 사전 조특
농민에게 꿀벌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료관리법」제8조에 따라 사료제조업을 등록하고 시・도지사에게 성분등록한 사료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축산업(양봉업 포함)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료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법규부가 2009-309
(2009.09.16)
209 사전 조특
역사 내 화장실공사의 영세율 적용 도시철도건설용역 해당 여부
도시철도 역사 내에 위치한 화장실을 신규 건설과 동일한 방식으로 전면 철거 후 개량 및 증설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함
법규부가 2009-328
(2009.12.29)
210 사전 조특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소기업’에서 배제되는 규정의 적용시기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2009.2.4.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소기업’의 감면비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규법인 2009-0140
(2009.04.27)
211 사전 조특
저축취급기관의 종합금융업무 인가 만료가 “세금우대저축 등”의 해약시 추징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저축취급기관의 종합금융업무 인가 만료로 “세금우대저축 등”을 해약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규소득2011-0300
(2011.08.18)
212 사전 조특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성능시험용역 등의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성능시험용역, 도로건설공사 관련 품질시험 ・ 검사용역, 도로 관련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도로분야 교육용역은 면세 대상임
법규부가2011-0302
(2011.08.10)
213 사전 조특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산업응용기술) 분야에 해당하는 조리・제과・제빵을 교육하는 학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함
법규소득 2010-159
(201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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